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세현입니다. 공업담당 차병완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응선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오창분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최익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1년도 제2회 추경 순서는 예산서 67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포상금 내려온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 185쪽에서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5쪽에서 187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지금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현수막 제작비가 247만 5,000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총 얼마 올라와 있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국장이요, 과장이요?
김상옥위원
산업경제국장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 질의에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갑자기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직원들한테 좀 물어서 누가 써포트 좀 해 주시구요, 산업경제국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각종 현수막 이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총무국장도 하셨지만 우리 청내에 1년 사시사철 평균 3~4개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현수막 이 비용으로 우리 시흥시청 전체가 과부담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있다. 지금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도 모든 인터넷으로 다 활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이런 홍보를 충분히 했다. 우리 시흥시 홍보 인터넷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해마다 현수막을 이렇게 비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앞으로는 현수막에 대해서 각 국별로 현수막 비용을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단이나 과장단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비용을 절감해 나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현수막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현수막 제작비로 38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김상옥위원
산업경제국에서요? 산업경제과에서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과요.
김상옥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 두루 도에도 계셔봤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우리 청내에서도 총무국장에서 지금은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저번에 우리 청내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50만원짜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엄청나게 큰 거 우리가 몇 번 걸었죠? 그런데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의 홍보비용을 줄이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에 각 국에 1년에 소요되는 현수막 비용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산업경제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국장도 하셨고 특히 산업경제국 분야는 경제 파트 분야인데 경제 파트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과감히 수정해 나가야 하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네, 방금 전에 우선 최대한 필요한 것만 제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광명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같은 인구수에 면적은 저희가 한 3배는 넓습니다. 여러 가지 공단도 있고 사회적 시설 등등으로 봐서도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20~130여 명 적은 공무원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봉급을 통해서 봉급을 포함해서 비용을 한 3,000만원씩 친다고 하더라도 광명보다 36억이나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시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의원수도 광명은 13분이나 됩니다. 우리 시흥에는 8분이서 그 많은 일을 해 나오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많은 공직자들이 지난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1등에 준하는 상, 전국이나 도 단위에서 1등에 준하는 상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등에 준하는 상을 받은 것만큼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개시를 한 것입니다. 남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상옥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에 취지를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 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항 홍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이제는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가 현수막을 통해서 시 전체에다가 걸어야 되겠느냐, 또 본청에다가 1년 내내 사시사철 평균 3~4개를 걸어야 되겠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효과에 있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인터넷을 비롯한 또 다용도의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현수막 걸려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현수막을 계속 우리시 각 곳마다 엄청난 돈일텐데 그런 방법으로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굳이 우리 산업경제과장인 오 과장께 질의를 안 드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시흥시 경제를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악순환은 우리가 시정에서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범주를 봐서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다. 좀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타 시도에 관계 없이 우리시가 창의적인 어떤 창조의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우리시가 발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다른 국보다는 산업경제국에서는 더욱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획이나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현수막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법이라든가 효과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매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역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다익선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아마 중앙부처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행사라든가 또 성격은 다릅니다만 외국 귀빈들이 방한하는 경우도 현수막 같은 것으로 환영의 표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현수막 홍보를 최대한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오 과장, 오 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각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한 것이 답변이 충분한 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산업경제국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인물, 홍보물 현수막을 갖다가 계속 이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랑카드나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시민이 시정을 알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수막이지 않느냐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에 어떤 테크닉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개선은 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만 해도 저희가 아직 전 시민에 대해서 인터넷 보급이 전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도 일부의 시민들이 보고 있기 대문에 이것도 체계적인 조사를 해서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오 과장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은 왠만한 가정에 한 대씩 다 되어 있어요. 일부 계층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의 아파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현수막을 통해서 하겠다는 발상, 그게 가장 쉽다는 발상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시는 하여튼 현수막을 좀 제고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걸려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체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다 빼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시의 홍보 현수막 제작비 이것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용문
김용문위원장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금년도 분입니까?
김상옥위원
금년도 쓴 것이 얼마인지.
용문
김용문위원장
금년도 11월달까지?
김상옥위원
네, 그것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총무과에다 해야 하나?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좀...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뽑아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 현수막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오늘 중으로...
김상옥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2002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반영했는지 그것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8쪽부터 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쪽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잠깐 심의하시는 동안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187쪽에 계량기 정규검사에 따른 임차료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임차료인지 또 전에는 행정에서 지도 내지는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상용하는 저울은 자기가 스스로 0점 조정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계량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계근에 잘못이 있으면 불이익이 될까 그래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계량기 제작소에 가서. 이것을 그것부터 답습이 되어 내려오는 일이라고. 물론 관리소홀에서 오는 것을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꼭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계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만에 하나 오차가 나면 그 사람의 영업에 지장이 있고 또 명예에 훼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계량기 소유자들이 스스로 계량기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계량기및측정에관련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요 내년도가 정기검사 해야 할 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188쪽,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용문
김용문위원장
187쪽 업무추진비?
김상옥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상옥위원
오 과장, 이것이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직책급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은...
김상옥위원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별도로 세워져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산업경제국의 당면 업무추진과 외자유치 업무 이런 사업에...
김상옥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서 있다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시도 과장이 행자부지침에는 378만원인데 우리시는 300만원이 선다 그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300만원은 산업경제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이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의 잡비를 위해서...
김상옥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국 당면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국 전체입니다.
