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홍정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저희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정원위원장, 박선동간사와 사회교대)
선동
박선동간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은 몇 군데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4개동중에 반여2동을 제외한 13개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동은 대동제 관계로
선동
박선동간사
좌동을 빼고는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간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 자치센터 사례발표라든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의 자치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발표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2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며칠전에 가진 바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가 잘되느냐 안되느냐가 궁금합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별·프로그램별로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스포츠댄스 같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시설이라든지 강사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개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참여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주민의 참여가 많이 되는 부분은 더욱 살려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이나 강사선정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옛날의 동정자문위원들로 주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문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 초빙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아무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인원을 동원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 전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해운대구청은 전국에서 모범적이라 할만큼 프로젝트는 잘 짜였다고 본위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초선의원으로써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빛좋은 개살구처럼 말에만 치우치고 행동은 몇%에 지나지 못한 것을 내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6번에 “새로운 환경, 신나는 일터 조성” 해놨는데, 업무능력을 최우선하는 인사운영, 객관적인 심사승진기준 확보,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고충이 많을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부 공무원들, 현업부서나 인사발령 할 때 상당히 불평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의 강제성 비슷한 인원차출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해서 강제성 없는 모임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명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것이 과거 경력중심의 고참순위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력평정이 40%였습니다만 그게 30%로 줄고 근무평정도 30%에서 40%로 늘리고, 제도적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다면평가제 등을 통한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직원은 발탁인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능력을 최우선하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승진시나 전보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인원동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인원을 동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벤트 행사를 겸하든지 행사 주최측에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유익한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된지가 1년이 넘었지요? 대부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랬으면 지금까지 각 동으로부터 매달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운영상태를,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다른 동하고는 크게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자치센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로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강사수당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를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압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침도 이미 시달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금년초에 계획된 기준에 따라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주민자치센터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그동안 예산으로 강사수당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동에 1,5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금년 7월부터 연간 1,500만원의 절반분 750만원은 예산지원 다 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히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돼요. 예산 환수할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강사수당이 높은데는 낮추고 낮은데는 높이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각 동 자치위원회별로 의결사항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점차 그런 격차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장차 그렇게 할망정 금년 연말까지 지원해준 750만원 집행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항목에 맞지않는 사항에 지출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안될 일이고, 정당하게 지출하고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환수될 것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되는 등등 규정에 따라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도 없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황을 보고 받는다면 그 현황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99년도부터 했습니까? 98년부터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도는 사업비가 총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98년도에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고 많을 당시는 100억 넘은 연도도 있었습니다. 점차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이 사업성이나 효과는 크게 기대를 안하고 정부가 불쌍한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도 주민이 보고 느낄 때는 세상에 돈을 주고 일을 저렇게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나 그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켜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쌍해서 정부에서 구호차원에서 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했는데, 너무 심한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제는 3년이 지났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주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도 피하고 내실을 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업을 선정하고 일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그만큼 농땡이 쳤으니까 이제는 보기좋게 일을 하자는 쪽으로 계도하면서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공공근로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각 동에서 “이걸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구에 보고를 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걸 가지고 누가 심사를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님,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장 선정, 공공근로자 선정 심의를 하고 난 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본위원이 아주 잘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간벌사업, 그건 정말 잘했다. 