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국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저는 재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가 두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범구역으로 지금 장전 제1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사업이 임박한 것으로 건축은 3천여 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
경욱
김경욱위원
현황을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개발 방식이 두 가지 입니다. 수복 철거입니다. 수복철거방식인데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area는 식물원 입구 올라가는 길입니다. 부산대학에서 나오는 길이고 그래서 이 area를 지금 21만8400평방미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 줄 때는 20만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약 7만평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약 8개 소 중에서 가장 범위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시에 국장님 이하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커봐야 약 3천평 남짓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획은 사업성 분석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아웃라인만 잡아봤습니다만 그때 해보니까 세대수가 3102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용적율을 280%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69%를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지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이 부지의 공공용지를 빼버리고 단지내 있는 도로 기타등등을 빼고 나니까 사실상에 지금현재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토지는 이렇습니다만 연면적이 32만6900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지대 이 용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2.6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잡고 있는 안들은 사실상 시행자가 공동 시행자로 들어온 주택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부 업체에서 다시 계획을 짜게 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현재 12월 한 중순경이나 이 정도 되어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이 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몇 개안을 서너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드릴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큰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과연 지금현재 전체 개발에 들어올거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이 3개 지구로 지금현재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3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저희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양 2개로 대충 저희들은 가닥을 잡아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하면서도 사실상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화와 같이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미온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것보다도 추진을 단계별로 시켜볼까 싶어서 이 부분은 주상복합적으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주상복합해서 단지 내를 도로를 이래 끊어주면서 나중에 이 단지가 두 개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상가를 이쪽으로는 유치해주는 쪽으로 했을 경우에 충분히 추진에 수월함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설명회를 당분간에 12월 중순경에 주민들하고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 다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청취를 받고 내년 4월경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올리도록 그렇게
경욱
김경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지금 지역을 편의상 3개 구역을 나누고 현실적으로 조합사무실 이라는데는 4개소가 있고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과거에 LG 금정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재건축 그것도 10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10년 이상을 끌면서 조합원들이 그때 겨우 7평 있는 땅을 제공을하고 조합원이 됐었는데 자기 집을 뜯고 나와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조합사무실이 너무 장시간 오래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조합사무실이 비용을 많이 내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분양가가 아닌 건축비 부담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분양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국 주민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다 못 가진 분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런 결론을 낳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우려하는 것이 그 지금현재 조합이라고 사무실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신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민의 이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어떠 어떠한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어떠 어떠한 특정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이면 아마 어떠한 조합결성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 스캐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사실 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개입할 수 있다면 조항에 보면 이러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의 주체가 구청이 되는 경우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구청이 되는 경우는 합동 재개발일 경우에 보통은 지금현재 합동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주민과 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립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현재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구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공사 지금 같으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토개공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 분들이 이것을 몽땅 자기네들이 집단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합동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주민들은 사실상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그것 말고도 수많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개토 건설 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집 뜯고 나가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오고 집도 원상 복구도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간지가 십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피해 받는 주민들이 바로 이웃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은 우려와 기대가 반반 보다는 오히려 우려가 더 크고 기대가 작은 정도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전2동으로서는 이 사업만 추진된다면 도로, 교통, 환경개선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크나큰 역사고 장전2동으로서는 아마 동이 완전히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인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우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장전개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주민들 동의도 받고 있고 이런데 공무원을 사칭해서 받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지난주부터 우리 건축상담원을 우리 직원이 동에 동사무소에 하루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한 관련한 문제 제반 의문 사항을 저희들이 나가서 자문도 하고 현재 그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무원을 사칭해서 오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가서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지금현재 아무런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조합이 결성을 시작할 때 그때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지 이렇게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해서 게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설명회 개최하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때까지 정말 수 많은 이런 보따리 장사 회사들이 왔다가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업체나 구청이나 이런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법적 효력도 없지만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70%이상 받은 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인감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효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결국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인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홍보회 믿을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 주민 설명회 이후가 되고 나면 의회에 절차를 밟으면서도 자꾸 언론 보도에 가시화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HD라든지 다른 홍보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할 겸 용역업체가 계획안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주민을 접촉을 하겠다 사실상의 접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용역회사를 불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이 같은날 못 받아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동에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박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사동에서 집단민원이 일어 나가지고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4-17번지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장례 예식장을 하겠다고 지난 5월15일날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본인이 그것을 감지하고 주민들이 3일간의 데모를 하고 이래서 주지로부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번지 내에는 일체 장례식장을 안하겠다 장례에 대한 모든 사실 관여도 안 하겠다 했는데 석 달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해왔습니다.이래 해놓고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엄연히 법에 따라서 주택가에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계고장이 나갔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계고장이 나가고 나서 시설 보수 안 할때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시설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준공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시설보수가 저희들이 판단할때 장례예식장이라는 어떠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용 승인은 임의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준공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구청에서 별 도리가 없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야만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리고 법당 관계가 구청에서 확인한 바가 1층에 12평 2층에 8평으로서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법당 부분에 1층에 26.8평방미터고 2층 41평방미터 12평이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이 시정명령이 12월 5일까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시정명령 나가고 오늘 저희들이 대 집행계고가 완료가 안들어오면 나갈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대집행 공문이 나가면 며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14일 정도
춘길
박춘길위원
