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편성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1,966만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억3,260만9,000원보다 1,294만8,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기본여비 2,304만원을 감액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순찰제 해체로 인한 지역순찰대 운영에 관한 피복비등 2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써는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저소득 가정 안전무료점검비 587만1,000원을 신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총 6개 분야, 22분의 배심원을 지난 3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무료점검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후 불량한 전기, 가스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해서 세대당 1만원 범위내에서 수리가능한 전기보일러 등 부품을 교환하고 생활에 필요한 안전을 점검해주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신문 구독료 24만원과 민원처리대장, 순찰서식, 재산등록변경서식 등의 서식과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등 인쇄 유인비비로 73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등 책자발간비 700만원과 감사결과 보고서 발간비 51만2,000원, 그리고 디스켓 구매비 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현상료, 필름인화료 등 소모성물품 구매비로 225만3,000원, 레이저프린터기 네 대에 대한 토너 및 드럼 유지관리비로 476만6,000원, 복사기의 드럼 및 토너 교체 등 복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9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구입비 185만6,000원과 윤전등사기에 대한 원지 구매 및 유지관리비로 74만2,000원, 팩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시 외부위원 네 분에 대한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해결 민원 등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 주택 분야 등 6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에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무료안전점검 및 부품구매비등 보수비로 9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조사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자율평가단 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은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고,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의때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문조사지 책자발간을 만드는데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디까지, 어느 부서까지 나누어져 있는지 할당을 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 자료를 제가 다 읽어 봤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도 좀 의문이 가고, 왜 그렇게 예산을 높이지 않았는가 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오해도 있었지마는 상당히 자율평가단이 활동하는 범위가 방대하고 주위 주민들에게 신선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책을 만드는 것은 별도 금액이 지불된 것으로 기록이 돼있네요? 그런데 책보다도 그 분들이 처음 단체를 조직을 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모두 경비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지마는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처럼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책도 많이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활동범위를 알아야만이 강서를 더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하는데 왜 똑같이 500부를 똑같이 해서 줄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것은 금년에도 4회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책자발간은 금년도는 예산관계상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만원을 더 계상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자율평가단하고 우리 각 과, 구청에 있는 각 과 동에 국한했습니다. 이 부수에 대해서는 좀더 늘리는 것이 저희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이를 개방하고 필요시에는 우리 유관 단체에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율평가단에 대한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일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꺼려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시설 방문이라든지 심포지움, 정책포럼, 워크샵 등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책자에 담는데 있어서 500부는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까지 모두 다 갖다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에 대한 증액문제는 내년에는 사실은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활동도 제약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도 현황은 심포지움, 정책포럼, 워크샵 이런 사항이 금년에 네 번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이 안되지마는 내후년에는 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500부 아니라 1,000부 정도로 이 부분 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책자는 많이 발간해서 각 동에도 돌리고, 각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알아야 돼.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민간인으로써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한 1,000부로, 500부 말고 1,000부로 해서 본 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답 받고 그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이십니다.

부구청장님이죠?

예.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실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속 밑에 하부기관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데, 직접 저희가 수혜받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범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는 사실 지금 자료도 없고, 답변은 곤란합니다. 단지 저희가 부구청장님한테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 끝나자마자 자비를 들여서 저희들을 격려하셨고, 자비외에도 예산상으로도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줬고,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감사하고 조사한 사항이 무려 50여건이 넘습니다. 저희 자체로 한 것만해도. 그 때마다 격려를 사실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우리 부구청장님입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또 누가 챙겨줄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단체 소속 기관을 잘 챙겨주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안 해주면은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깎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국에서 그 국 산하의 과들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써주는 그 비율만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부구청장님 안 챙겨주시면요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서요.

틀림없습니까?

예.

부구청장님이니까 이야기를못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챙겨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소득 가정 생활안전 무료점검비라고 그래가지고 소액의 금액이 나왔는데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우리 구비는 들지 않고 국비와 시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집행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2002년도부터 받아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은 8,300가구에 대한 7%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금년도 규모만큼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공문이 금년도 규모만큼 자치구비도 확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겁니다.

나라에서도 일부 해줄테니까 전년도 해준 것 만큼 자치구에서 미리 좀 해줘라 그래서 이것을 넣었다 이거죠. 그런데 구비를 가지고 처음 올해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 이거 적게 시작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주로 저소득층이 집약된 그런 동에 주로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 동에 치중을 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노후불량건물내에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더 확대하고자 저희들은 총 인원수에 8%를 계상했고, 나머지는 국·시비로해서 조달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높여주는 방안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다른데 붙여서 하든지 택일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금액가지고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무료점검해준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한번 대책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