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창영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4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국·시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12월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100회 정례회에 전념하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및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주변 및 광어골 일원에 한다고 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동 광어골은 대형업소나 외부에서 땅을 매입해와서 업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 앞쪽에는 오래 전부터 원주민들이 영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구청의 예산관계로 인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어골 주변은 송정에서 신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간판 제작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규격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천수질을 맑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송2동 구검문소 위는 기장군인데 거기서 하류로 오폐수가 많이 흘러내려 와서 가보면 소가죽물을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장군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취약시간 특별환경순찰이 있습니다. 반송에는 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회의때도 본위원이 말했는데 환경순찰이나 오염관계를 단속하려면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줄 수는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증은 발급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부분에대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명예환경감시증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증은 일반 환경감시증과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야만 환경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완장을 낀다든지 하는 표시가 있어야만 그 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하면 주민들은 니가 뭔데 이러냐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로 정리를 해서 연락을 해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것은 구청 행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게 되는데 옥외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니까 표시를 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부연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예.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옥외가격표는 업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외래어를 병기하는데 4개 국어를 할 예정입니다만 잘못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안할 겁니다. 그 집의 대표음식 한 두가지만 넣어서 4개 국어로 가격을 넣을 예정입니다.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내 시설물관리 순찰,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석대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10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옹기골은 오히려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요즘도 투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소행정과한테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나중에 제가 청소과장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오수가 530개소, 폐수가 250개소인데 점검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각종 장비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것을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이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 개선이 됐는지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됐다 싶으면 또 물을 떠서 또 의뢰를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개선명령은 몇 번까지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수질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최하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보고 수질기준치를 적용시킵니다. 몇 배 초과면 얼마이고, 어느 정도 초과면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도점검은 연에 몇 번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연 1회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연 1회 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상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타령밖에 안됩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인력이 적다 보니 연 1회라 해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하다보면 1년에 다 하는 것도 힘겨운 상태입니다. 이월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아시다시피 우2동 삼환아파트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점검할 때만 문제가 없으면 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벌써 본위원이 삼환아파트 오수문제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도점검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도점검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 할 때만 피하면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느 아파트할 것 없이 물을 집중적으로 쓰는 아침에는 수질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환아파트로 인해서 몇 번 협의도 하고, 자체 보강도 하는 등 많은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행정처분을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래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좀 낫지만 내년 여름이면 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검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삼환아파트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민원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관심만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게 준공되면 직유입이 가능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 동안에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기계를 계속 작동시켜 주면 다소 낫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삼환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동향도 들어가면서, 필요시에는 연 1회에 집착하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민원이 아마 그치질 않을 겁니다. 좀 전에 한원주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정화시설을 가동하면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는데, 간혹 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동을 안하고 배출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동 안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점검하러 갈 때는 기계를 가동시키고 배출하다 보니 맨날 해도 정상치밖에 안나온다 말입니다. 혹시 그 직원한테 이동전화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단속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동전화기도 있고, 언제든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합니다. 과장인 저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관에서 통보를 하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은 구청에서 채수를 해가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별도로 있는 데서는 물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있는데서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가동시켜놓고 새로 채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봐라 너거 지난번에 다른데 물 떠서 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원주위원이 삼환아파트에서 안좋은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 바로 와서 그 물을 채수해갈 수 있는 연락망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저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물 나올 때 바로 와서 채수해가서 검사해보면 그때는 가동을 하고 했는가 안하고 했는가만 판명되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때마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번 채수해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재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격됐으면 된 대로 조치를 하고, 안됐으면 명령을 내려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합니다. 그 대신 삼환아파트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곳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일정도 있는데 물이 조금 나쁘다고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하는 이야기에 인력을 소모시킬 수는 없습니다. 삼환아파트는 좀 특수한
