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분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66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66호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상위법인 환경부령이 2000년5월달에 개정이 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왜 진작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이제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좀 늦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때에 개정된 조문이 18조에서 22조인데요. 그 내용이 과태료부과하고 과태료 납기기한, 처분의 취소 및 변경,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 112조로 과태료징수절차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은 바뀌었지만 내용상 하는 것은 법만 다른 것 뿐이지 똑같은 절차였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법이 개정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 조례를 일치시키지 않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례개정부터 하고 요금인상분은 따로 올라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대로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조례를 정비해 주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요금이 '91년 이후에 여태 조정이 안된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업체에서는 많은 요금인상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는 분뇨같은 경우는 약 68%, 정화조같은 것은 50% 인상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업체를 늘렸고 물량은 지금 전부 직관을 내니까 상당히 많이 줄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주는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당연히 요금인상요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태 인상을 안 해 준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잘 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렇다고 해서 분뇨수거나 주민불편사항은 없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용역까지 주어서 결과가 나와서 68%니 많은 인상을 해 달라는 업체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다가 8%인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떤 물량이 감소되고 그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인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는 상당히 높은 %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으로써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8.05%의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68%나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측에서 용역결과대로 8.05% 인상을 할때 수용을 하는 것이죠? 업체측에서! 무슨 반발이나 그런 것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것하고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일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록을 보면 한국산업환경연구원 김승균님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회의록에 보면 당초 보고서 작성시 회계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후 중복교통관련 연구용역을 하다보니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제언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수거비용 8.05%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용역까지 주어서 용역을 한 자신들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8.05%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이 똑 떨어지게 근거가 또 나온 것이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은 제언하는 부분에서 문제이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용역을 받은 자체가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당에서 그 용역준 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져서 8.05%의 인상폭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다고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은 안좋은 것 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갖이나 지금 사회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가 8.05%라고 하는 인상폭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결과가 어떻게 가리라고 봅니까? 인상이 되었으니 기분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이 어려운 때 인상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후자의 말씀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어려운 때 인상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가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업자만 생각을 하면 인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의 목적은 우선 주민이고 두 번째는 사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도 생각해야 되고 업자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프로테이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사항이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선 사회경제가 어려운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업주가 큰 손해를 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흑자폭에서의 조금 가감은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적자운영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자폭에서는 가감이 생길테지만 적자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12월달이니까 얼마 안남았죠. 내년도에 다시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으신다든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이러한 조사를 해 보고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오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뇨수집하는 데의 통계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현재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렸을 경우에는.....,
송재민위원
올리지 않았을 경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350ℓ를 기준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5만1,682원이고 인천이 5만5,520원, 대구가 5만1,720원, 서울이 5만9,440원 부산이 5만9,000원, 광주가 7만2,899원, 울산이 4만3,187원입니다.
송재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낮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타 시, 도에 비해서 약 10%정도가 저렴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금액을 올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하나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처리를 못 했을 때는 더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처리가 잘 안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엄청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래서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91년도니까 10년정도 조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인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8.05%가 아주 운영의 최하금액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하자면 그 분석결과를 보면 이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윤을 약간 충당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로 10만이상의 인구 추가시마다 1개 업소씩 늘리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자율경쟁시대에 맞춰서 금액이 10년정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동안에는 좀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봤을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3D현상이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3D현상으로 기피하는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투자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서구 전체의 공공성을 띤 그런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 주어야만이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한두차례가 아니고 벌써 몇 번씩 얘기가 나왔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8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수거비용이 8.05%면 최하로 잡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가격이 결정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1년6월10일날 조정을 하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방금전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적자요인이 생긴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는 60%, 58%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적자라고 요구를 하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가격이나 기타 사업성 이런 것 등등해서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가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윤을 약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서 8.05%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8.05%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결과는 조금더 적자를 줄여 보기 위해서 조금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데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8.05% 