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2월 6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나오셔서 인사이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12월 6일자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 정년 퇴직 예정인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를 행정국 총무과로 전보 임용하고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를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보건소장에서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홍재입니다. 앞으로도 3개 보건소가 합심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새로 부임하신 분당구 보건소장께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홍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정자2동 통장 및 새마을 부녀회 임원들에게 우리 의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매동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의 물결에 많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지역 문화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 시정 구현 및 디자인 특화 도시 원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문화 풍토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을 높여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문화 정책 기조 하에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 문화공간 확충 등 지역민의 문화권 신장에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 문화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되는 문화공간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오케스트라 창단 등 많은 문화시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문화시설물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부천시는 이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중장기 문화정책의 연구개발과 지역문화의 지원사업 도모,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민회관, 청소년문화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복사골 문화센터 등의 문화공간 운영이 전문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문화 예산 1%를 달성하고 문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서 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필요한 재원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약 1,000억원 투자될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 경영 방안과 전문직원 연수, 교육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니 문화예술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와 자매결연 국가인 중국 심양시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심양에 한인회와 심양 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심양시는 양국의 문화, 행정 교류가 다소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면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도 심양시와 자매결연 도시지만 구미시는 지난 99년 7월 14일 김관용 시장과 50여명의 기업인들이 구미상품상설전시관을 개관하여 중국과의 무역 교두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도 관내 기업체의 해외 진출 및 무역 지원, 해외 교두보 확보를 위해 우리시와 국제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에라도 가칭 성남상품상설전시관 또는 성남무역지원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내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로프형 화단, 육교 다리 난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는 다르나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절기를 맞아 이러한 시설물이 자칫하면 흉물로 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이매역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압니다만 현재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원구 하대원 중앙 분리대 공사와 관련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비난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디자인지원사업소 설치와 코리아디자인센터의 분당 입주, 국제디자인 문화제 개최, 디자인 도시 선언으로 명실공히 국내에 디자인 메카 성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디자인 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첨단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자부품연구원 유치, 분당벤처타운 건립, 판교 벤처밸리 조성 등 많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단지인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입주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장기간 입주, 임대하여 줌으로써 세계 각 국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산업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외자유치를 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에 앞서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사용할 시유지가 거의 없고 지가가 높아 이러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소피아 앙티플리스 첨단산업 단지를 30년 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지원 기관이나 주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 재정으로는 일시 자금 조성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시세입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산업용지 확보,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간 국악예술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의원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3년 중 시민을 찾아가는 예술 활동으로 지하철, 장터, 공원, 장애인학교, 아파트 단지 등 시 곳곳의 공연장에 훌륭한 무대와 조명, 음향기기와 편한 객석은 없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을 펼치면서 느낀 점은 함께 하는 시민들의 표정이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행사도 시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다같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가 한복판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은행1동 주민과 금광2동 주민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 즉 구시가지 금광시장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잇는 곳에 위치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즉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5동 방음벽 공사를 얼마 전에 시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 그 맞은편 금광2동 주민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강력한 공사 중지 요청, 또한 서로간의 협의 후 공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와 본 의원이 관계자 여러분께 그렇게도 간곡히 말씀드린 사고 명시 이월시켜서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권유를 뿌리치고 왜 그렇게 빨리 공사를 서두르는지 금광2동 주민 모두는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그에 따른 원망과 증오는 고스란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주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양쪽 주민들이 오손도손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 도로 한편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저층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시예산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금광2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편을 막았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소음도 또한 넓게 퍼지는 먼지도 또한 햇볕마저도 한쪽편으로 과다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광2동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하다는 것은 한쪽 주민들은 조용하게 살 권리를 인정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또 한쪽 주민들에게는 좀 시끄럽고 먼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중원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작태입니다. 요구합니다. 방음벽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광2동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설치해 놓은 방음벽을 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음벽 설치 후에 분진 및 미세먼지 발생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금광2동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서면답변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선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많은 직원분들!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한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을 이루듯이 우리 태평4동에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남시에는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차 문제는 많은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골목길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님 그리고 관할 구청의 담당 과장님 또한 저 이렇게 해서 몇몇이 상의를 해서 한 개 통을 선정을 해서 쓰레기 없는 통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각고의 노력과 캠페인 권고를 해서 지금은 정말 골목길에 담배꽁초 하나 없고 전신주나 대문에 스티커 한 장 없는 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남시에서 쓰레기 없는 통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장님께서 각 통마다 몇 명씩을 선정을 해서 그러한 임무를 주어서 계속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현재 있습니다. 