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간단명료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본위원장이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페이지별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보육시설 재위탁 심의자료를 복사하는데 복사비가 150만원이나 듭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50만원Tlr 인쇄비로 편성할 만큼 가정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복사해서 몇 부 만드는데 150만원씩 편성했다는 거는 일반수용비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결국은 그런 저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

15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책자로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재위탁 건수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모르겠는데 150만원이면 무척 큰돈이에요.

그 동안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너무나 자료가 빈약해서,

자료 빈약한데 국장이고 과장이고 보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디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펼치고 심의합디다, 그게 현실이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428쪽에 하나 짚고 가려고요,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신월복지관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기능을 증축의 개념으로 보강을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인접한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탱크로 썼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시는 대로 너무나 협소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용지의 총 금액이 7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일시에 사기에는 예산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할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단 사고, 그걸 철거해서 본청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그 용도를 복지관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복지관에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신월복지관에서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보사부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경고를 받고 나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이 새로 부지매입을 하는 이쪽으로 옮겨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신월복지관에 어차피 설치해야 될 장애인 편의시설같은 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왜 여기 예산편성에는 지금 계상이 안된 건지?

용지를 우선 구입하고 나중에 다 완납이 되면 그때는 종합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용지를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매입한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월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앞으로 부지매입해서 기능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신월복지관의 편의시설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신월복지관에 하루빨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줘서 장애인을 안고 2, 3층을 들고 나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시에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점자를 해서 계단을 만든다든가 "단계별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중복이 없도록 하고 또 하루빨리 그 시설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1쪽부터 435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대상 학원수가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이 전부 몇 개입니까?

105개소입니다.

원생수는 전부 몇 명입니까?

6,100명입니다.

그럼 6,100명 중에서 영아라는 건 2세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2세 미만이 1,000명입니까?

여기는 공통적인 거는 뺍니다. 영아반 운영하는 데는 빼고 그러니까 영아반을 운영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있는 영아들한테 지원합니다. 영아반 운영지원하는 데가 28개소가 있는데 그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서의 영아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영아 장애반을 운영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제외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아반 아이들입니다, 영아반 운영지원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여기 영아반은 월1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28개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있는 영아반.

그럼 28개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없어요? 5,880만원 얘기하는 거에요, 얼마를 얘기하는 거에요?

434페이지에 보면 영아장애아 간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아장애아 간식비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영아장애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장애반 운영비는 국비, 구비 합해서 예산이 6억3,500만원이 됩니다.

국비 하나도 없고 시비반, 구비반이네요?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 6억3,500만원 이거죠, 또?

그 위에 영아장애아 간식비 1억6,484만6,000원 그겁니다.

그러면 이 두 예산이 민간시설에 전부다 지원됩니까, 구립에는 안되는 겁니까?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민간만 해당됩니다. 이게 민간위탁비용이거든요, 4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보육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구립은 제외됩니다. 민간만 해당됩니다.

이게 그 장애아반 운영비로 주는 거하고 인건비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이직율이 높다"라고 그쪽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상 됐으면 표창장을 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오래되면 호봉수가 늘어나니까 민간에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퇴직금 때문에 내보내야 돼. 지금 그 사람들 저의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립처럼 인건비보조해 갖고 몇% 딱 해 주는 거하고 운영비하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성격규정을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를?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오래 근무 할수록 호봉이 올라 갈수록 이직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를 기존대로 다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민간어린이집은 적기 때문에 많은 봉급은 못주고 또 호봉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비하고 인비하고는 차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운영비로 내려주니까 교사인건비를 적게 준단 말이에요. 구립과 사립의 교사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간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구립으로 들어올려고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왜냐 하면 자기네 직장에서 안정을 못찾으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이 28개소 말고 영아급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행감자료에 의하면 아동수가 계속 늘어나요. 1/4분기에 611명이었던 것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3/4분기에 960명으로까지 늘어났어요. 아마 4/4분기에 1,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이 데이터의 증가 추세를 보게되면. 이것은 곧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최초 생길 때는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를 준다니까 아동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에요. 원래 있던 아이들이 대상을 안 잡아서 줄었다가 늘은 건지, 아니면 자연증가해서 아이들이 늘은 건지 이것도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지금 오히려 아이들을 안 낳는 바람에 아이들이 더 모자라고 줄어들 판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행감자료 주신 것 있죠? 민간어린이집 급식비 지급내역에 보면 1/4분기 611명, 2/4분기 822명, 3/4분기 960명, 4/4분기 분명히 1,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여러 가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지.

우선은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씩 풀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학부형이 늘다보니까 아이들을 더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증가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민간어린이집 정원은 반을 자꾸 늘리면 돼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가야돼요. 이거 증가율을 보게 되면. 그 답변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지금.