올리면 그래도 되겠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구청 과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용역업체에서 8.05%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실을 전부 확인을 하고 또 대입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8.05%쯤은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할 때 용역결과는 조금더 높은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주민도 보호하고 또 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8.05%정도는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의 목적은 첫째는 주민이고 두 번째는 그 업하는 분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로 8.05%는 올려야만이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구 10만에 한 개씩 허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법으로는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례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업자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은 지금 집관으로 다 나가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조례에 10만에 한 개 회사를 한다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30만이 육박했을 때 3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집관을 내기 때문에 사실 분뇨·축산폐수처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돈 벌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전에는 집관내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관을 다 내서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요금인상을 하려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소한의 인상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께서는 그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것이 1인당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내는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산해 보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인당으로는 안 했구요. 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7,267만9,000원이 주민부담이 더 되는 것입니다. 서구 전체에! 7,200만원이 전체에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1인당 계산이 되잖아요. 해 보세요. 세대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되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세대수로 계산하면 공동주택은 안 들어가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세대수로 하면 빠지는 곳이 있죠. 둔산지역은 빠집니다. 세대당으로 하면 약 500원이 증가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것 정확한 계산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인 계산이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도 어느정도 신빙성이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나중에 500원인줄 알았는데 1,000원이 되었다든지 이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올라가구요. 500원에서 몇원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약 1,000원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4만5,000세대로 나누면 약 500원입니다. 498원!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일반가정용 수거했을 때 가구당 500원꼴이라고 했는데 부담이 큰 곳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총세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집관매립을 안한 근린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성같은 곳에 도시개발해서 합병정화조, 그분들이 연 수거를 하는데 60만원∼80만원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집은 별 것이 아닌데 500원 차이라서 그러나 근린시설의 합병정화조는, 그것이 기계식정화조라고 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렇게 이해를 다시, 위원장님 제가 인주별로 인상하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인상요인이 가정집같은 경우야 별 것이 아닌데 근린시설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상요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은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면 8%라면 약 8만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주별로는 5인같은 경우에는 1,058원이 오릅니다. 그리고 10인주 같은 경우에는 1,611원, 20인주 같으면 2,716원, 30인주 같으면 3,821원, 50인주 같으면 5,436원, 100인주면 9,431원, 200인주면 1만7,930원 이렇게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수거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오르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큰 부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부당함을 지적하고서 유보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보안을 정식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이 조례는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가서 다시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도 한번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더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루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보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께서 유보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태영 위원의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66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66호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려면 경과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준칙안이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시행이 되는데 4월달에 준칙안이 와서 다시 7월달까지 유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수정이 될지도 모르니까 7월달에....,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2000년7월20일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2001년4월 준칙안이 하달이 되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4월 이후에는 왜 그냥 진작에 상정하지 않고 있었냐는 그 말이에요. 준칙안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개정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월이후에 우리 서구의회 임시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례 이런 것은 제때 제때에 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같은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즉시 즉시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같은 것은 차근 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 주고 해야지 어째 거꾸로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안 제6조 제4항에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전에는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은닉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합니까? 평생 안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국·공유지 조사할 때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 국·공유지조사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월달에 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는 6월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떤식으로 누가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혹시 국유지 리스트가 쭉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 여부, 무단형질변경 여부, 대부관계도 확인을 하고!
선구
강선구위원
기 등록되어 있는 재산 사용관계 조사 말고 아직 못 찾고 있는 국유재산을 찾았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직 못 찾고 있는 국유재산을 조사하느냐고 물은 것이지 누가 관리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리스트에는 관리하는 지번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지번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방치했거나 은닉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조사한 것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00%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있는 재산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닉재산, 아직 못 찾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할때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실지 이용현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찾고, 이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을 가 보고....,
선구