그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년, 40년 후에는 크나큰 효과를 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목은 잘 했어요. 나무는 잘 심었습니다. 그러나 육림정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심어만 놨지 나무가 자라는지 못자라는지 전혀 관리를 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간벌사업은 아주 잘했다. 이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구에 간벌사업이 제대로 안된 곳이 보이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총무과장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 심사위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장래성 있는 일, 그건 크게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인 사업, 육림같은 사업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총무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에서도 장래성을 봐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내년 업무계획표에 보면 “현안사업 중심 탄력적인 현원 배치” 이렇게 6페이지에 있네요. 정원이 658명에 현원이 663명입니다. 그런데 현장배치를 한다면 동에 인원이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구 본청에는 14명이나 정원보다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고용직, 별정직, 과원 기능직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의 부족한 인력은 98년이후 신규인력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 결원이 보충되지 않다 보니까 동 전체적으로 7, 8명이 부족상태로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인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의 결원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현원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인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원하고 현원상의 차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업무보고서상의 현안사업 중심의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은 내년도의 양대 선거라든지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해서 거기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업연수생이라든지 공익요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사무소 행정보조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 명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원상에 없는 직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4명이 더 있는 것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렇다고 해도 많은 인력에서 1, 2명 모자라는 것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적은 인원에서 1, 2명 없다는 것은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동 전체로 7명이 모자라면 어느 동이 모자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별로 1명 이상 부족한 동은 없고, 부족한 것이 여직원중에 출산 휴직을 했다든지 해서 실제 부족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원상에 최대한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을 보면 중1동에 1명, 좌동에 1명, 반여3동에 1명, 반송3동·재송1동·재송2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여1동에는 정원보다 사회복지직이 1명 증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청에 어떤 사람이 있든 14명이 정원보다 더 있고 동은 본청보다 주민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7명이나 모자라는데 본청에는 14명이나 더 많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기능직, 고용직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정규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예. 동에는 기능직, 고용직이 부족한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이라든지 행정직이 부족하거든예. 7명은 사회복지직으로 곧 배치됩니다. 신규로 받아서, 그래서 구의 과원을 동에 배치하려고 해도 초과현원이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인사관리에 대해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 시점에서 한다고 한 것이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취업연수생을 동에 배치한다든지 공공근로로는 사무보조원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동에 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의회도 마찬가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의회도 같은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정원이 16명인데 어째서 현원이 14명밖에 안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라기 보다 직급별, 직렬별 조화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나중에 다 조정을 할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다 조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회의 운전기사는 기능직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2명 있다가 1명 가버리고는 아예 기능직 한 분이 오지고 않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대신에 의회같은 경우 운전기사가 한 명 모자랍니다만 행정직이 정원보다는 1명 많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왜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4명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의회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6명 정원에 현재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결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업무계획표를 만들면서 이 자체가 조작이란 얘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이 서류를 보고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왜 14명밖에 없느냐고 묻는데 실제는 15명입니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중에 동원근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속은 의회에 두고 다른데 근무하는, 그건 현 소속부서 인원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는데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의회에 정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동원근무를 시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결원이 있다 보니까 피치못하게 동원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의회뿐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1, 2명씩 결원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사관계에는 깊은 지식이 없는데, 본청에 정원이 422명인데 436명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14명은 나가실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정원 422명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실제 사람이 422명이 아니고
홍정
정홍정위원
현원이 436명 아닙니까. 그러면 14명 빼고 나면 422명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의 정원은 맞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말씀처럼 현업중심으로 인원을 배치하다 보면 정원대로 배치가 안되고 어떤 부서는 정원보다 많게 현원을 배치할 수 있고 어떤 부서는 정원보다 적게 배치되어 결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원하고 현원을 맞춰주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자꾸 이해를 하라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구 밖으로 다른데 출타하고 나면 직원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충원을 안시켜 주느냐 이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충원을 시켜 드리면 좋은데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운전기사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 1명이 차를 2, 3대씩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기사가 있는데 왜 안드리겠습니까.
