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해야 될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무가 이관되는 만큼 인력조정도 됩니까?

현재 인력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력조정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문서상으로 약속된 것은 없고요?

예, 문서상으로는 없고 업무이관에 따른 인수인계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못받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서 업무가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업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후에 수도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은 구청장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 조치가 안됐습니다마는 업무는 인수했습니다.

인력배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광역시장의 사무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던 업무인데 국회에서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소소한 내용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초자치단체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조정을 시에서 해 주기 전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받아온 이 업무는 5개 구청에 똑같이 업무가 나눠졌습니다마는 인력진단을 시에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1명의 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업무를 받아서 와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인력진단을 통해서 배정이 되면 그쪽으로 배속을 시킬 계획입니다.

인력을 안준다는 얘기와 같다고 봐야겠네요.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진단한대로 1명 정도의 인력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간이급수시설의 관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대청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봉곡동, 평촌동, 원정동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로도 기성동에 18개가 있습니다. 저수조라고 해서 5,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는 저수조를 별도로 두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저수조가 196개입니다. 이 업무는 본인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수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시청사와 대전정부청사, 롯데백화점에 중수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의 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가 8,000만원이 어떻게 감소되었다고 했죠?

재산세 감소 이유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특수부대설비종류 범위내에서 승강기 2,000키로 이상 발전시설 이런 것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소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토지세 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합토지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바와같이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과세입니다. 과표가 일정과표가 넘으면 누증과세되게 됐습니다. 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인상해서 늘어난 경우가 있고 그동안에 자금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체납액을 많이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감춰놓고 나중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올릴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5쪽 가수원동에 청사전기료 부족분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수원동이 특별히 올라와 있을까요?

청사전기료가 공공요금인데 여타 동에서도 청사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때문에 부족해서 얘기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수원동만 반영한 것은 가수원동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수원동의 전기료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데 여타 동에서 부족분 얘기가 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해제해서 대체가 가능한 곳은 대체를 해 주었고 이런 제반 각동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수원동만 계상한 것은 가수원동에 특히 예산을 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료가 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가수원동은 자치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데, 그러면 동이 현재 자치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료를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동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가수원만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여타 동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내지 못하는 동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몇몇 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절감예산을 해제한다든지 여타 방법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가수원동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보니 부득이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정림동 에어로빅 스포츠센터 바닥교체 이것은 마루바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고무매트로 스포츠댄스를 하는 동이 다른 동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 주던지 해야지요. 정림동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간에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스포츠댄스를 위해서 바닥교체를 하겠다고 들어온 예산이 있는데, 안해주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고무매트로 한 것은 스포츠댄스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고무매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급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가 들어온지 얼마 안돼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같이 해 주던지 해야지, 한 개동하면 또 다른 동에서도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146쪽에 가장동 새들경로당 심야온수 보일러설치,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현재 모든 경로당들이 보일러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전기절약 차원에서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는 9개소가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야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줄인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요구된 곳이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들어온 한군데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전기료는 누가 내고 있는 것이죠?

경로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동 경로당만 전기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심야전기쪽으로 가야 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1년동안에 전부 교체를 시켜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2쪽 시설장비유지비, 동주민 전산단말기 용량공사를 91대를 다 하려고 하는데 49대를 하고 있던중 시감사에 의해서 중지되었다고 했지요?

예.