강선구위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서 못 찾는 재산이, 숨겨진 재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재산을 찾는 것이 고유 업무 아닙니까? 의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당연히 찾아내야 되고 해야 될 의무적인, 업무적인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주기로 말하면 다른 공직자들도 전부 맡은 업무에 이것 저것 가릴 것 같이 전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당연히 그 담당자의 업무인데 지금까지 못 찾은 것에 대해 체벌을 어떤 징계를 해야지 빨리 빨리 찾도록 하고 못 찾았으면 늦게 찾은 것을 혼내야지,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령에 있다고 해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75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75호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씩...., 복수동 3-1블럭 2롯트 관계가 도면을 보면 공공청사를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사 들이고 나머지 부분을 결과적으로 주차장시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부는 6월달에 동사무소부지로 매입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부를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블록에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한 블록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그 옆에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필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필지인데 여기 보면 노란표시를 한 것이 사겠다는, 매입한다는 땅이 아니겠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공청사부지라고 해서 일부를 매입을 했는데 하필이면 공공청사옆에 주차장시설을 해 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당초에 이것이 매입할 때 6월달에는 차고지이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전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이 청소차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차고지 부지 매입을 부득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하냐면 주거환경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청사부지 옆에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옆에 필지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동사무소부지 옆에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이 관계는 환경관리과소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장님도 함께 계시구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차고지 그간 이전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10월경에 가장동 한성신학대학을 활용해서 차고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성신학대학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년9월경에 갈마2동에 있는 둔원고등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사착공을 한 관계로 인해서 또 비워달라, 그래서 금년 11월1일날 복수동 505여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이 차고지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차고지전환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용지에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고가이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가 13대가 있는데 그 차에는 조대쓰레기 싣는 차, 스티로폴 나르는 차, 도로변 잡쓰레기 나르는 차, 또 공한지, 유원지, 농촌쓰레기 운반하는 차,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냄새가 날 확률은 있습니다만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시겠지만 이렇게 딱 떨어진 부지입니다. 이 도로가 주거지하고 25m의 폭이 있습니다. 이쪽 공동주택하고는 6m, 이쪽 15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잘하고 관리만 한다고 하면 냄새라든지 주민들로부터 혐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공공청사부지 옆에다 주차장설치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용지를 주차장과 공공의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사무소로....,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 옆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에 청소차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히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항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상황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상황변화가 금방내에 옵니다. 그 옆에 집을 마련코자 하는 사람들이 청소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대번 민원이 발생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지역 말고 좀더 사업지구내에서 떨어진 곳에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곳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차고지 이전을 하느라구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기준
이기준위원
왜 없습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용지 8억 주고 산 것도 임시적으로 4∼5년간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505여단지 빌려서 쓰나 우리가 8억 주고 산 용지를 임시적으로 4∼5년간 쓰는데는, 지금 복수정리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려요. 다른 땅도 빌려서 썼는데 우리가 행정용지로 사 놓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505여단 부지를 사용승인이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말이 지나면 또 옮겨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그쪽을....,
정순
정정순위원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내역은 나도 과장님 못지 않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왕이면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왕이면 이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용지 청사부지 부근에다 청소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쁘게 생각하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일단 확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보다 여건이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또한번 검토를 해서, 있으면 또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의도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온 거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물색을 한번 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군데 찾아갔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복수동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복수동 노인회관 짓는다는 장소는 지금 시유지 땅에서 양여 받은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무상양여 받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받았을 때 현재에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을 짓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땅의 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잘 하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면적은 233이면 약 60평 정도가 되는데 평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삼각지점에 제대로 건물을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모양에 따라서 노인정을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십시오. 그 언저리 땅하고 이 삼각형을 따져보았을 때 그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갚으려면 현재에 271-15, 16, 20 그 언저리 땅하고 같이 병합을 시켜서 지적상에 반듯하게 하면 올바른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불합리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전문....,
정순
정정순위원
나도 건축업자였어요. 왜 몰라서 따지는 것입니까?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갖춰달라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됐지만 무슨 얘기에요. 누구 앞에서 문자 쓰려고 해요. 그리고 괴정동 관계는 지금 노인회관을 지려고 하는 여건이 현재 토지가가 지금 얼마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린공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린이공원이 되었든 근린공원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5% 상향해서는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의 5%!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5%로 계산을 해 보니까 바닥면적이 25%평정도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바닥면적이 25%정도면 공원지가 몇평가량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원면적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02.8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5%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나도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5%는 땅값을 안 주어도 말하자면 건축비만 충당하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변동에 현재 올라온 것은 변동동사무소가 미흡해서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 연면적 제일 좁은 곳이 복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변동동사무소가 몇 번지속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1-23번지인데 20번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번지하고 동행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사무소 옆에 인근부지를 매입하려고 찾아봤습니다. 옆에는 새한아파트 부지라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변동동사무소 옆에서 50평을 하든지 100평을 사서 일원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같이 행정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사무소내에서 행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이것이 동떨어지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소문을 해 봤지만 매입할 토지가 없고 또 거리가 떨어졌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 동사무소옆에는 나대지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파트부지입니다. 새한아파트!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나대지라는 것이 전혀 없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불가항력이네요.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동행정에 다소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연접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옳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재건축아파트 부지내에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현재 이 땅이 그때 당시에 내동 아파트를 지었을 때 허가조건에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그러한 무례한 짓을 했어요. 사실상 기부채납 받은 땅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주인이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하자면 땅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그 회사에서 가격을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준다고 해서 그 가격에 파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권리자로써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따지고본다면 공공의 이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설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리자로써 예를 들어서 설령 1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왔다고 했을 때 150만원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자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매각조건은 감정가의 가격으로 해서 지금 팔고 여기뿐만 아니라 가장동이나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