또 영아간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 좀 부담을 덜 갖는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간식비를 지원하니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아반의 영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런 정도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영아증가율은 우리 인구증가율하고 대비를 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원생수가 얼마 만큼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영아를 막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하다가 규정에 맞춰서 인원이 일단 증가가 됐을 것이고, 또 영아들을 모집 안하다가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틀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시설을 좀 갖추든가 어떤 형식을 갖췄겠죠. 요인은 이거야,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빵을 하나 사도 100원짜리 빵이 있고 3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리가. 식단표가 와도 단가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보게되면 백 여곳을 혼자 담당한다는 얘기는 업무감당도 안돼, 업무감당도. 왜냐 하면 제일 문제가 우리 구립에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반일반을 못받아요. 지금 그렇죠? 반일반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일반이 오전반, 오후반 할 수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몇 가지 형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럴 때 영아가 반일반인지 오후반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할 겁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아간식비를 1,000명×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것 자체는 산출근거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를 못해요, 우리가. 통제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형식적인 통제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몇 군데 나가서 조사해 본들 유동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문내용에 이은 질문이 되는데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100%에 1,000명으로 봐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간식비라고 해 가지고 돈을 얼마씩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보육료에 영아간식비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육료를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 그러면 누구는 경기가 어렵고, 누구는 경기가 좋고 그러는 겁니까? 이 돈이 어디서 발생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보육료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훨씬 이하로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해 주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간식비를 전액 받지 못하도록 해야되지, 거기서는 어떤 명목을 붙여서 간식비를 받고 또 우리 지원받고, 좀 안된 표현이지만 운영하는 그 분들만 소득을 많이 발생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는 안되는 거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00% 반영을 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간식비를 받고 있으면 받고있는 것만큼 우리 구청의 지원이 줄어 들어야죠. 지금 우리 돈이 얼마나 증액이 된 지 아십니까? 가정복지부분에서. 10억3,500만원으로 약 20%가 증액 됐어요, 예년 예산에 비해서. 간식비도 여기다 100% 반영을 해서 1,000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약 한 50%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에. 여기가 지금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27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완전히 민간보육시설도 구에서 그냥 전부 운영시키는 거나 다름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보육시설 운영비란 해 가지고, 만 5세아 무상교육 이래 가지고 5억5,200만원을 여기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잘 해줘 보세요.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5세도 그동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정부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있는 대로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하겠다고 국·시비로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내년도 2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우선 가내시에 맞춰서 편성하고, 세부적인 시행은 내년도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시비로 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다, 여기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구비가, 내가 지금 프로테지를 안따져 봤는데, 시에서 1억1,000만원, 자체에서 2억2,000만원, 그럼 이 1억1,000만원 국비입니까? 시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이건 100% 다 지원 해 주는 거네요? 5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도 교육부에서 지방에서는 의무교육을 했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앞으로 점차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어떤 교육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신규로 모집을 한다는 언급들이 많거든요. 어린이집 교사 채용사례 발표회, 또 구민의날 재롱솜씨 자랑대회, 어린이집교사 체험사례집 발간, 전부 이렇게 예산을 나열해 가지고 그냥 해 놓으셨는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자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아니 부정이 아니고, 저희 재정형편도 고려해 봐야지 재정형편을 고려 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당해년도, 다음년도까지는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부터는 한 번 재정계획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양천구는 재원 없어요. 땅팔 것 다 팔았지, 어디서 재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는 손놓고 앉아 있을래요, 돈 없다고.

지금 이것은 우리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짜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교사 체험사례집 발간은 큰 돈은 안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상대방 다른 교사들이 간접체험 함으로써 교육하는데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행정과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된 줄 아십니까? 앞으로 계속 민간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다 보면,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을 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의 적정선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구에서 구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얘기지, 아직은 재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형편이. 그러면 2002년, 2003년도부터는 제가 보기에 양천구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주다가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재원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사업계획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후에는 예산형편에 맞춰서 해야겠고, 현재 어린이집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주관으로 했던 건데 연합회가 주관해서 행사하도록 목만 달리해서,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에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급식비 지원도 우리는 100% 봐줬어요. 100% 봐준 것이 저는 우리 예산형편상 너무 많다, 약 50%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5세아 무상교육 부분에서도 예산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국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가내시가 와서 편성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을 여기다 반영시킨 것 같은데, 그 페이지를 이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 또 그게 나옵니다. 신정종합복지관 같은데 장애아동 어린이운영 관계도 아직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3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이 또 나와요. 여기도 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운영 간식비가 100% 반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에게 더 높은 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양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좋은 간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자라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먹여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도 될만큼 우리 구청의 재원이 좋은 것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지금 여기뿐이 아니거든요. 우리 복지예산과 예산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대수선이 3개 어린이집 있지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다음년도 또 3개 계속입니다. 그리고 수리보수비도 계속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봐야 되지요. 옛 속담에 "돈이 있을 때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잘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34쪽에 보니까 보육교사 중식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때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전부 다 해당하는 사항이죠. 운영비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교사하고 영·유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간에 주·부식하고 교사들의 중식비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냥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보육교사 중식비에 해당하는 식단에 들어가는 거고, 어느 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은 때때마다 1년 내내 과일을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두부나 멸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건데 어른들은 먹으면서 애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주는 그런 식단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위주의 중식비를 다 지급을 하고 거기서 남은 부식을 가지고 애들 것을 처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처리상 지출결의서를 할 때는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행감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식을 구입하더라도 교사들의 중식비에 해당하는 부식구입 하고 아이들하고 따로 지출결의서를 하든지 그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5쪽하고 436쪽까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체사업 해 갖고 민간이전에,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이 신설로 금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정종합복지관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6,700만원,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해서 시설은 기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인건비, 교재교구비,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6,781만2,000원을 편성해 놨어요. 이걸 왜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까지 쭉 보면 신정종합복지관에 말하자면 이게 있습니다. 묘하게 장애어린이하고 정상어린이하고 같이 자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추세는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장애아이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반발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 신정종합복지관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운영해 보죠" 이렇게 된 겁니까? 또 우리 구청내에는 신목종합복지관이라고 있죠?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거. 여기가 장애시설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복지관에 지금 장애어린이집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천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마땅히 장애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았는데 마침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 1개반에 20명이 있는데, 지금 그 반이 감소추세에 있고 또 내년에는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반을 재조정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장애아들은 지금 들어갈 어린이집을 찾고 있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별도로, 물론 같은 어린이집이지만 일반 아이들과 물론 부딪칠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사업을 왜 지방사업으로 출혈을 해서 이렇게 하실려고 하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신정종합복지관에서 다행히 운영을 해 보겠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당연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잘 보호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건 퍽 다행인데, 문제는 정상아동 속에 장애아가 다닐 때 정상아동 부모들에 의해서 어떤 민원발생이 되지 않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자측이나 감독관청에서도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좋은 교육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아주 퍽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비로 아니면 시비라도 보조해 줘야지 우리가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내 놓으라고 시에다 얘기를 하세요, 강하게. 다행히 신정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예산은 국비, 시비를 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려면 전년도 한 5월까지를 해서 시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장애아 부모들로부터 금년 가을경에 건의가,

