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부터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세출예산서 21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215쪽에 구정 홍보안내문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발간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각종 구정과 관련된 홍보안내문을 양천구 전체 가구숫자에 비례해서 가구별 15원씩 계산해서 468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각종 구정 홍보안내문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본 거는 올해에 제작을 2회 했느냐고요? 제작을 했냐, 안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15만6,000가구한테 올해 제작을 한 거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에 15만4,000 가구였는데 올해는 15만6,000가구로 양천구 인구가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가구수가 2,000가구나 증가를 했고, 또 왜 만들지도 않을 걸 예산을 자꾸만 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올해도 안 썼는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전 가구한테 2회씩 배부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보다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잡을 때 가구당 15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그 범위안에서 각종홍보 유인물을 작성하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양천구소식지도 있는데 구정홍보안내문 제작이 쓰지도 않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썼어요? 올해에. 홍보자료도 2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았고, 안 만든 이유가 뭐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가구당 15만6,000부씩 2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구정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준으로 잡을 때에 한 가구당 15원씩 기준을 잡아서 468만원을 가지고 각종 구정홍보에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구정 홍보안내문 제작인데 안내문은 만들지도 않고 다른 데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수해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나 이런 경우는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은 이런 식으로 구정홍보 안내문제작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15만4,000가구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올해도 안 쓰고 내년에도 안 쓸텐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안 썼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15만6,000가구에 예산 부문별로 썼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 범위안에서 쓴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만6,000 가구라고 나온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할 때에 그때 아마 가구 수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15만6,000 가구가 나온 근거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15만6,358가구로 되어 있는데 15만6,000가구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실제 양천구에 현재 등록된 가구수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12월 1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12월 1일 현재, 예산편성할 때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 예산편성 기본지침 현황에 보면 가구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시라고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통, 반부터 가구수까지 여기에 다 있잖아요.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과장님, 217쪽 상단에 보면 정화조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독약 이름이 종균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 살포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의무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구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나고 각종벌레라든지 그런 것이 서식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독약과 종균제를 살포를 해서,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외에도 1층에도 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절기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정화조 안에다 투약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어떻든지간에 지하 1층 화장실에는 각종 해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사에서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에서만 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여름철에 일부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소독하다시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화장실에 파리 그런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매일 매일 여름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8쪽부터 219쪽까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 청사현판 제작비라고 해서 매년 들어오는데 지난 번에도 올해 예산에 청사및 간판제작 해서 100만원씩 2종, 3회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매년 현판을 갑니까? 올해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 쓴 예산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구정의 캐치프레즈인 “열린마음 밝은행정” 이와 같은 내용을 현판제작을 해서 게첨한 경우도 있고 신년이 되면 거기다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든지 그렇게 해서 현판을 붙이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 어떻게 쓰셨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구정홍보 플래카드 제작인데 플래카드 단가가 올해는 8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올랐습니까? 12만원×15개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가로횡단을 하는 플래카드로서 길이가 대략 12m 이상 되는 플래카드이기 때문에 미터당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에 전체적으로 8만원짜리 붙였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플래카드가 이제 장당 단가가 12만원, 의원님들이 매번 얘기하거든요. 8만원 짜리도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단가가 12만원으로 올라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는 길이가 좀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길지 않으면 사실상 게첨이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단가 문제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올해 현판을 어떻게 쓰셨나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218쪽에 있는 새주소건물번호판 제작관리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98년부터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주소체계를 현재의 주소체계에서 가로명 표시체계로 전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마다 번호판을 건물의 일련번호를 붙이게끔 길 이름을 부여하고 또 길 주변에 있는 건물마다 전부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만9,255개를 제작을 해서 금년까지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부 아파트지역이나 또 어떤 특정한 건물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건물번호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2,500개를 저희들이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작년에 1만 9,250개 정도를 제작, 관리하셨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부착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일 거에요, 2,500개는? 지금 시행하는 것이 다 미진해서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꺾어지는 골목마다 다 붙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네모판에 붙어 있던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건 도로 명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도로 명판이 아닌 건물마다 부착하는 그런 것인데, 부족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건물마다 붙일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도로가 동과 북이 나와 있다 그러면 번호판을 동쪽에다가 붙입니까, 북쪽에다가 붙입니까? 건물이 동쪽길과 북쪽길 양쪽에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호판을 붙이는 것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붙였습니다. 동쪽에 붙이는게 맞는지, 북쪽에 붙이는게 맞는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큰 길에 접해 있는 부분부터 번호판을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아니, 큰 길이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4m 도로라고 하면 똑같은 4m 도로가 이면도로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길이라면 당연하죠. 예,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께서 홍보물 산출근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일관성 없게 일반 타과에서는 플래카드를 8만원에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9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또 총무과에서는 12만원으로 했어요. 물론 이 플래카드들이 문화체육과는 12m를 거는 그런 플래카드입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게 과마다 8만원, 9만원, 12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최용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동전화요금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전화요금에서 이동전화요금이 3만원씩, 31대를 1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데 그 31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과와 그 다음에 구 간부들 그리고 행사관련부서 이런 데에 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대를 보조해 줬거든요. 