14일 정도 됩니까?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앉은 자체가 자연녹지공원 부지로 있는데 새로운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 그 위에 종각이 있지요. 종각이 자기들이 낼 때는 배치도를 낼 때는 대웅전 바로 옆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종각이 여기서 보면 대웅전 앞에서 보면 직선 거리로 10m 앞입니다. 10m 앞에서 추녀 옆에 비켜서서 종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완전히 자연 공원입니다. 공원부지인데 어째서 처음에는 구청에 제출할 때는 배치도를 이렇게 그려내놓고 실제로 보면 공원부지안에 뚝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당시에 허가 준공을 내줄때 현장 확인을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이 준공이 그때당시에 나갔을때 당시 98년 1월23일 준공이 나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언제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98년 1월23일입니다. 그때 나갔을때 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나갔을 겁니다.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아마 자기가 그때당시 이것을 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엄연히 도면을 보면 법당 옆에 종각이 있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비껴 가지고 위에 산 쪽에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눈에 보면 뻔히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 말마따나 현재 위치가 변경되어도 묵인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묵인이라기 보다도 담당자가 아마 현장에 나가 있을때는 전체적인 건물의 위치보다는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만 아마 거의 체크가 돼 가지고 그 규모가 일정 범위가 넓지 않는 범위가 되다 보니까 준공 처리가 된 것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공원 부지 내에는 일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건축법에 그래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전혀 들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원에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절에 스님이 자기 입만 벙긋 하면 공무원 몇이 죽인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어쨌든 문제는 절에서 스님이 이때까지 철수를 하면 괜찮은데 철수를 안하고 자꾸 하니까 저 문제를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공사를 했던 현장 있는 사람이 금사동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위치는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지어도 괜찮겠나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 오고가고 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나의 불법이라고 위법이 엄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법원에 가 가지고 자문을 받고 온 모양인데 여기는 당사자 스님 말고도 구청 상대로 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각은 종각이라고 하더라도 법당에 대한 이미 지적되어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는 구청에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하나도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의혹을 갖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리고 금사동 대순진리교 준공을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대순진리교 준공을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안에 시설 용도변경 허가라든지 그것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용도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에서 준공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안에 기도실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여러가지 식당이라든가 이것은 그 이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이후에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산업 전시장으로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산업 전시장으로 이것은 우리가 눈에 나타난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종교시설은 허가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산업 전시장으로 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허가를 득해 놓고 중간에 종교시설을 안에 내부에 어떤 용도변경을 신청이 들어왔지요. 그것은 안해 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종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공검사 내주고 난 후에라도 한번 나가서 그런 현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공업 단지 내에는 종교시설이 안된다고 했을 때 온갖 편법을 쓰거든요. 처음에는 생산공장을 하겠다 그래도 그 정도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전시시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종교인들이 밤낮주야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애초에 목적을 두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축법상 제출 산업 전시시설이라는 그것 하나 믿고 우리는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 해준 것은 사실인데 그 이외에 우리가 관내에서 그런 종교시설 실제 행위를 한다면은 그 감독권은 그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사용 검사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것이 건물이 용도가 다른 타 용도로 전환되었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그 인력이 도저히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각종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확한 저희들 공문을 가지고 그 집을 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또 전체 건물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수 차례 거기에 데모가 일어나고 심지어 서울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청와대까지 진정을 다 넣고 한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은 다 전체는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만큼은 내가 볼 때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종교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되면은 하루에 버스 여러 수십 대가 와 가지고 전국적인 모임을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갔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과장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것을 산업전시장을 만들어놓고 종교집회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구청에 고발을 하시요. 고발을 하면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도 계속 때리면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입구에서 막아버리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사실상 방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전시시설을 하고 있느냐 어떤 확인차 왔다고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권한을 가질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어떠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을 가졌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상에서 각종 위법건물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을 바로 따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행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이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달라면은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상당한 의혹의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 구청에서 조사를 해달라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집회라는 그 자체가 보면은 어떠한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비워 놔놓고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이것을 집회를 한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때는 사람이 없을 경우고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법이 구청장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준공업단지 내는 종교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 자체 안에 가보면은 전부 종교시설을 다 꾸며놨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회관을 만들어놓고 앞에 거기에 무대장치도 해놓고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설만 봐도 우리가 이것은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모이고 안모이고 하는 그것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번에 도시계획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종교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준공업 지역에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정하는 그게 앞섭니까 어느 것이 앞섭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 각종 조례가 옛날에는 각 구별로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구별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종교시설로서의 집회시설은 안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99년 1월20일입니까. 지난해 시에서 통합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그때 통합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특별히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교시설을 제외한다는 그 문구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광정사 종각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 가면은 산신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원부지 내에 불법 건축물인데 이것도 동시에 이번에 대집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무원들 의혹을 사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만 아니면은 위에 절이니까 아무 주민들이 종교 일종의 탄압이랄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위법을 저지르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여기에는 공무원들과 결탁된 것처럼 온 동네 주민들이 술렁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산신각도 철거하고 종각도 철거하라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강하게 되어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의 그런 아픔을 인정해주는 구나 하는 인식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없는 건데 그 스님은 말이지 내가 입만 열면 공무원 몇 명 죽인다 하고 이러니까 과연 건축과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자꾸 가지니까 주민들이 모이면은 골치 아파요. 물론 아래 내가 해산시켰습니다만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거기 들렀다가 9시 반까지 거기 있다가 여기 쫓아왔다가 점심시간 두 시간 되면 또 거기에 쫓아가야 되고 오후 4시에 마치면 쫓아가야 되고 주민들이 강성을 띠고 그 도로 점용을 할려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주민들 다칠까 싶어서 자꾸 만류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 민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5일 22일 동짓날 정월 초하루 계속해서 법회 때만 되면 계속 우리가 행동을 할 거에요. 하는데 그 외의 상황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종각과 결부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진정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은 앞으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좀 강한 의지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대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종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 처분이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사용검사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철거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완료는 되었지만 그 부지가 주거지 내에 있다든가 어느 정도의 위치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주거지를 떠나서 완전히 공원부지 내에 되었다는 것은 이 배치도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획하고 현재하고는 전혀 안맞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금 오래된 것도 아니고 98년도니까 3년 됐네요. 어쨌든 현명하게 처리되도록 주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 철거반이 있죠. 불법 건축물 철거반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철거반이라 하기는 좀 철거반은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로
우한
오우한위원