종규
최종규위원
한원주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환경위생과만 오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원주위원 단독으로 채수를 해서 의뢰도 해보니까 불량으로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채수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오니까 불신을 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반복돼온 겁니다. 그러면 한원주위원이 봤을 때 물이 안좋은데 바로 연락해서 와서 채수를 해서 그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면 한원주위원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행부하고 한원주위원이 계속 상반된 이야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락망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에서는 1일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나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유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보통 매일 800에서 1,200정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톤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직유입이 다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혹시 관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석대 토질이 침수가 돼서, 석대에 지금 음식제조업이 있습니까? 콩나물공장이나 두부공장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에는 석대물이 좋다고 해서 콩나물공장이 있었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콩나물을 재배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 가서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식품제조 판매는 해당이 안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농산물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석대 물이 안좋아서 콩나물공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는 석대는 오염이 돼서 죽은 땅이다 죽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에서는 침출수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든지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대 지하수나 지표수가 어떤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매립장내 침출수가 다 오염된 물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 옆의 토양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거기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규명이 안됐습니다. 갑론을박이 계속 있는데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줬는데 내년되면 오염여부 등 자세하게 나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대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망간이 기준치이상으로 나와서 음용수로 못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석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도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침출수에는 망간이 나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토양이 오염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음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석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석대 토질과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정도로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석대에 시의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시의 상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수도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몇 %나 감면해주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금년 8월부터 앞으로 5년간 2006년 7월까지 매월 사용요금의 1/2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석대에 한 300세대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수도꼭지 단위로 하는데 97개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사람들이 상수도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음용수로 지정되면 다 지하수 먹지, 수돗물은 안먹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되는 사람들이 전에는 지하수를 먹고 시수도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전면 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한번 더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범음식점 관리나 접객업소 서비스향상이라는 것은 업소의 투명성이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3,000원이나 3,500원이라고 적어놓는 것은 괜찮은데 1인분, 2인분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1인분의 양이 안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는 1인분에 1만원, 어느 업소는 3인분에 1만원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3인분에 1만원하는 것하고 1인분에 1만원하는 것을 보면 3인분하는 것은 가격이 1/3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음식의 양을 표시하겠금 되어 있죠. 빵이나 과자를 보면 100g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적혀져 있는데 1인분, 2인분하는 것도 g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반드시 g수를 표시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데가 육류취급점입니다. 행정처분을 세 번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생과장을 맡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 전체를 다 점검했고, 처분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큼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가서 그런 게 안되어 있는 집들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횟집들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횟집에 대해서는 권장을 합니다. 모듬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몇 g인지 표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육류같은 경우 1인분에 200g이라고 해놨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되게 적다, 그래서 한 번 달아보자고 해서 달아서 양이 미달할 때는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하면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처벌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규모가 적은 식당은 오수처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서 흘러내려 가다보면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점들 40평이나 50평정도 되는데도 일반 하수처럼 흘러나가는 일반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으면 문을 닫을 건데 손님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영위를 해나가고, 반면 그러다 보면 물 양이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금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허가업소가 난립을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화시설이 용량미달이 돼서 신고를 해도 신고접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허가음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으로 허가나 신고를 안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지도를 해서 무허가업소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불법 변태업소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그래서 위반을 하지 않는 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아가씨가 술 부어줄 수 있는 데가 유흥주점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유흥주점 허가가 나는 지역이 해운대구에서는 어디 어딥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상업지역밖에 안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도 안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면 공업지역 이런 데 있는 단란주점은 현재 하고 있는 게 단속을 안나가서 그렇지 나가면 100개 있으면 100개 다 걸린다 말입니다. 우리도 술 마시러 가보지만 아가씨 한 두명씩은 다 단란주점에 있습니다.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나 술 잘 안먹지만 가보면 아가씨가 2, 3명씩 있어요. 그러면 기본 시키면 아가씨가 나와서 술 부어주고 같이 따라주고 같이 마시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만약 하루에 한 집 가면 한 집 적발해올 것이고, 두 집 가면 두 집 적발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적발을 안해온다면 나간다고 일지에만 적어놓고 단속 안나간 겁니다. 나가면 100% 다 걸립니다. 오늘 나가서 오늘 10건 적발했으면 그 사람 열 집 갔다온 거예요. 하나도 단속이 안됐으면 한 집도 안가고 그냥 내 집에 가서 방콕한 거지 단속 나간 거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정처분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단란주점입니다. 