그러면 31대면 11대는 어디어디에 추가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2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대는 저희들이 이동전화기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이 이동전화기를 공공용으로 썼을 때 전화요금 정도는 보조를 해 주자, 이래서 전화요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올해는 예산을 20대밖에 안 세워 줬는데, 22대를 하시고 있다rh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일단 현재는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20대밖에 안 해줬는데 3만원씩 보조해 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올해 2001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대밖에 안 해줬는데 22대를 어떻게 해서 쓰시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1대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가 쓰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이동전화 31대를 2002년도에 쓸 사용자, 부서별 명단을 최용주 위원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2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223쪽에 전자교환기 및 키폰시스템 유지보수인데 키폰시스템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통신업무가 저희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는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5층에 보시게 되면 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쪽 상단에 보면 청내 방송운영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까지 방송이 연결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방송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그거 있으나마나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볼륨을 조절할 때 하지 않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런 걸 모릅니까? 볼륨을 조절을 해봐도 소리가 똑같아요. 그걸 안 맞다고 그대로 놔두는 동사무소도 잘못된 거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절히 활용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아까 장행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수해때 동사무소의 확성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큰 원인이 있었는데, 수해가 끝나고 나서 시설보수를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별도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동청사의 마이크 밖으로 나가는 방송을 어떻게 점검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아마 하수과라든지 민방위 계통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유선목위원
확인된 바는 없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은 방송이 나가는 것까지만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게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행사지원비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플래카드, 유인물 부대경비등 행사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의 행사지원비와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신년인사회나 이런 거 전부 추진을 했는데 없던 것을 지금까지 어느 예산에서 쓰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이 예산비목이 없다가 내년부터 이 비목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운영비에서 분리해서,
최용주위원
지금도 일반운영비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행사를 비목이 없어서 새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있던 행사에, 원래 신년인사회는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예산을 잡아 썼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집행을 했느냐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썼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수용비적 성격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는 세워진 목이 없는데 어디에서 썼느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15쪽에 나와 있는 구정홍보물 안내문제작 이런 용도를 가지고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
최용주위원
구정홍보물 안내문제작에 있던 예산으로 매년 쓰셨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는 행사지원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행사지원비로 예산 세목이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홍보안내문 인쇄비 같은 데서 예산을 갖다 썼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다 잡아놓고 또 이것을 신설하면 안 되죠. 구정홍보물 안내문제작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구청의 업무라는 게 한 가지로 딱 끝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226쪽에 있는 행사지원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상금 쪽에서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의날 행사등 각종행사 추진에 따른 사례비로 350만원 예산이 잡혀서 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신년인사회를 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 2,0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행사를 못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졸작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700여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비목에서 서로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비목안에 있던 것을 분리해서 나열해 놓으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유선목 위원님 얘기는 행사진행 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고 일반보상금 부분은 증액이 됐어요, 100만원이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인쇄비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쭉 잡아놓고서 전용을 해서 여기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행사지원비라는 세세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썼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행사지원비에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분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유선목위원
분리해 놓으신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것은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목·관 전용해서 이제까지 행사비로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잡혀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행사추진 임차료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임차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를 며칠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용품을 임차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사용품은 각 행사장마다 임차료 부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안 보셨습니까? 각 행사마다 임차료가 다 편성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각 단위행사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구민의날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 행사를 며칠 동안 계속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임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각 부분마다 다 들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잡혀 있어요. 행사 분류상, 성격상 되어 있는 행사에도 잡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잡혀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뭉뚱그려서 행사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도 이렇게 잡혀 있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합니다만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
남대우위원장
해맞이행사에도 잡혀 있어요. 이따 한 번 보세요. 왜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서를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0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2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이 왜 1억7,7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32쪽에 있는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 및 관리 1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냉·난방시설 정비도,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냉·난방시설 정비라든가 구청의 자동제어시스템 일부교체 및 보수에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도 냉·난방시설이 제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냉·난방시설을 정비하는데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자동제어시스템은 냉·난방자동시스템을 교체하고 온도감지기 등을 일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구청사 1층, 5층, 7층 전기용량 증설도 있지 않습니까? 2,300만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냉방 때문에 되는 겁니까?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이유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전력의 수요를 일으키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냉·난방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니까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을테고 증설하는 이유가 여름에 냉방시설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산장비가 많아 가지고 증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설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각종 전기장비의 도입으로 전기용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보건소 약품냉장고에 비상라인을 설치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구청사 시설보강비도 6,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데 냉방시설이라고 그러면 에어컨을 바꾸고 이렇게 정비하실 것이 아니라 요새 심야전기라든가 빈축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냉방하고 전기증설까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전기증설을 할 게 아니라 밤에 빈축열이나 심야전기 같이 싼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빈축열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거는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갈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용량 증설을 안해도 되면 심야전력이나 빈축열에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글쎄, 저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심야전기를 쓸려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증설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한전에 좀 여쭤 보세요. 