정순
정정순위원
민국장! 솔직히 얘기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15층 건축이나 25층 건물을 뜯어서 여기에다 집을 좀 지으시오라고 하면 수지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같은 곳도 보상가만 결부된 상태에서는 택지개발도 지금 불허하는 판인데 이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냐 50층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 얘기를 잠깐 들어 주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안 사면 이 땅은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사면 땅은 영원히 못 파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차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 그것을 탓할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감정가, 감정가를 자꾸 치우치는데 내 얘기는 권리자로써....,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유재산매각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은 경쟁자가 있을 때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경쟁자가 없고 이 사람들만이 필요한 땅이고 이 사람들이 안 사면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재 물론 감정사가 중앙에 있는 감정사고 지방에 있는 감정사 두 사람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나온 가격에 반을 꺾어서 결과적으로 계산방법이 나오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반을 꺾는 것이 아니고 평균 산술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평균이지 뭐에요. 한곳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오고 한 군데는 110만원 나오면 105만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리자로써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시가가 주변에 150만원 가는데 그것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꼭 감정을 해서 팔아먹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네요. 내가 청장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당신 꼭 필요하오, 나 팔기는 파는데 능구렁이 노릇을 하는 거에요. 당신 100만원 줄 것 150만원 달라고 그러면 자꾸 좁혀들것 아니에요. 요즘에 와서 임대주택하는 것, 지금 분양하는 것 지금 뜸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이것을 결정을 지었느냐는 얘기에요. 나 그것이 의문이에요. 능구렁이 한 열댓마리만 들어있어봐요. 질질 끌다가보면 그 사람들이 100만원 가지고 안돼, 110만원 줘야돼, 120만원 주어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문이 돌아오면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입이 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우리 구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한뭉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데는 시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 일부를 충당한다 이것만큼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같은 동료위원들이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갈팡질팡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 입장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말하자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장으로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절차상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구요. 주민들을 위한다는 뜻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이 그러한 간단한 답변에 의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말하자면 상임위원 회의실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사죄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부구청장님이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구요. 위원장인 제가 조금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해당 과에서 지적과로 공문 접수한 사본하고 날짜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공유재산심의 개최를 했죠? 그 결과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그것 가져다 주시고 각 실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온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민위원
지금 지적과장께서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우리 21개 동에서 복수동하고 변동이 땅이 한 100평정도 되니까 제일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축 연면적 말씀하십니까?
송재민위원
예. 그런데 대충 100평정도에 건물이 들어서면 바닥면적이 60평, 60평씩해서 변동이 2층이 120평정도가 있고 그런데 변동과 복수동이 좀 틀린 면은 복수동은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변동은 3층 증축을 할 수가 없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은 3층을 지을 수 없어서 옛날에 예산을 세워서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예산을 반려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120평의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120평중에서 1층 60평은 계단을 포함해서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 60평은 중대본부가 30평을 차지하고 있고 동 식당이 15평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변동이 전체 쓰고 있는 회의실을 포함해서 동장실을 포함한 2층에 나머지 평수가 총 15평인 것 알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변동농협 3층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시설비 예산을 세우려고 고려해 본 적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를 남의 건물에다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렸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변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을 겸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차례나 동사무소 부지 공간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주변여건등을 고려해서 수차례 3층 증축까지, 지금 다섯 번째의 어떤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3층을 증축하려다 못해서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농협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시설투자를 하려다가 못하고 동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다가 못하고 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운 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이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의 기능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있지만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자생단체나 에어로빅장, 타동에 있는 시설을 협소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1-5번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회의실을 건축하고 2층에는 에어로빅장, 민속놀이방, 노래교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인접하지 않고 거리상 좀 떨어진 단점은 있습니다만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갖추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다섯건 올라왔죠? 근본적으로 이것이 당위성이 있다 없다는 얘기하기전에 이 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내동 매각하는 것 25억, 과장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진짜 의회를 이런식으로 계속 경시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장 책임이 아닙니다. 과장한테 질타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 앞으로 과장 그럴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관리계획업무를 늦게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다수의견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원칙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하면 속기록에도 남기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48만의 의회가 되어야지 집행부의 의회가 아니에요. 우리 21명이 어떤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기회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아프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과장한테 자꾸 얘기하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주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실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같은 건이다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우선 청소차는 어디 것입니까? 