엄청나게 처분을 많이 받는 데가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단란주점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특별소비세도 내리고 했으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 상업지역이라는 게 해운대 중동, 우동, 좌동 일부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지, 다른 여타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데 다른 여타지역에서 단란주점들이 그렇게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업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그 업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위반하는 대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좀 전에 내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단속은 매일 나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매일 안나갑니다. 매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정도 됩니다. 주 1회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간단속 활동여비 5명이 한 달에 5일동안 1일 5명씩 나간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 1회이상 된다 말 아닙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2개조로 나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2개조로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한 명은 따로 나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기준이 5명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보통 2개조로 하는데 1개조에 2명, 3명, 어떤 데는 4개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명예감시원들도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종규
최종규위원
이런 것은 안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합니다. 하는데 그 명예감시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촉된 사람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세요 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합동해서 같이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2개조가 한 달에 4번 나가서 두 집씩 한다면 한 달에 열여섯 집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00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 번 걸리면 벌금이 200만원정도 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벌금이 아니고,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갈음 안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안되고 전부 영업정지만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나갈 때 한 팀에서 두 집만 돌고 와도 이런 거 근절될 겁니다. 1년에 200군데면 한 달에 한 두집씩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단란주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근절이 될 건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과장님 요새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아! 노래방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죠.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530페이지, 53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53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34페이지, 535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36페이지, 537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38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41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명예감시원이 동에서 환경순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송에 발전협의회 생긴 것 알고 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발전협의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 감시원증이 없으니까 알아서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마는 환경에는 쓰레기문제도 연관이 됩니다. 감시원증이나 완장이 있으면 투기하는 민간인을 단속할 수 있지만 표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 과장끼리 의논을 해서 조속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93년도에 식당 148개소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나오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식당 쓰레기를 줄이는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것도 자주는 할 수 없지만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검문소앞 실로암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소가죽이니 온갖 것이 다 하류로 흘러내려옵니다. 무단투기하는 것은 기장군이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반송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가 통·반장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14개동 통·반장이 몇 명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창영
오창영위원
봉투가 한 통에 몇 개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월 계산하면 얼마이고, 연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통장들 혜택이 참 많습니다. 수당이 12만원이고, 쓰레기봉투도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또 주민세도 공제받고, 배달하나 해주면 구청에서 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통장을 서로 안할려고 하는데 알면 서로 할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런 것부터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옛날 통장들은 새벽 6시에 나와서 청소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통장들한테 밉보였어요. 당신들 12만원 받으면 받는만큼 일하세요. 그냥 술 먹고 담배 살 게 아니고 빗자루 구입해서 청소해야 됩니다. 봉투도 공짜지, 주민세도 공짜지, 이런 걸 쭉 나열하면 혜택이 많은데 이걸 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통장을 할려고 한다 말입니다. 통장회의때 통장들한테 봉투 주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이 관계도 각 과의 과장들과 의논을 해보세요. 심부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장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통장들한테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에 300원같으면 1년 이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통·반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를 제정할 당시 사기앙양책으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이나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장님, 반장님 힘을 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를 보면 생보자한테 나간 게 20만 8,000매, 통·반장한테 나간 게 32만 3,000장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작가격으로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용봉투가 약 5만 7,000매정도 소비되는데 통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과장 회의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내가 말한다고 하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얼마 안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되는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통장한테만 나가는 것은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은 돈 1,000만원이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큰 돈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데 왜 얼마 안된다고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돈 1,000만원이면 각 동에서는 조그만 소파수선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장들에게 준 만큼 일을 안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해변모래사장 청소차 구입에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사장 위만 청소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백사장을 청소하는 겁니다. 현재
영수
김영수위원
