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그 30% 인상과 퇴직금을 포함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이 8명이 2억4,000만원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거든요.

예.

그렇죠.

외부적인 민원이라고 보면 지금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민원입니다.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관계된 민원입니다.

예.

왜 이렇게 물어보는고 하니 좀 예산도 많고 또 많은 지역을 관장하시다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서, 그래서 좀 저희와 같은 생각을 또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 그랬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좀 제가 연관을 시켜드릴게요. 뭔고 하니 지역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녹지로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구에서 그런 작은 것이 뭐가 좋으냐면요 우선 그런데를 보면 거의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쌓이고 또 불법주차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의 정화차원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항목이 지금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라고 계신 자투리땅 그거는 이게 공원도 녹지도 사실은 아니잖습니까? 그래 갖고 그 땅은 시유지이거나 구유지인데 그 땅을 저희들이 관리를 아니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식재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몇 개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만들고 있고요.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게 적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리면 그게 예산이 책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곳은 세 군데가 왔는데 부적지로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예,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해서, 그럼 예산도 시에서 내려줍니까?

물론이지요.

구로 못하고?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요?

예.

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자조치하면서 뿌리부분이 참 털려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목을 담당하는 직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별도로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21개소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반응을 얻어서 노인네들이 청소년, 즉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도 관리하고, 그리고 다달이 13만원에서 36만원의 보너스도 받고 그래서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이 있는 곳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반응이 좋아서 40개소로 증대를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경로당에다만 위탁을 해주느냐 우리 경로당에다도 좀 해줘라, 어린이놀이터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부탁말씀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도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공원도 청결하고 노인네들한테 소일거리를 주면서도 또 용돈이 경로당으로 지불됩니다. 개인한테 지불이 안되고, 경로당으로 지불되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어느 경로당이 누락되고 그런 데는 없죠, 지금 현재 있는 전체 경로당 수를 알 수 있나요?

21개소가 현재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한노인회 강서지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해서 그것도 선착순으로 해서 40개소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아마 대다수 경로당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알아서 이것은 대한노인회에다 의뢰를 해서 40개소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 사업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청 한군데가 했고, 서울시의 지침으로 줬다고 그러니까 사업이 좋으시니까 하시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평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예,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두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계속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인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언제 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0개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를?

예.

지금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죠, 강서구에?

총 101개소인데 시설된 곳이 97개소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각과에서 나름대로 이걸 사업비를 갖다가 추정하는데요.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따른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전력비라든지 가로등 같은 관계 이런 것들이 상향조정되는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서 다소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하수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관청사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가 좀 있었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소된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하수과는 왜 감소가 됐어요, 하수과가. 경상비가 왜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 경상비 1억5,500정도 감액은 빗물펌프장의 전기요금을 2001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액수만 해서 거기서 약 1억9,000정도가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작년수준이고 단순히 기전요금만 조정을 했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8일 날짜 우리 구 토목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용필입니다. (김용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참고적으로 종전의 노상진팀장은 마포구청 하수팀장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로 돼 있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67억6,903만7,000원 대비 20.7%가 감소된 53억6,64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목에서는 3억2,04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6,2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단체 협약에 의해서 10명에 대한 일당 인상에 따른 급여, 수당, 보험료 등 제반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대비 6,05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로등 등수 증가 및 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프린터기 소모품비 증가,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점검비 및 가로등 전기안전시설점검비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토목과 인원이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측면에서 보면은 2억7,192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약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볼라드가 제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동이 나가지고 볼라드 및 차선규제봉 설치 구매비용이 1,286만1,000원이 되었으며, 금년도에서는 작년도대비 염화칼슘을 약 5,000대 정도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84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유지관리비로서 1,446만1,000원, 기타 39만4,000원으로서 6,6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서 11만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이 2002년 1명 제대예정으로서 신규자의 피복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198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토목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을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비로서 2,500만원을 50% 배정에 따라서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7억1,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5억5,688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항동 60-61간 도로개설 공사, 가양동 148에서 146간외 1개소, 가양동 25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음 5페이지 공항동 4-169에서 4-125간 도로개설 공사, 방화동 217에서 175호에서부터 217번지 168호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도로정비공사로서 소위 말씀드리면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선도로의 포장상태가 노후 및 불량하여 정비 및 수시 파손 등에 대해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로서 매년 수준으로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고주복구, 지장가로등 이설, 누전차단기 설치에 따른 임시조치구간 선로 정비, 분전반정비, 접지보강등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공원등 설치공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수는 약 220등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번 보안등·공원등 개량 및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1억2,000만원으로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안등 수리공사 역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점등 및 고장, 파손된 보안등을 수리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도로미불보상금으로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종전 도로개설 사업시행시 보상누락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측량수수료, 감정료, 신문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산취득비로서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관련해 가지고 2,2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각종 지하시설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플로터, 오토캐드 프로그램, 스캐너, 칼라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광폭살포기를 금년에 1대를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제설장비는 1회 주행으로 2개 차선씩 염화칼슘 살포가 가능하여 강설시 제설시간의 과다소요로 도로가 결빙되는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1회 주행으로 4차선 살포가 가능한 광폭살포기를 구입 공항로 등 주요간선도로 제설에 활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면함 구입으로서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요구를 위한 행정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패소금 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하게 된, 입안하게 된 배경은 긴등마을과 40m도로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막힌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약 4m정도 돼 가지고 한번 들어간 차량이 다시 후진을 해 오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 기상청 뒤에서 들어가 가지고 북쪽 약국 쪽으로 직진해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토목과에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 하였는 바,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구도를 위해서는 6m가 적합하다는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서 협의 후에 지금 6m로 도시계획안을 수정해 가지고 공람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6m쪽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신 거죠?

예.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