구청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청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 차가 도시개발공사 주고 여유분이 몇 대입니까? 우리가 차고로 만들어야 될 청소차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3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3대 중에 3대가 도시개발공사 차량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13대를 댈 자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도면에 아까 중복도 되겠지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 큰 공터는 무엇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우측으로 큰 것 말이에요. 바로 길 옆에 큰 것! 아파트 지을 자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공영의 청사가 동사무소 지으려고 산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부지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장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주차장부지는 소유가 어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구청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공영 우리 서구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공영주차장 예정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택가 중심부 되죠? 복수지구 중심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택가 중심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정확한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주택가 속이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격리된 하나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딱 딱 떨어진 격리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이 465평방미터죠? 우리 동사무소 사 놓은 대지가 몇평방미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1,500㎡정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복수동 구획정리사업자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구획정리사업이 끝난다고 금방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부지나 우리 동청사부지 공공용지에 공영의 청사부지에 주차장을 해도 10년에 할 수 있을지 20년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동에 현재 동사무소가 있으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사 놓았지 않습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데 여기 개발이 언제 끝나서 여기 인구가 언제 다 차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이 가도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 놓으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자금 때문에 그 일을 풀어나가도록 의회에서 관용으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주차장부지나 동사무소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부지를 가지고 왜 또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사고 거기를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써도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다 건물들이 들어서면 거기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 들어서도 동사무소를 언제 지을지 몰라요. 그렇게 시급하게 동사무소를 지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용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 구에 주차장부지도 여기 주차장을 언제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동청사는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 자금조달책으로 또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절대 사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장기간 비워둘 공터를 놔두고 우리 서구의 땅을 놔두고 거기를 또 사느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또 옮겨야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다 건물들이 들어서면 옮겨야 될 수 있는 것인데 10년이 가도 그 동사무소 지을지,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수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2억9,200만원이 토지매입 건축비 포함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토지는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시유지로!
선구
강선구위원
건축비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33평방미터면 약 70평정도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60평됩니다. 부지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2억9,200이면 이것이 건축비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축비 2억9,000은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가설계 해 본 금액이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1, 2층 건평이 몇평 지을 예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건평을 한 70평정도!
선구
강선구위원
70평이면 한 400만원꼴 넘는 것이고, 그리고 괴정동 것은 이것도 건축비만이죠? 공원에다 지으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는 한 350만원꼴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경로당을 몇군데에 지었을텐데 대개 보면 건축비는 평당 200만원 범위인데 이렇게 가설계가 많이 나오는 기준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277 경로당은 저희가 가설계 당시에.....,
선구
강선구위원
산출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가설계를 어떤 근거로 했나 지금 예산 얘기할 때는 아닌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시에 예산요구를 할 때 가설계를 해 본 적이 2억9,000으로 되었는데 실제 예산은 2억이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2억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2억으로 고쳐 주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는 것을 절차법도 무시하고 금액까지 틀리게 올려놓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신청을 지적과로 할 때 당시에는 좀 시간이 한참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시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 올라온 것인데요. 다시 수정안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 변경된대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에다 저희가 요구를 그만큼 했는데 시비가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하다보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자꾸 이유 달지 말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것을 수정안을 다시 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오? 장난하는 것입니까? 2억9,000으로 올려놓고 승인 받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2억이고 하면 지금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금액이 변경되었으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죠. 금액 변경된 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적과로 보낼 때 그렇게 된 것을 금액을 저희가....,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업무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일을 이런 것도 못 챙기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노다지 법도 어기고 절차도 어기고 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여유있게 할 것도 도다지 법을 어기면서 절차를 어기면서 하면서 도대체 금액 이런 것도 이렇게 틀리게 올려놓고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회가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의회같이 알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의회는 이렇게 하면 주민들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해 주는 기관으로 취급이 되게 그런 행동을 노다지 하고, 잘못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에서 예산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동동사무소 증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인근 아파트 일조권 건축법에 의해서 3층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 지적과장께서 직접 검토해 봤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해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의가 주거지역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주거지역이면서도 도로가 무슨 쪽에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가 위치상 남쪽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북쪽으로는 뭡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립주택 새한아파트 연립주택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파트하면 아파트대지 경계선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현재 동사무소는 북쪽에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부지내 바로 옆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 연립주택 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동사무소 북쪽의 경계선에서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말이죠. 일조권이 북쪽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동사무소 부지 북쪽 경계선에서 동사무소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바짝 붙어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일조권이 어제 오늘 생긴 것입니까? 