누구든 간에 철거반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면서 밑에 지하실에서 내가 만났는데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하러 나간다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 건축물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감독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자연 공원녹지라든지 어디든지 대지를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은 그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되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인 부분이 시 전역에 다 있는 부분을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한다. 불법 건축물이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도 각종 각 과별로 소관 업무가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가. 공원은 사실상 공원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주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우한 위원 과별로 업무가 할당이 되어 있다
예,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관리감독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들어보면은 이것은 허가민원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다 아니면은 이것은 지역경제과 해당업무다 그러면 그렇게 안배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허가민원과장하고 저하고 전화로서 대화한 내용 있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금정산성 그런 것인데 그외에도 우리 지역 내에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자연녹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농토에 농토 소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두막이나 오두막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말이죠. 보기에도 흉하게끔 경관을 훼손시키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 행정당국의 문제보다도 어떤 사적인 문제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하면은 조금 위원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가 그런데 사유권 재산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어떠한 의무가 먼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건립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의 근절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 가는데요. 그런데 내 소유권을 더 확보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될 것을 못 지켰었는데 그것이 행정관청에다가 너희 왜 이것을 안했느냐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다그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축물들 임대 받아가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처분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주가. 나는 한 사실이 없다 왜 나한테 부과를 하느냐.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주로 하여금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근절하는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오우한위원님께서 지금 산성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는 뜯고 일부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철거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저께 우리 현지 답사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한 두 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개인이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니까 재산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그러한 애매한 그런 민원이 따르면은 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웃었는데 그것은 이해 바랍니다. 불법 건물이 처음부터 그냥 큰 건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지역은 그 건 외에 농막도 있지만 주거용으로 상당히 지금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천막이 들어왔다가 점점 규모를 늘리고 늘리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마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뤄 본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의 우려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던 그러한 니 땅은 말하자면 니가 챙겨 가지고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주로 있다보니까 조그만한 천막이라도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냥 철거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상당히 흐름으로 해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고 나중에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기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적발해 가지고 초기에 지금 진행중인 것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초기에 적발이라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관내를 매일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건물이 방금 말씀하신 농막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조립식 같은 경우 저희들이 퇴근한 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휴를 낀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루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해버리면 건물이 바로 하나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까지 들어와 있으면 도저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대집행이라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제도가 여태까지 실제적으로 철거가 안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도 1회로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건축행정은 안된다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92년도 당시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면 니가 그 시정할 때까지에 대한 돈이라도 니 그 건물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그러니까 니 어떤 정신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도 받으라 하면서 들어왔던 이행강제금인데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지금 자꾸 완화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도 몇 차례 어떤 때는 보면 해달라 하면은 이것은 어떤 때는 단속하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까달라 하면은 이것은 이 건축 행정이 상당히 동전의 앞뒤와 같이 난맥상을 걷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로 정말로 살 때 자기가 18평에 살고 있다가 자녀가 커 가지고 애를 시집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방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성장을 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달아내 가지고 문제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은 주거용일 경우에 8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회에 걸쳐 가지고 3회만 강제이행금을 그것도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서 부과되는 금액에 50% 감액하는 금액으로 3회에 걸쳐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위법을 그러니까 건축물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도저히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건폐율이 위반이다 건폐율이 오버된다 용적율 기타등등 모든 여건이 안 맞았을 때 옆에 조금 달아낸 것가지고 정부에서 과감하게 벌과금을 넣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에 50% 감액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에서 제정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부담금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3회만 내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까? 최근에 변화된 그러면 어떠한 건물이든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불가피한 경우라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85평방미터
경욱
김경욱위원
85평방미터면 25평인데 그런데 권장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직접 관계 있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순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경욱
김경욱위원
불가피한 경우라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순수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25평 까지는 3회만 강제부담금 내면 된다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못합니다. 재산권 행사는 안되고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된다든지 건축물 대장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옛날과 같이 그것으로서 과태료 1회 부과로서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저희들이 행정 조치는
경욱
김경욱위원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계속 부과하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8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회 부과로서 종료를 시킨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순수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합시다. 이왕 나온 김에 감사자료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중간 부분에 3월중에 한대영씨가 무허가 건물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무려 한 달 동안에 11건에 402평방미터에 1863만6천원이라는 것이 부과를 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신망애 양로원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 건은 신망애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신망애 양로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초 발생일은 97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발되기는 내부에 아마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아마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가 이 사항에 자기가 불만을 품고 고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해 보니까 건립연도가 92년 97년 2000년 최근까지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가지고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처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철거하고 고발 계보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 안에는 노인들이 직접 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직접 철거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총 12건에 2972만1천원을 지금 부과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도 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할때 이와 같은 위법 건물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복지지원 정책에 조금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분이 있어줘야 만이 이것이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취합하면 12건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건 누락됐다고 보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 말고 앞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신망애양로원건만 조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차모 위원 신망애양로원건만 취합하든지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고 과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주거용 안에서 전에 5회 하던 것을 주민의 어떤 편익 차원에서 3회로 줄이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5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부과했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합디다. 집행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저도 부탁도 드려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이런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만약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징수대로 하되 원상 회복 의무 면제신청을 해 가지고 한 예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이 알 고있기로는 아까 말한 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주거지역이라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기 위해서 법이 작년 2월달인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 준하는 시설물에 대하거나 또 이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초래될 때는 의무 면제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없었고 단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분은 해주는 그러한 예는 있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현재 한대영씨 같은 건은 원상회복을 전부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안하고 있죠. 언제까지 그것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개인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양로원 시설인데 준 국가시설에 사실 정부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거고 이 부분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해주셔야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위법된 부분을 지금현재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정상적인 어떠한 지금현재의 법규 속에 틀 안에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설계서를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그 건물이 현행법에 맞춰질 수 있는지 불법한 것은 철거를 일부하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쪽으로 현재 법령에 맞는 쪽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행 법규대로 매년 벌과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자꾸 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징수 실적도 저조해지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
