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1년9월6일 개정되어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며 광명시민 단체 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 숙박 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한 현행규정이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는 취지로 현행 조례의 개정이 청구됨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에서 취락지구 1만㎡당 주민의 수는 "15호 이상으로" 를 "10호"로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25호 이상으로" 를 "20호"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26조, 27조, 28조 별표 1) 6호, 7호의 30M를 50M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5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25호이상에서 20호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5호에서 10호로 변경했을 때하고 25호에서 20호로 변경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락지구지정에 기준밀도는 10,000㎡당 20호입니다. 그래서 취락에 이축을 할 소요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완화를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20호 기준에서 5호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을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호 이내로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것은 완화할 때에는 15호 강화할 때에는 25호였는데 이것이 밀도기준이 20호에서 15호로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5호이내에서 완화하고 강화하니까 10호하고 20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완화할 때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공공사업이나 외딴집들이 취락지구내로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축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완화해서 밀도기준을 10호로 하고 또 동네가 워낙 자연경관도 좋아서 주위환경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시에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이 28개 부락이 입니다. 그 중에서 4개 취락은 우선해제를 했고 나머지 24개 취락 그러니까 기존 주택호수가 20호이상 되는 기존 취락이 24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하겠다고 하면 취락지구로 가고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겠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락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취락지구로 그대로 존속을 시키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이해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는데 취락지구정비지침을 건교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정비지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나으냐 안 하는 것이 나으냐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규모 20호이상 취락 우선해제를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취락지구도 먼저 공람까지 다하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다시 설명해서 이것은 한번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렵더라도 다시 설명해서 주민이 이해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기에 20호미만 부락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부락에 지장없이 부락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20호 미만이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초 취락지구지정기준이 2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호로 되어 있는 것을 10호나 15호로 완화해 달라고 구두로 건의해 본 바도 있고 또 정부측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 나온 것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GB지역내에 GB를 우선해제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24개 마을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4개 마을은 우선 해제를 했고 아까 김광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안 되는 부락이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락이 동창골, 아래장절리, 아래자경리 3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적용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회시 답변이 왔습니까?

취락지구지정기준을 20호에서 10호로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서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관계하면서 토론회 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20호이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취락은 취락지구라도 지정할 수 있게 10호나 15호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취락정비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론회할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지금 목표는 건교부에서 내년 4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수도권만 적용됩니까? 대한민국 GB 전체에 적용됩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될 때에 우선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지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감보율 몇 % 적용합니까?

그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시행계획이 나와야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행정청에서 강제로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할 때 우리 동네 도로를 좁게 내고 개발을 원만하게 안 하면 감보율이 적을 것이고 넉넉하게 길을 내서 조화롭게 시가지를 만들 경우에는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게 공원이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대신 나머지 땅의 가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광명동 구 시가지가 '70년대 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인데 결론은 지금 저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자연부락도 완전 미래형 전원택지로 개발되려면 결국 그만큼 투자비용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비용은 결국 남은 땅의 가치로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사실은 토지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다 공공기관으로 다 흡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없는 가구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원하고 감보율 적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50%의 동의서를 받아 올 때에는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추진을 하더라고 마을권만 추진해서 큰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하고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간부분에만 완화하면 뭐합니까? 병목현상이 나는데 그런 것을 도시계획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 또한 개발계획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취락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연계 도로망이나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락지구 노온사1통 소방도로개설로 예산편성했다가 목변경 했지요. 그 예산이 자경리인가 어디로 갔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우선 해제기준이 20호로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한 아래장절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내막은 아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하시라고 예산을 주었으면 그런 설명을 건설위원회에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마을에서 소방도로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예산편성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안되나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동네별로 나름대로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직 홍보한 바 없는데 사실 개설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완전히 100%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설한다고 저희가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자체에서도 그러한 예산만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나름대로 시 예산만 일부 편성한 것이었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정홍보자료나 반상회자료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건교부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목 변경해서 자경리로 돌아갔으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넘어갔잖아요.