샌드달러하고 똑같은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샌드달러가 규격이 좀 적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부탁을 해서 시비지원이 70%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청소행정과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을 유료화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입장은 인력도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시에 예산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비치크리너 구입비용이 1억 2,000만원인데 70%인 8,400만원을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염분을 낮출 경우 비료제조 회사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당 50원 인상도 가능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염분농도 저감시스템 보강에 1회추경에 반영할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한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호퍼가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습니다. 단기방안으로는 호퍼에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염분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호퍼에 살수하는 방안은 단기방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견적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 유발 및 노후소각로 폐쇄 11개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30개소에서 11개소를 폐쇄하고, 현재 19개만 남아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 소각로 용도는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용도는 소각용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니까 종이나 목재 전용이냐, 아니면 산업용폐기물 전용이냐를 묻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종이, 목재입니다. 산업용은 대우실업에 하나 있었는데,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종이, 목재전용이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데 다른 걸 때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남은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죠. 사료 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당 10원씩 해서 금년에 판매한 총수입은 1,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의 수익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사료로는 부적합하고 퇴비로 하면 좋겠다던데 퇴비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염분농도가 1% 미만이 돼야 되는데 두 번을 측정해본 결과 많게는 2.7%정도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분농도를 낮추기 위해 장기방안으로 염분농도 저감시스템을 신규로 보강해야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사료하고 퇴비중 수익성은 어느 게 낫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수익성은 사료보다 퇴비가 낫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사료는 돼지나 소에 주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오리나 돼지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앞으로 퇴비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42페이지, 54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우의가 내년에는 비쌀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단가는
원주
한원주위원
2001년 예산에는 작업모가 2,600원인데 올해는 3,000원입니다. 우의가 2001년도는 4,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000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아마 현재 단가로 한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2001년도 현재는 7,000원 한다는 얘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럼 이 때는 4,000원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로 산출을 한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뒤에도 연결됩니다마는 544페이지 방한수갑이 작년에는 2,085원인데 지금은 5,000원으로 배이상 올랐습니다. 실제로 5,000원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단가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물건이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2,085원짜리를 사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나은 걸 살려고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54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546페이지, 547페이지 질의할 위원?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입간판 제작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벽면 부착형을 제작해서 붙였는데 각 동에서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투기 방지용으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오래 돼서 보기가 흉한 것은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든 대한민국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과별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총무과할 것 없이 경고나 안내표지판이 말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TV에도 나왔는데 간판이 환경을 오히려 더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토론회도 있었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붙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와 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가 500만원과 3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예산도 500만원 300만원이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도 그 당시 논란이 좀 있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를 왜 우리 돈으로 해줘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자측으로의 부담은 도저히 안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본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난 예산에서도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는 위탁자에게 맡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저히 어렵다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54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연료비에 사료화시설 연료비로 LNG가 많이 올랐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몇 %정도 올랐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월1일에 ㎥당 352원 18전에서 387원 7전으로 9.9%가 인상됐고, 4월1일자로 다시 407원 21전으로 5.2%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LNG 인상율은 약 15.4%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 예산보다 약 4,400만원정도인데 그게 약 15%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5.4% 인상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오르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551페이지?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손수레가 금년에도 50대를 했는데 또 추가로 20대를 올렸네요.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파손이 돼서 올렸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쓰다 보니까 파손도 됐습니다. 20대는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수선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구입이 아닙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557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선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해만에 다 부서졌습니까? 금년에도 51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또 756만 5,000원이네요. 15개가 전부 다 부서졌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전국에서 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부서지면 즉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문젭니다. 문제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 556페이지, 557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주로 비품구입이 많은데 청소복같은 것은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한 번 구입하고 한 해 걸러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해마다 없애고 다시 사주고 그럽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맞는 말이예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단체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의 2002년도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63페이지 596페이지까집니다. 563페이지 질의가 없습니까? 564페이지, 56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566페이지, 5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568페이지, 56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570페이지, 57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딥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좌동 신시가지에 21개이고, 그 외 공원에 있는 게 8개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신시가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빗자루, 액체비누 등 내역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 1,500만원이면 화장실이 깨끗해집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물품을 사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화장실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화장실을깨끗이 하는 추세로 가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익이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별도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런 소모품을 사주는데도 화장실 관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해월정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우리 인부가 안하고 매점하시는 분이 하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매점에서 합니다. 