차모
정차모위원
결론을 거기에서 맺을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현행법에 맞추다 보니까 부수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고를 해주시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10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금액하고 징수된 금액 그 징수율이 대략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9월달 말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1년도 부과가 226건에 3억4149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148건에 1억673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8% 47% 정도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약 50%밖에 안됩니다. 그럼 방금 이런 예를 든다면 좌우간 불법 적발해 가지고 부과는 하지만 이 징수가 되지 않고 행정상 종결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부과율만 높아져버리고 실제 징수율은 안내면 업무 실적도 안 맞아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가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위법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 건물을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홍보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이와 같은 부과를 하면서 이행 강제금 같이 부과를 하면서 건축 현행 법령에 맞게 되면 저희들이 추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문안을 넣어서 합법화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유동영 국장님 계시니까 교통과 소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정기 검사가 6억 얼마 되고 또 뒤에 전부 하면 약 15∼7,8억이 되더라고 이것 받지도 못하고 계속 하면 인력낭비는 낭비대로 되고 근무실적도 나빠져버리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져야지 피동적으로 항상 현행법상 뒤따라 가다 보니까 자꾸 행정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주민에 대한 원성이나 애로가 많아지는 현상이거든요. 방금 대로 주택에 대한 그런 것은 상당 기간 논란이 되어 왔던 건데 다행히도 그렇게 완화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제도들도 다같이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구서2동에 주공 재건축 고층화 반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구서주공 재건축은 현재 지난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교통영향 평가가 끝이 나고 끝이 났다기 보다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부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도로시설은 누가 어떻게 시행자는 누가 할 것이며 사업비 부담은 누가 할 거냐 그와 같은 건물의 완화 차선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 의지가 어떻느냐 그런 부분 기타 안의 각종 공공시설중에 초등학교 공원 우체국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한 것을 합의를 대충 했습니다. 사업 승인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전부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금현재 자기네들 출연했던 아파트사업 승인이나 규모 그것을 받고 저희들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고층화된다는 그 자체가 금정산 조망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사 하고 관련 출연했던 기관 건축주에다가 누누히 의지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층수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당신네들이 조율을 해주라. 자기네들은 사업성 문제 조합간의 어떤 배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난색을 표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용지에서 빠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층수는 조금은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 하면서 확 와 닿을 정도는 안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금정산 지킴이라든지 금정산 환경보존회라든지 이와 같은 데 하고 이해 관계자 주민들 하고의 어떠한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왁구가 짜져야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올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여론이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가지고 층수에 대한 것 내지는 어떤 조망권에 침해되는 건물의 동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한번 더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질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을 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자주 수렴을 해 가지고 실지 주위에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관계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먼지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은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상입니까?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질의는 있는데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과장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에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집에 옥상에다가 조립식 패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20평정도 이것이 구청에 발각이 되든 여하튼 누가 민원이 발생했든 간에 발각이 되면 지도계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죠?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안되면은 강제이행금을 매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20평을 갖다가 패널을 지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증거 사진이 필요한 거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철거를 자진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렇죠?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낸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려주면 그것은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내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건물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여기서 제가 한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이 그대로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칙상 절차상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건축과에 넣었을 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내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철거했다가 또다시 지을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자재는 있습니다. 목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또 소요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형태대로 설계사의 입회 하에서 설계를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양성화시켜 주는 방향 이렇게 되면 민원이 철거를 하고 또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 저는 정확하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옥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건물의 건축법상에 의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관련 법상에 일조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요건에 맞춰졌을 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주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하고 담당 부서에 와서 이것은 법 상에 지금 현행법에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벌만 주면서 바로 추인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행위에 대한 그것은 벌금이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벌금이 아니고 고발행위죠. 내가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당하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인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에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하는 것보다는 자진철거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전격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해당이 된다면 고발하지 말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법 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안됩니까? 일단 고발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일단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한 것은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법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은 거에 대한 단속권은 저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상은 실제 고발해 버려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어떤 구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정기간을 둬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시정을 하게 되면 고발을 유예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안하고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고발해야 되네. 그런데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면은 약간의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사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직당국에 고발해 버리니까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당할려고 합니까. 그것을 안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죠.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모든 건물은 허가를 받은 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허가를 안받은데 대한 고발조치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사동에 임대주택 삼한주택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러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정식 허가 제출은 안했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옛날에 지을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에 거기 아직까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직 허가는 안 들어오고 상의만 들어왔을 때 반려 안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니죠. 당초에 옛날에는 자기들이 출연을 했죠. 출연했는데 저희들이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반려를 시켜 가지고 현재 계속 소송중인데 저희들이 고법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고법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양 사방이 산이고 그린벨트가 많은데 형질변경 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결국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금정구청에서 행정소송을 붙어서 이겨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즈음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250세대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나무가 있으니까 형질변경 안 내준다. 