홍정
정홍정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직렬별·직급별로 남는 것은 남고,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원상에는 없어졌는데 실제 사람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어쨌든 정원하고 현원을 최대한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160페이지의 기타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었는데 금년에 4억 4,548만 8,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선거관련 법정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절반, 구비 절반 이렇게 법적 선거경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산출기초에 준비경비 한 항목으로 나오고 실시경비, 아무런 내용없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원래 내용이 없고, 선거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관리경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각 자치단체별로 액수가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소청·소송경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100% 선거에 관계되는 예산이다 말이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선거관련 해서 프린트기라든지 장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선거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조금전에 최안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프린트기는 매 선거마다 구입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가 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트기인데,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것중에서 선거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노후된 것을 7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것은 매 선거때마다 하는게 아니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얘기지요? 선거용으로 쓰는게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런 프린트기 같은 것은 구입할 때는 선거용으로 구입합니다만 다른 용도로도 쓰게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것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우리 돈은 적게 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0%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득이네? 평소 구입하는 것 보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확실히 얘기하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50%만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61페이지에 신규임용(행정수습원)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에서 공무원을 공개시험을 쳐서 합격된 자중에서 임용하기 전에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각 구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수습요원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우리구에는 몇 명이나 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구에는 10명 정도를 예상해서 거기에 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보편적으로 10명의 행정수습원을 받아서 임용때는 몇 명이나 저희 구청에 올 수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배정을 10명 정도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오거든요. 거의 그 숫자가 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예를 들어 10명이 수습을 했는데 5명밖에 못받았으면 우리는 실컷 실습시켜서 다른 구청에 좋은 일 시켜준다는 얘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 자신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1/2씩입니다.
예. 우리가 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성질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61쪽까지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운대 구민축제 한마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문현
안문현위원
165페이지, 해운대 구민축제 한마당이라 해서 홍보물설치(현판외 6종) 500만원,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행사장에 현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단합된 분위기를 만드는 전체 틀은 이해를 합니다만 홍보물에 500만원이라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구민축제 한마당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각 동에 현수막만 하더라도 14개고 행사장 본부석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시설물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런 현수막이나 홍보를 안해도 우리 구민축제니까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봐지는데 낭비성 500만원이 아닌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500만원을 안하게 되면 동별로 행사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동에서 부담해 각 동을 표시하는 현수막이라든지 플랑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부석 현판을 비롯해 각 동별 동의 특색을 나타내는 구호라든지 동표시 플랑카드를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물론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랑카드도 필요하고 동 자체적으로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하는 자체는 공감하고 좋아하나 어려운 재정살림에 너무 소비적인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500만원 다 들이지 마시고 검소하게 해서 구민 한마당축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상패와 상품은 월별로 상이 나가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월 한 명씩.
선동
박선동위원
상패와 상품은 뭘 전달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감사패하고 해운대전경 대형액자, 해운대를 상징하는 대형액자를 수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적으로 주는 구청장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칭찬합시다” 상은 언론에 보도되었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동의 추천을 받아 매월 표창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민들 사기진작을 위한 상이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164쪽을 보시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300만원, 이 회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연 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0만원씩 납부했습니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300만원씩
선동
박선동위원
회의가 2, 3회 되는게 아니고 1회로 끝나는데 이 300만원의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연중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써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모임에 회비를 300만원씩,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여지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도 전국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비를 300만원씩 납부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회비를 따로 100만원 납부하거든요. 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나 전국 자치단체의장협의회 회비나 사용 용도는 거의 동일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풀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모임에 300만원을 내어 어디에 쓰여지느냐. 