해월정 매점을 할 때 조건부로 청소할 사람을 채용토록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화장실에 들어가면 있는 분뇨통 말고 전체적인 청소는 그 분이 하시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매점에서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거기가 우리 얼굴인데 좀 그렇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고, 혹시 소모품이 적으면 추가를 해서라도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572페이지, 57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자전거대여소 사고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대준다는 얘깁니까? 치료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간단한 치료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보험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는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건 있어서
원주
한원주위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앞에 사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서 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고 날 요소는 적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자전거 대여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스팔트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2동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씨네파크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치료비라는 것은 약간 다쳤을 때는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어서 575페이지 운촌 어린이공원 조성 1식에 3억이네요. 이것은 공원 조성하는데 3억이란 얘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원 조성비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136㎡에 대한 보상비라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 보상해줘야 될 땅이 3,297㎡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136㎡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461㎡를 4억 8,977만 1,000원을 했고, 2001년도에 281평에 대해서 2억 9,821만 7,73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한 면적이 전체 3,297㎡중에 대지가 1,292㎡이고, 이것은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당 135만원이고, 나무가 있는 부분은 1,598㎡에 대해서 81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은 올해 감정시점으로 36억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조금 전에 2000년도에 411평이라고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461㎡입니다. 2001년도에는 281㎡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742㎡는 일단 보상이 됐네요. 그런데 보상비가 1,136㎡에 3억이라는 얘깁니까? 일부분입니까? 업무보고에는 3,297㎡중 222㎡ 보상비 3억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억을 하면 222㎡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운촌 어린이공원 3,297㎡중 222㎡ 보상에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136㎡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면적이 일부라는 얘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산액에 대한 면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3억이면 3억에 대한 토지보상을 써야 될 건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면적이 1,136㎡가 나오니까 이게 삼백몇평인데 3억이 나와있어서 1,136㎡에 대한 보상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3,297㎡중 222㎡ 보상비가 3억이라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이 아니고 보상비라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16개인데 어디 어딥니까?
원주
한원주위원
재송동 구획정리지구내, 송정동, 반여2·3동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해운대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체 38개소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100만원씩 5개소인데, 2002년도 예산은 30만원에 16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비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논리입니까? 금년 예산은 100만원이고, 2002년도는 1개소당 30만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밑에 근린공원 시설물정비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공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고쳐놨는데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으로 요구한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근린공원이 5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신시가지 공원정비가 2개 또 있는데 신시가지하고 위의 5개하고는 별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에 있는 근린공원 시설물은 동백섬, 송림공원, 죽도, 해월정, 올림픽 해서 5개소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밑의 2개는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 대천, 장산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같이 7개로 해놓지 왜 별개로 해놨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를 별도로 해놓은 것은 작년같은 경우 종합건설본부에서 3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해놔야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공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내륙지역에도 공원이 있으면 좀 정비를 해주세요. 신시가지 대천공원만 할 게 아니고, 내놓은 자식처럼 내륙지역에는 없는데 정비를 좀 해주세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법에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정춘
윤정춘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반송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법상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사유지 보상을 1만 5,2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린이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득하고 나면 병행해서 보상업무에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어차피 계획을 짜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정 죽도 석죽설치라고 57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송정 죽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3,600만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3,6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죽도를 개발하면 대단히 아름다운 곳으로 될 수 있겠던데 우리 구청에서 동백섬만 신경을 쓰고 죽도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몇 차례 가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죽도를 동백섬공원에 관심을 두고 구청에서 하듯이 죽도에 하면 죽도도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운대를 비롯한 송정지역이 관광벨트나, 가볼 곳으로 대단히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3,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송정 죽도는 작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정월 보름날 준공식을 하도록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급 받은 업체가 대전 업체인데 대전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거기 와서 맞추면 된답니다. 죽도에 가보면 나무도 없이 툭 튀어나온 섬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쪽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휀스가 쳐져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석각처럼 할 예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울산에 가면 울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자연과 조화를 잘 맞추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죽도가 그만한 규모는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면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 3,6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백공원과 송정의 죽도공원이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반송3동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보상에 1만 5,200㎡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체육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 자리에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옆에요.