그 자체는 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이 앉을 수 있는 대지인데 거기에 옛날 큰 소나무가 좀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형질변경 안 해주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지목상에 임야죠. 임야인데 대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죠.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서 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양측의 어떠한 어느 쪽에다가 행정의 힘을 올려놓을 거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업주로 봐서는 상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사실상은 주민들이나 여타 어떠한 여건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런 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부가가치 즉 이야기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많은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여태까지 있어왔지 않느냐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보면은 임대주택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 보면은 임대주택도 몇 %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역 전체가 영세민화 될까 싶어서 조건을 반려하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 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분양주택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면세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부과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이익되는 것보다도 손해되는 것이 더 많다 이거죠.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시키고 기간산업을 닦아줘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투자가 재원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춘길
박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미준공 대형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자료에 의하면 장전동 현대아파트가 아직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그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장전동의 현대아파트는 90년도 2월17일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때 사업의 주체는 현대 자동차 직장 주택조합하고 금정구청 직장주택조합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15층의 한 동에 190세대입니다. 준공이 안된 사유는 그 안에 조합 주택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9세대가 있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그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다가 들어오면서 무단입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아파트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218.10평방미터가 용도를 폐지하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무단입주하고 기타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과해 놓은 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 아파트는 과장님 설명한 대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조합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구청 직원이 있다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조합원 자격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인적사항 같은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여기에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으로는 구청 직원들은 없고 현대 자동차 직장조합에서 거의 대다수의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아직도 미준공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권 행사 같은 것을 못하는 거지요. 안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안되고 그러면 입주하면서 집은 다 샀겠네요. 분양가라든지 주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자기네들 자체 조합에서 했으니까 분담금을 냈겠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조합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분양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조합원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렇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몇 세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190세대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지금 무자격자 49세대가 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일반 분양자중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것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러면 일단 무단 입주자는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 49세대에 대해서는 공개 분양을 해서 다시 공개분양을 해서 공개분양자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등기는 안됐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등기가 아닌데 그러면 49세대가 무자격자 그러니까 주택을 과거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택이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미등기 상태 아닙니까? 미등기 같으면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이 소유권이 바꼈다 안바꼈다는 뭐로 증명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소유권 바뀌고 안바뀌고예. 그것은 애초에 조합 주택에서 조합에 의해서 그 세대는 누구누구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 준공을 안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집 아닙니까? 소유권이 바뀌는데 준공이 났으면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안난다 아닙니까? 준공이 안나면 등기가 안되잖아요. 소유권 자체가 변경이 된 예를 들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지금현재 파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 것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뭐 가지고 증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정도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무주택자로 49세대로 바꾸면 준공이 됩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까 49세대로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무단 입주를 한 분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해 가지고 공개분양을 해 가지고 공개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들어와야만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구성하는데 지금은 법이 그렇지도 않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은 그 조항이
경욱
김경욱위원
과거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이 저는 탄력적으로 적용되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집 주인이라도 내가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전세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모르긴 합니다만 내가 그 사람이 살면 안된다 이것보다는 실 소유권 과거에 법률에는 맞추면 실 소유주는 동래에 살고 지금 사는 사람은 세입자다 그런 이야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저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저 아는 사람도 여기 삽니다. 그래가지고 등기가 안되니까 고통을 굉장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저거가 답답하면 대개 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파고 해야 되는데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조합이 이번에 입주자 대표자 위원회가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할려고 하천 부지 용적율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부지내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해제하는 문제 그래 가지고는 기타 큰 요건에서 불미한 점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의 우리 구청에 모 계장 집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도 사용승인
경욱
김경욱위원
완공된 지 만 10년이 다 되갑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홉 차례 지금 저희들이 임시 사용승인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합원들이 재산상이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서2동의 한백 건설 아시지요? 공사 중단된 부도난 공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한백은 저희들이 부도나고 난 이후로 사용승인은 96년도에 났습니다. 부도가 98년도 7월20일날 부도가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화의 결정이 98년 12월29일 화의 결정이 났고 그래서 올 2001년 10월4일날 사업부지가 경매가 돼 가지고 경락이 떨어졌습니다. 한국투자 부동산주식회사 대표 최낙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분하고 담당팀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지금현재 부도가 난 사업장이 계속 이렇게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해위험도 있고 거기에 아이들 넘어져 가지고 추락 사건이 있었고 기타등등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일단 경락을 받았으니까 문제는 위에 지상권 부지는 자기네들 경락을 받았는데 이미 공사를 시행했던 부분은 해결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결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자를 같이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시 건물을 그대로 올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주가 자기에 맞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아마 들어올 것으로
우한
오우한위원
인수 업체가 한국투자공사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한국 투자 부동산주식회사를 개인입니다. 한국투자가 아니고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경욱
김경욱위원
그 조합원이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에 감사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 이 일원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시장 쪽으로 해제를 건의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서IC 일원에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1976년도에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작년에 2000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3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수 차례 많은 민원도 들어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구서IC 주변일대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권 보호차원에서도 해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시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실지 문화미관지구라는 어떤 무슨 근거가 좀 있어야 지정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적인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부산에 지금 현재 당초에 동도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부산의 관문으로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현재 여건에 맞춰 가지고 변경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계속 해지를 하느냐 검토 중에 있겠네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문서로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위원입니다. 부곡동에서 서동 넘어가는 서곡초등학교 우회도로 몇 년 전에 개설되었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개설을 하고 난 뒤에 민원관계인데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나도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서곡초등학교 88년돈가 그런데 이 당시 도로를 내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도로는 산 전체에서 852헤배 중에서 우리가 도로에 개설된 것은 45헤배만 들어갔습니다. 45헤베만 들어갔으면 이 도로부분만 보상을 하고 우리가 또 도로부분은 경지측량을 해서 떼어내야 되는데 당시에 852헤배 중에서 472헤배를 우리가 보상을 해줬단 말입니다. 1000만원 넘게. 