42대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4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 사항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산취득으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같은 것이에요. 세입예산중에서 78쪽에 조정교부금이나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 5억원을 언제 받아왔는데 조정교부금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12월인데 지금 받아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결국 이월해야 되거나 이렇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비비 53억원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산운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세무과에서 보고 하고 기획실에서 세출예산만 평가를 하다보니 이런 제도상의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내가 기억하기로는 컬러복사기 1,800만원, 프로젝터 800만원, 스크린 120만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인가 추경예산인가 올라왔을 때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똑같은 것을 샀나 했을 거에요. 그래서 한셋트를 예산에 삭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러니까 돈이 또 남는다 해서 예산에 삭감된 것이니까 또 사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특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의 세입관계는 이 사항은 물론 예산부서로 배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언제 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때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부득이 금년에 배정이된 것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목이 정해진 특정교부금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배정되다 보니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불합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일찍 배정을 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예산이다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관계는 지금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구입을 해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 우선 프로젝트관계는 금년도에 이것이 조달단가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조달물품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조달등록이 금년도에 처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면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구입해서 내년도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라복사기도 1,800만원 들여서 칼라복사기를 구입하기가 쉽지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나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 전부 외부에 가서 칼라복사를 해 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 놓으면 기획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 전 과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 낼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모든 실·과나 동에서 구입할 컴퓨터를 취합해서 그에 맞는 용도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그레이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취합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을 안뒀던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앞으로 기종선택이나 용량을 감안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에서 월평3동 자치센터홍보책자발간 및 판넬제작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부스설치한 사전사용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사용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동사무소로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도 해 놓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박람회에 부스설치한 것은 어떤 예산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부스설치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적다보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빈약한 상태에서 치루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지원예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부스설치나 박람회 나가기 위해서 예산요청한 것은 없었어요?

없었고 갔다 와서 우수한 순위에 들으니까 월평3동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고, 현재 상태에서 시급히 해야 될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언급했던 전국에서 우수한 자치센터 박람회 부스를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한 것에 비해서 부스설치를 너무 빈약하게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절감은 좋은데 전국적으로 와서 보는데 너무 금액을 작게 줬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썰매장에 자동판매기 물품구입비 삭감 이것은 뭐에요?

물건구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현상입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야겠네요. 이상입니다.

106쪽에 둔산선사유적지 정비가 1,9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둔산선사유적지의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소유는 대전시이지요?

예.

뭐를 정비하는 겁니까?

화장실, 움집보수, 음수대보수 2기, 주차통제시설, 안내판해서 시비가 4,480만원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1,9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70%, 구비에서 30%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선실내빙상장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선실내빙상장이 지금과 같이 추진하면 내년 4월내지 5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남선실내빙상장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용역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어차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으로써 저희 직원들로써는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기위해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용역결과가 금년내에는 끝나지 않겠네요?

내년 2월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일반수용비가 5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50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실용품 및 청소용품구입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가 전체 구청을 운영하다보면 예측치 못하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용품등이 예를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지체부자유자들이 와서 수시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금년에 운영하다 부족한 24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공인신조개각은 공인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인들이 전부 개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부족되는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장에 120쪽에 정문안내실 연료비가 부득불 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피복비는 동절기 동복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140만3,000원을 계상해서 부족되는 수용비 50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지요?

정문 청원경찰이 정문에 5명 있고 총 23명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더 올라오는 것은 왜 그래요?

춘추복, 동복 이런 식으로 옷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예측을 잘못 하다니요. 해마다 옷을 합니까?

거의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닐텐데 2년에 한번씩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청원경찰 피복비는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가지고는 쓸만한 옷을 해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50%, 지원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가로 올라온 것은 본인부담 안시켜주고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복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인데....,

동복까지 계산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단가를 예측을 잘못해서 올라온 겁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그것을 착각했다면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동순회사랑방대화 참가보상, 이것은 많이 남았지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2001년도 구정시책사항을 동순회를 하면서 사랑방대화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개최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모임이 있는 단체를 갔다?

연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말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어서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구청장이 동순방한 것으로 돼 있지요?

예.

내가 알기로 구청장이 동을 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에요, 동장한테 부담을 시킨거에요? 결과적으로 동장이 같이 참석을 했다면 동장이 부담을 한 것인가요?

각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으면 배정을 시켰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장이야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자기가 식사 한끼 대접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동장들한테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어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치센터박람회에 월평3동이 참가를 해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