그건 당연하죠. 장애아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기를 아주 갈망합니다. 잘 하신 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시설이 급하니까 우리 구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신청을 하면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 국·시비로. 그리고 앞으로 신정복지관은 단계적으로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바뀔 때, 그때 시설할 때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과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금 복지행정과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시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서 있으면서 답변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오후내내 과장님이 서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구 같은 경우에는 답변할 때 앉아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금년까지는 종전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여성복지쪽부터 437페이지부터 443쪽까지 보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으로 아까 넘어갔는데, 그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수선공사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는 지금 해마다 올라오고 있고 이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대수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선이 연이어지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위탁업체와 같이, 그러니까 공정률 85%나 80%가 되면 위탁업체와 상의를 해서 그 용도에 맞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 위탁업체하고 전혀 동떨어진 설계라든지 수선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업체하고 시공업체 사이에서 감리감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력있고 책임있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시공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수선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고, 또 일부 관심있는 분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종전과는 달리 처음부터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세 군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처음 설계할 단계부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원장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나 시공하는 업체한테 만약에 두 양자간에 어떤 실수나 소홀로 인해 가지고 수선공사가 또 어떤 예산이 계상될 때에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정7동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교실 운영은 약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온 것이 이번에 9,000만원이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강사료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신정7동 여성교실 1개에 9,000만원을 지금 넣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개죠? 다른 데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연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연인원은 약 1,500명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교실의 시설이 좀 적지 않아요? 한 2만명 정도 수용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설이 좋고 크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여성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려고 하니까 여성교실에 예산을 더 올리고 시설을 2배 정도로 해서 2억 정도는 써야지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시설을 하나 이용하는데 1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 1,400억 중에서 너무 적지 않나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구 예산이라는 것이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매번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정책변환을 하자 이거에요. 여성복지 계장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여성교실을 2배 정도만 일단 늘리자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2배 정도로 늘려 가지고 연인원이 1,500명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최소한 3,000명 정도 일단 해야 각 동에 150명 정도씩은 되니까. 셔틀버스도 하나 사고 저 신월5동에 있는 주민들을 좀 오게 해서 여성교실을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억지입니다. 여성교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차별화 된다 이겁니다. 이 여성교실에서 수강료같은 문제도 지금 우리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자체에서 자비부담률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수강료를 형평의 원리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양재라고 하면 양재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미싱이 있어야 하니까 안 되겠죠, 요리교실 같은 것도 아마 여성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면 공짜로 하고 어디를 가면 3만원을 내고, 똑같은 구민인데 공짜로 하는 데를 갈려고 하니까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해 주는 같은 강좌일 경우에 해주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도 강사수당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과목의 강좌를 설치해놓고 수강생으로부터 한 쪽은 돈을 받고 한 쪽은 안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뭐가 있겠어요?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성교실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구 여성교실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혜택을 못봐요.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 수료식시상품 해 가지고 2만5,000원짜리 20과목 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성교실에서 요리교육을 받아서 수료한 것이나 다른 복지관에서 요리교실을 수강한 것이나 양천구민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하잖습니까? 예산을 구립에서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여성교실 운영비만 이렇게 9,000여만원을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의 일부는 똑같은 과목이라면 여성교실 운영하는 다른 곳에도 줘야 된다 이거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료수강인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못 다닌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것들이 전부다 민간인 시설에 있는 여성교실이 아니고 다 구립시설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뭔가 개선책을 짜줘야지, 작년도에 분명히 이것이 지적 되었는데도 그대로 예산반영을 조례미비로 안 한다, 여기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줘야 되겠는데 하다못해 강사료라도 대신 여기서 지급해 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물론 다른 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채우는 방법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던 곳에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끌고 나가면 되지 뭐하러 안 받은 것을 자꾸 받을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여성교실들을 앞으로 구에서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될려면 멀었으니까 현상태에서 그 민간위탁을 줄려면 또 몇 개월 걸릴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중이라도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곳에는 똑같은 여성교실인데 (신정7동 운영)이라고 써놨어요, 산출기초에. 여기 신정7동만 빼도 여성교실 운영하는 곳에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정7동만 여성교실이고 다른 데는 아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지원의 폭을 넓히자 이거에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기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다른 동에 있는 것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거만 얘기합시다. 여기 신정7동만 다 지워버리면 주는 겁니까? 예산서 고쳐드릴까요?

지금 그 조례안을 지금,

아니 조례안은 얘기하지 말고, 끝났으니까. 현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현행규정을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이것이 일반운영비 포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겠다든가 답변을 이렇게 해주라 이거에요. 그게 아니면 신정7동 것을 전부다 삭감을 해 가지고 글씨를 다 빼버릴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신정7동은 우리구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요점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딱 예스냐, 노우냐, 이거는 "신정7동만 제외해 버리면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곳에는 다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이 신정7동은 놔두고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뭘 도와 주기 위해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든가, "전혀 불가하다"라든가를 얘기해 주라 이거에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근거 조례를 만들면 추경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와서 무슨 심의를 앞두고 뭐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후반기부터 어떻게 하겠다,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합니까? 한시라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규정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유행하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과장들은 책임을 면하고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했다 하면 감사를 다 피해 가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양천구는 그게 다 법인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에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조례가 설치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죽어도 못하겠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원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위탁업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왜 보조금을 주면 안 돼요? 보조금 규정 없어요? 못만들어요? 과장님이 하실 의지만 있으면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줄 수 있어요. 무슨 그렇게 안일하게 제도적으로, 이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다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도가 미비된 것은 그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신월5동 복지관을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다 고 있어, 하나도 못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코 앞에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무료야. 요리강습도 7,000원이야.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3만원을 내라고 하면 와요? 그곳은 사람들이 길 두 개씩을 건너 가지고 간다고. 그게 무슨 똑바른 행정이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강료가 비싸서 안 가니까 폐지가 되잖아요. 시설은 1억씩 들여 가지고, 지하에 기계를 5,000만원 들여서 사다가 놨는데 원생이 없으니까 기계가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한다 이거에요. 그 원인이 뭔지를 봐야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걸 왜 차등화 시키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예까지 들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수강료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강료를 똑같이 해줘라, 더 지원해줘라." 그래서 한 동에 예를 들자면 10개의 강좌를 나가던 것을 15개 강좌를 하는 곳은 더 주겠다, 똑같이 200만원 줘 가지고 10개 강좌를 하면 20만원이고 15개 강좌를 하면 20만원이 못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개 강좌는 똑같이 단가 곱하기 해서 숫자를 더 늘려줘서 줬어요. 얼마든지 일반운영비 여기서는 수용비니까 돌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지금 "일반수용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할 것을 "조례가 될 때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위원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현행과정내에서 제도권내에서 최대한도로 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제가 지적한 게 틀립니까?