그래서 이 지주로 하여금 나머지 472헤배를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떼 가는 줄 알고 나머지 400헤배는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금정구에서 852헤배에 대해서전액 가등기 설정을 해놔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머지 자기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45헤배 들어가고 난 나머지 부분은 427헤배에 대한 1034만5000원을 갖다가 환수를 해야 이 가등기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당시에 아마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정리가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절차를 공유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등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해제를 할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전에 할 때는 그것이 담당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지주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다음에 회답이 내려온 것이 427헤배에 대한 1034만원을 회수해야만 이것을 풀어준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도로를 개인 도면을 그리다보면은 몇 헤배가 우리 금정구에서 필요하다 50헤배면 50헤배 그 부부만큼만 우리가 수용을 하고 또 그 부분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이루어 주고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 나기 전에 이 도로를 측량을 해서 우리가 금정구청으로 도로를 인정을 하고 해야될텐데 왜 엉터리 같이 427헤배라는 것을 45헤배 밖에 사실 필요가 없는데 427헤배의 1000만원이상이나 우리가 구비를 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래놓고 지금 환수할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돈 줄 때 요즘 불경기에 돈 줄 때는 좋다고 받아 썼지만 환수할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공동가등기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등기등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는거요. 그래서 개인 재산 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구청에서 막아 버렸다 이거에요. 구청에서 자기들이 427헤배가 필요하다 해서 동의서를 써주고 당연히 자기는 보상도 받고 다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하니까 지주는 노발대발한다 이거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1동 우회도로 공사 2차구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검토가 된 사항 같습니다. 교차가 되는 그 부분에 그래서 서1동 우회도로 2차 공사를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교차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그 우회도로 공사가 시행이 안되는 바람에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서3동 화신아파트 뒤로 내는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결정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결정 자체는 살아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서곡초등학교 그것만하고 또 뒤로 돌리는 것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면 문제는 내년이라도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미 고시는 다해놨으니까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주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만 또 이렇게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계속 하지 않을 건데 민원해소 측면에서 그것만 다시 또 산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예산 관계를 좀 예산을 확보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제 도로로 넘어가다 보면은 서3동으로 서곡초등학교로 나오는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고 나머지는 뒷편으로 해 가지고 금사동으로 빠지는 도로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점이 그 밑으로 빠지고 뒤로 가는 삼거리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구에서 이 토지는 우리가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기이 보상을 해줬으면 우리가 427해배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해서 떼오고 나머지는 재산권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내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45헤배만 개인 땅 소유가 필요하면은 당시에 측량선에 의해서 정확하게 45해배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보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든지 우리 도로계획상에 따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100평이 넘게 이미 보상을 줘놓고는 지금 현재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보상이 나간 게 이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 45헤배만 잡았으면 도로 부분만 딱 잘라버렸으면 아무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또 계획선이 서면 지주가 같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팔아먹었든 동의를 구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보상하고 그랬으면 될텐데 애초에 보상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점 그래 가지고 보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적도상 정리가 안되 가지고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는다는 점 이것이 개인에게 상당히 자기가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걸려 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주를 불러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더 이상 지주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우리 국공유지 지금 우리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관리하는 대상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근 2만평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는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그 부분만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주민이 장기간 점용을 하다보면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불하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불하가 안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불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용도폐지나 불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구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하는게 기능이 당초 부여된 지목에 대한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도로는 도로기능을 할 수 없고 하천은 하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 어떤 연고권이 있다든지 하면은 인근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거나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거기에 따른 불하관계 그 건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토지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구거나 하천도로가 되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주로 건설교통부 소관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하천이나 구거가 과거의 입장에서 필요했을지라도 지금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 편익을 우선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계속 그러면은 현재는 점용을 해 가지고 점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다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땅을 돌려줘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구청에서도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이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땅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고 결의를 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토지를 꼭 우선 어디어디에 위치한 누구가 불하를 받고자 하는 무슨 땅 이렇게 막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민원처럼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실정이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과 지금이 그러니까 용도가 그러니까 하나의 판단 아닙니까.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하천이나 구거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는 것은 구거는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않고 지목만 단순하게 구거로 되어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재정에 조금이나마 매각을 함으로 해서 세입이 잡힐 수 있고 그 토지가 결국은 불하를 해주면 거기다 어떻게 든 토지를 활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불하를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과장님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서 풀리지 않는 지역에는 정부에서 국채를 가지고 사 들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하는 그런 법적으로 됐다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작년도 도시계획법이 7월1일부로 바뀜으로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고 그런 대지에 한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매수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모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금년에 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실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었다고 하던데요? 그래 되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막연하게 그것을 쥐고 이래 있을 것이 아니라 하천 짜투리 땅이라도 도로 짜투리 땅 생긴 게 삼각형같이 생겼다든지 톱니처럼 생겼다든지 이것 우리로서는 필요없는 것이고 실제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에서도 김경욱 위원님 말씀 마따나 이익을 보고 지역구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비단 A라는 사람이 와서 해주십시오 하면 기탄없이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분양이라고 그럴까요. 매도할 수 있도록 되겠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관계 용역은 시 본청 뿐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7천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현재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12월말에 최종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용도가 기능이 폐쇄된 그런 국유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불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용도 폐지나 불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장래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불하를 해주고 그 땅을 다시 또 사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불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불하를 하고 우리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우리 금정구가 말이지요. 부산시에서 도로 점용율이 몇 %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도로율요? 16.9%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부산시 평균보다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부산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부산시가 17.02%이거든요.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서 지역별로 보면 서동 지역에는 몇%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세부적인 어떤 지역적인 도로율까지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8%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발전을 할려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내에서 서동 지역이 도로 점용율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서동 지역은 정책 이주지로서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가 서동 지구만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 뿐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동로는 더 이상 어떤 도로를 확충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도로가 그 이상 확충할 그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동이나 금사지역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사동에서 부곡동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만 연차적으로 소액의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시에 예산 건의라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금사동에서 부곡동간 도로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몇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사동에서 부곡동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총 연장이 3500m입니다. 