자기들 먹는데 쓰여지는게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전국 군수·구청장이나 자치구 의장님들 모임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전국 공히 납부하는데 저희들 구만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것은 소리를 높여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사고개념을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이래야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데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아까 안문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인데,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많은 돈을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각 관변단체를 통해 주민을 동원시키는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실제 본부석 빼고 동별로 나누면 한 동에 설치비가 20~30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 금액이 500만원이라 많아 보이는데 동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지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하는 부분에 초청장 및 팜플렛 제작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줄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홍보물 설치라고 해놓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본부석 설치하고 각 동별로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홍보물 부착하고, 일체 거기에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500만원은 순수하게 운동장에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 동이 어디구나. 들어가서 음식도 드시고 동민 화합도 하고 그러한 장소 설치하는데 1식으로 500만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홍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모셔놓고 앉을 자리도 하나 없어서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방금 안문현위원이나 박선동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해운대 구민축제 한마당 하는데 약 6,000만원이 드네요. 우리구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 6,000만원도 사실 적습니다. 우리 전 구민이 나와서 하는데 6,000만원은 적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적은 것이 동의 지원금입니다. 200만원을 주고 준비해서 오너라? 이건 구에서 너무 인색하고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몇 년전에는 매년 했습니까. 제가 동정자문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 행사 한 번 하려면 1개동에서 최소한 600,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고 구에서 이걸 해야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100% 주민부담 없이 구에서 해주는 것이 한마음 축제고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지 주민 너희들 돈 내어 하라면 말이 돼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맞다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에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능한 동에 부담을 안주려고 행사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안식
최안식위원
이걸 해줘도 최소한 6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400만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각 동별로, 동세가 큰데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을 어디서 거둬란 말이예요? 동장이 내놔야 됩니까? 동직원들이 내놔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에서 민폐를 끼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많은 경비를 안들이고
안식
최안식위원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대한 묘수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공연히 민폐를 끼치도록 해서 민이 관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행사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주민들은 더 편하다고요. 그러면 200만원씩 주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동에. 교통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음식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 해도 200만원으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체 유니폼이나 운동화 이런거 준비하지 마라 그렇게 통보할 자신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장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일에 어떤 동에서 민간인에게 손을 벌리고 민폐를 끼치고 원성을 듣게 되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윤정원위원장, 박선동간사와 사회교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잘 하려도 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금 200만원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작년에 집계하기로는 약 3,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구민축제 한마당뿐 아니고 모든 행사가 각 단체, 통·반장 그분들이 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행사에는 그동안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동을 통해 유도를 하겠습니다. 늘 참여하는 단체나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한마당 축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내년 10월달에 한다고 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계획입니다.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년에 국가적인 행사가 참 많습니다. 선거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굳이 내년에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특히,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 못할 것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 행사는 내년에 처음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 여러 가지 경비 등 문제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하겠다는 것이지, 선거법 관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형편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허훈위원이 말하듯이 이 행사가 돈 투자에 비해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먼저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아예 이런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다. 내년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 생각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행사준비를 하면 행사 자체도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이 행사를 취소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양대 선거 등 굉장히 바쁜 해가 됨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처음 하는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해오다가 2년에 한 번, 의회 요구에 의해 2년에 한 번쯤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구 위상에 걸맞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와의 약속이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총무과로서는 이런 행사를 내년같은 경우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엄청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와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안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년 10월달에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이 행사 자체가, 9월달이나 8월달에 하면 너무 더워서 못할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사항설명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172페이지, 포상금 항목인데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나와서 첫 구정질문에도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상을 많이 줘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뒤에 성과상여금이 새로 생겼지요.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계지원비라 해서 650명의 4%, 약 27명에 대해 연 1인당 6만원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한 사람당 연 6만원,
안식
최안식위원
6만원 그걸 가지고 지원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매년 추석때 6만원짜리 선물을 청빈공무원들, 노부모 모시는 공무원들, 전체 직원 650명 잡고 거기에 25%를 선정해서 추석선물을 주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5%? 여기는 4%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 4%.