원주
한원주위원
붙어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붙어있는데 현황은 과수원에 감나무가 조금 있고 산림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체육공원이 협소하고 자연훼손도 없고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땅 소유주는 개인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사유집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약 5,000평 되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감정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시지가는 얼마 나옵디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 5,700원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보상비가 8,600만원, 부지정비 및 시설물설치가 5,000만원, 감정부대시설 840만원 잡았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표시를 좀 별도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토지보상비라고만 해놓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지목은 임야라고 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수목도 하나도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감나무가 조금 있고
원주
한원주위원
소나무나 이런 것은 없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앞으로는 표시를 할 때 보상비가 얼마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근린공원으로 할려고 하면 시에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안맞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공용지로 고시를 하려면 재원마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하려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주택가에서 어린이공원 부지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랫반송 1·3동에서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그 옆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체육공원하고는 관계없이 주택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약 300, 400m쯤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본래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주택가 250m 이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재원이야 마련됐으니까 여기에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반송3동 체육공원 있는 데가 500m는 될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시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공원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안받은 겁니다. 법적 절차를 떠나서 반여2·3동, 반송1·2·3동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흔히 말하는 정책이주지입니다. 정책이주지는 산을 깍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250m로 한다는 것은 무리도 있고, 또 공원으로 하려면 사람이 놀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도 감안해야 됩니다. 반송1·3동은 사람이 거주하는 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에 1가구가 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점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여2동 우리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반여2동사가 협소한데 동사 지을 장소가 어린이공원이 한 400평정도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공원에 동사무소를 짓고, 반여2동은 산하고 집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경계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인근 야산에 반경으로 친다면 바로 붙어있고, 중심으로 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때문에 안된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법을 떠나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떻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반여2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반송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고, 그 다음, 반여2동은 주택가하고 공원부지가 바로 붙어있어도 안되고 중심은 250m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지역은 외곽과 외곽 거리가 300이나 400m 떨어져도 허용이 돼서 법을 무시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반여2동 사항은 기존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전하는 조건이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간 걸로 추정이 되고, 이것은 기존있는 공원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내가 그 때 듣기로 어린이공원은 공원외곽에서가 아니고 공원내 반경 250m 안에 거주하는 주택이 어린이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린이공원은 평수 자체가 몇천평 몇만평 이런 게 아니고 몇백평되기 때문에 그 공원으로부터 250m 반경에 있는 주택의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용할 때는 왼쪽 거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할 때는 오른쪽거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업무를 보는 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경 250m를 원으로 다 돌리면 주택은 어느 부위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콤파스로 원을 그려보니까 이상한 모형의 주택지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도시개발계, 지역경제과 공원계, 총무과, 이래서 3개 부서 담당자 연석회의를 해도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시설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거는 오른쪽에서 10리 떨어져서 적용하고, 어떤 것은 왼쪽에서 100리 떨어져서 적용하면 도대체 기준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에 대한 규모나 설치기준이나 유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거리를 보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반여3동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공원으로써 만약에 그 사람이 토지 매각을 안했을 때는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반송3동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반송3동에 어린이공원을 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반여2동사 지어야 되는데 대체공원 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옆에 회관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대체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2동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는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으로 하고 있는 게 너덜공원이라고 현대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한 300, 400m될 겁니다. 그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동사무소 지을려는 부지는 어린이공원에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과 시유지인 대지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놀이터 부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인근의 현대3차 주거지하고 붙어있는 200, 300m 부근이 산인데 그 산에다가 대체부지를 지정하고 어린이공원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에는 적용을 하고 어디에는 적용을 안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장춘위원장, 김영수간사 사회교대)
영수
김영수간사
최종규위원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반여2동은 0.2㎢밖에 안됩니다. 주거지가 그렇게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주민은 2만 5,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평평한 대지는 없고 인근에는 산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녹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묶으려면 재원마련 계획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지정할 수 있나 없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말할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원마련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공공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재원마련 계획이 뒤따라야 특정지역을 묶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원만 마련되면 인근 자연녹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인근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현재의 용도지보다는 정회하기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존의 공원에서 250m냐, 아니면 주택지 끝부분에서 250m인가하는 것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신규로 조성할려고 할 때 자연녹지안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자연녹지 안에는 공원으로 가능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강구를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공용지로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어떤 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는 법에 공원을 몇 %해야 된다는 지정을 하지만, 