김상옥위원
200만원씩 5개 과의 업무추진비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책급여에 따른 판공비구요 업무추진비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전체 실링이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전체 실링 내려온 금액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나누는 금액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마다 표준기준 경비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고 외자업무추진비 이것은 산업경제과에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서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외자유치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 산업경제과에서는 외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당당부서인데 이제 우리시는 하버갤러리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추진이 잘 안 되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외자유치 하는 어떤 외국 매치가 우리시가 잘 안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업무 추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외자에 관한 유치 업무추진을 하면서 돈 200만원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겠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전체 각 실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실링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들은 1,000만원, 그 다음에 과장들은 200만원 그렇게 해서 분배가 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은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부서운연업무추진비가 과장은 2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 부서에는 그 이름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이 200만원으로 할당했다 그 말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목을 그렇게 거기다가 붙여서 사업부서에서...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장들께 200만원이 있는데 부서간에 1년에 직원이 무슨 일이라든가 또 뭐 부서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이 식사도 내야 할 것이고 1년간 돈 200만원 쓰는데 한 달에 16만원 17만원꼴인데 그거 쓰기에도 사실 20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는 외자를 유치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거죠.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과정에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쫓아다니면서 쓰는 비용이 1년에 한 달에 10여 만원 가지고 무슨 외자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하버갤러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련 유치업무에 따른 제 비용은 계상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투자진흥과에서 외국 투자가들을 저희 관내에 투자대상지역을 소개를 할 때에 각종 안내책자를 저희가 제작하고 안내책자를 통해서 현지를 또 둘러보고 하게끔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전체에 외자유치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은 그것으로 사용한다면야 당연히 적은 돈이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가들이 내방했을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책자 제작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목을 이렇게 정했다 그 얘기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부기내역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88쪽, 189쪽 두 쪽에서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190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해서 1억 2,000만원 통상협력 사업 2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전년도 5억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보면 시흥시 세출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조사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료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홍철
이홍철위원
자료는 작년도 예산 5억 쓴 집행내역.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이홍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도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집행내역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갖고 오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금년. 금방됩니까, 자료가?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은 이따 해 주시면 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도에 저희가 4개 박람회에 2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예산긴축과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50%가 감액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와 쿠알라룸프로의 참가를 해서 약 3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들에게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개 박람회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참가하고 싶은 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하고 카이로 국제박람회, 시카고 하드웨어하고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람회가 가장 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박람회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4개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고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상위급에 드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무역을 또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만 하위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약 90%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들은 무역과 관련한 업무에 아직도 좀 미치지 못 하고 재정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좀 저희가 항공편 편도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숙박비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세출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마땅하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 기업체에 대한 박람회 지원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지원 예를 들어서 1억 지원을 해서 그 기업체가 1억원을 통한 고용창출 생산량 증가 고용창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지금 무형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간에 해외박람회를 참가했던 업체들이 해외 현지 판로개척에 자신이 없었던 기업체들이 박람회를 참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또 바이어들을 만남으로 해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수출계약까지 가는 그런 성과도 올림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중소기업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은 그간에 참가실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참가한 이후에 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출실적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계시겠지만 기업 지원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체 10명 고용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제품의 생산과 제화 창출로 인한 기업체와 종사원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약 40명이 그 한 기업체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지역경제를 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무형의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특별교부세는 시민의 세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도 시민의 세금이고 교부세도 시민의 세금이고 저희 일반 시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 일정액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의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히 그 지역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사업 또는 내용들이 발전하고 또 지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특별교부세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특별교부세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이거 신설된 예산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전년도 편성에 없었는데 올해 올린 것에서 A지역, B지역, C지역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지사화사업이란 현재 코트라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정보수집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본사로 간주하고 해외지사로서 판로개척 활동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A지역 같은 경우에 미국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는 그 보다 좀 낮은 네덜란드라든가 C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쪽을 지역구분해서 코트라에서 이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로개척 활동이나 해외시장 정보수집을 필요로 한다면 이 정도의 부담을 해 줘야만 그 노력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코트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디트로이트경제권 통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시화국가공단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국가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이 지방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관계되는 또 상업을 하는 서비스 계통의 업종들도 같이 상호 연계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제반 기타 사업 같은 것이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얻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가공단에는 약 전체 기업체의 40%가 자동차 관련 제품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포드라든가 그래서 이 자동차 생산업체가 있는 디트로이트시와의 통상협력 관계를 맺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의 부품 판로개척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한데에서 기본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을 저희가 디트로이트시와 자매결연도 맺고 통상사절단도 파견을 하고 통상친선협회도 결성해서 상호 방문하고 바이어 교환을 하고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처도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선협회의 구성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에서 구성을 하겠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 상공회의소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 또 기업체 관계되시는 분들을 주요 회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명단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와의 친선협회 창설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용은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리셉션도 좀 개최를 해서 상호 그런 간격을 좁히는 노력도 해야 되구요 VIP 초청이라든가 차량 임차 현지 준비원 해외활동비 등으로 이 협회 창설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상사절단 파견하는데에도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활동비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요 전년도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보수비로 그 당시 500만원 섰었죠? 그 당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비 9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활성화는 물론 우리 관내 업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흥시 기업체가 자사 상품 홍보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한테 자기부담을 조금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올해 신설된 예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상설전시장 건립비는 지난 번 도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해 주셨을 때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이 이미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시에서 50대 50으로 우리시에서 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단순 전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청 시민홀에 설치되어 있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시장을 설치했고 또 많은 시민들을 모셔 놓고 개정식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된 돈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기업체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판매된 돈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장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어들이 기업체에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바이어들이 기업체에 가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 상설전시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바이어상담실이라든가 기업경영자료실 판매장 이것을 같이 만들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부담금은 이것은 건립비이지 시설비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비는요 그래서 이 시설비, 부수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자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공간에 자기들이 좀 부담해서 부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 동안에 전시장 설치를 하면서 본래 목적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설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193쪽까지 