일단 개설을 한다고 해서 일부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을텐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어차피 추진될 사항인데 오해받을 일도 없었을텐데 사전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장님만 먼저 알고 목 변경해서 옮겼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0평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면 보면서) 도면상으로 표기하면 광명동 지역에 광명우체국 있는 데 일부, 4거리 속칭 유흥주점들이 많은 지점에 일부, 다음에 광명6동 LPG가스 충전소 있는 부분, 그리고 철산상업지역은 여기가 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 문제가 없고, 하안동도 하안4거리 부분은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못 들어가고 단, 자동차경매장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도로변 이 부분 일부가 가능한 지역으로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30m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다시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청원을 냈기 때문에 50m로 바꾸는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심사숙고해서 30m로 한 부분인데 지금 토지주들의 원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때문에 어떤 민원은 없습니다.

30m에서 50m로 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

지금 현재 이의 제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부끄럽네요.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내서 다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민감한 문제는 여론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m 50m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광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숙박시설이 크게 더 들어설 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광명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도 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여관이 많이 생겨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 28조 6항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아니하는 그랬습니다. 예외규정입니다. 이것이 해당되면 30m도 규정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광명에 해당되는 30m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대로변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공원이 있다든지 녹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지형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애매모호합니다. 논란의 소지도 되고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30m 내가 짓고자 하는 여관과 주거지 30m안에 뒤에 주거지에서부터 안 보인다. 건물이 우뚝 섰다. 그러면 지형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면 10m라도 그런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합니다. 좋습니다. 앞에 공원 녹지 이런 것은 해당 안됩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형지물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되고 아까 금년에 숙박시설 허가가 하나 나갔다고 했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게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형지물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인데 상위 법령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인용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수 없고, 또 한가지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이 아니고 지형은 말 그대로 산이나 계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단되거나 지물은 인공적인 물건이 아니라 자연물건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이 하나 가려있다든지 커다란 강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까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영구지물로 가려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인용한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숙박시설에 시민단체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세권을 개발하면 외자유치를 해서 숙박시설이 대단위로 들어서야 할 불가피한 사항인데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 과장님 아는 것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개발관계는 결국 디테일한 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각정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광명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여기저기 남발해서 생기는 것 보다 역세권 개발하면서 숙박시설 대단위가 들어설 때 깔끔하게 그런 데로 집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런 안이 잡혔을테고 외자유치해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 이런 것을 유치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공청회 절차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모에 걸맞게 앞으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저희가 염려되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아래자경리 지금 얘기한대로 고속도로로 반으로 갈라졌는데 그전에 쪼개지기 전에는 20호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경리가 원래 있는데 원래 떨어져 있어서 밀도가 합쳐도 안 됩니다. 고속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아래자경리 같은 데는 주민들 얘기가 고속철도 때문에 집이 많이 헐려서 20호가 안 되어서 손해보았다는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동네는 꼭 장절리하고 아래장절리 같은 형태입니다. 위에 자경리가 있는데 길게 도로변에 듬성듬성 연결되어서 있었고 주박기지에 들어간 동네는 따로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주박기지 있는데 동네가 조금 있었는데 20호가 안 되는데 합치면 되는데 합쳐도 밀도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절리도 아래장절리하고 위장절리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밀도 때문에 못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번 밀도에 안 됩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중규모이상하는 것에 대해서 20호로 확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20호로 되어 있는데 풀리지도 않고 취락지구로 지정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본 호수가 20호미만으로 조정되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조정되는 것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락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은 아는데 먼저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서면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아래장절리나 동창골이나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어려움은 알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서면 같은 것으로 남기는 것이 낫지 않나 구두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래자경리 같은 경우도 위하고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광명시에서 주민에게 지장이 없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대원칙이 정부에서는 취락지구로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과 버금가는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정비지침이 나오면 과연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정비지침이 수립되면 지난번에 비공식 나름대로 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되어서 의견청취되고 이럴 때 저희가 가능합니다. 서면은, 지금은 수행과정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호정도로 해서 최대한 광명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현 요금의 20%인 톤당 20원 87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저희가 상수도요금만 올리고 하수도요금은 안 올렸습니까?

