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부터 본청에 감사원 감사관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리를 좀 이석하시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건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농산물시장의 시 매입과 관련한 논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동호농산물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 뿐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의 다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부지를 시에서 매입, 해결해 드리지 못함은 법규의 제약은 물론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상에 다소 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북평농산물시장이 시 시장조례에 있는데 동호농산물시장은 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에는 정기시장의 정의를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3일이나 5일장처럼 주기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1일 단위 즉 매일 열리는 시장은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관계부처의 해석은 기 서면으로 제출 드린바 있습니다. 동호농산물시장은 등기·미등기 건물을 포함 입점자가 묵호농협과 임대차계약에 의한 구획점포를 상시 운영하는 상설시장입니다. 또한 1984년 묵호농협이 개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시 조례상으로 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 시가 개설한 시장이 아니며 상설시장이므로 우리시 시장조례상에서 삭제된 시장입니다. 정기시장의 상설화, 공영시장의 민영화,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세에 반하여 상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동 법규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영업을 하는 입점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종래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등을 규정하던 각 시도의 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이 1999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으로써 북평농산물시장이 동조항에 근거해 개설 운영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북평농산물시장은 과거 삼척군 당시 송정리 958번지 일원에 북평읍 농사개량 구락부가 주축이 되어 부지와 장옥 등 공판시설을 설치 삼척군에 기부채납하여 형성된 시장을 시 개청으로 인수한 시장으로써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옥 등 시설물도 철거된 상황으로 단지 조례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주로 정기시장이 도로변 등 시유지를 점유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고 또한 정기시장이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상설화됨으로 인하여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해 시군의 사용료 징수 조견표에 정기시장 중 상설이란 구분이 있으나 이는 상설시장을 지자체가 개설할 수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를 확대 해석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항목인 의원 8명이 부지매입관리계획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사연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6년간 의회에서의 4회에 걸친 부결 및 유보로 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가 관리계획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농산물 시장의 형성배경에 시가 일부분이나마 관여되어 도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와 과거 민선시장이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로 검토해 보겠다는 언급이 있어 그동안 수차례 관리계획의 상정 또는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법인이 운영하던 시장을 인수해 운영한 동일 사례가 없다보니 여러 가지 개발방법의 사안에 따라서는 법규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관리계획이 상정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규상의 제약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하여 관리계획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호농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점자와 토지주인 농협의 진지한 협의에 의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자구 노력을 경주할 때 집행부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 시장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의 지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협의해 오고 있으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잠깐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 16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법의 법규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견주어 볼 때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시가 분양을 한다거나 조금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만 전체 시에서 사면 건물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왜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입니까?

글쎄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급히 나오다 보니까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 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 그 다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부채납의 범위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본이 되겠고 그다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한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은 됩니다. 우선 한가지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은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시가 행정적으로 목적에 필요로 한 사항 이것은 기부채납할 수 있지만 필요치 않은 사항은 기부채납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배경설명은 이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