시설비가 처음에는 좀 들어가도 2년 안에 다 뽑아지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봤고 한전에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고 내린 결론은 구청에서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통합청사 외곽 안내판설치 2,500만원 1식인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청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구청사 민원봉사과 앞 벽면에 네온간판을 설치하고 보건소라든지 구의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구청과 보건소 사이에 공동으로 사각간판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실 앞에 그냥 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1식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여기 벽면에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표시하기가 뭐하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잡아놓은 자료가 있으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구통합청사 외곽표지판 설치 1식이라고 했는데 "등"하든지 "외"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식은 하나라는 얘깁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못할 억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 행사지원에 대한 사례비, 임차료, 추진비 해가지고 곳곳에 숨어있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할려고 하는데 구민의날등 각종행사에 필요한 임차료, 추진비, 사례비 그런 것을 행사별로 분리해서 그 예산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228쪽에도 보면 주요행사 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행사 그대로 올라왔고 또 당면 주요사업 추진, 대민업무추진비라든지 구민의날행사 추진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구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될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과에 문의해도 그것을 찾아다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종행정 전문도서구입비는 해마다 120만원씩 올라와요. 그러면 구입비를 각 과별로 나누어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구청 정도 되면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우리구에서 만들었던 문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메인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정자료에 대한 것을 "몇년도에 뭐가 왔다, 수상경력에 이런 보고서를 잘 했는데 우리가 수상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자료들이 연도별로 비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 의정자료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2기까지 오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문서 보관실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찾거나 제 개인자료에서 찾았거든요. 이것을 하나 만들 생각이 행정관리국장님 없으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지방정부 정도 되면 자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서 기획상황실에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제2기에 달했는데, 그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아주 시급해요. 행사를 좀 줄이더라도, 지금 양천구에 행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협력비가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3,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하고 구청간에 어떤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역할들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도 묻고 싶고, 여기 의회협력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연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해마다 이것은 격식에 따라서 예산 계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작년도 의회협력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하고 올해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4,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동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지하실에 있는 동대 사무실이 2층, 3층으로 옮기는 데에 따른 비용들입니까?
장행일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건 중대본부에 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 사단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단 예비군 군부대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해당 동대별로 별도로 또 지원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이거 해년마다 올라왔던 보조금이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난 해보다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대 행정비보조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상당한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사항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약간 현실화를 시켜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각종행사별 사례비, 상품, 임차료를 세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협력비 근거를 유선목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과장님, 232쪽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 및 관리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게 500개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할 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명판 나오는 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서울시 전 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보면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명판이 너무 작고 글씨체가 너무 작아요. 한 쪽에다 설치해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라든지 명판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는 없나요?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마 소로는 작은 것을 설치하고 크고 넓은 데는 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길에 설치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작게도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로의 길이, 폭 이런 데에 따라서 대·중·소로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부터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관리비가 500개인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교회, 유치원 이런 도로명 뿐만 아니고 사설기관 비슷한데도 도로명판을 해서 붙여놓은 것을 봤거든요.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광고물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구에서 한 거하고 일부러 똑같이 하도록 지침을 내리신 건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아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설치자 자신이 수익자 부담으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건 아니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OA가구 설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3층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부분만 끝나게 되면 우리구 전체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천정보수 OA가구 설치에 따른 내부공사 1식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OA가구를 설치하려면 내부공사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선목위원
OA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부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차량구입이 신규가 1대이고 대체차량이 6대인데 이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33페이지에 행정차량 대체구입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부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럼 신형으로 한 대 구입하는 1톤 더블캡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39대의 차량 가지고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형화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소형화물 더블캡 한 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문화체육과라든지 복지행정과라든지 주로 그런 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감사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기사가 없어서 못쓰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형 1톤 트럭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사가 없어서 못 쓰는 차들을 대체구입 하지 말고 이 쪽에다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기사가 없는 차량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기사 인력을 대폭 줄인 것 뿐이지 업무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기사가 없으면 차를 못쓰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화물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대를 그 용도에 따라서 달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소형 1톤 트럭은 동사무소같은 데에서 쓰던 것들이 다 1톤 아닙니까? 지금 그런 트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화물 1톤 더블캡 이 부분도 자체내에서 대체할 차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승용차 중형 2,700만원은 청장님이 타시는 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연수는 지났는데 ㎞는 어느 정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연수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10년타기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15만이든 20만이든 자동차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꾸는데,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건 장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면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을 하고요,
최용주위원