그 건물 지을 때도 일조권 때문에 법적 일조권 거리는 띄웠을테지만 대지가 넓은데 짓다보면 더 많이 띄웠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뭐 바짝 붙었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물이 8m미만일 때는 높이의 1/4을 띄우고 8m이상일 때는 1/2를 띄워야 되는데 3층을 증축하다보면 8m가 넘게 됩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이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건물하고 사이가 얼마나 되냐구요. 여기에서 일조권 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토도 해 봤다는 분들이 그렇게 몰라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약 6∼7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누구 시켜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떼서 허가민원과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한다고 확실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결과를 지금 가져오도록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쨌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일조권은 원래 있는 것이고 대지가 넓고 건물이 넓게 필요성이 없을 때 지었으면 북쪽에 많이 띄워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현재 몇m인데 1층을 더 증축할 때는 일조권 규정상 몇m 거리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무슨 얘기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공유재산관리 지금 지적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모든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분이 없잖아요. 과장, 담당주사가 지적직이고 지금 8급인가 직원 건축기사들이 하는데 제대로 판단이 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류오면 검토해서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못하는 곳이 몇군데인지 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혀 안하는 곳은 없지만요. 하는데 협소한 동사무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증축도 못하고 그런 동이 많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변동청사의 협소함으로 변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이것이 증축도 아니고 인접대지도 아니고 아까 몇백m 떨어졌다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 별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동사무소 별관을 짓기로 말하면 서구에 한 10개동 이상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별관을 짓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 넓은 대지를 구옥이라도 사서 크게 다시 지어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도마동, 변동쪽으로 복지관을 어느정도 규모로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낍니까? 지금 용문사회복지관으로 거리도 있고 노인분들, 그러니까 그쪽에 사회복지관 하나 추진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으면 좋죠.
선구
강선구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못느끼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를 지으려면 예산이 상당히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관저복지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청사가 변동뿐이 아니고 도마동쪽이고 삼천동이라든가 많이 협소하니까 그 지역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죠. 복지관같은 것을 추진을 해서 노인복지는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같은 것도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같은 것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런 분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확실한, 완전히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국비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국회의원이 돈 가져다 놓은 뒤에 예산 이리 편성했다 저리편성했다 왔다갔다하면서 그 모든 절차나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이 해서 그렇게 따라다니지말고 사전에 상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이런 복지회관을 그런 없는데에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죠. 노인복지도 되고 또 청사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문제....,
송재민위원
단독주택지역이 도마1동, 2동, 변동인데 도마1동하고 도마2동은 대지가 약 500평이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복지관 프로그램은 틀린 것이니까 복지관은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노인복지 차원하고 도마1, 2동은 청사가 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애로사항은 없으니까 변동쪽으로 해서 도마동 경계 부근에 변동 그런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면 변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 청사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도 그렇구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완전히 오지 않아서 중식후에 질의를 계속 더 진행한 다음에 종결은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동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묻는데요. 대지는 어떻게 무상양여를 다 받은 것입니까?
규한
이규한지적과장
예, 무상양여 받은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평도 우리가 사는 것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옆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평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평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0평이에요, 31평이에요.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77평방미터 21평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지금 한 26만5,000원 됩니다. 평방미터당!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한 1,700만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대강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전에 땅은 기부채납을 해야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렇고 또 구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왔는데 왜 거기만 조금이라도 사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원래 이것은 경로당 지을 수 있는 시유지인데 무상양여를 받아서 등기를 완료했고 그 옆에 길쭉하게 사도처럼 생긴 국유지 재정경제부 소유토지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복수동 주민들이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이제까지 땅은 기부채납 해야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간에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은 짓지 못하는 형편인데 왜 하필이면 굳이 사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시유지 무상양여 받은 토지 위에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무상양여가 되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무상양여를 받는데 그만큼도 사서 기부채납을 못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타동은 전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동은 굳이 무상양여까지 받고 하는데 20여평쯤 넘는 것을 못 사서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못하는데 굳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의 재정여건도 있고 ....,
흥균
신흥균위원
어느 동이건 기부채납을 해서 경로당을 지을만큼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다들 경로당을 못 짓고 있습니다. 동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타동하고 형평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타동 지금 경로당을 지을 동들이 많은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못 짓고 있는데 굳이 복수동만 무진장 많은 혜택을 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유지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이것도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굳이 다른 동은 그렇게 못 해 주면서 여기만 짓고, 또 지금 위원들이 분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의해서 미리 안건채택도 잘못되어서 직원들이 다 격분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사과도 드렸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런 것을 다만 20평이라도 그 동은 무상양여까지 받은데 이것도 기부채납을 못받고 집을 짓는다면 타동은 다 부지 마련해서 건축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복수동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유지는 무상양여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여건을 한번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기부하는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다는 결론을 제가 못 내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77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못하죠.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짓겠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검토한다면 그것은 확실성이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주민들이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시비를 받아다가 부지가 확보되어야 구에서는 건축비 외에는 경로당을 못 짓게 하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에서 경로당 못 짓게 하려고 조례안까지 발의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결국은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고 부지매입비는 일절 들이지 않기로, 건축비만 들이기로 그래서 다른 동네 계속 경로당 필요한 동네는 위원님들께서 시청이나 시의원님 통해서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건축비만 해 주는데, 다시 토지 사서 경로당 짓기 시작해서 전 동에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수 있어요? 땅 다서!