물론 김종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검토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지금 조례를,

조례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아 들었으리라 믿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질의내용이 아직까지 예산안을 다 다룰려면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이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 군데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 저희 시책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만 답변드리고,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편부·모자가정 자연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에 이것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내용만 바꿔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 행사 자체는 찬성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자꾸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부·모자가정관광같은 것도 버스 두 대 대절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참여율이 있을까요? 그 분들에게 오시라고 하면 참여할까요?

한다고 하면 다 옵니다.

언제 해 보셨어요? "다 온다"고 장담하게.

편부·모자가정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견학이라든가 캠프같은 것을 갈 기회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338세대 90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부모하고 아이죠? 가족초청 90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둘씩이면 45가정이네. "참여율이 좋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연말에 보면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 불우자 붙으면 안 와요. 일부러 모범청소년, 학업성적우수청소년 장학금 전달해야 옵니다. 일부러 말을 바꿔서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이거 하나 할려고 305만원을 쓰게 되는데 이 305만원을 저소득부자, 모자가정 위문품에 2만원 해서 400세대 해서 2회 나가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증액시켜서 하는 게 나을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역마다 산악회라든지 아주 좋은 기회들을 많이 줍니다. 물론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어디 갈 기회가 없다, 청소년사업에서 아동위원회 이런 데서 어려운 아이들은 여름철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할 거 없이 저소득 가정방문 하는데에 돈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려주든지 하세요.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도 뜻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참여율이 절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썰매장캠프에 가고 문화유적지를 가는데 예산은 25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데리고 갈려면 식대, 간식비, 지원비 다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있고 일반보상금에 있고 다 해 보세요. 이것만 움직이려고 해도 305만원이 나오는데, 과연 예산반영이 적절한지 이것만 판단해서 저희들이 아니까.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아동위원회에서도 여름에 데리고 가죠? 기타 청소년사업 신규로 사업 벌려놓은 것 엄청나요. 그러면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라든지 여타 사회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배려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견학의 기회라든지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도록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편부·모자가정 45세대 이렇게 해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의 바램은 작은 지방정부에서도 애들을 위해서 뭔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동위원회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아동위원회에서 데리고 간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구 정부에서,

아동위원회이라는 것이 개인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내에서 각 동에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아동위원 두 사람씩 해서 40명이 구성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은 데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해야 된다", 그것 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예산을 오히려 저소득편부·모자가정 위문품이라도 더 올려서 준다든지 별도로, 여기는 400세대로 나와 있어요. 저소득모자가정위문 해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높여서 방문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이거 하면 직원이 또 따라붙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위문금 주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같이 가야 되죠?

한 명이 하는데요, 어차피 담당직원이 인솔하는 건데 위문금 주는 거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체험시키는 거 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그런 데에 나가서 부모와 자식간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뜻은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위문금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같은 거는 1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행사성 행사, 이런 걸 지양시켜야 됩니다.굵직굵직하게 해서 내실있게 해야 되지,

이것은 1회성이나 선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다른 데 붙이라 이거에요. 저소득편부·모자가정에 올려주란 얘기에요.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41쪽에 보면 천막임대료가 나오거든요. 항상 보면 필름값, 현상값, 그 다음에 플래카드값, 천막임대료,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으로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천막을 사서 동행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에요. 임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올리더라도 구입을 해서 보관했다가, 행사가 얼마나 많은 과입니까? 그때마다 쓰면 1년내에 본전을 뽑을 거에요. 그러니까 동마다 천막이 있을텐데 차라리 빌리든지, 왜 임대료가 매번 계상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막임대료라는 것은 과거에는 동기능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력지원이 어렵고 또 업체에서 천막을 하면 정리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편부·모자가정 차량임차료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과든지 대동소이 한 거는 기본숫자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나 환경과같은 다른 과를 보면 기본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는 맞춰 달라는 얘기하고, 443쪽까지만 지적할게요. 거기에 보면 여성정책포럼행사가 있어요. 여성정책포럼을 할 때 발표자하고 토론자한테 저희가 원고료도 주고 발표자 사례비도 줍니다. 그러면 일인당 40만원, 30만원이상을 사례비로 드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성정책포럼에 오시는 토론자나 발표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에 굉장히 관련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모셔옴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용하는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원고료가 두 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토론자사례비는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원고료 안 받는 토론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440쪽에는 토론자 원고료 해서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443쪽에는 토론자가 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토론자는 2명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비 따로 원고료 따로 해서 주는 것도 나름대로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교실에 대해서 정책적인 거 하나 묻겠습니다. 학마을아파트에 장애인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주민들의 반대로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없이 다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 여성교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여성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장애인시설이 들어갈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됐던 것이 원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충돌이 생긴 거죠?

그게 지금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저희구에 20년간 무상으로 임차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온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여성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정신지체애호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쓰지 않고 있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반대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들어와 있는 장애인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양재나 홈패션을 개설하겠다, 이것을 개설하는데는 마을주민과의 어떤 민원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서재풍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 무슨 편법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예산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어느 예산범위내에서 했냐고요?

시설비를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하면 전용해서 막 갖다 써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도 과장님 관할이죠?

맞습니다.

간주처리예산분이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유해업소는 환경위생과로 간주처리 됩니다. 저희과로는 간주처리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청소년독서실의 경영진단을 해서 지금 독서실에 적정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독서실에 행감을 나가보니까 관장님들마다 요청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경영진단을 기획예산과에서 2000년도에 해서 인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공공근로로 투입을 해서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영진단을 해서 인원을 조정 했었습니다. 그 뒤로 마침 공공근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덜었었는데 그 뒤로 공공근로가 줄어듬에 따라서 어려움이 와서 8월달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에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시간제 종사자의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1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건 운영수입에서 충당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한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 조치한 지가 꽤 됐는데, 이번에 감사나가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에요. "그것 가지고 미흡하다" 그 얘기에요. 정원 1명을 아예 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실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복잡성 이런 걸로 봐서 심사분석할 때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과급제 도입해서 기존급여보다 더 타지도 못하게끔 현재 되어 있고, 지금 입실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서 수익이 증대됐으니까 다시 인원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예산폭이 안 늘어났나요?