얼마나 많이 운행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운행이 많은 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남대우위원장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중에 보면 야외행사용 앰프 그리고 스피커구입,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쓰시는 행사용앰프하고 스피커를 새로 구입해야 될 정도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는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원래 야외행사도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거나 새것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큰 맘 먹고 교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주방용품 1식, 800만원 올라온 내용은 대체 어떤 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국솥이 낡아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냉장고가 필요하고 믹서기등 기타 부대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이거 한 대에 1식씩 구입하는 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보니까 5,000~6,000명의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각종 구청에서 하는 행사 또 구청과 자원봉사센터가 동떨어진 관계로 직원들이 적은 숫자지만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와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는 거리 또 20개 동에 널려 있는 저소득층이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혜자들의 욕구불만을 채워주기 위한 활동반경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큰 차는 아니더라도 마티즈 정도만 있어도 발빠르게 수혜자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이 새로 필요한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화물용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에 대응하기 위해서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주신 사항으로 단기적으로는 공동 배차를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런 차는 일단 운전기사가 필요없죠? 마티즈 정도면 1대에 150만원, 경차량으로 직원들이 직접 몰고 다녀도 되고 또 그 차량에다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썬팅을 해가지고 다니면 움직이는 양천구를 알리는 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임차료 부분에서 테니스선수단 숙소임차료가 지금 7,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 번 행감때 들으니까 "지금 왜 테니스선수단 숙소가 영등포에 소재해 있느냐?" 그거 가지고 박동순 위원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임차료 7,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선수에 비해서 공간이 좁고 연습장하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테니스단을 양천구가 유지하고 있으면서 선수단이 양천구가 아닌 다른 구에 거주한다는 것이 정서상 안 맞는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임차를 해서 양천구 관내로 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현재 얼마에,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7,000만원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1억4,000만원으로 임차료를 늘려서 양천구 쪽으로 들어올려고 한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임차료 부분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하계휴양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이 14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구좌 가지고 전체 1,299명의 직원이 필요한 때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절기때 여름휴가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부족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물론 콘도 수요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많은 직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약 100가족 정도는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콘도 14구좌 가지고 모자라니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선수단 숙소임차료인데 테니스선수단이 몇 명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은 4명입니다.
최용주위원
4명이면 아파트 하나를 얻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몇 평짜리 얻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25평짜리인데, 이 임차료가 전세보증금이니까 이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하계휴양소 운영을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올해 7개를 사야 되는데 6개 사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산이 그것 밖에 안되어 가지고,
최용주위원
1억인데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 가지고 구매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콘도회사들이 전부다 부도상태에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분양가격이 약 2,000만원이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1,0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만원을 다 주고 샀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다 회수받을 수 있는지. 그 계약서도 이번 감사때 봐야 되는데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 14구좌면 한 구좌당 통상적으로 30일 정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계약에 따라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름휴가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맺은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는 188가구 1,122명이 이용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날짜는 며칠이나 이용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박3일 정도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300며칠 이용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가능 숙박일수는 45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좀 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450일이 넘는데 실제로는 370일 정도 사용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콘도 구입하는 걸 원래는 2001년으로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계휴양소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기로 한 것 같은데, 하계휴양소도 임차하고 또 콘도는 2001년도에 그만 산다고 했는데 계속 사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공무원의 근무행태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요격주 휴무제로 하기 때문에 여가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당분간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구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626박인데 현재 470박 정도는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 돈이 다 회수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콘도마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냐,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도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는 우리가 계약하면서 1년간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3만원에서 4만원 사이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을텐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관리비는 어디서 어느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학비지원 해서 대학원,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학비지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학비지원을 하는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게 대학원,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은 저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학점은 학점 평균이 2.0이상인 공무원이 신청해 왔을 때에 저희들이 연간 5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대학은 30만원, 방송통신대학은 15만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은 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학점 평균은 2.0이상이 되었을 때 자격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중에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공무원에 대한 훈련과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그런 데를 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6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원하는 분이 많으면 예산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에 지원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표준을 잡은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도 대학원의 경우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5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에 보니까 시립대학하고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지원만 있었는데 대학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한 건 못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못 느끼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대학으로 해서 인원을 한 20명 잡아놨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된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 예산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에 1,300만원중에서 불용된 게 얼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주무계장 없어요? 정상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 있는 자료는 현재 900만원이고,
남대우위원장
담당팀장들 지금 뭐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400만원이 현재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최용주위원
예.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보조받는게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안 나왔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들 말씀하시기를 50% 정도는 보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은 얼마에요? 보증금 7,000만원 빼놓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면 3억7,000만원 정도.
