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같은 것이에요. 세입예산중에서 78쪽에 조정교부금이나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 5억원을 언제 받아왔는데 조정교부금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12월인데 지금 받아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결국 이월해야 되거나 이렇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비비 53억원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산운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세무과에서 보고 하고 기획실에서 세출예산만 평가를 하다보니 이런 제도상의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내가 기억하기로는 컬러복사기 1,800만원, 프로젝터 800만원, 스크린 120만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인가 추경예산인가 올라왔을 때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똑같은 것을 샀나 했을 거에요. 그래서 한셋트를 예산에 삭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러니까 돈이 또 남는다 해서 예산에 삭감된 것이니까 또 사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