안식
최안식위원
4%면 27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주는데 너무 작다. 1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 주는 상인데 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좀 더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금·은·동·노력·장려라 했는데,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300만원 가지고 다섯가지 상이면 이것도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금이 적어요. 사기를 돋아주고 의욕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우선 상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상을 많이 줘요. 노벨상을 보세요. 상 많지 않습니까. 상금이 많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성과상여금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88억 1,400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지급지준이 상위 10%는 봉급액의 150%를 지급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봉급액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88억 1,400
안식
최안식위원
88억이라는 얘기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건 총 봉급액 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10%면 공무원 10명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상위 10%, 상위 11~30%,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별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직급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서 구 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가지고 환산한 금액이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한 달에 한 명씩입니까? 1/12이면,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준다는 얘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상위 10%가 한사람. 그렇지요? 1/12 해놨으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한 번 10%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상위 10%에 대해 1년에 한사람이 받는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자기 봉급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위 10%는 자기 받는 월급의 150%를 성과상여금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상위 10%, 상위 11~30%, 상위 31~70%, 총 몇 명이 받는 거예요? 1년에, 이거 한 번도 시행을 안해봤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 몇 명이 상금을 받았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직원 전체가 65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면 약 65명, 65명 정도는 봉급액의 150%를 성과상여금으로 준다는 이야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상위 11%~30%까지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20%니까 약 130명, 130명은 봉급액의 100%를 줍니다. 나머지 40%, 650명의 40%, 그러면 약 260명 됩니다. 그건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차이는 있지만 다 받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약 30%는 못받는 직원이 나옵니다. 650명중에서 455명 정도 받고, 약 30%는 못받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는데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도 자체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등급기준 마련하는 문제 등등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지침에 충실하면서 직장협의회 대다수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같은 동료직원인데, 이게 객관성있게 산정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마련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특히, 직장협의회와 마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그분들과 의견을 자주 교환해서 원만하게 선정되고 원만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국내 자매단체 교류 경비라 해서 2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 교류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우리구와 전라남도 해남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간사
우리가 한 번 가고 자기네들이 한 번 오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수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직원들도 교류를 하고 단체, 주민들도
선동
박선동간사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말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기공연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연합니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정기공연을 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공연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구민들에게 정기공연 한다고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사회체육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장소 협소관계로 해서 널리 홍보를 못하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등 넓은 장소에서 많은 구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구민을 위한 정기공연은 구민의 정서상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발표회 장소임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기공연 할 때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회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합창단은 작년부터 창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연 2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연 1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 2회 정기공연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 이건 국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돈이 500만원이나 되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당초 설립할 때는 새롭게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아래 구성되었습니다.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10명은 당연직위원으로써 공무원들입니다. 경찰, 구청, 교육청공무원 위원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분기 1회 회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 4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회의참석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2건국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이게 우리구뿐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이 관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민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제2건국위원 35명중 공무원 10명 제외하고 나머지 25명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제2건국위원으로 전부 위촉장을 받은 위촉인원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의원님중에 제2건국위원으로 소속된 의원님이 계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의원님들은 당연직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
문현
안문현위원
박선동위원의 지적과 같은 일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생길때마다 이런게 하나씩 생기데요. 박정희대통령은 새마을, 전두환대통령께서는 정화위원회, 노통은 바르게살기, 김통은 제2건국, 위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크게 말할 이유는 못되겠습니다만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들 산악마라톤 대회를 했고, 하반기에 직원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직원 워크샵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경주에서 했습니다. 3개조로 나눠 120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는 자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산학원이나 회화학원같은데 등록한 직원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받은 직원이 278명입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1박2일로 했습니다.
120명.
제주도 산업시찰 한 것입니다. 부분동반이기 때문에 직원 20명에 부인 20명 해서 40명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0% 정도 증액되었는데, 매년 하던 업무인데 120% 증가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액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위조방지 시스템 보완경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전에는 국비였는데 구비로 전환되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신규발급을 408,500명에서 3.15%가 신규발급 될 것이다 이런 예상아닙니까. 17세 이상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7세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말이예요? 3.15%,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재발급이 3.87%, 재발급이 더 많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민등록증 기 발급된 사람중에 분실했다든지 기타 사유로 사진을 교체한다든지 본인의 요구로 인해서 재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렇게 많아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게 평균 비율을 통계수치로 내보니까 이 정도 되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10원도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받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발급 신청할 때 수입증지를 소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개인별 대사, 세대별 대사, 이것은 용지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컴퓨터 용지입니다. 