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2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통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으로 주택점유부지 등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조성을 위하여 천곡동 경포아파트 뒤 6필지 94,446㎡의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적인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첫째,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현재 개인이 주택을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시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으나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총 83필지 7,141㎡ 8억 800만원을 매각하고 둘째, 발한동 뉴월드 상가 16동 및 부지 5억 6,000만원을 매각하여 북부권 지역의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도모하고 셋째, 천곡동 신시가지내 나대지와 구 농촌지도소 부지 등 20필지 12,013㎡ 40억원을 매각하며 넷째, 천곡동 구 보건소 부지 및 건물 1동 8억 200만원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1함대 사령부 경포아파트 종교단지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6필지 57,060㎡ 2,200만원을 손실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재산매각으로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 4동 640㎡ 등 11억 3,900만원을 매각하여 상가활성화와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정착시키고 다음은 국·공유지 상호교환입니다. 제1함대 사령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망상해군전적비 부지와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망상동 초소부지 송정해군전단 편입부지 등 9필지 4,394㎡ 1억 9,500만원을 처분하고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해안도로 부지, 추암유원지 편입부지 등 8필지 4,425㎡ 1억 9,800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며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보상코자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서 14쪽부터 69쪽까지의 관계법령 및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총 6필지 94,446㎡로서 천곡동 산 20번지 등 6필지는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장래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총 113필지 20동 29,837.5㎡로 천곡동 241-16번지외 82필지는 현재 개인이 점유한 주택부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땅을 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한동 뉴월드 상가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천곡동과 구미동 나대지 등 20필지와 구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은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함대사령부 경포아파트 부지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 4동은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호교환 대상재산은 국방부 소유인 해안도로 부지와 추암유원지 편입부지 등 8필지 4,425㎡는 동해시 소유토지 9필지와 상호교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해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동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만큼 장래의 필요성 및 보존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2년도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시유재산이 7,095필지 12,006,000㎡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시 안에 들어있는 전 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천곡동시내는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묻는 의도가 우리시 재산을 매각만 하다 보면 재산의 고유 물량이나 금액이 적어지면 우리시 전체로 봐서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매각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대체재산의 매입을 또 매각하는만큼 대체재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아래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재산과 그만큼 대체 재산을 같이 매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발한동 뉴월드 상가나 망상동 상가 등에 대해서 수차례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나 계속해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년도에도 이 관리계획만 올려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의원간담회에서 관광개발과장이나 건축과장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상가는 팔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것을 빨리 개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살수 있는 흥미와 구미를 느껴야지 그런식으로 해 놓고는 누가 삽니까? 그리고 관리계획 맨날 승인 받으면 뭐합니까? 안팔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 발한상가도 계속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있지만 북부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가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 조성은 금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에 반영된 것은 지금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100% 대체재산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00%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망상상가와 뉴월드 상가에 구조적인 문제 개선 관계는 건설과와 관광개발과에서 구조개선을 위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검토는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불편이나 구매자의 구미를 못느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년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렇다면 어느 부서든 책임을 서로 회피를 하지 마시고 파시는 부서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든가 계획을 올려서 예산에 올려놓으세요. 모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수선비용이라든가 구조개조비용이라든가 세워서 이걸 팔리도록 해 줘야지 맨날 관리계획만 올리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지 관리주체인 부서에서 하실지 이걸 확답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어넣든가 해서 이 사안을 다뤄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대함을 못느끼고 예산을 만약 빠뜨리면 이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과장님 정의원님 답변에 매각재산만큼 취득을 하느냐 질문을 했는데 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법적사항입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상에 대체재산조성을 의무화 해 왔는데 몇 년전에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도록끔 권장사항입니까?

네.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짧은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된 정책사업이나 특히 요사이 문제가 되는 환경보전 이런 등을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이 대처를 할 수 있는게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중에서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하면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한 것만큼 적어도 더 이상 하면 재원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매각하는 것 만큼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국한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에 매수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일부는 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회동 429-43, 동회동 430-6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정미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삼정미소는 그 밑에 있는데 176-1번지 국정교과서하던 창고자리입니다. 거기에 제가 세를 내어서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팔아 버리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항도 현지에 지금 갖고 있는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건물 취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집은 꼭 막혀서 운동장 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혜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팔리게 되면 저야 나오면 그만입니다만 길을 막으면 체육관을 옮겨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매입자가 2년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개별로 160-1번지입니다.

429-17번지는 북삼동 윤종주씨한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429-43번지하고 430-66번지 여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남우씨 집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닙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주택점유지입니다.

천만에요 저하고 같이 나가 보실랍니까? 이게 그 옆에 도면에 보면 176-1번지가 지금 체육관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꽉 막아버리면 전혀 안되는데 지금 방앗간은 190번지라구요.

33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집이 앉아 있는 표시가 나옵니다. 긴 번지가 정미소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택은 어딘가 하면 번지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잠깐만 누구 실무자가 현장답사를 하신 분이 여기 참석하신 분이 안계십니까?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전혀 쓸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물론 매입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장 확인을 한 직원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하면 이게 명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된 상태 아닙니까?

관리계획 받은 전 필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50%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관리계획 승인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월이나 11월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 상태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추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의회에 앉아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항상 의원님들이 주지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어떤 이러한 사안이 돌발이 되었을 때는 사전 설명이 있은 뒤에 명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주지해 왔는게 그렇게 주지해 왔고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 자체는 올라와 있고 관리계획승인 자체는 후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안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지에 대해서는 실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빨리 호출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회계과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번은 이미 되었지만 차년도부터는 사전 한달전에 이러한 의회에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그 직원을 호출해서 확인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빨리 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에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동해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동해시의 한 지역 주민으로서 동해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가격이 5억 5,700만원이고 매각대상가격이 73억 3,4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팔아먹는게 67억 7,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해시 재정의 확충방안 또 우리가 지금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먹고 나면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팔아먹고 동해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상에 50%만 계상했다 그러니 만약 추가되는 50%가 매각이 될 시에는 그걸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문 하나 합시다. 매각대금 전체가 2002년도 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까?

세입을 잡은 것이 31억 82,79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엽 의원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에 관계되어 있어서 번지를 잘 아시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확인해서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 이 문제도 취득점유자가 우리청에다 매입을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의사가 없으면 여기서 못팔죠.

취득자가 땅을 갖고 있는 그 앞의 번지인데 그 사람이 취득에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