다 하면 안 될까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편리한 대로 하자구요. 19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먼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65%로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면 되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 예산이 약 34.5%가 감소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 등 기타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내용있게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금 아까 간사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아까 미국 네덜란드 동남아시아라고 했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10개 업체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지금 어디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기업체를 모집해서 이들 기업체에게 지사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장, 계획이라는 게 어느 정도 써머리를 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전혀 안 되다가 그냥 나중에 10개 업체를 끼워맞추시기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니,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기 보고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업체가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되겠다라고는 안 하고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왜냐 하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면 돈이 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면 50% 못 내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대충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 현재 관내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구요 아직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가 아직 적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사화사업이 뭐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준비를 안해놓고 그냥 우선 여기다 끼어맞추기 식으로 할 것이냐 대충 얘기가 된 게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업체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이 항상 주장하는 게 당초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이 절반을 내고 미주 지역 같은 데는 220만원이니까 110만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동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코트라에 골드키 회원 등록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코트라에서 문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사업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 돈 없어서 못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업체가 가능한가를 한 다음에 이것을 10개고 20개고 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30개 업체인데 30개 업체를 지정도 못하고 돈만 예산만 세워놓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그런 대상 업체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외박람회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람회 일정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그리고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처음하는 사업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물건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코트라라고 하는 16개 업체가 있으니까 아, 부잣집에다가 이걸 더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없는 열악한 업체를 지원하겠다 제가 듣기로는 4번 정도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이것을 전혀 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물건을 만드는데 시장조사 안 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쿠알라룸푸르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업체들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처음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없다고 자꾸 안 한 것처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정해진 것은 없구요, 그런 여론을 파악해 본 것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것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에요? 대충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수출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7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직접은 안 하더라도 간접 수출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게 한 300여 개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대상은 70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적으로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뿐만이 아니라 우선 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간접수출하고 있는 데도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대상은 모두 다 들어 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고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작년에 국제무역박람회에 몇 회 갔다 오셨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에요? 금년에 2회 갔다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 삭감해 가지고 2회 갔다 오신 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6,000만원이지 1억원이 아니잖아요? 삭감했었죠? 절반이니까 1억 8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왔었잖아요? 한 6,000만원 됐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경제권 통상협력사업에 대한 2002년 업무보고에 보면 1억 5,000만원은 리셉션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5,000만원은 통상사절단 파견 비용인데 리셉션 비용이 1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리셉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리셉션 등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 항공비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몇 명이 우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10명이, 체제비 리셉션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VIP 초청하는 것 그 다음에 선물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현지 차량 임차하는 것과 준비요원이 사용하는 비용하고 해외활동비
태근
최태근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시화공단에서 우리 시흥시에 내는 돈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1년에 140억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금년 예산이 그쪽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금액이 대충 제가 보니까 한 18억 5,000만원이에요. 이 내용만 18억 5,000만원이면 금년 산업경제과 예산의 거의 절반 되거든요. 조금 안 되는데 절반을 다 그쪽에다 하는 건 산업경제과 하는 일이 또 그거니까 산업경제과가 하는 일이 그건데 지금 절반을 갖다가 그쪽에다 다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40억원의 우리가 들어오는 세수의 18억 5,000만원을 주면 15% 되더라구요. 15% 다시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적으로 140억원 부분은 직접세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에 반영되어 있는 이 예산은 시화국가 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 시가지 쪽에 있는 공업지역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기업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야동에 있는 모 의자 제조업체가 카이로 박람회 가서 대단한 계약실적을 하고 왔고 그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계약을 많이 하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세 외에도 이 관내 기업체를 통한 저희 시의 세수는 직접세 외에 간접세도 보이지 않게 많지 않느냐 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 하나가 종업원이 10명이 있다 그 기업체의 부양가족까지 따진다면 40명이 그 기업체 하나를 통해서 가계경제를 꾸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다른 분야의 세수 증대에도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만 봐서는 물론 직접세가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관내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대단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 우리가 리셉션 비용하고 디트로이트 가는 5,000만원하고 합쳐서 2억원 아닙니까? 다 합쳐서 2억원 가지고 그쪽하고 뭔가 매칭이 되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는 게 13억 5,000만원 정도를 여기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이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애요. 돈이 13억 5,000만원이 시화공단에 1년동안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비용이 1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2억원 정도가 돈이 디트로이트에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아까 자동차 부품이 40%라면서요? 40%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의 기업체는 전체 기업 중에 물론 전체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자동차관련 부품생산업체가 전체 45%입니다. 그중에 시화가 약 40%정도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는 안정적이지 않느냐 또 전체 13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을 디트로이트시와의 협력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전체 45%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이 디트로이트와의 관련 자동차 회사와의 해외시장 부품납품이라든가 체결이 수월해진다면 2억원도 많지 않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17~8만불 되는 건데 2억원이면 17~8만불 되는데 그것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것 지금 며칠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가서 하는데 한 20일 정도 되겠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체제 기간은 저희가 한 5일로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일만에 어떻게 대사를 만나고 그때 쭉 그때 말씀하신 것 저한테 얘기한 스케줄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아닙니까? 3일만에 준비하는 것 쭉 말씀하신 게 2억원 중에서 준비하고 뭐하고 얼마 드는지 몰라도 체제 5일하는데 금액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2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답변을 못하셨지만 5일 체제하는데 VIP 만나는데 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사고 그런 게 2억원을 아니 2억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다 알기 쉽게 18만불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8만불이면 미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평생 못 만져보는 돈 아닙니까? 평생 못 만져보는 돈이에요. 10만불만해도 대단한 돈인데 18만불을 가지고 5일만에 쓰고 오겠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사후 관리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한 20일 갔다 온다 그래도 계획 자체가 5일 걸리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3일 동안 18만불을 갖다가 붓고 온다는 것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5일 이쪽에서 5일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그럼 10일인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2회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두번 그럼 한번에 1억원씩이네. 그러면 한번에 9만불씩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외국에 많이 다녀 보셨잖아요? 만불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만불 쓰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물쓰듯 써도 못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간사님도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인 안을 내라 그러니까 못 내시던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서면으로 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1억 5,000만원 중에 항공료가 퍼스트클래스 비지니스클래스 10명 기준으로 해서 5,800만원 2회입니다. 체제비가 2,1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10명 중에 VIP가 몇 명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5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 경비가 약 2,900만원 그 다음에 선물용품 구입이 한 500만원 정도 잡았구요. 차량입차료가 350만원 현지 준비요원 활동비가 580만원 기타 해외활동비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이게 언제 가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기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이 정해지면 기초적인 저희가 디트로이트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짜겠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참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 1,800억원 중에 2억원 그러면 누구 말대로 소수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소수점이 아니고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항상 말씀하셨던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흥시 예산과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자기 가정을 생각해도 자기 수입이 100만원인데 먹고 쓰는데 50만원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예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원 정도를 지금 중소기업에다 갖다 붓고 있는데 과연 돌아오는 것은 얼마냐 금년에도 다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요청도 했었죠. 금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갑자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맞는데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 한다면서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태근