최용주위원
3억7,300만원 이게 다입니까? 다른 거는 없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는데 일단 지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하느냐는 것은 좀 있어 봐야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자료는 많이 왔는데, 위원장님 아까 하나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핸드폰지급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20대인데 지금 22대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핸드폰들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3만원씩 20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황은 22대를 금액의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어떤 경우는 3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테고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는 3만원씩 20대 해서 올해 얼마 잡아놨죠? 3만원씩 20대 잡아 놨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9월달 현재 다 쓰고 10월, 11월, 12월은 전기비라든가 다른 통신요금에서 갖다 쓰실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화를 시켜 주든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단은 핸드폰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해 나가면서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5만원씩 해서 현실화를 시키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못 사주다 보니까 개인 휴대폰을 그냥 보조를 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구청장님부터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제적으로 그 분들만 핸드폰비를 보조해 주는게 된다고요. 어떤 업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직위나 업무에 따라서 공적으로 행사등에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항상 맞춰서 해요. 안 되면 5만원으로 올리고, 대수도 지금 30대로 하셨죠? 내년에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31대입니다.
최용주위원
담당 업무하는 쪽에 보니까 문화체육과, 청소과, 작업계, 지역교통과에 전부 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에만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현실화 시켜서 5만원씩 하든가 둘중에 하나로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자테니스 선수단을 시비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주 정예 선수로 만들었다가 또 얼마 있다가 선수 숫자를 늘리고 또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사전에 예약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점점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당초 그 창단할 때부터 일부 구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게 되면 상시근무하는 인원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직장운동부를 두게끔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도 구립테니스단을 운영을 하면서 구에서 전혀 부담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사전 예고된 사항이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가 된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50% 보조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 확인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지원했던 금액 이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서울시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참모사례비라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일 별로 나가는 겁니까, 월 별로 나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 별로 나갑니다. 공휴일은 빼고요.
남대우위원장
공휴일날은 빼고 하루 일당이 3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인원수는 몇 명이 이용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구민회관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큰 요인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민회관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같은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 용역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여만원이 시설비 쪽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이 청소에서 어떤 식에서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 영역별로 하는 업무를 내년에도 계속 용역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금년에 하던 것을 내년에 하는데 8,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로 올랐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용역을 발주할 때 1월 1일부터 발주한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이라든지 다목적회관에 따라서 그 시기를 달리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는지 이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2001년도에는 위탁인원이 4명에서 2002년도에 1명 늘어서 5명으로 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렇데 지금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인 인건비가 170만원이에요, 한 분당.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데 위탁을 하면서 170만원씩 되나 해가지고. 여기는 공공근로나 보조해 주는 분들이 없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구민회관의 업무특성상 평일에 하는 것 보다는 공휴일 같은 때 그리고 야간에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계상하다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근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지원하는 인원이 업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전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갖다가 청소용역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 하단에 보면 방송음향설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224쪽에 청내 음향시설하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거는 구민회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은 구민회관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6쪽부터 247쪽까지. 과장님,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토요음악회 운영이 30회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인 여름철을 빼고 동절기 한두 달을 빼고 나면 연간 몇 회가 열립니까? 월별로 따져 보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날이 따뜻해지는 4월초부터 10월까지 하다 보면 대략 30회 정도는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4월초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6개월 동안입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토요음악회를 30회를 한다고 그러면 월 몇 회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3회 정도 잡아서 7개월 정도로 보면 대략 30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주로 음악회를 하는 분류, 성격과 작은 금액이지만 모이는 관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도 그때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지켜 봤습니다만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많을 때 여름같은 때에는 앞에 꽉 차고요, 평균적으로 200명 내외가 된다고 봅니다.