태평4동 전체가 변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 개 동에 끝나지 않고 성남시 전체 동이 이렇게 변화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성남시, 골목길에 쓰레기 없는 성남시로 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 겸 청소를 해서 모아놓으면 가져갔는데 종량제봉투가 나온 이후로는 청소를 하고 모아놓고 치우려면 내 돈을 투자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다 보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누가 줍는 사람이 없고 바람이 불면 이러저리 날리고, 언젠가 종량제봉투가 생긴 이후로는 성남시 골목길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깨끗한 골목길로, 쓰레기 없는 성남시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충탑과 우남로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과 진입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중동 하대원간 1,400여m의 길이에 폭 20m 4차선으로 터널을 포함한 도로 개통식에 본 의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남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서 향후 현충탑과 우남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내년부터 착공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동터널은 남북간 도로망 확충으로 상당한 교통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분산의 효과와 향후 현충탑에서 우남로쪽으로 도로 개설이 되면 서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근접 교통 도로가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터널을 나와서 현충탑까지의 거리는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다보면 정체와 병목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그런 도로 확장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충탑을 이전한 후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은 여수동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충탑과 그 옆에 주차장을 포함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현충탑 지하에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초등학교를 짓고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초등학교 학급 학생수를 줄이기로 하여 각 학교마다 교실을 대폭 증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각 학교마다 교실을 지어야 할 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태평동에 금빛초등학교 학생수가 2,000명 등 주위에 있는 각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방과 후에 주민들의 각종 휴식공간 및 운동 겸 각종 이용도가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제에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초등학교를 유치하여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수정구쪽 태평1, 2, 3, 4동 신흥동, 복정동 이쪽 지역으로 고등학교가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학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쪽에 고등학교 하나를 협의해서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탕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자치단체든간에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빚지고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고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자란다고 했고 빚은 무덤까지 따라와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빚 지고는 못 산다는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성남시 재정자립도 90.5%, 재정운영 인터넷 공개 투명성 확보,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실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도 부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임기초 2,500억원에 달하는 많은 부채를 지난번에 1,000억 정도 갚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빚은 무덤까지 따라온다고 했고, 살림을 잘 하는 가장의 척도로 건실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인정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빚을 탕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라며, 빚을 갚을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더 갚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센터 문화의 집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모집을 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지도강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강사료가 적은 탓에 한두 번 지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그 강사들도 생업이 있기에 정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의지와 의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강사 초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지지부진해지고 폐강이 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과 동의 직원들은 남의 동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까 질세라 또 하려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품 경제라고 말을 하듯이 보이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구청이나 시에 가서 애로사항을 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문화의 집 좋다고 해서 많이 배우려고 갔다가 강사의 벽에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몇 번 나가고 안 나가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문화의 집을 개강을 하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괴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앉아서 가든 걸어서 가든 중간에서 올라가든 목적은 정상에 가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든지 목적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요, 우리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는 연구 검토도 많이 있어야 되겠기에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머지않아 광역시를 바라보는 현실에 있어서 성남시는 국제적인 관광호텔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벤처도시로 탈바꿈하고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고 앞으로 또 김 시장님께서는 전자부품연구소를 정말 힘들게 노력하여서 타 시의 경쟁을 이기고 성남시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전자부품연구소 직원들하고 선진지 전자부품 단지 실태와 운영 사례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진작에 우리 나라도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전자부품연구단지를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됐다는 것도 정말 잘 했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소는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서 박사, 석사 등 100여명이 넘는 엘리트 두뇌집단으로서 신개발을 하여서 기업체에 접목을 시키고 기술을 이양하여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각 시에서 전자부품연구소를 자치단체에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각종 액션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단한 각오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자부품연구단지가 성남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개 이상 큰 기업체가 경쟁적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개 업체이지만 나중에는 5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로 세수입은 엄청날뿐더러 성남이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하지 않나 판단이 되면서 이렇게 비전 있는 성남시에 국제적인 관광호텔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에 각종 기업체 바이어들이나 업무차 아니면 각종 인사들 또한 국내 인사들을 접견 및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고 위락 시설, 관광 나이트장 각종 국제적인 호텔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하고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외국 손님들을 반을 얻고 반은 잃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어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기업을 상대로 유치에 노력을 기해서 위락시설도 이용하고 다시 오고 싶은 성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어떠하신지 전자부품연구소와 국제적인 관광호텔에 연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선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요새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용인시와 저희 시의 도로 갈등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 문제와 금곡동 시그마Ⅱ 앞 교통 개선에 대비해서 간단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인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불법 진입로 개설은 엄연히 도로법 제34조에 대해서, 비관리청 공사 시행, 또 54조6이 교차 방법 및 다른 시설에 연결되는 규정에 의거해서 엄연히 불법 행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미금로는 도심 내부 순환가로망에 대규모 교통량을 수용하는 광역도로 기능이 불가하기 때문에 죽전지구 대규모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에 도심의 교통량 혼란은 물론 도로 기능 장애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죽전지구 도로연결 불가침 방침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남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설부 또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용인시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전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시공업체인 중앙건설에서 임의적으로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1월 20일에 용인시에 원상복구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불법행위자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하고 11월 22일 우리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이 구간에 대한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로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인지를 하고 중앙건설에서 11월 27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광역 교통망이 선행된 이후에 본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우리시 기본 입장이고 또 혹시 가정에서도 남의 울타리 안에다가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금곡동 시그마Ⅱ 보행자 도로 환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Ⅱ의 중앙보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지역 농민을 위한 보행자 도로로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용인 난개발에 따른 차량 급증 후에 지하보도 이용 차량으로 인해서 현재는 주간선도로인 현재 2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통상 얘기하기에는 판교수지 및 고속도로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하보도를 당초 보행자 도로로 전환을 해서 주간선도로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즉 판교·수지간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안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판교·수지 간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금곡 I.C.를 경유를 해서 정상적으로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차량이 금곡 I.C.에서 시그마Ⅱ까지 통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통해서 우리 판교·수지간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서 주간선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 및 판교·수지간 도로가 출퇴근 시간, 주말에는 교통 체증이 아주 극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곡 I.C. 남부 방향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또 시그마Ⅱ 앞 지하보도, 판교·수지간 2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다수는 용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정체에 대해서 불편 해소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지하보도를 당초 목적대로 보행자 도로를 환원을 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판교·수지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주간선도로의 교통체계 개선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 문화의 집 강사 수당 현실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준비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답변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물어보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이 안 되면, (

-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전 의원들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지난번에 구성된 3분발언 조사특위 위원님께서는 7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첫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