최태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상지에다가 이게 한 몇 평정도 돼요? 10억원이 전부다 건축비라면서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예상이 몇 평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금액을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5억원이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대지를 한 300평을 잡고 건축이 200평
태근
최태근위원
연건평 200평이요? 아니면 바닥이 200평? 1층만 짓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1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근로자복지관 건립용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로 지난 11월 30일날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정된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부지가 1,058평이 됩니다마는 그 부지에 한 200여 평으로 해서 붙여서 기업체상설전시장을 같이 지어서 거기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상담실 경영자료실 이런 것도 같이 넣고 또 어차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억원에 200평이면 평당 500만원인데 건축비용이 500만원 든다 평당?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국고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디트로이트나 지금 쭉 상설전시장이나 주관을 어디서 할 거예요? 과장이 다 할 수 있어요? 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이나 이런 것을 디트로이트 통상협력사업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코트라에서 해요? 아니면 수출진흥재단에서 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코트라를 통하든 재단을 통하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디트로이트 통상협력사업이나 상설전시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상설전시장은 저희가 설계공모라든가 직접 설계용역을 준다던가 해서 우리가 직접 시설 건축을 할 수 있고 그외에 박람회 해외지사 사업이라든가 디트로이트 경제통상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과목상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 과장의 말씀대로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시화수출진흥재단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코트라나?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아직 결정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코트라를 통하든 재단을 통하든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금액 예산은 어떻게해서 나왔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코트라에 물어봤습니다. 체제비라든가 항공운임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항공운임비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있어도 그쪽에서 결과가 잘 나오게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결정권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상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시하고 그쪽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통상협력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그래서 디트로이트시와 관련된 시 현황을 코트라를 통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쪽에 일명 빅3라고 하는 자동차 3사가 있고 인구는 97만명 정도 되고 각 회사별로 1,5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런 개괄적인 것은 알아 봤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되는 관계자들을 협회를 서로 창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본 결과 그쪽의 상위가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상위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미국에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자동차 부품회사가 디트로이트에 가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40%에 가까운 280여 업체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인데 그냥 대충 봐도 그러면 그 업체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설비는 맞아요? 예를 들어 볼트를 하나 예를 들면 저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인치 나사 쓰잖아요? 저쪽은 밀리 나사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거꾸로 미국은 인치고 우리는 밀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밀리 나사 갖다가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인치 나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볼트 하나를 본다면. 우리가 설비 자체가 다 밀리 나사인데 대우 현대 다 밀리 나사 아닙니까? 저쪽에서 인치 나사를 원한다 그러면 열 처리나 담금질 이런 것 빼고 그런 품질에 대해서는 말고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 설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께서 기계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이 기계직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97년 IMF 이후에 전수 내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내수시장만 공략을 했는데 IMF 이후에 내수가 죽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 왔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업들이 수출로 돌아서야지만 살길이다 그래서 설비를 이렇게 바꾸고 있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 북미 자동차 부품 구매사절단이 여기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된 게 약 270만불 정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설비의 점진적인 보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치와 밀리로 말씀하셨는데 인치도 밀리로 계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처럼 선반을 사람이 손으로 쇠를 깍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해가지고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기계가 돌아가서 깍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비 보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설전시장이 되면 전시장에 200평이면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수출만 전시장이 아니다 이거죠. 내수도 마찬가지고 기업체 생산품 전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쭉 수출만 얘기했지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박람회 참가할 때 업체별 부스 면적이 9회배 정도 되었습니다. 9회배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를 하면
태근
최태근위원
9회배면 3평인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수는 약 7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담실이라든가 일종의 사무실을 차린다면 적정 기업체 수는 5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시장이 잘못하면 몇 사람한테만 좋은 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시청 시민홀에 전시장을 제가 계획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산기대에 주는 TIC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3회째 주고 있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예산이 3회째죠? 3억원이 나가는 거죠? 5억원을 줘야 되는데 이제 3억원째죠?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나노TIC라고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라고 명명해 가지고 센터장으로 현동훈 교수가 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9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동훈 교수 포함입니다. 학교에 5분이 계시고 외부에 4분 외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시 국장님 의회 최태근 의원님과 기타 한신체인이라는 회사의 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중소기업에다가 기술 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기술이전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까지 한 게 실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길게 하는 거예요? 테마별로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테마별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체들이 초정밀가공 분야의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구입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를 이용할 때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TIC 관련 기술이전을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에 해주고 있고 정부의 PGAT라고 해서 참여할 때 지도교수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주고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돈이 나가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193쪽에 작년에는 신용보증재단기금을 3억원을 냈는데 5억원을 내년에 내게 됩니다. 금년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늘어난게 왜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기금이라고 그러면 돈이 남는 건데 보험이에요? 기금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출연금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중에 찾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찾아올 수 있죠.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 지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 좀 설명해 줘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재단이 재단으로써의 효력을 상실해서 해산할 경우에 그때 재단법인설립관련법률에 의해서 정산 절차가 되겠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어서 계속 한다 그러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계속 있는 거네요. 계속 출연만 하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출연은 이게 일정 부분의 금액이 차지면 출연은 정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까지가 실링이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려온 건 아직 없고 도 자금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계속해서 출연하던 것을 도에서 약 1조원을 조성이 됨과 동시에 출연을 중지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단 같은 경우는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00억원이 되면 중지될 수도 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얼마쯤 됐어요? 이게 몇 년 됐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4년 됐는데 총 200억원 정도가 출연
김상옥위원
4년 3억원씩이면 12억원이지 무슨 200억원이야?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31개 시군 전체 다입니다. 전체로 해서 한 210억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3,000억원이 목표인데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이 갑자기 업이 됐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거지. 금년에는 3억원 냈는데 왜 내년에는 5억원 내야 되느냐 이거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시 기업체 수가 경기도내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부천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저희 시흥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혜대상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출연금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신
이여신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제가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직인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재단화 되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도 지난번에 시흥시에 왔을 때도 많이 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부지사를 만나 가지고 그런 필요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시가 다른 데 보다 출연은 많이 하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은 더적을 거다 이거에요 제 생각에 그래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안 된다고 봐요. 확실한 사람을 보증을 세운다 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잘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얼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170억원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금년 9월 30일 현재 저희시가 공급액이 440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옥위원
오 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망 중소기업 수출주력기업 벤처기업등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 그거에요.
여신
이여신위원
이것 대출받기가 은행보다 더 힘들다 이거죠.
김상옥위원
그 규약이 무슨 부인을 해야 된다 꼭 이런 규약이 있다고 부인을 보증인으로 앉히는 규약이라든지 불합리한 규약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보증인으로 세우면 되는데 굳이 안 된다 부인이 해야 된다 이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규약 때문에 담보력이 없으면 담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되는데 부인이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그것을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 안 세우고 해주는가 보세요. 보증 안 세우면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출연을 왜 해주느냐고 미쳤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니까 저도 이번에 사람들이 3건을 저한테 부탁이 와서 도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통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조업체입니까?