기존 있는 시가지에 공원을 묶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절차가 이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점이 토지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근린공원은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를 옮겨나가면서 대체부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연녹지에 신규로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송3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신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하면 구에서 타당성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구 실정에 예산이 맞는가 안맞는가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이 곳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도 가능하다, 또 최종규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대로 신규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형평에 따라 반송3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 최종규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에도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문제를 검토해서 지정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반 절차가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고 예산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은 못하지만, 해줄 수 있는 의향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250m 개념은 질의를 해서 할지라도 반송3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250m에 안드는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도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250m 개념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에 택지가 있다면 여기서 250m냐, 아니면 택지 끄트머리서 250m냐 하는 그 차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질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끝에서 끝을 보더라도 250m안에는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반여2·3동이나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반송3동 것만 가지고 합시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원이 당연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반송3동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최종규위원님이 원하는 부분은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공감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은,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이전에는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법을 잣대로만 재서 하면 안됩니다. 예산확보만 된다면 공원심의하고 병행해서, 또 감정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절차나 조성계획을 병행해서 하는 게 조속하게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예산을 사전집행을 했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000입니다. 지금 예산에 요구한 반송지역은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돼야 될 곳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줄을 달 수 있어도 거기에 공원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당초 조성될 때는 단층이었지만 지금은 주거환경개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4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00명을 계획했다면 지금은 4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반여·반송지구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못지 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설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된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낙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 사전집행을 했다가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사용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도시계획심의와 절차를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예산심의 요구한 것은 300, 400m라고 되어 있는데, 정회시간에 재보니까 200m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반송3동 어린이공원에 1억 4,500이면 조성이 다 되는 겁니까? 추가예산이 또 필요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체 부지면적에서 1만 5,200㎡를 보상하고
영수
김영수간사
답변은 그렇게 안하셔도 되고, 이 돈이면 공원 1식 조성이 다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운촌 어린이공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억인데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7억 8,729만 4,830원 집행했습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2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온 사항인데 어린이공원 조성에 40억 넘게 들어가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42억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42억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소 적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에서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3, 4억정도 적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어린이공원 조성도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구청의 재원이나 투자사업비를 볼 때 동백섬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사십몇억이나 들인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직원들도 나와계시는데 직장협의회는 뭐합니까. 인터넷에 이런 것도 한 번 올려보이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사십몇억을 쓰는 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것은 돈을 그냥 길거리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공원지정은 시에서 하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간사
그러면 시 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가고, 어른공원이라고 해서 어른만 갑니까. 어린이공원이라도 어른이 필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조성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은 시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57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시에서 양묘장할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양묘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산시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을 추진하면 저희 구에서도 일부 부지를 할애받아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우리구 독자적으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송정에 있는 양묘장은 평수가 적어서 실제로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물론 100% 전부 다 충당할수야 없겠지만 우리구에서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용지입니다. 그런데 석대 매립장에 수없이 많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라도 짓는 비용을 상정해서 자체 생산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겨울 한철 심는 꽃 한 송이도 천몇백원씩 주고 사서 심어야 되는데 그게 100, 200포기도 아니고 수천포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비가 빠져있는 게 아쉬운 감이 듭니다. 전에는 땅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땅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양묘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8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반송로 은행나무 17본(B12)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나무 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리고 신시가지 모감주 40본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낙엽수인데, 여름에 꽃이 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신시가지에도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이제 거의 다 구성이 안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모감주가 좌동사무소 앞에 심어져있는데, 거기는 물이 차는 습지입니다. 또 진딧물이 많이 붙어서 수형이 안좋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교체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모감주를 심는다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모감주를 뽑아내고
원주
한원주위원