주민등록 대사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위·변조 방지 보완발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변조된 것을 다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기 발급된 주민등록중에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해서 다시 재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당직실 에어컨은 언제 바꾼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년 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기능이 영 떨어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72페이지의 포상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뒤쪽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 4억 398만 9,000원이 전에는 없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작년에 성과상여금이 없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금년에 성과상여금이 처음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봉급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약 8,4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머지는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다른데는 똑같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다른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다음 장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기금이 우리 구비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로 빌려줬다가 상환을 받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올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있었습니다.인쇄가 잘못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2억 3,562만 9,000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될 사항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7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올해는 없었다는 얘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추경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내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트레이너 실비보상하고 신규단원 합창단 옷 제작이 있는데, 추경에서 50벌을 했습니다만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 10벌만 하면 되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79페이지의 재료비는 해운대구 전역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 해놓은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변 은하수트리 설치.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은하수거리 설치하는 구간에
홍정
정홍정위원
구간이 어딥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백섬입구에서 달맞이 거쳐 송정 광어골까지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동백섬 입구에서 송정까지 가로수변에 다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1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꽃의도시 만들기 경진대회,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매년 해오고 있는데
홍정
정홍정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꽃 심어라 하니까 얄궂은 화분 놔놓고 하던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제행사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런걸 시합시켜 단체에 상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우리는 상 안주면 안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 안주고 시합 안하면 해운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상을 함으로써 각 단체별로 지역별로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우리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정
정홍정위원
꽃길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들인데,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눈을 가릴 수 있는 행사로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한가족 경진대회 이 행사도 해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단체나 아파트를 시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런 경진대회를 거쳐야만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안사는 사람은 못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파트가 서로 이웃간에 모르고 지내는 특수환경 때문에 아파트 벽 허물기 차원에서 한가족운동이라 해서
홍정
정홍정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우리 해운대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주거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도시화 추세 때문에 과거의 그런 이웃간의 끈끈한 정이 단절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안사는 사람하고 이질감이 더 생긴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경쟁하는게 아니고
홍정
정홍정위원
아니지요.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대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깁니다. 왜 아파트에 사시는 분만 특별히 대회를 해야 되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간에 몰라도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아닌데, 아파트는 일반주택에 비해 밀집해 살면서 이웃간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보다는 훨씬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특혜를 준다 이겁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특별대우를 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180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민간인입니다.
중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시·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남부연수원이 전라남도 장승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구조조정으로 폐쇄되고 전부 중앙수련원에 일괄 하다 보니까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새마을 남자·여자 지도자들 대상으로 심신수련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입니다.
그 동안에 각급 새마을단체가 다른 구와는 달리 수입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 지원하던 예산을 이 부분으로 상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협의결과 그 이익금은 또다른 사업에,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니만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의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 보조(정액) 3,600만원, 각 새마을 동단위별로 12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구단위 새마을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사무국장을
선동
박선동간사
아니. 동 빼고 구의 인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지회가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구단위 새마을운동단체 보조(정액) 3,6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 보조(정액)는 작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유총연맹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유수호운동이라든지 웅변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자유총연맹에서 행사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웅변대회나 자기네들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그 외에는 크게 행사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해주다 보면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해줄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단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단체 이미지 부분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림식으로 간단하게 자기들 자체 행사만 하고 돈을 쓸데없이 남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꼭 지원할 부분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단위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구단위 단체, 동단위, 어떤 단체는 얼마를 지원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186쪽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 올해에도 방송장치 설치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올해는 송정·해운대 합쳐서 방송장비 시설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송정에는 뭘 설치하고 해운대는 뭘 설치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노후 스피커를 교체한다든지 방송장비탑 도색이라든지 재설치, 장비 보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소요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올해 장비설치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모되었고 내년에 예산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해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두 군데는 해풍에 염분이 많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비에 대한 수선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외관상 노출되는 부분은 염분에 의해 장비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해마다 시설을 교체하는 폐단을 막지 않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수욕기간중에 사용하고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재사용하고, 철거할 수 없는 장비만 주로 보수, 도색,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33개대에 893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 운영용품하고 급식비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제가 알기로는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호등이라든가 방범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지원되지 않도록, 자기네들 관리부실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해마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방범활동에 라면이라도 각 자율방범대 초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급식비로 해서 동별로 연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자율방범대는 결국 마을청년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주로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마을청년회, 동 청년회가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간사