여신
이여신위원
제조업체가 아니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어차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조업체는 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조업은 그러는데 다른 업체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일명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수혜대상은 제조업체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5억원을 안 내면 우리시는 1명도 대출 안 해주는 거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대출은 하지만 자기의 담보를 가지고 직접해야 되겠죠.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은 재단에서 보증서를 못 받는 거죠.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담보능력이 있는 데만 해준다니까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해봤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담보가 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한번 따지려고 그래요. 어느 자리에서나 자기는 완화했고 어쩌고 자기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돈은 진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조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즉 서비스 계통의 종사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입니다마는 지금 서비스계통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알선을 해주는데 그 자금은 중소기업청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단을 이용하게끔 소상공인 이동지원센터에서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체가 수혜대상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은 중소기업청 자금을 이용하는 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체도 만약에 보증인이라든가 담보를 요구하면서 보증서를 끊어준다던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조업체도 매출실적에 따라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매출실적도 들어가고 개인 신용정도도 당연히 들어가고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라니까요. 이런 돈을 왜 계속 해주냐고 차라리 이런 돈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2,000만원씩 시에서 은행에다 줘가지고 대출해 주는 게 낫지
정규
김정규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상옥위원
시간이 늦어지니까 국장 대충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여신
이여신위원
알겠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여기 지금 190쪽에 한국노총 1,400만원 이것 2000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을 깍았더니 2001년도에는 임의보조기금단체에서 돈이 나갔는데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등 민간단체 1,400만원 이게 내용이 노동자 대표 연수 근로자날의 행사 근로자체육대회경비 지원 이외에는 임의보조단체기금에서 집행이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임의보조단체기금에서 집행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2000년도 예산 6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는 예산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3개 부분에 돈을 지출하겠다고 그랬으니 2002년도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안 할거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안 할거냐 그 얘기에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럴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럴려고가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또 집행을 할거다 아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 이것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갖다 달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이 보조 집행 내역을 보면 노총에서 4번이나 나갔어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이것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4월달부터 11월 26일까지 4번에 1,900만원이 나갔어요.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한 한 사업비로
김상옥위원
사업에 예산을 세우던지 어떻게 노총에는 1년에 4번씩 나가 그것도 등반대회도 신경 썼고 노동절은 내가 이해해요. 노총가족대회 800만원 노총간부세미나 200만원 지부기념식 500만원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등반대회 402만원 나갔어요. 이래 가지고 총 1,902만원이 나간 거예요. 올해 2001년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경기 노사정 등반대회는 경기 전체 노동자가 시흥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때.
김상옥위원
시흥에서 행사할 때 나도 참석을 했어요. 이것이 한 단체에 4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했다. 그것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돈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담당관?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2억 8,30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개 단체에 4번이나 돈이 나가면은 누가 인정을 하겠소? 이런 것을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정확하게 우리 시군에 배정된 것을 세워서 정확하게만 한다면 누가 말을 하느냐 선심성에 기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하도록 한 것 아니냐 의회에서 그런데 적은 금액 가지고 한 개 단체에 4번씩이나 돈을 줬으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창열 과장은 올해 1,400만원 올라온 것 가지고 이것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역혁신센터 사업비 1억 그게 우리시에서 5년간 계속 출연하는 예산이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70%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산기대의 특별전형을 좀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학교에 의견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요 특별전형에 대한 어떤 문구하고 특별전형의 채택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전형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어촌 출신자라든가 발명특기자, 외국어특기자, 컴퓨터특기자 등 지역과 구분없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실시하는 전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부 부처의 후원 하에 시흥시장배 특기자 경진대회 컴퓨터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대외적으로 호응도가 높을 경우 이들 수상자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년이면 5억이에요.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하면 당연히 사업 앞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시흥시 관내 학교들 유치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관내 학생들 유치계획은 일반 인문계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학과에 우리시만 우리시에 있는 학생들만 전체 입학정원 중에 어떤 비율을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을 안 하나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특기자들을 많이 해서 좀 늘려서 특별전형으로 계속 우리시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기술혁신센터 다른 시하고 차별화 특화를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시의 산기대는 나노 TIC 초정밀 가공기술혁신센터는 산자부에서 당시에 선정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 지역별로 이렇게 특정기술 분야를 지정합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은 기계류 분야가 특히 초정밀 가공분야가 지정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울산, 인천, 수원 이렇게 그때 당시 산기대까지 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울산은 우리 산기대학과 다른 분야로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미 특화되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화되어 있는, 이미 특화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 동안에 5년 동안 행정부서에서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한 자료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만 해 주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 감사요?
홍철
이홍철위원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지원계획 협약을 맺을 때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집행비라든가 운영결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결산은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총괄결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님들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 이런 것을 계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결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직 5년이 안 되고 내년이 3차년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5년차 되어야 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 안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년간 운영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운영 결산은 1년 사업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당연히 1억씩 지원해 주면 당연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숙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큰 돈인데 산기대에 요즘 계속 보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되었건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이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신청조건에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또는 현금 지원 약속이 되어 있어야만 우선 신청자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결과 선정이 되어서 산자부로부터 이 지역기술혁신센터에 1년간 10억씩 총 50억의 국고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산기대와 협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산자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시에서 사업지원비를 줄 때는 원래 취지와 다르고 그거하면 당연히 저거를 시켜야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산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5년간 1억씩 주는데 운영이 다르게 운영된다면 당연히 예산에 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산업경제과장 목별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전체를 보면 산업경제과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기업에 도움을 줘서 기업이 신장할 수 있는 부분도 산업경제과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오히려 채무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상보조 쪽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경제과 쪽에서는 늘어나는 예산을 경상보조 쪽을 늘려 가면서 세수 쪽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죠. 