흥근
신흥근위원
이것이 도마2동 산적골은 경로당을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어도 못 지어주고 있는 형편에 우리 구비로는 토지구입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명문화는 안되었지만 무언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무상양여 받은 것을 또 모자란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타동은 사 주어야 되고 이것은 무상양여에다가 모자란 것은 사가지고 지어준다 그러면 전 동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한번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유재산 늦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우선 주무국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당초에 복수동 277 경로당을 짓게된 동기는 505여단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것이 서부경찰서를 짓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거기에 국유지가 조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로당 신축비 건축비에서 시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보통 우리가 경로당 지을 때 8,000만원씩 공히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복수동은 1억을 우리가 2,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립할 계획인데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5개 구청이나 공히 8,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짓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구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동에 505여단에 경찰서 신축관계로 경로당이 부득히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경로당이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지값도 안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노인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그 건물을 임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흥균
신흥균위원
그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임시로 시한테 빌려쓰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상하고는 무관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무관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하여튼 이따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부지를 구에서 구입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타동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변경 승인안 5건하고, 회의장에서 발언하기 매우 곤란한 얘기이고 잠깐 정회하시죠. 공무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 질의 우선!
기준
이기준위원
더 급한 얘기에요.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기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건 해당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자료에 의해서 청소차 차고지 어디에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복수동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죠. 세 번째 괴정동 지치울경로당 여기죠. 변동청사 증축부지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에 내동 매각 이것도 지적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해당 과장들은 말 안 해도 그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앞에 답변석에 나와서 빨리 빨리 답변을 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일 먼저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한건이고, 사회복지과가 한건, 지적과가 2건 그러네요. 맞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적인 질의답변을 우리 지적과장님이 하시지만 각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고서 관리계획승인안 요구를 우리 지적과로 전해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적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왔습니까?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는 언제 올라왔습니까? 지적과로 온 것이! 자료 보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일자 딱 맞아야 되요. 아니면 자료를 가져다가 답변을 주든지!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날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월14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두건 올라온 것은요. 그것 날짜가 두건이 따로 따로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같으면 같다고 해 주구요. 그것 찾으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것 우리 지적과에서는 우리 의회로 몇일날 올렸죠? 의회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2월4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회복지과 것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의회 제출한 날짜가 12월3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먼저 올렸었는데 다시 일괄해서 올렸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나중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먼저 날짜하고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복해서 올라온 것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올렸다가 다시 추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반복된 것은 반복된 것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만 해 주면 되니까요. 사회복지과 것이 두건이니까 우선 먼저 것이 복수동 것이네요. 복수동 것부터! 지적과로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수동277 경로당은 11월15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월15일날 지적과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의회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같이 올라왔습니다. 12월3일!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괴정동 지치울 것!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접수한 날짜가 11월30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로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월3일날! 그 다음에 지적과는 지적과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막바로 의회로 올라왔겠죠. 의회로 올라온 날짜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2월3일 같이 올라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똑같이 두건이 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11월14일, 15일, 30일날 받아서 지적과 것 하고 해서 12월3일날 의회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번 것 말고 그 전에도 이런 안건을 받으면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었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기간소요 보다도 여유있게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아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다섯건 중에는 이미 예산편성까지 된 것이 있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지방재정법 77조1항 내지는 84조 아니면 지방자치법 35조까지 운운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은 맞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5건을 보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11월중순에, 11월말일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적과로 보내줬고 지적과 역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정례회를 언제 했습니까? 11월2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섯건 모두가 12월3일날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77조1항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것은 엄연히 잘못되었죠. 