남대우위원장
본위원이 토요음악회를 하는 분위기를 봤는데 정말 졸작이다, 물론 그 음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졸작이다. 그냥 재래시장에서 엿장사 엿치는 것보다 더 못해요, 관중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대우위원장
사람이 모이는 정도도 그렇고, 많은 횟수를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또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계남공원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공연무대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음악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로 해서 장소 전도도 해서 해봄직하다. 빠리공원이라든지 또 기타 공원들이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양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각 야외무대가 되어 있는 데는 사람이 요일별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이느냐 해서 한 2, 3일 전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선전을 하고 그 시간대에 가서 토요음악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양천공원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분산 개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다목적회관 시설보강 및 유지보수 해서 5,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전기용량 증설하고 객석등교체 이런 건데, 청장님이 얼마전에 장애인 행사 할 때 장애인들이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행사에서. 그런데 왜 시설보강 및 유지보수에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뒤에 출연자 대기실 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우선,
최용주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무대 좌측에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앞에 했을 때 미관 때문에 뒤쪽으로 출연자 대기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시설보강 유지보수비에 그 돈도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벌써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벌써 공사완료 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248쪽에 보면 구민회관 안내실 구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로 어떻게 옮기죠? 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동욱
박동욱구민회관운영담당주사
그거는 우리가 다시 시설점검을 나가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종전에 매표를 하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안내실, 당직실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보겠지만 지금 관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볼 적에 전면에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안내실에서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처음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안내실 구조를 변경한다면 안내실에서 당직이 외부에서 어떤 분이 들어 온다는 것은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어차피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일단 들어오면 안내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외부의 인사들이 올 적에는 당직하는 사람들이나 관장이 분명히 봐 가지고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안내실을 옮기도록 하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구민회관 대극장 보수에서 장애인 램프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도 1,700만원 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뒤로 하는 거에요, 앞으로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양 옆쪽에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면을 유지하면서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경사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1,700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기계장치를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평면을 유지하는 것은 대략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무대로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
최용주위원
그것도 우리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설명서로는 모르겠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전시관 1층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전시관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하1층에 있고 1층에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전시관쪽에는 없으면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3평 조금더 되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면 여자 화장실 변기 2개하고 베이비부스까지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램프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램프시설 가격이 올라왔는데 대략적인 가격이 아니라 어떤 설계도면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남대우위원장
아니, 시장조사를 해서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설계도면이 있을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그것하고, 계산법하고 최용주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9쪽을 보면 법무관리가 작년대비로 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소송이 31건입니다.
남대우위원장
31건중에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가 4건이구요, 패소가 2건 그 다음에 소 취하한 것이 17건이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17건이 그냥 있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진행중인 게 8건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심에 패소가 2건, 진행이 8건, 나머지 20건은 어디로 갔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소 취하가 17건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3건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종결된 것이 23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이 8건입니다. 종결은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건이고, 소 취하가 17건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승소가 4건이라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승소가 4건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패소가 2건 있다는데, 원인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 위원들한테 패소의 원인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2001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승소, 패소된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50쪽부터 251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251쪽부터 253쪽까지. 예, 최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역신문 구독료가 9,090만원에서 1억2,840만원으로3,75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역신문에서 일부 부수를 늘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역신문 종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일부 약간씩 신문을 더 보는 것으로 부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항목이 다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소식지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소식지는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늘어난 거에요?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늘어난 거에요?