또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민간경상보조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었는데 답변을 목별로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재차 드리지 않겠는데 이렇게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했었을 때 내년도 판매 증진과 세수 확대로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만 우선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은 이후에 우리시 세수 증대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목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금년도에 우리시 실업률이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실업자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32만으로 봐서 경제활동 인구가 총 15만 2,000명, 취업자는 14만 8,000명, 실업자는 약 4,4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세수를 목별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실업자 수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기에서 시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단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계획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원, 민간에게 경상보조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또 그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경상성장율 몇 퍼센트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산업경제과장께서 소신껏 내년도 우리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전시장도 마련하고 해외박람회도 지원하고 해서 신장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계획안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기업체가 4,000여 개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장률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지원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세수가 늘어나서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이런 경상비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신장되어야 우리가 다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래도 내년도 신장률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어느 한 부분 제조업 쪽 서비스 쪽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너무 담당 과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지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지역 단위로 지방 단위로 있어야만 내년도에 시 살림이라든가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필요하다라고 늘 느껴서 이 지방 단위 경제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당시에 재정경제부에 제가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명확한 답변도 내려오지 않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어음부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요 어음부도율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안산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이 자료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재정경제부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지방 단위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 수치들을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들을 다 뽑아서 전망치를 내놓고 전망에 따른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는데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예산 지원을 하면 그에 대한 효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에 의존해서 데이터 뽑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한 경제 신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는 쪽 얘기하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열중 쉬어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 지원만 하겠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투자하는 것만큼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이래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번 예산을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성을 가지고 열의만 있어도 됩니까?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셔야죠.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속비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가 한 장 있는데요 그것 좀 질의해 주시구요. 없어요? 2002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그것도 13쪽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가스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39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국 예산 심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영달입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태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과 71쪽이 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요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운수업체유류보조금과 운수업체보조금까지 지금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법이 시행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자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은 2001년도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됨으로써 정부에서 에너지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2000년 9월 7일날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구요 그래서 시군별 운수업체 보조금을 확정해 배분했는데 이 단계는 교통세 중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교통세 중에 주행세가 11.5%인데 이것이 울산광역시에서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인상분을 우리시한테 전액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지급대상은 버스하고 택시, 화물에 대해서 인상분만큼 버스는 1ℓ당 55.8원, 택시는 64.2원씩을 주는데 그 주는 것은 택시나 버스나 화물 공히 자기들이 기름 넣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로 들어온 세원을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유류비나 또 보조금이나 다 이게 주행세금 범위 내에서 준다 이거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안분 되어온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수업체 보조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4월 27일날 전국 버스노사 분쟁 시에 국가에서 2,000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해 지구로 약속하면서 노사분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경기도 부담액이 147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부담을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해 가지고 시 면허버스가 있는 시군에서 지급을 하구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111억 4,000만원이 되겠구요, 시외버스가 32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14억 1,000만원 시내버스를 가지고 31개 시군이 인구수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된 금액이 저희한테 3억 9,646만 9,000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시내 면허버스가 없기 때문에 부담만 하고 실제 지급은 그냥 면허버스가 있는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 교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경원여객은 안산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액을 쓰는 그런 기준은 첫 번째가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버스들에 대해서 ABS 장치라든가 속도제한 장치를 하는 비용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액에 대한 손실 보존 세 번째는 차량 외부도색 이런 데 주고 쓰여지도록 그렇게 지원 기준이 교통부로부터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까지는 운수업체 보조해 주는 것은 벽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시이기 때문에 벽지라고 하기 보다도 지금 한 시간 대에 배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데 예산 특별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도서벽지 지원이 있는데요 그 도서벽지의 개념에 우리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섬 등 도서벽지에 해당되구요 그런 도서벽지 지원 노선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본예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공차거리가 있고 그래서 버스회사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들어오지 않고 버스 노선 하나 신설 변경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 적자를 보조해야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조례로 지원 근거를 제정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도 예산에 좀 세워서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전을 해 주는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내용은...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것은 금액하고는...
왕규
김왕규위원
전혀 다르네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것은 어떤 버스업체가 지금 상당히 경영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단지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도 바로 제정을 해서 그러한 노선에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추경인데 주차장특별회계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197쪽에서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교통과장 198쪽에요 시설비에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포동입구가 되어 있는데 잘 적절히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1년간에 교통사고율을 경찰서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요 경찰서에서 한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개선대상이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로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온 지역이 저희 지역은 포동입구 거기가 사망사고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개선에 시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안 나오구요 이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구요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만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평소에 느끼던 것을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예산은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바로 권한은 경찰서에 있다 하는 이것은 참 뭔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교통 관련 업무 내지 시설을 하는데 경찰은 경찰대로의 예산을 시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을 의뢰 받아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시에서 발주해서 되는데 권한이 그리고 가다 보니까 시간도 늦고 또 어차피 하는 것인데 시설하는데도 시간도 늦고 참 번거로움이 엄청 많아요. 지금 교통과장 말씀도 똑같은데 권한이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할 것을 하면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민을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을 전담하는 경찰서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상부 상위기관에 의뢰해서 저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은 경찰서에서 받고 허가나 뭐 그 자리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번거로움이 없고 빨리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려움을 그런 권한을 시에서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느냐구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저희도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도개선을 원하는데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교통 관련 되는 것은 경찰서장한테 위탁해서 처리가 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구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다시 경찰서로 이첩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는 그냥 예산만 주고 또 심지어는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구상권 청구는 시로 들어옵니다. 소송이 시로 들어와서 패소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법령 개정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시로 주든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서하고의 업무 한계가 명확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장한테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속한 보수라든가 주민 요구를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을 상위기관에 상고를 하게 되면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입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요 LED 신호등이 뭐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점유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신호등을 보시면 이런 등이 보통 한 지주에 4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 전구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주 갈아줘야 되는, 자주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LED 신호등은 전구가 필요없고 어떤 반도체에 의해서 자체 발광을 하는 그러한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전기류가 기존 전구식의 한 70%가 절약된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구요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교체를 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찰서에서도 자꾸 요구를 해 오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215개예요, 세트예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 등 하나에 70만원 가는 것입니다, 1개당. 그러니까 하나에 서 있는 것이 보통 4개가 서 있으면 280만원 그렇게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단자판 하나가, 하나 가지고, 야... 이게 국가적으로 바꾸어라?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게...