지금 그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500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 독서실에서 월마다 구로 들어오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시설보강이 우리 독서실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5군 데입니까, 6군 데입니까?

7개였었는데 신월3동 것이 하나 없어지고, 현재 6개입니다.

새로 하나 한 것까지요?

그것은 아직 개관 안 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다시 7개가 됩니다.

그럼 7개 독서실의 시설보강비 예산자체가 전체액이 2,8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453쪽 맨밑에 있는 거. 시설비가 그것밖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453쪽에 청소년독서실 시설유지비로 해서 그 위에 보면 1,200만원이 있고,

시설보강비 2,800만원 가지고 일곱 군데를 한다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적다라고 판단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청소년독서실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보강해 줄 것, 필요한 것들을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코자 한다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문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들은 조그만 것만 들어오고, 지금 여섯 중에서 도시가스 난방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럼 두 군데가 안 들어왔네요. 어디어디 안 들어왔습니까?

네군 데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석유하고 가스하고 겸하고 있고 세 군데가 지금 석유를 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도 회의중에 팬이 확 돌아가면 소음이 자꾸나는데 "이 방식을 뭔가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예를 들어서 신월2동 독서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거 언제 헐고 지을 겁니까, 개·보수를 할 겁니까? 현재 계획이 어떤 방식입니까?

현재 신월2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79년도에 지어진 거고, 신월1동이 77년도 해서 약 20년된 건물이 4개가 있는데요, 우선 오래된 건물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정확히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오래된 건물부터 순번을 적용해서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으면 전부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겠네. 그런 계획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강비를 별로 편성하지 않은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454쪽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C 및 모니터가 60대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신월문화센터 언제 개장입니까?

내년 3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피아노라든지 VTR, TV 5대,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청소년독서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타구의 모든 시설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휴게실이라든지 독서실의 TV교육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지금 양천구 관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처음합니까?

처음합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매년 예산을 신월동지역에만 줍니까? 양천을 크게 나누면 신월, 목동, 신정인데 무슨 예산이든 신월입니다. 독서실, 전부 신월이에요. 구립어린이집, 거의 신월이고. 노인정, 복지관 그 다음에 결식노인 점심지원,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전부 신월동에 있고 양천구도를 그려놓고 인구분포로 컬러링을 해서 지금 현재 독서실과 복지시설이 있는 데에 점을 찍어보세요. 이 쪽은 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부 그 쪽에만 점과 점끼리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있고, 예산수반되는 것도 총력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이쪽 신정동에는 어린이가 없습니까, 노인이 없습니까, 청소년이 없습니까? 뭘 하지만 하면 그 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균형적인 발전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 똑같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이쪽 신정, 목동지역은 해 주지 않고, 목동은 좀 나은 편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지역은 거의 전무해요. 여기에도 어린이 있고, 어른도 있고, 정말 끼니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보내기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늘 집중적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계남공원을 중심으로, 정자를 지어도 그쪽에, 작년에 정자 짓고 올해 또 짓습니까? 부서는 틀리지만. 이런 청소년관련, 노인복지, 각종 복지관련 지원혜택은 전부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고 이쪽은 전무해요. 구립노인정 또한 전부 그쪽에 되어 있어, 이 쪽에는 사립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하도 의회에서 균형적인 지원 하니까 이제 겨우 여름철에 냉방기 전기료 정도 지원해 주면서 말이에요,

청소년문화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이 항공기소음이 심한 지역으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신월동지역에 공교롭게도 시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이 있는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행정감사 때 신월3동 독서실에 갔을 때 "다음날에 폐관을 한다"고 그랬죠? 과장도 같이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비해서 항공기소음이 25% 정도 줄었대요" 25%는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만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긴 나머지 국내선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비행기소음이 그만큼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으로라도 신정지역도 신경써 주시란 말이에요. 이 쪽에도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 신정동지역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동지역에 복지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구민회관이 있고 구민체육센터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는 전 구민이 다 사용하는 데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라고 무료로 무상으로 구지원을 받아가면서 프로그램에 하나 가입할 데가 없어요. 다 돈주고 들어가야 되고. 단지 혜택을 본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정동 특히 목동아파트 주변도 이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이와 같이 복지시설도,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더라도 집행부 측에서 구도를 놓고 점을 찍어나가면 이쪽에 점찍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관련 이런 시설은. 신정6동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체라서 우리 주민들의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외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정6동에는. 이와같은 분포를 봐도 오히려 인구비율로 보면 이쪽에 시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기존주택과 아파트밀집지역 인구분포로 보면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외지로 다 나갑니다. 영등포라든지 구로관내 고척동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좀 관심있게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 해 주셔야지, 물론 최병수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신정6동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을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의 배경설명을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적어도 신정6동은 우리 구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신정6동 아닙니까? 그럼 구청사가 있다 보니까 신정6동 주변은 물론 신정6동, 목동2단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시설도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유일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것도 행정단위로는 신정7동에 소재 하지만, 신정7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차를 하나 내가지고 쭉 돌지요, 양천구 일대를. 그래서 여기에 와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문화적인 시설 또 나이드신 노인들, 또 그쪽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노인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또 8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우리 양천공원같은 것도 있고, 이것은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3쪽에서 456쪽, 저소득주민보호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거는 뭡니까? 종전에 하던 거 아닙니까? 종전에 지원해 주던 내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반수급자 주거급여가 5,11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가내시 되어 가지고,

지난번 통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추가 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된 내용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436쪽에 보면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 철거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철거하고 보강하면서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정확한 예산액이라기 보다는 추정치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 철거비는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당시에 "그걸 사자 말자"고 그렇게 말리니까 "아무 손대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느냐?"고 하니까 "도색만 하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건물을 못쓰니까 철거를 하고 자꾸 그럽니까? 만약 구입할 당시에 철거비용이 나왔으면 아마 사지도 않았을 거에요. "안전진단 결과 철거 없이 그 건물은 견고하게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럴 때에는, 아직 속기록에도 남아 있듯이 그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이거 철거하고 또 할 겁니까? 철거해서 그 자리에 뭘 지을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살 적에는 건물비는 산정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만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지요. 건물비에 대한 돈을 치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걸 매입하기 전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없어서 우선 관계과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계약 후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보니까 "입주하기에는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고 또 다른 용도로 철거 이후에 계획이 있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철거비용은 사실 견적에 근거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 말씀대로 추정치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위원이 볼 때는 한 1,500만원이면 철거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타건물 철거비를 참고했었습니다.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한 조성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한 이후에는 뭐합니까?