상수도요금은 30%였는데 조정해서 23% 인상했고, 하수도요금은 원안대로 27.08%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27.08% 올렸는데 상수도요금과 업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꾸면서 사실상 인상율을 27.03% 실질적으로 올려서 1년 동안 받다 보니까 실지 인상율이 10.01%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계산할 당시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광명시는 가정용이 많고 영업용이 적습니다. 물량으로 보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작게 올리고 나머지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10.01%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 20%하고 내년에는 계속 차근차근 20% 20%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오히려 한해 뛰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요. 지금 부천은 60%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해는 쉬고 매년 공공요금이 같은 것이 오르면 피부로 와 닿는데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격년제로 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올리게 된 것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수도사용량에 의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수도요금에 예전에 30%정도 하수도요금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자꾸자꾸 인상요인이 아까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40.8%로 상수도요금에 30%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20%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많이 올리고 한번은 쉬고 격년제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결산하면서 내용은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매년마다 오르면 또 오르나 또 오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집에 대개 4인 가족이면 20톤 남짓입니다. 30톤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현재 하수도요금을 2,360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면 2,840원으로 월 480원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가정용이 주인데 월 480원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쉽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전체 하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요금이 전체 32억 8천 1백만 원인데 광명시에 하안동이나 광명동에서 나오는 하수 전체량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삼각주마을 앞에 계량기를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억 5천만 원을 서울시에 내고 보면 사실 남는 것이 1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하수도에 관련 공무원이 7명 있고 준설원이 12명 있는데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하수도의 시설 개량 유지관리에 민원도 점증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이 내용은 인상해서 주민의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의 하수 발생량이 자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검토해 보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느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발생 하수량은 11만 5천 톤~12만 톤 정도가 거의 5~6년간 변동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계량기를 통해서 체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수도사용량과 나머지 지하수사용량이 되기 때문에 돈과 직결됩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의 처리비가 정확하게 48원 90전 톤당 50원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5~6억 정도씩 내서 20억 5천만 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량이 여름철은 전달의 사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수도용량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하수량이 얼마인지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받아 보았고 원래 계획했던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낼 때 정화조가 시설된 것이 터가지고 말하자면 단독처리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늘었다 또 이렇게 안 되었다해서 내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계량기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량기 관계는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차질 없이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적자가 47억 5천 9백만 원인데 사용료수익이 32억 3천인데 우리 시에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요금 같이 나가는데 하수도 체납은 1억 1천~2천

장기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회수불능이나 받기 어렵거나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체납과 관리는 우리가 징수수수료를 1년에 8~9천을 수도과 특별회계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수만 별도로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으니까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을 하면 주민에게 많은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푼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체납관리는 여러 가지 수도요금 관계도 그렇고 체납관리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도 얘기하면 특별관리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것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부터 단수조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상만 생각하지말고 이런 과정부터 밟고 인상을 해야 합니다.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라는 인상이 주민에게 잘 이해가 가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이번에 되면 역점을 두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와 체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체납이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에 포함된 것인데 수도요금도 1억 2천이 체납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많습니다.

같이 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수도요금 용지에 하수도요금까지 나오니까 수도요금을 내면 자연적으로 하수도요금까지 내는 것입니다. 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도 1억 2천 정도가 체납되었을 것 아닙니까?

더 됩니다. 30% 수준이기 때문에

건수는 똑같은 건수네요.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액수는 틀려도 100건이다 하면 건수는 같네요.

네.

단수를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물 사용하는 것을 단수하면 고통이 따르니까 단수조치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수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적절히 독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수도요금에 대한 주민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한빛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종은 말 그대로 목욕탕이고, 2종은 증기탕을 얘기하는데 광명에는 증기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