태근
최태근위원
장려제품이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장려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옛날에 신호등 이렇게 세웠다가 옆으로 한 것이랑 똑같은 것이네. 이렇게 세워놓다 옆으로 옮겨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어디어디까지가 보수예요? 뭐를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의 한계가 어디예요? 도색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안전표지판은 보통 보면 이렇게 보면 꺾기로 되어서 주의표지판,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 각종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퇴색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수대상으로 잡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에 몇 개나 돼요, 표지판이?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시에 표지판 걸려 있는 것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4,465개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25%가 보수비용을 잡는 내용이에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하루에 10만원씩이나, 표지판 하나에 얼마예요? 다 다르겠지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왜냐 하면 그냥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지주가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태근
최태근위원
보수라면서요 보수?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보수를 하더라도 차를 들여 받아서 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이게.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위치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한 30㎝ 바꾼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도 보수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보수로 들어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만원 줘야 되나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좀 교통과하고 어느 정도의 근접성이 있는지 몰라도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 설치한 가운데에다가 그냥 그대로 박아 놓았어요. 그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쯤 있었는데 이게 인도가 생기면서 인도의 센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설과 하고도 같이 비슷한 얘기인데 몇 번 얘기하고 할 때도 거기다가 박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지나 가면서 제가 몇 번 보면서 거기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들어내 가지고 하려니까 사람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금 인도로 못 쓰고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다녀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차도로 들어가게 되죠, 돌아서 가게 되죠. 한쪽은 옹벽이고. 그러면 그쪽에 당초에 할 때 옮겨져야 되는데 못 한 것도 못 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교통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것은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원래 있던 것을 뺐으면 옮겨줘야 하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청소한다고 여기 세척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지판 세척 큰 것은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조그마한 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4,400개란 말이에요, 4,500개.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게 1년에요 보통, 왜냐 하면 겨울 지나면 눈을 맞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한다고 치고 1,000개를 하는 것이네? 그렇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사실은 전체를 다 합니다, 이게.
태근
최태근위원
교통신호기 이것은 5,000만원씩이면 이것은 뭡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도로가 생기고 4거리나 이런 데 하나 신호등...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LED 신호등 포함한 가격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별도이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이것은 새로 시공하는 것인데 10개는? 그러면 그것도 이것에 적용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적용되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죠. 예산이 215개니까 거기서 빼 가지고 10기만 거기다가 해 줘야죠. 그렇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LED 신호등은 기존에 있은 것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신호 같은 것을 감안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하지 말고 두었다가 신설되는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215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0개를 빼 가지고 신호등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어려웠나 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요즘 도로개설을 하고 도시계획이나 일반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도로개설이나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한다. 교통표지판 내지는 교통시설물을 좀 잘 연구하면 기 조그맣게 작은 인도를 설치해 놓고도 그냥 모서리 모서리 그것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야.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시설 앉히는, 그게 바로 인도에다 다 하거든. 신천 구시가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조그마한 좁은 데다가 죄 들어서서 사람 다닐 데가 없어. 가로등에다가 신호등 뭐 해서 어떤 데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도 못 해, 코너 같은 데. 그러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인도라고 조그맣게 해 놓고 거기다가 다 세워 놓으면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 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시민을 위해서 보도 설치한다면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어, 보행자도 못 걸어다니는데. 그건 이용의 가치가 없다. 일단 사업부서인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서 바로 인도밖으로 하든지 안의 경계석에 박든지 뭐가 되어야지 그냥 시설물을 박아놓아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저는 보지 않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설과라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한 예가 요새 도로개설을 하면서 전주를 인도라고 하는데 가운데 박혀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공사라고 했느냐고 항의를 하고 서명을 받고 이 야단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라 이거죠. 어차피 전주 심을 데가 없다면 경계석 가운데에다가 심어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 안에다가 심어버린다고. 그래서 한전에 항의를 하니까 건설과 담당 감독관이 여기에 하라고 찍어서 재어줬다 이거야. 이런 식을 막 갖다 박아놔요. 그래서 시민들 원성에 의해서 수정도 되고 한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게 좀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그것을 인도에다 죄 박아놓고 또 뭡니까? 통신시설 그것도 넘어가지 말라고 보완해 놓은 선이 여기가 닿아요, 머리에. 코너에 여기가 닿는다고. 그런데 자전거도로예요, 일명. 밤에 자전거 타고가다 박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런 것도 이런 시간에 제안을 하니까 참고하셨다가 교통시설물도 도로 개설한다든지 또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할 때 적당하게 통신장비 전주 같은 것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심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차선도색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1년분이에요,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1년분이구요, 실제 소요예산은 15억입니다. 저희가 15억을 요구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5억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요...
위원장님, 저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어떤 표준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표준규격이 있어 가지고 페인트라든가 제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게 지방자치제라고 해 놓고 권한은 옛날대로 답습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시에서 재정 아끼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을 줘야지. 교통 업무 저거라고 관련 법규 허용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참, 이게 문제야.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1년에 15억씩 길바닥에 발라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반영구적 아닙니까, 반영구적. 1년에 몇 번씩 칠하고 그거 비오면 그렇고 또 뭐야 공해, 이것을 유발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쪽에서 201쪽 다 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202쪽까지 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00쪽 상단에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및 보행자 표시등 60만원 100개 해서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파란불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가면서 삼각으로 된게 쭉 20개면 20개가 나왔다가 시간이 가면 몇 개 남았다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가 가장 적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 보행자한테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은 뛰어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신호등을 주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는 이것을 부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 겁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중국에 그런 신호등이 있더라구요. 시간이 나타나는 신호등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외국에는 그런 신호등이 많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횡단보도 건너갈 때 내가 지금 건너 갈 것이냐 저 거리를 저것이 자꾸 파란 게 떨어지니까 저거 하나 남았으니까 안 가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비다 그런데 100개소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202쪽에 또 있는데 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급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시비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세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김상옥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에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설치장소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대략이라도 어디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지금 2000년도 11월 6일날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소요예산을 저희가 147억 9,600만원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확보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시흥시에 공영차고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용역만 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버스 차고지라면 위치는 시 중심부에 있어야 그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연계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 구석에다 세우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거기 들어가 서지 않기 때문에 시 중심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내 하남시라든가 서울시 은평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버스차고지를 만들면 땅만 사서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유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가스주유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천연가스주유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정비업소까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시설까지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민간업자가 대들어서 관리를 위탁받고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계속 시비만 투자가 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하남시라든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버스가 들어와야 버스 한대 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버스업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다 길거리에다 다 뻗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 그 타당성 용역 결과로 해서 타당하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진행되는 과정에 의회도 좀 알려 주세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이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서 487쪽에서 4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 지난번에 월곶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 돈 다 받았어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태료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생각보다 적네요?