우선 그 주변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사기는 복지과에서 애를 써서 사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지역교통과로 넘어갈텐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니까요.

바로 그런 대목인데, 복지과에서 힘써 샀으면 또 복지관련 시설로 이용이 됐을 경우에는 당초의 취지와도 부합되지만 철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두었다가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다른 복지시설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입안해서 계약할 시에는, 요즘은 집 철거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철거는 그냥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철거비도 들지 않고, 애써 복지과에서 매입을 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민간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어떤 부지매입이라는 것을 할 적에는 사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매입도 중요하지만 철거에 이르기까지 집행부 측에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정을 했으면 예산도 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본위원은 매입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철거하겠다고 자료에 올라 왔을 때는 좀 이거 행정이 걷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철거비용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절반 정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중에 혹시 철거비가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방금 전에 최병수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참 심각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논란끝에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 기억을 합니다만 그걸 매입할 때 그 건물은 가능하면 보수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과장님께서는 당시에 그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 하겠는데,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은 우리가 땅을 산 겁니다. 토지값 플러스 건물값을 산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토지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토지감정 플러스 건물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샀다가 다시 철거 하더라도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십니까? 그 점을 우리 서과장님이 방금 최병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가 필요해서 산 거죠. 그 건물도 감정을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원치 않는 그 건물을 산 거에요, 토지만 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와서 철거비용이 3,000만원 하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이 될 사항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당시 사지 않았더라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정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라든지 수선비로 돈이 한 10억 가까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를 약간 보태면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비를 6억2,600만원 들였고, 구비는 1억5,600만원을 들여서 샀었습니다.

건물분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토지만 감정해서 샀고, 건물비는 값을 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샘터교회를 살 때 그런 조건으로 이거를 매입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규정상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은 그것이 20년이 됐든 노후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도 얼마에 감정을 쳐서 사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걸 살 때 "건물값까지 한다면 사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러면 건물값을 안 치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파시는 쪽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 문제로 자꾸 이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서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건 추후에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달라진 거, 늘어났거나 신규로 편성된 거 그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357페이지 환경위생관리난으로 전체 예산액은 2억9,3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6,700만원에 비해서 약 7,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트로는 약 20%가 줄어들었는데, 우선 크게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보낼 때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10만원이상짜리만 등기로 우송을 하고 그 미만은 다른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약 5,00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매연측정기라든가 진동측정기, 제판기, 복사기 이런 것등 내구연도가 지나서 일괄구입 하면서 약 한 3,2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가지 합쳐서 8,2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신규사업이나 크게 변화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음식점길잡이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식품위생업무를 다뤄보니까 "음식점을 신규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되고, 구비서류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 보기도 하고 전화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혹 가다보면 바빠서 잘 못알아 들어서 실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헤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게 됐다, 그런 뜻에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동일페이지 밑에서 셋 째줄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용지가 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가 80상자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3상자면 충분했는데 고지서를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접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이값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 인쇄도 그런 요인으로 상당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달라진 사항은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에 보면 등기송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9만건으로 기준을 했는데 이번에는 등기송달이 4만4,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됐고, 그 밑에 일반송달은 신규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액 등기송달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송달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구에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환경교육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2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환경관련 공모사업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계상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63페이지를 봐 주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성과보고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45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마는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 30명의 명예감시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신규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3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에 가서 환경교육공모사업 공모지원해 가지고 역시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역시 자산취득비로 용적산소측정기 150만원은 지난번 특수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포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차량임차료에서 우수환경시찰 견학차량이 금년도 예산으로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반영한 것인데 금년에 몇 번 실천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출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또 무슨 행사에 갑자기 차량이 동원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우수환경시찰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불교계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좋은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 해 가지고 강남도 한 번 간 적이 있고, 쓰레기매립지도 가 본 적이 있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분야만 갈 텐데 그것과 이거는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사실 넓게 보면 청소는 환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련단체, 환경의제21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금년에는 차량임차료는 안 들어갔고 그 대신에 다른 비용이 들어갔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61쪽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하도록 잡혀 있는데, 매월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위생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적인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사람도 신청이 없다고 하면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청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2회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어서 366쪽에 환경교육사업 공모지원 해 가지고 5개 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금 잡아놓으셨거든요. 지금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시, 군, 구 자치구에 지방교육재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양천구교육경비조례에 관한 것이 올라가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지원에관한조례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것도 그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것 아니에요?

근거와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보자는 뜻에서 격려, 지원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3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기를 바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각급 환경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해 보자는 생각을 했었고 또 좀 더 가깝게는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를 살려 가지고 자전거 국토순례를 간다든가 할 때 한두 군데 학교에 진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공모사업을 벌여보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어떤 사업으로 할 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학교지원법에 의한 것은 되도록이면 어떤 물량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뒷산이라든가 앞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학생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무슨 야외캠핑을 한다든가 또 자전거 국토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수사업으로 잡아본 겁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물론 환경에 관해서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잘 해 보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교부금법에 의해서 자치구에 그 지방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자체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 구세+세외수입의 3% 범위내에서는 지방교육에 경비보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양천구세하고 세외수입의 3%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방교육에 보조를 해줘라, 그러니까 약 12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보조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강남이나 서초구처럼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법 없이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학교지원에 관한 근거조례를 만들기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환경보호, 재활용시책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해당단체나 학교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한 보고회를 별도로 열고 해서 환경시책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즉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한테도 환경의식을 심어주자는 차원으로 한 것이지 이것이 학교지원을 위해서 학교경비를 보태준다는 뜻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부자구는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을 많이 매각하는데 진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구유재산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는 팔 재산이 없습니다. 목동중심축이 들어 서면서 세입은 좀 늘어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종토세와 담배세를 교환하면 수입이 증대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물론 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지원인데,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의 예산심의에서도 1일청소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의 청소시책을 올바르게 어린학생들한테 알리고 또 수도권매립지등 청소관련 시설을 견학케 함으로써 그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어릴때부터 일깨워주자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경비나 이러한 사항을 지원차원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구 시책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을 우리구 시책에 참여시켜서 보다 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특수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학교를 상대로 환경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문예작품이라든가 포스터를 잘 그리는 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환경순회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교별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의 환경사랑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촉진책의 하나로 가볍게 받아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하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부분부분 있는데요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중간에 재활용센터임대료로 2,194만5,000원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46페이지 중하단에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3억1,98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밑에 쓰레기처리봉투제작비 2억9,095만6,000원과 대형업체 반입처리비 1억6,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중간단에 음식물처리비 3억1,422만원을 계상하였고 51페이지 중하단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중하단에 정화조미수거 과태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에 과년도수입으로 중간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3만5,000원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 6만4,000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단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311만원하고 정화조미수거 과태료 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총 계상된 액수가 금년에 11억1,7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임대료는 우리가 재활용기금에서 재활용센터를 얻어주고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산출기초가 914만4,000원에 240%, 이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당시에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임의산출을 했는데 내년도에 2,194만5,000원은 서부재활용센터에 900만원, 신월가전센터가 375만원, 목3동 재활용센터가 1,000만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275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240%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몇 십만원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4만원의 근거가 뭐냐고요?