폭이 20m 도로입니다. 당초에 계획수립을 해놓은 것은 2000년도 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 부분에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전혀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시의 시비 보조를 의존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시도 지금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작지만 우리 구에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소요예산은 167억6천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사실은 서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욕심을 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건설과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좀 도로 확장계획을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확고하게 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유동영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매년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서 재삼 말씀드려서 뭣하긴 합니다만 우리 금정구민이나 지역여건상 제일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영락공원 유치를 하면서 지역투자에 따른 1160여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메모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영락공원 관련 주민약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소관인 도로 교통 부분에도 있고 그 다음 사회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주민약속사업은 총 47건에 11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약 614억원이 사업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39건은 완료되었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 확장 공사에 그것은 착수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주민 약속사업 중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한 사업은 노포에서 양산간 도로확장 공사인 4건으로서 사업비가 26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부산시 주관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그 다음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간날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1180억 중에 건설 분야를 제외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유치가 됐고 사실 지역 주민으로 볼 때 일부 어떤 이용객에 불과하고 정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지역 주민들로서는 제일 우선 과제가 건설 사업쪽에 즉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라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바램은 금정경기장 개설하면서 우회도로나 진입도로를 제대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두구동측 진입로에는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동래여고 두구동간까지는 물론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다음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해놓은 상당히 앞으로 게임도 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차량 교통이 엄청 불편할 것 같해요. 본위원 생각할때 두구동에서 신천교까지 나오는 부분에라도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야만이 그 도로하고 지금 수영강 호안정비공사 10억 노포동 진입로에서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개설하고 있죠 그것도 거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이 돼서 이면도로나 영락공원쪽으로 안 그러면 동래여고쪽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안됨으로 해서 상당한 교통 체증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주민의 뜻 뿐 아닙니다. 아시아 경기를 치뤄낼려면 정말 되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안 들더라도 도로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정경기장 주 진입로는 중앙로로 해 가지고 금정로로 해 가지고 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도로만 가지고는 국제행사를 치루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약속사업인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 개설 공사를 지금 구 진입도로로 활용되기 위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 예산도 1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정경기장 구 진입도로에서 철마 넘어가는 거기까지 도로확장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 5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20억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브니엘 입구에서부터 신천교 가기 전까지 중간중간에 아마 연결이 안된 그런 부위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10억을 받으면 브니엘 학교 앞에서 연결이 안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적어도 신천교 전까지는 연결이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들의 책무는 아닙니다만 1180억중에 다른 분야에 약 50%가 지원을 받은 셈이거든요. 대부분 받았는데 특히 건설 분야만 못 받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어쨌든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성의가 부족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연결 도로를 저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 준공은 안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미준공 상태에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원칙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 준공이 되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로로서의 기능만 확보가 되면 통상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말씀대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려면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100%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번 감사 때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편법을 써서라도 아쉬운 대로 기존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다 하셔 가지고 아시안게임의 좀 다만 얼마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셔서 힘써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10억 가지고는 중간에 연결이 덜 된 그런 구간을 연결해 가지고 브니엘학교 있는데서부터 신천교 가기전까지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 때라도 다믄 1∼20억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부분 시공해놓은 것을 연결 도로를 만드셔도 실제 그 도로 이용도는 방금 전자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교에서 금정경기장 출입구까지 그 도로 확장보다는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브니엘 학교 앞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하면 현재 현황도로에 상당히 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가 대형차들이 두 대가 교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내년에 아쉬운 대로 브니엘에서 신천교전까지 연결이 되면 브니엘 학교 입구에서 새로운 도로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천교 전까지 가도록
차모
정차모위원
말씀하신 브니엘 고교 앞에서 신천교까지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추가배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천교 상류측으로 해서 후문까지는 확장이 안 된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40억이 소요되어야 40억이 있어야 금정경기장 구진입도로 까지는 당근밭 있고 하는 거기까지 그 길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불과 4∼500m 밖에 되지 않는데 평면이고 전답이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당근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로가 되고 나면 도로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들어갑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여러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제방을 이용하면 저쪽에 반대편 공사 제방 이용을 하면 더 공사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추가로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수영강 호안정비는 현재 그 예산만 가지고 금정경기장 입구 다리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니 우안 말씀이고 우안은 압니다. 울산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도로 나오는 그 연결되는 것은 아는데 반대편 좌안도로도 지금 뭐냐 하면 상수 관로 공사 그래서 그 제방을 이용하면 기존 도로 보다 공사비가 쌀 수 있지 않느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그것은 금정경기장 구 진입을 위한 순수한 그런 목적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정경기장 구 진입도로도 되지만 두구동이라든지 철마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확충해 가지고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정경기장 진입도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산시가 그 한가지만 하기 위해서 여력이 좀 없다고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어떤 핑계를 대든간에 영락공원 유치로 해서 공약했던 사업이고 이런 모든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두구동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확장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선에 울산 국도 교통 체증도 다소 소화 흡수시킬 수도 있고 철마나 정관 저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 일원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출신이 되어서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10억 뿐 아니고 다믄 얼마를 받으시더라도 이런 기회에 몇m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활용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만남의 광장 부지는 9980평방미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3000평정도 되겠는데 주차 백색 허용선 그어 놨데요. 주차 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주차면수는 97면입니다. 대형이 20면 소형이 77면 해 가지고 97면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가서보니까 이용하는 실태랄까 이런 것이 아주 지금은 좀 홍보가 덜된 그런 영향인지 좀 한가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잠깐 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남의 광장은 영락공원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광장이 9980평방미터 사업비가 9억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 개장을 2000년 7월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시설은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주차장의 휴게시설인데 본 휴게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를 해 가지고 지금 민간인이 그 대부를 받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가는 1600만원정도 되었는데 입찰 붙인 결과 4001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4001만원을 연간 지불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 부지 전체에 대한 모든 이용에 관한 권한이 1년에 4000만원에 의해 가지고 다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현재 건축면적이 휴게시설하고 대기실이 200평방미터고 화장실이 78평방미터고 그런데 이 휴게시설하고 대기실하고 화장실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나머지 마당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나머지 마당에 있는 그 주차시설은 자기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광장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실처럼 매점에 관한 이용권한이 연간 4000만원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주차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광장입니다. 도로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고 가고 하는 어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죠? 무상으로 차를 댑니까?