김상옥위원
한달에 500건이니까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500건씩 12월을 따지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12월이니까 적은 게 아니죠. 다니다 보면 딱지 떼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중에서 들어오는 게 보통 40% 정도밖에 안 들어 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바로 하는데 자동차 압류되어도 폐차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이 주차 딱지 떼는 사람들 너무 심한 것 같애.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속기록 좀 꼭하세요. 제발 매화동 좀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옮기는데 그 차가 못 갔어요. 1시간을 그래가지고 들것으로 뛰어가지고 옮겼는데 돌아가셨지만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 내가 교통과에 열이 받아가지고 찾아갔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불 나면 참고로 진짜 말씀드리면 불 났다 그러면 교통과 다 책임이에요. 정말이에요. 불 나면 거기는 꼼짝을 못해요. 다 불 타야 돼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저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주차단속이 시본청만 기능직이 80명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일반직원 3명입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이 하는데 99년도 4,000건을 단속했습니다. 2000년도는 13,000건 1년동안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8,000건을 했습니다. 도대체 거기다 야간에 야간단속을 해달라고 정왕동이고 어디고 인터넷 민원 90%가 교통과 민원입니다. 주정차 단속해 달라 단속하면 왜 단속하느냐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다가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급한 데만 다니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화동은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딱 40명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혀요. 그런데 다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거든요. 나하고 이 사람들은 많이 싸웠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딱 40명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40명 주차위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4,000명이 사는데 40명 때문에 피해를 보니...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 그 명단 좀 받으세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위원님 2~3일에 한번씩은 매화동 지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가서 서 있지는 못하고 한번 싹 지나가면서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한달에 한번만 와 줘도 고맙겠어요. 뒤에 담당도 계시지만 4개월 동안 거의 못 왔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오죽 심각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역구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우선은 계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주차위반하는 건 시흥시민들이라구요. 단 한 가지는 낮에도 불편하지만 특히 화재발생시에는 큰 문제다 어떡하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죠. 저도 한 부락에서 저녁이면 소방차가 들어올 만한 길인데 꼭 3~4대가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 통장을 시켜 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큰 못으로 박아놨어요.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떼어버리고 욕을 하면서 떼더래요. 그 내용을 했어요.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로 했어요. 그런데도 떼어버렸어요. 욕을 해가면서 떼더래. 그러니 우리 국민성들이 시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겠고 소방이 문제다 불이 나면 그런 쪽으로도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매화동 입구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걸어서 약 6~7분이면 갈 거에요. 차로 가 봐요 30분이 더 걸려요 엉켜가지고. 문제가 주차장을 해주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론 좀 단속을 하니까 강하게 나가고 몇 번 싸우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좋더라구요. 사람들이 길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 차가 어디 갔겠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데 또 내버려두니까 또 그런 거예요.
김상옥위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아지겠네요.
이종근위원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아주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도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동사무소도 다는 아니고 주차단속권이 몇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매화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안 되나?
태근
최태근위원
가서 못 떼겠다는 거예요 맞아죽을까봐.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주차단속을 하는 저희 직원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잡으면 3시간 4시간씩 붙잡고 안 놔주는 사람들까지 별사람 다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가래침 뱉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보니까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어 차 빼 이거 보면 그런 소리가 허다해요. 같은 말이라도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위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해요. 너무 그래서 겁이나요.
이종근위원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앞으로 전에 월곶주차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개천 계속해서 유료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 대상을 지금 현재는 7개소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천 상단하고 월곶은 이미 유료화가 됐고 나머지 신천천 상단 신천교회 앞하고 옛날 구시청 옆에 철골 노외주차장하고 은행택지에 3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고 삼미상가 주변에 녹지대 옆으로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천 상단 노외주차장은 그걸하면서 신천교회 땅 일부가 들어갔고 개인 땅 일부가 들어가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복개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도 안 되는 실정이고 보상비도 안 받아 가고 신천교회에서도 우리 보상은 안 받고 우리 교회 차 여기 세우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나 구시청 철골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공원지역이었습니다. 지적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법적 이행조건을 안 해놓고 그냥 주차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주차장 시설 허가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저희가 추인허가를 하려고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다 되어야 그때서 유료화가 가능하다 또 은행택지 신천연합병원 맞은 편이라든가 대야동사무소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차가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과에서 옛날 공기업과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쓰던지 아니면 유상으로 달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주고 사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은행택지 같은데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과연 그 차들이 돈 받고 들어오겠느냐 전부 다 길바닥으로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이면도로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철골 노외주차장이 현재 법적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떤 법적 요건이 완비가 되어야 그때서 주차장 유료화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철골주차장은 법적 요건이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생활관 보건소가 그리로 이전하면서 주차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6월달에 시민생활관이 완공이 되면서 보건소가 그리로 옮겨지게 되면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주차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준공과 맞물려서 아무리 늦어도 같이 유료화 되는 것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야동사무소 건너편이나 연합병원 건너편에 거기도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주택은행이 신천동 있던 것이 그리로 옮겨진 부분의 첫 번째 이유가 주차에요. 그런 시설들이 그리로 들어서면서 또한 마찬가지의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단속의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어차피 인력 부족한 부분들은 더 증원시켜 가면서 앞으로 증원이 쉬운건 아니지만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부분도 앞으로 건물이 하나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과에 그 부분은 빨리 무상으로 준다던가 우선 사용허가를 해준다던가 주차장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독촉 공문도 보냈습니다.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택지개발 전역은 지금 현재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에요. 그래서 유료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함부로 손 댈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농협 앞에 이쪽에 목요장터 한번 들어서 버리면 차가 테니스장 앞에 쭉 늘어선 것 단속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의 교통이 대단히 문제에요. 지금 옛날에 주차장 했던 게 전부 다 팔아먹고 없는데 원래 그냥 놔둬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됐어요. 유료로 하게 되면 전부 길바닥에 내버려 두지 유료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홍철
이홍철위원
한미아파트 앞에 주차장 활용 계획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 제일 끄트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유료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인근 빌라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했을 때는 차가 한 대도 안 들어 살고 인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어떤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또 자기들이 빌라 짓고 할 때 주차장 확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료화하기는 힘듭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시 재산인데 계속적으로 활용방안이 없나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언젠가는 주차장 유료화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그것을 하던지 땅을 팔던지 차라리 팔면 살 사람 있는데 그렇죠? 주민을 생각하면 가만히 놔두면 좋죠? 좋은데 시 차원에서는 요지 땅 평당 50만원을 받던 100만원을 받던 팔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쓰면 되는데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것이 어떤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토지구획정리 부서에서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짜투리 땅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으로써의 용도는 맞지 않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요지 땅인데 그것을 팔 의향은 없나요?
영달
곽영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내가 그것 사가지고 주차장 좀 하게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산업경제국 전체 예산 심의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