914만원은 예산편성 당시에 서부재활용센터에서 900만원을 받았고 서부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임차하면서 인수기간이 있었는데 건물임대자가 며칠 늦게 저희한테 건물을 넘기는 바람에 그 지체상환금인 14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각 동에 재활용수거차량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16대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연후처리장치가 다 붙어 있죠? 차량에. 위원장님, 차량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답변대에 세워주십시오.

차량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설동완입니다.

매연후처리장치가 차량에 붙어 있는데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그 차량들이 95년도, 96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차량의 상태로 봐서는 더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매연후처리장치를 거쳐서 나와도 마후라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눈이 매워요. 왜냐 하면 정지상태에 서 있기 때문에 불연소가 돼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주부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그물망에 넣어야 되는데, 뒤에서 한 10분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따라 다녀봤는데 도저히 주부들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차의 운전원 한 분은 차안에 있고, 한 분은 차위에 있고 밑에 한 분이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걸 하지를 못해요. 대행을 해 줘야 되는데 주부들이 자동차에 바짝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마후라를, 배출되는 부분을 하늘로 향하게 하자 이거에요. 뒤로 나오지 않고 매연후처리장치를 거친 다음에 소음기를 다 거치고 나서 파이프라인만 빼서, 예전에 미군용차량을 보게 되면 마후라가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차에 한해서는 마후라 끝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그 파이프 사면 돼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위로 배출시켜 달라 이거에요. 지금 주부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보면 "이거 냄새때문에 못하겠어요" 디젤차량이 완전 연소가 되어 버리면 나은데 불연소된 냄새는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느낍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속에서 어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질이.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가는지, 한 대를 고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산출해서 예산심의때 반영해서 매연후처리장치 다음에 파이프라인하는 거를 꼭 해 줘야 됩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부들로부터 어느 동에 한 번 같이 나가보시든지 해 보세요. 도저히 눈이 매워서 못 있어요. 담당계장으로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에 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대로 차의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까지 그렇게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은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마후라에서 나오는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개·폐식도 있어요. 그것을 연결했다 떼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검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법규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 그럴텐데,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심의 기간중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규정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거에요. 주부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20만원짜리 20개 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줄려고 합니까?

예.

어제 지역신문에 폐형광등과 관련해서 양천구에 지적사항이 나왔죠, 봤습니까?

미처 못 봤습니다.

신문에 나면 해당부서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갖다주는 사람이 있거나 해당부서에도 신문이 올텐데 그런 걸 눈여겨 보고 업무에 참고를 해야지. 강서구, 양천구가 폐형광등관련수거체계가 낙제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뒤에 384쪽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20만원짜리 수거함 20개를 가지고 과연 수수료, 운반비는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형광등 50톤의 양이 엄청납니다. 384쪽에 운반위탁수수료 부분은 12만6,500원씩 50톤이 나오고 지금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20개,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동별로 몇 개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50톤의 수거가 가능하고 또 형광등이 매일 나오는 폐기물도 아닌데 이거 하나를 들고 수집장소까지 가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장소로 가려면 1개 통에 한 개는 너무 많더라도 가장 가까운 포스트지점에 하나씩 놓고 이걸 수거하면 자연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에는 분리수거함이 너무 적고 20개씩 이렇게 1개 동에 한 개씩 하면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려면 수거함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수거함은 현재 저희구에 100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폐형광분리수거를 1차적으로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수거차에 동시에 같이 수거하는 쪽으로 거기에 수거함을 설치키로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양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100개가 너무 부족해서 어떤 동에는 주로 동사무소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수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쓰레기관련, 재활용관련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지, 좀 더 증액을 하거나 많이 요구해도 될텐데, 폐형광등분리수거함이 있어야 갖다버리지, 쓰레기로 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과장께서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또 예산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장비라든지 수거함 이런 거는 자꾸 우리 청소행정이 그간에 향후 몇 년간은 서울시에서 잘했다라고 상도 많이 받고 한 구에서 이런 지역신문에라도 이런 것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70쪽에 생쓰레기퇴비장 환경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전개하는 겁니다.

신설과목이죠?

예.

그런데 체험교실 예산으로 1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생쓰레기장이 넓은들마을에 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경교실 해서 남서여성민우회에서 한 30, 40평 정도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생쓰레기로 김장철같은 때에 김장쓰레기같은 것, 낙엽, 전지목은 그 옆에 수거해서 하지만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남서여성민우회에서 자체특수사업으로 전개하고 있길래 기왕이면100여평 정도의 면적으로 하우스라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는 유기질로 하는 작물을 재배해 보고, 하나는 화학비료를 주면서 작물을 재배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걸 초·중생들한테 하나의 견학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 안듭니다마는 내년에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매입비 추가 3,000만원, 해 놨죠? 금년에 3억예산 있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3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신월2동 어디쯤 있는 겁니까?

