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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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1년9월6일 개정되어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며 광명시민 단체 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 숙박 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한 현행규정이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는 취지로 현행 조례의 개정이 청구됨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에서 취락지구 1만㎡당 주민의 수는 "15호 이상으로" 를 "10호"로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25호 이상으로" 를 "20호"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26조, 27조, 28조 별표 1) 6호, 7호의 30M를 50M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5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25호이상에서 20호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5호에서 10호로 변경했을 때하고 25호에서 20호로 변경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래 취락지구지정에 기준밀도는 10,000㎡당 20호입니다. 그래서 취락에 이축을 할 소요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완화를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20호 기준에서 5호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을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호 이내로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것은 완화할 때에는 15호 강화할 때에는 25호였는데 이것이 밀도기준이 20호에서 15호로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5호이내에서 완화하고 강화하니까 10호하고 20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필요한 경우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필요한 경우가 완화할 때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공공사업이나 외딴집들이 취락지구내로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축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완화해서 밀도기준을 10호로 하고 또 동네가 워낙 자연경관도 좋아서 주위환경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 시에 지금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에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이 28개 부락이 입니다. 그 중에서 4개 취락은 우선해제를 했고 나머지 24개 취락 그러니까 기존 주택호수가 20호이상 되는 기존 취락이 24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하겠다고 하면 취락지구로 가고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겠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먼저 부락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취락지구로 그대로 존속을 시키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이해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는데 취락지구정비지침을 건교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정비지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나으냐 안 하는 것이 나으냐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규모 20호이상 취락 우선해제를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취락지구도 먼저 공람까지 다하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다시 설명해서 이것은 한번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렵더라도 다시 설명해서 주민이 이해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기에 20호미만 부락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부락에 지장없이 부락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20호 미만이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당초 취락지구지정기준이 2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호로 되어 있는 것을 10호나 15호로 완화해 달라고 구두로 건의해 본 바도 있고 또 정부측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을 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 나온 것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GB지역내에 GB를 우선해제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4개 마을입니다.

윤지열위원

나머지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머지 4개 마을은 우선 해제를 했고 아까 김광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안 되는 부락이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락이 동창골, 아래장절리, 아래자경리 3개소가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적용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회시 답변이 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지정기준을 20호에서 10호로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서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관계하면서 토론회 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20호이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취락은 취락지구라도 지정할 수 있게 10호나 15호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취락정비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론회할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지금 목표는 건교부에서 내년 4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수도권만 적용됩니까? 대한민국 GB 전체에 적용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체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정될 때에 우선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지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감보율 몇 % 적용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시행계획이 나와야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행정청에서 강제로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할 때 우리 동네 도로를 좁게 내고 개발을 원만하게 안 하면 감보율이 적을 것이고 넉넉하게 길을 내서 조화롭게 시가지를 만들 경우에는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게 공원이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대신 나머지 땅의 가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광명동 구 시가지가 '70년대 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인데 결론은 지금 저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자연부락도 완전 미래형 전원택지로 개발되려면 결국 그만큼 투자비용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비용은 결국 남은 땅의 가치로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사실은 토지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다 공공기관으로 다 흡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없는 가구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원하고 감보율 적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50%의 동의서를 받아 올 때에는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추진을 하더라고 마을권만 추진해서 큰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하고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간부분에만 완화하면 뭐합니까? 병목현상이 나는데 그런 것을 도시계획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 또한 개발계획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취락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연계 도로망이나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락지구 노온사1통 소방도로개설로 예산편성했다가 목변경 했지요. 그 예산이 자경리인가 어디로 갔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우선 해제기준이 20호로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한 아래장절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도 내막은 아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하시라고 예산을 주었으면 그런 설명을 건설위원회에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마을에서 소방도로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예산편성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안되나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동네별로 나름대로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직 홍보한 바 없는데 사실 개설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완전히 100%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설한다고 저희가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자체에서도 그러한 예산만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나름대로 시 예산만 일부 편성한 것이었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정홍보자료나 반상회자료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지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건교부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목 변경해서 자경리로 돌아갔으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넘어갔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개설을 한다고 해서 일부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을텐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어차피 추진될 사항인데 오해받을 일도 없었을텐데 사전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장님만 먼저 알고 목 변경해서 옮겼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