남대우위원장
아니, 팀장 없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놓고 팀장도 모르는 예산이 늘어났으면 어디가 늘어났다는 자료를 빨리빨리 주면 답변이 쉽게쉽게 나오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구독료에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도용카메라 구매비용으로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도용 카메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740만원으로 뭐를 사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하는 카메라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740만원으로 뭐 사셨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방송모니터용 TV를 구매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보도용 카메라는 비디오촬영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반 사진촬영을 하면서 해상도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제품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현재 보도용카메라는 있죠? 그런데 해상도가 좀 나빠 가지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10년 전에 구매한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면 제품수리가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이것이10년 됐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지역신문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우리 지역신문이 8종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8종이 1년에 2회씩 똑같이 광고를 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보관계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신문의 창간기념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광고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년때 주로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 발행부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그것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광고자체가 뭐냐? 일종의 PR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신문을 보면 발행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광고를 내면 사실상 홍보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냥 지역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도 지역신문은 지역의 여러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광고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장행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도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신문사에 따라서 받는 부수가 다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남대우위원장
신문부수에 대해서 주고, 광고도 내주고, 신문사마다 구독하는 부수하고 지급되는 돈, 또 지역신문이 8종이라고 했는데 어떠어떤 신문사가 있는지 하고 횟수까지 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부터 255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계획된 행사참여 관계로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오후에는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소관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쪽에 각종 플래카드제작에 12만원씩 40개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과는 9만원씩 되어 있는데 특별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만 12만원씩 된 이유가 뭡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의 종류가 저희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를 횡단해서 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있고 또 가로횡단이 아닌 일반 공익용 현수막게시대에 하는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수막 가격을 이원화시켰습니다. 대형은 기준금액을 12만원으로, 소형은 9만원으로 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각 과별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40개가 전부다 가로횡단 대형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현재 주요한 시책사업에, 금년도에 ISO14001 인증 취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대구민 홍보용으로 대형만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기타 구정관련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금년에 어떤 구정관련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작년도에 삶의질 측정 용역을 하면서 성과물은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유인물이라든가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책자발간은 예산 부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들, 즉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실, 과나 타구에 배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리고 143쪽에 보면 관내현황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현황도를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 2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인상이 되어서 5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인지, 왜 이렇게 비싸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할 때 보면 15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80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지난 번에 보면 150만원이면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 또 사이즈에 따라 약간 틀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남대우위원장
2조를 만들면 주로 어디에 붙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관내현황도는 예를 들면 구청장실이라든지 부구청장실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 이런 상황실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년 바꿉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대개 보면 기존 상황판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도 100% 바꾸지는 않고 이것은 예비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지방선거 이후에 현황도를 바꿀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비로 바꾼다면 "보수를 한다.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도 다 쓰고 없잖아요? 금년에도 세워주면 돈이 적어서 못쓰는 거 아니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44쪽과 14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45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정책개발과제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300만원이거든요. 2,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300만원은 ISO14001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책개발과제라고 해 가지고 양천구의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할려고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144쪽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을 새로 만든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2회를 잡아놨는데, 저희들 관련업무중에서 우리 기획과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과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해서 한 2회 정도 심의를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당을 만들 때는 조례에 없는 부분은 수당을 지급해서도 안 되고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누누이 지적했었습니다. 매해 예산를 심의할 때마다 이런 말이 종종 있었고 따라서 금년 연말에도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뒷받침 될 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조례는 없고,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이라든가 민간위탁 심의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는 1, 2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뒷받침 될 만한 법적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145쪽에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과 규제개혁 운영을 각각 몇 회를 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운영은 6회를 하고요, 계절별 대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4회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쪽과 14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8쪽과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0쪽과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2쪽과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6쪽과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1억4,2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에서 1억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를 포괄적으로 많이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급식비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157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급량비에서 직원업무추진급식비가 금년도에는 약 1억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억원으로 금년도에 많이 편성한 이유는 지난번 수해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때 충분한 여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비로 지급하고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불용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서 1억원 정도 늘었고, 2,000만원은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은 인쇄비라든지 해서 경상적경비로 약간 늘은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새로 인쇄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내년도 예산 1억3,700만원,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네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편성지침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국장이 너무 적지 않나요? 부구청장은 5,100만원인데 국장은 300만원,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300만원이라야 월 20몇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디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8쪽 상단에 보면 재정운영관리 및 지원, 그 밑에 중기재정계획수립이 있는데, 재정운영관리 및 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즉,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 재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따로 세운 이중적인 예산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기획관리라든지 예산관리 또 밑에 보면 전산통계 분야 해서 예산 분야별로 약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운영업무추진비 1,930만원은 정기예산 편성할 때 3월인데,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저희들 보조금 지급, 이렇게 대외활동비적 성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기예산 편성 3개월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만나면서 쓰는 돈이라는 거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그런 데도 활용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이렇게 할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정기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6,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중에서 우리구청 인원이 지난번에 동으로 일부가 전출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장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전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8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구청장 직급보조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2쪽부터 163쪽까지. 