신월2동 경인고속도로로 조금 내려오면서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몇 평 정도나 돼요?

평수로는 64평이 됩니다.

64평인데, 평당 500만원씩 잡으면 3억하고 몇 미터 도로변인데 500만원씩 합니까? 자료받은 다음에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74쪽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억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된 겁니까?

예산은 금년이 4억6,482만3,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1,728만4,000원으로 5,246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봉투수가 부족한 거에요, 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까?

제작비가 매년 연말에 조달청에서 단가가 인상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인상되는 거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에서 제작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작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투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봉투 제작비도 내야 되는데, 봉투를 전액 예산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투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수거, 운반비에도 포함되고 판매이윤도 들어가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제작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돈을 주고 대행업체에 봉투를 준 다음에 대행업체로부터 다시 제작비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약간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봉투값이 100원이면 실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는 한 80% 정도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등부담의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봉투를 우리구가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줘서 이 봉투값을 대행업체에서 받는다고요?

제작비는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200원에 봉투를 하나 샀는데 그속에는 제작비까지 포함된 가격을 내는 겁니까, 제작비는 구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작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봉투값이 한 5%정도 되고 슈퍼마켓의 이윤이 4%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됐는데, 팔 때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입니다. 385쪽에 보면 소각잔재 반입수수료가 나옵니다, 비산재 처리비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나오는 바닥재와 비산재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약 230톤 정도 태워서 43톤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소각잔재 반입수수료 이건 바닥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1일 45톤으로 계산을 했고 비산재가 하루에 한 2내지 5톤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9.3%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4톤 정도 나오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비산재와 바닥재를 합치면 54.3%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구에서 쓰레기 받습니까?

예, 타구 쓰레기는 안 받습니다.

내년에는 받습니까?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되는지, 지금 비산재는 어디로 갑니까?

울산의 온산공장으로 갑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8만5,400원씩이죠? 그런데 280톤 12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8,694만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선별처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별품목에 대해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인력만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에 크게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은 원칙이 크게 변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인력이 한 60여명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선별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판매했었는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별 전 단계에 부득이 품목별로 그것을 조정해서 단가를 낮춰서 파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변동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품목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의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그간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청소행정을 아주 잘했다는 우수성을 입증하는 각종 상과 인센티브를 그 동안에 쭉 타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걸맞게 행정에 협조를 하고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참 잘하고 있었다 구민과 집행부가 공감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화를 준다는 것은 물론 공공근로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발생시킨 부산물은 청소행정과가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간에 상을 타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면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좀 더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다가서는 그런 행정이었다면 큰 변화를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서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달라지면 구민들도 혼란스럽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민간에게 청소행정재활용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위임을 하든, 우리 청소행정과 종전대로,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이 25개 구청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본위원도 청소행정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큰 변화를 줬다가 재활용품만 민간위탁을 줬다가 남는 게 없어서, 민간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우선입니다. 돈이 남아야 우선 위탁을 받아서 그 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지금 현재 서울시내 한 5개 구청에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준 예가 있고 가까운 구로같은 데는 금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줬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고 만세부르고 나서는 갔어요. 가 버리고 청소행정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준다는 그걸 막기 위한 또 업자가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화현상이 나타 났어요, 마비 상태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도 없고 먼저 위탁받은 업자는 가 버리고 없고. 가까운 구로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면 이와 같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현장에 직접 가서 들어보고 그 쪽 직원들과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바로 어려움이 앞에 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1년간은 인력없이 해 보는 겁니다. 구의원들 와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와보고 주민대표, 청소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와 보라 이겁니다. 와 보고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니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 어떤 설문조사도 공청회나 여론조사, 타구행정의 조사 하나 없이 행정처리로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좀 성급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양천구 청소관련행정이 많이 달라질텐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수해 때 집중적으로 한 4,300톤이 재활용선별장에 모이다 보니까 청소차고지에도 꽉 찼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도 산더미같이 쌓였고 우리 공공인력이라든지 구청인력으로 분리를 해도 들어오는 양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한 두어달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선별후에 그동안 업자한테, 지금 단가계약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판매를 하던 것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정기간 한 번 단가계약을 낮춰서라도 우선은 없애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또 다시 들어올 양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였기 때문에 우선 그런 방법을 취했던 거고, 현재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과 달리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별후에 판매하던 것을 선별후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니까 2, 30톤씩 계속 누적되어 적치가 되다 보니까 청소차고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거기에 적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일반 쓰레기도 같이 적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부득이 선별 전에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걸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판매대금을 가지고 만약에 인건비를 준다면 한 몇% 정도 줍니까?

그 분석도 대강은 해 봤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에게 주면 한 2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일반사람들을 사서 한다면 인력시장에서 보통 잡부가 7만원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 전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판매대금이 인건비 대비 15% 정도 됩니까?

예, 한 15% 정도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소각잔재 반입수수료나 비산재 위탁처리비용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과거에는 재활용품이 엄청난 우리구 수입이 됐습니다. 80년대만 해도 프라스틱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에 350원씩 갔습니다, 최고 비쌀 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별해도 30원에서 70원사이. 그런데 선별하지 않으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이제는 환경적 측면으로 보고 구민이 원인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여기다 붙여줘야 가져갑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라면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어가는데 얼마입니다, 이제는. 서울시내 중구같은 경우는 월 8,500만원씩 받고 이걸 처리를 해 준다면, 구로같은 경우는 돈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조건이라 했다면, 우리 양천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각 실패를 한 그런 구에 비유해서는. 그럼 우리 양천도 얼마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얼마. 세금도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재활용 선별, 종전에 얘기하던 재활용품처리비도 아마 예산에 올라올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간다면 굳이 민간위탁선별처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선별처리를 해서 뭐 할 겁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리하는데 그냥 돈 안주고 가져가면 고맙고, 오히려 돈을 붙여달라고 하면 조금씩 붙여줄 수 있는 청소행정의 자세로 나가야 민원이 없어집니다, 첫째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하고 분리하기 전에 업체에서 갖고 가라고 해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그러한 데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고 또 그게 부득이 해서 어려울 경우에 품목별로라도, 이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제정을 확충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라도 빨리 없애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 민간위탁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종전과 같이 지속적인 청소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청소행정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