예, 주차비를 안받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 표지판을 보니까 두 시간 이상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데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법적인구속력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또 주택이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데서 혹시나 이용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장기주차를 하지 않겠는가
경욱
김경욱위원
설립목적과 다르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목적 외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내문으로 해 가지고 어떤 권고사항으로 사전에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한데 표지판을 보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각에 여기는 주차장 같은데 주차를 또 허용하는 주차선까지 그여 있고 97면이나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이상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견인할 수가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고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제도 그랬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의 경우에 그 마당에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데 어쩌면은... 사실 아깝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야간에 한해서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발상 자체를 주민이 편한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넓은 땅을 아이디어만 있다면 주민들한테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 7월14일날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를 민간인한테 해준 기간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연구를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가 되더라도 그 전제조건은 주민들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금정구가 옛날에 지방자치 제도화 될때는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했었는데 막상 지방자치화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자립도가 높은 데는 상당히 일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매년 겪어오는 일입니다만 위원들과 공무원간에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적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줘서라도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금정구가 안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세수를 증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올릴만한 데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재정자립도 높일만한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서주공아파트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공동주택을 짓는데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늘 자랑을 합니다만 범어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정부 돈을 계속 투자만 했을 뿐이지 저기에서 얻은 수익성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정산성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저것이 앞으로 세수 증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인데 그것도 많이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해외 다니면서 늘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본 같은데 가서 보면 물론 거기는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산간마을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디다 온천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유치하고 이래서 이번에 대만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거기는 기온이 몬순기온이 되어 가지고 습도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고급 주택은 전부다 산 위로 다 올라가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 밑에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고 오히려 높은 지역에는 호텔이나 전부 산 쪽에 다 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우리 금성동 같은데 적어도 호텔 유치라든가 저것이 민간인들이 수 차례 덤벼들다가 환경단체에 부딪혀 가지고 못하고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금정구의 발전을 보면 적어도 산성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성을 개발하면 공항으로 거리 내면 가까운 거리가 되고 우리 금정구에 세수 증대된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도시계획국에서 해야할 일은 뭐냐 하면 도로가 지금 몇m입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4∼6m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6m 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저것이 산 쪽에 호텔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겠다 이러면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그 도로는 최소한도로 20m 이상이 되야 되지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클수록 좋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30m 도로계획선은 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도시국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다가 아마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금정구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라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30m면 30m 그래야만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올 때 호텔이라든지 될 거고 그런데 도로를 딱지 않아도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계획선만 있으면 호텔이 들어올 수 있답니다. 위락시설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계획도로선이 없는데는 손을 못 대는 입장이예요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경남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시설 고시를 하고 이유가 어딨느냐 석대에 들어가는 30m 계획 도로선을 그어놓고 있답니다. 그에 맞추어서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죠. 거기에 맞추어 본다면 앞으로 산성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일단 이 차에 우리가 30m 계획선이라도 한번 고시를 하고 긋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산성은 보면 위에 산상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금성동 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6m 도로 자체도 개인 땅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서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 방안이 없이는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 금사동에서 회동으로 넘어가는 그 계획선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그냥 선만 그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서야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야 된다 말입니까? 그럴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단 시일내에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유원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 기초조사라든지 재무조사 방안이 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어쨌든 앞으로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그러한 금정구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깊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지금 동래구쪽에서 올라오는 우장춘로가 지금 구 동래구 공사가 끝나고 식물원 앞에 장전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지금현재 부산대학 지하를 우리가 금샘로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금샘로하고 연결이 안된다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공사는 언제될 지 거의 기대가 무방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지금 중앙로가 교통체증이라는 거의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부산대학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도로가 거의 다 상습 침체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교통에 큰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부산대학 구간 지하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꼭 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 결의를 했습니다. 해서 시에도 전달한 바도 있고 한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샘로는 폭이 20m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될 구간은 3550m입니다. 예산이 799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2억을 투자해서 729m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개설해야 됩니다. 25m 이상은 시장이 개설해야 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금샘로가 금정구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부산시 부산시민 아니면 부산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중앙로만 이용해 가지고는 절대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20m 이하 도로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저희들이 몇년째 시에 건의를 하고 해도 시에서는 지금현재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4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대학교 구간이 800m 됩니다만 그 구간은 지하로 뚫는 그런 사정이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부분이 20m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설을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구청장이 일을 하더라도 시에서 돈을 줘야만 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꾸 하기는 그것 하겠지만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연료와 모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모든 체증으로 인한 공해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은 아마 거의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8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우리구로서는 일반 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돈이지만 다만 아쉬움은 일부 구간이라도 삽질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우장춘로 개통되면서 엄청난 자존심 구기고 금정 구민하기 싫다 동래구 주민하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심지어 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늦게 이야기된 부분은 먼저 도로가 개통이 되고 정말로 진짜로 필요한 이 부분은 아예 삽질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는 우리 주민의 자존심까지 상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압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한꺼번에 통과된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분이라도 삽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안그래도 다믄 10억이라도 가지고 와 가지고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입장이 마무리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몰라도 신규로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 결심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한 돈 10억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첫 삽질을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 답변은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외에는 특별한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또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가셔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이지만 시민입니다. 결국 우리 살림살이를 같이 걱정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뻔한 이야기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염원도 담겨있고 있으니까 정말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사를 하다가 보상금 나갔을 때 과다 지급된 그런 부분이 있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장전2동 불량 주택 진입로 개설공사할 때는 돈이 558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고 나서도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전2동 불량주택 진입로 개설 이것은 사업이 93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판을 통해서라도 전부 저희들이 승소하고 그쪽에서 패소를 했는데 현재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 그런 설정이 되어 가지고 12억원 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강제 경매도 하고 해 가지고 유찰도 되고 작년에 7월달에 유찰도 되고 했습니다. 현재는 또 금융 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물권이 재산 발견 즉시 저희들이 압류하고 강제집행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말이죠. 돈이 1∼20만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1∼200만원 정도는 더 과다 지출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돈이 무려 60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과다지출 했다면은 그 담당자라든지 우리 공무원 구청 쪽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지가 4필지 임야 9필지 1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유권외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런 사람이 돈이 없 어서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이라도 돈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금성동에 김동주씨도 보면은 788만5000원인가 이것도 어떻게 금액은 위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사람은 또 봉급을 압류를 할려고 좀 조회를 해보고 하니까 직장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그리고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할려고 하니까 조회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래서 첫째는 우리 관청에서 과다지출 했다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즉시 어떻게 해야 되지 96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말이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좀 해이된 그런 정신상태라 할까 이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이한 부서가 되어서 못한다든지 특혜로 봐주다가 세월만 보내다가 그렇게 넘겨버릴 작정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서 촉구도 10여차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소유외 권리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다부지게 설쳐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계속 해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일을 하나도 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것이 해마다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얼마나 돈이 짜칩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영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