그럼 현재 모관주 나무가 심어져있다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걸 뽑아내고 뭘 심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왕벚나무를 심을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뽑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뽑아서 폭포사입구 공원에 군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모감주가 벌레가 많이 낀다면서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는 심을 수 없고,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방재가 좀 쉽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현재는 모감주가 40본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교체를 할 게 40주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걸 뽑아내고 다른 걸 심을 거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신시가지 조성할 때도 우리구에서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심었고, 우리구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공공용지는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벌레가 많이 드는지 몰랐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어도 현실적으로 진딧물이 많이 붙어서 올해 약을 4번이나 쳤는데도 단물이 많이 나오는가 치고 나도 진딧물이 붙어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은행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은행나무도 어릴 때부터 암·수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내에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몇 포기 안됩니다. 그리고 보통 전문가가 아니고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입찰을 볼 때 암나무와 숫나무가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문가 이야기로는 암·수가 구별이 되고, 암나무만 같이 심어놔도 열매가 안열리고 숫나무만 심어놔도 열매가 안열립니다. 그래서 암나무와 숫나무가 사이사이에 있어야 열매가 열린 답니다. 기왕 심는 거 같은 나무에 열매가 열려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암나무 숫나무를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50, 60%는 열매가 열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입찰을 볼 때 그런 조건부로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암나무 숫나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의 20% 이내는 계약조건에 넣어서 해도, 공무원이 암나무 숫나무 구별은 곤란해서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20, 30주도 안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배열이 안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암나무 50그루, 숫나무 50그루 해서 100그루를 심는데 암나무만 50그루를 쭉 심고 이 쪽으로는 숫나무를 50그루를 심으면 100그루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한 나무만 은행이 열린다 말입니다. 50그루야 숫놈이니까 안열리겠지만 나머지 열려야 될 50그루는 한 그루밖에 안열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암, 수, 암, 수 이렇게 100그루를 포진시키면 50그루가 다 열매가 열린다 말입니다. 그런 계약이 불가능합니까? 꼭 그대로 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가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계약 자체가 몇 그루는 암나무로 심으라고 했을 때 감사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입찰조건에 암, 수, 암, 수로 배열을 한다고 넣으면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한 70, 80%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 동네에 은행나무를 심다가 보니까 자문을 한 번 받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릴 때부터 구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는 가로수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82페이지, 58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584페이지, 58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586페이지, 58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588페이지, 58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 해서 10만원씩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시설이라면 도시가스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LPG 가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경로당에 LPG 가스가 안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교체분이라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해주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왜 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예산이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업무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했다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스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0페이지, 59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2페이지, 59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4페이지, 59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6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4페이지 축수산진흥 경상적보조가 전부 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0, 시비가 160만원입니다. 현재 어업 종사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세대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사람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46가구에 1,428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선은 269척으로 대부분이 소형어선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3,900만원 중에서도 어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금액은 470만 1,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업에 관계된 동이 4개동밖에 없습니다. 송정, 청사포, 미포, 우2동, 중1동, 중1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은 3, 4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신경을 안씁니다.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해양특약교육비 해서 410만원, 어업포상비 20만원, 어항폐기물비 40만원입니다. 어민 1,300명에 배가 269척입니다. 해운대구가 생길 때는 어업이 제일 큰 거였습니다. 지금은 신시가지가 생기고, 반송이 생기고, 반여동이 생겨서 불어났지만 일반단체에 주는 경상보조비만큼의 예산도 못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이소.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지원해주고, 또 어디에 1,000만원 지원해주고 말입니다. 어민들 복지향상에는 돈 470만원 주고 있습니다. 3,900만원은 전부 다 어업지도선 운영비이고, 어민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안써야 되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없던 공익도 4명을 투입하려고 655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어민들이 일본과 소련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업도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옛날만큼 잘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4개동에만 어민이 있지만 어느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어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돈 470만원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특히 어항폐기물 처리비로 40만원인데 그거 갖고 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올해도 추경에 550만원정도 했는데 태풍이 와야 쓰레기도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3, 4개 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태풍 오면 바닷가는 절단입니다. 그거 누가 다 치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산계에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봉투 하나 달라고 해도 잘 안준다 말입니다. 어항폐기물 처리에 40만원 가지고 송정에서 우동까지 한다는 것은 정책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수산계장이 신경을 적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수산계 예산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실 겁니까? 안쓰실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마지막 596페이지 보면 식목일 기념식수 1식에 2,000만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내용이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식목일행사 나무 구입비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식목일 기념식수로 어떤 분이 2,000만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표현이 왜 이래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상례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슨 나무를 몇 주 심는다고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식목일 식수 구입비라고 해놓으면 그만큼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식수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여담입니다마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2,000만원짜리를 심어주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식목일날 심을 나무 구입비이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간사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