마을청년회도 부락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방범초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동에는 방범초소가 한 군데인데 B라는 동에는 서 너군데 된다. 그런데 25만원 내려주면, 동에서 급식비가 나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에서 재배정받아 동장 책임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33개대입니다만 종사하는 동별 인원은 대동소이 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 1회 지급하다 보니까 동별 차등없이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런 폐단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방범초소가 많은 곳에는 라면이 2박스밖에 안오더라. 그런데 자기네들은 한군데니까 10박스 오더라.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184페이지입니다. 각종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직원들 대부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개인전화는 안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전화뿐 아니라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각종 행정장비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의 일반전화가 바로 되는게 아니고 행정전화를 통해, 시외전화를 하더라도 시내전화요금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전화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실 예로 동장이나 실·과장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기본요금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휴대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전화 얘깁니다. 직원이 전화를 하려면 교환대를 통해서 되느냐 바로 전화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바로 됩니다.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시내전화 다 됩니다.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를 하더라도 시외요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내단일통화망이라는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에 전화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02를 돌리고 서울지역 전화번호를 돌려서 하면 시외전화요금이 부과되는데 전국단일망이라는 것은 서울지역은 0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개인용으로 썼을 때, 직원이 개인용무로 일반전화를 썼을 때 우리구에서 전화요금을 물어주는 그걸 방지할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무로 전화하는걸 묻는게 아닙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전화 하는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시내전화는 자기 핸드폰 가지고 많이 할겁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누구라도 공짜 전화를 썼으면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느냐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장비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장거리 전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장거리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시내는 거의 문제가 안되는데, 사실 시내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외전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시외전화를 하더라도 적게 나오도록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교환대를 통해 시내나 전국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야 개인용으로 전화하면 자기가 한 것을 알게 되니까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인용무로 전화한 것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휴대전화 38대는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실·과장, 동장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무작정 개인적으로 써든 뭐로 썼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은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한사람도 그 금액이상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얼마까지 우리구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현재는 그 제도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얼마가 나오든 구에서 다 요금을 계산해 준다 말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거의 기본요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1,140만원이나 나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숫자가 38대나 되고 1년간이니까. 휴대폰 기본요금만 해도 약 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게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9번을 눌러 상대방 휴대폰에 거는 전화요금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굉장히 많은데? 2,500만원. 그래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을 바로 이런데 있는 거예요. 전체 액수로 보면 적습니다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이런 곳이라.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개인 전화는 자기 휴대폰으로 하도록 계도도 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185페이지,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어떻게 된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에는 통신계통에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새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신직원 공익요원이 신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18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우리 구비로 주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서에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새마을단체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전체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새마을단체는 구지회에 3,600만원이고
홍정
정홍정위원
구지회든 동 부녀회든 새마을지도자회든 다 새마을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장학금부분까지 해서 전부 어느 정도 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억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억 2,000원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나머지 새마을단체의 정액보조는 전액 구비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한 단체치고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정액은 까면 안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래서 정액 아니겠습니까.
홍정
정홍정위원
188페이지, 청사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원경찰이 당초 3명이었습니다만 1명 증원되어 거기에 따른 각종 보수가
홍정
정홍정위원
증원으로 해서 전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약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 외에는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 외에는 단순한 인건비 인상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인건비 인상이 3,000 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원경찰 1명 증원분하고 구청사 정원수 수세회복 공사비가 약 1,000만원, 그리고 5층 대회의실 냉낭방 겸용 에어컨에 7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시설비중에 청소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까? 194페이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냉동기 및 냉각탑 세관청소 이것은
홍정
정홍정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맞는데, 청소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340만원이 늘어났는데, 냉동기유 교체입니다. 늘어난 사유가, 작년도 대비해서 34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냉각탑안에 들어 있는 냉동기유를 교체하는데 34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청소하는게 아니고 냉각탑안에 들어 있는걸 교환한다 이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건 매년 교환하는거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청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냉동기유 교체는 3, 4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194페이지, 시설비에 냉동기 및 냉각탑 세관청소, 보일러 열교환기 청소, 소방설비 및 소방기구 보수공사, 정원수 수세회복 공사 이랬는데, 견적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받았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비교견적까지 다 받았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타견적하고 다 해서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일 나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청소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견적서 받았어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찾기 힘들테니까 내일 첫 시간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