안 계시면 164쪽부터 165쪽까지. 안 계시면 166쪽부터 167쪽까지. 안 계시면 168쪽부터 169쪽까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68쪽 상단에 직원교육강사료 외부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당 3만5,000원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는 어떤 분이 오시고 강의내용이 뭐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든지 서식작성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강의하고요, 강사는 그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저명한 강사들이 와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약 35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받겠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정보사냥대회 장소임차료가 있는데 올해에 학교를 빌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강당을 빌릴 때 전기료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우리가 임차료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예산에서 하셨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예산지침에서 분리시켜 놓은 거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해서 별도로 항목을 뽑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정보사냥대회 20만원 2회가 나와 있는데 이거랑 또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인터넷정보사냥대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섭외비용이고 그 위에 것은 임차료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올해에 임차료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면서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고 행사지원비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0쪽부터 171쪽까지. 안 계시면 172쪽.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286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8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제가 돌아봤는데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난로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환기도 잘 안 되고 아주 무덥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요구에 혹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을 11월 20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금년중으로 완료가 되면 금년에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설치가 꼭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천정에 달아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난방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비치용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에 6만원씩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7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월간지나 이런 책들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0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92쪽부터 293쪽까지. 안 계시면 294쪽부터 295쪽까지. 안 계시면 29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동의 도서관리를 보면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재고와 입고된 것과 폐기한 현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도 역시 도서를 매년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신간서적을 구매하면 오래된 책이나 그 동안에 잘 읽혀지지 않은 책들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유치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로 저희들이 무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순서를 변경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533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5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34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구입 있잖습니까? 올해 지금 몇 개 구입하셔서 나눠 주셨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 2000년 예산 가지고 5,104개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원래 우리가 2001년도 예산에는 3만원씩 해서 7,627개 잡아 드렸는데 얼마에 구입하셔서, 구입단가가 올해 얼마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3만2,900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결국 7,627개에서 2억2,800만원 잡아 주었는데 그걸로 산 겁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7,627개를 못산 거에요? 왜냐하면 이 돈을 다 안 쓰신 것 같아 가지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조달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2억2,800만원은 다 쓰셨다 이거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통·반장분들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2억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7,599개는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번에는 통·반장에게 전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건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에게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몇 분이신데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급목표는 5만개인데, 신규대원 순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7,000개 수준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되면 방독면 지급을 좀 많이 하셔도 되잖아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행정자치부 10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 계획에 맞추어서 2007년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이잖아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시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동의 민방위대장은 통장들로 되어 있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민방위훈련 때 사용하는 방독면이 통장을 통해서 반장들한테 전달되었는데, 사용방법같은 교육을 언제 한 번 시켰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지급된 방독면은 방독면 자체도 아주 간단합니다. 착용만 하면 되는 건데요.
장행일위원
착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장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한 번 한 일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대장 교육은 지난 3월 29일날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독면을 지급하고 별개로 우리 자체에서 방독면 지급요령이나 책자를 발급해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는 우리가 일반교육 할 때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을 했지만 반장분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장행일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데, 그럼 통·반장이 불시에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 아닙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각동사무소에 가니까 "지급관리대장이 미비하더라, 일괄적이지 못하더라" 때로는 민방위관리대장인 통장이 여자이다 보니까 필요없다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일종의 자산취득입니다. 자기의 지급품이 아닙니다. 언젠가 통장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죠? 민방위대원이 끝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무상양여가 됐고요, 통·반장들한테는 무상대여가 됐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자산이 아니고 소모품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내구연한을 약 5년으로 잡을 때,
남대우위원장
그럼 5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임기를 그만 둔다든지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통·반장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니까 쓰는 요령도 중요하지만 관리요령,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곳에다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요령을 함께 잘 교육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부품교환이 뭡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분들이 전기부분 그러니까 아주 낙후된 곳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전선이 노후되었다든지 가스나 난방설비가 노후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신다는 거에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봉사대원들로 하여금 무료로 부품만 구입을 해가지고 부품교체를 하는 겁니다. 부품가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를 이용해서 이게 올해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건데,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1년도 금년에도 있던 건데 저희들이 그걸 조금 확대해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3.3%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7.5%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맨위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3,500만원이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억5,740만7,000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약3% 정도 적립을 하는데, 적립이 조례상으로 묶여 있습니까? 많이 적립이 안 됩니까? 1억5,700만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재난관리법에 보통 3년 평균치의 2/10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 이후로는 아직 지출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쓰는 기금인데요, 사실 지출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보이게 되면 어느 일정기금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올해 지출한 부분이 없으세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수입, 지출을 보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민간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고 이주비 융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민간재난위험시설물이 신정2동 중앙시장에도 D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안전진단 할 때 이 비용은 사용 안하셨어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출계획에 올해 5,000만원이 재난 사전검사 보수정비 및 재난응급복구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기금계획 사항에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최용주위원
그리고 3,5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등에 대한 안전진단비, 이주비 일부융자입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단서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주비나 일부 융자금.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동원자원행사의날 이 어떤 날인가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에서 저희들 병력동원 관계를 구청에 나와서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 4만원은 이 날 행사때 음료수대 정도로 계상된 건가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행사추진 준비가 4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안 계시면 548페이지. 안 계시면 549페이지.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안 계시면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