그렇죠? 정례회 시작한 이후에 벌써 몇일입니까? 77조1항을 말고도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어도! 지금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77조1항이 아니라도 회의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물론 지방재정법 77조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그것은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타를 하지 않으려니까 그것 말고라도 의회가 11월26일날 정례회를 시작을 했는데 12월3일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잘못되었잖아요. 77조1항을 떠나서도!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월14일, 15일에 여기 사회복지과 1건은 30일날이니까 그것은 의회가 이미 개회가 된 뒤지만 나머지 4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집행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어도, 기왕에 77조1항을 법적으로 인정한대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점 하루 전이라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잘못되었다는 것 시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과나 사회복지과, 지적과는 2건이나 되니까 물론 그렇지만 공히 다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사항이다, 이것 지적과에서만 혼자 질타를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과에도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내지는 어떻게 옆으로 빠져 나가는 대답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환경관리과 앉아서 대답해 주어도 됩니다. 편하게 합시다. 발언대에 안 나와도 돼요. 용지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다 이것을 유치했을데 상당히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다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별 문제 없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그래서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대중에....,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로 끝납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차 2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용지자체가 25m 간선도로변에 연접해 있고 또 공동주택 부지하고는 6m 이면도로를 두고 아파트하고는 연접해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을 때,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잡혀있는 그 배치를 보면 그 차고지 들어갈 곳과 10m이상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한....,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 다 받았어요. 지금 인가하고 가까운 거리가 6m 말씀을 하셨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m이상 떨어진다구요. 도로가 6m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좋아요. 6m나 10m나 이 10m 악취 날라가요. 보통 50m정도 떨어져도 악취가 오는데요. 악취는 50m 가요. 바람 불면 얘기할 것도 없고, 바람이 안 불어도 50m에요. 악취가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에요. 악취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다 유치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복수동경로당이 두 번째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 들어보니까 국유지 21평 매입하는 것 이것은 시에서 건축비를 받아서 하든 우리 구비가 아니라도, 시에서 건축비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21평 그것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21평!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법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을 써서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죠. 어떤 법에, 령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본 위원이 누누이 몇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회 그것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것이 하나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본 위원이 그것 한 다섯 번정도는 질타한 것 같습니다. 도마2동 산적골경로당! 왜 기억을 못해요. 본 위원이 다섯 번이나 질타를 한 것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직권말소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토지매입해서 경로당 지어주었고 그 후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 지어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까지 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경로당은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쪽에 직권말소시킨 곳은 혜택을 보면 안되는 동네인가요? 왜 자꾸 누락을 시키고 안하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건축비를 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21평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네는 편법이라도 써서 해 주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직권말소 시켜서 폐지시켜 버리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평등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려면 주셔보세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냥 시인을 하시든지요. 그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마동 산적골경로당은 폐쇄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근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수동 277경로당은 시유지가 36평 있는데다 그 국유지가 옆에 가느다랗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까지 넣어서 포함하면 좀더 넓은 곳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 국유지를 별도로 사서는 못짓잖아요라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시유지가 없었다면 저희 생각도 못합니다. 시유지 무상양여를 안해 준다면! 이 36평이라는 땅을 무상양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도 조그맣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약간 비좁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무상양여하는 땅이....,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쨌거나 경로당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것 뿐이지, 하는 것은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는 적다고 해서 그러면 크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은 위원님! 산적골경로당같은 경우는 경로당 짓는 면적전체를 부지를 사서 해야 되고 이것은 36평이라는 땅을 무상양여 받으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은 해도 좋은데 그러면 큰 것은 못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개인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태영
송태영위원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토지매입해서 하는 것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텐데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크든 적든간에 그렇잖아요! 토지매입해서 경로당 안 짓기로 했으면 안해야 될텐데 적다고 하고 크다고 안하면 이것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죠. 본 위원이 억지입니까? 아니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적다고 하고 크다고 안한다는 것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무상양여 그 36평 주는 범위내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마당이라도 쓸 수 있게 해서 살 그런 계획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인어른들한테 베풀어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산적골경로당 근방에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만 하세요. 찾아봤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근방 찾아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엇을 어떻게 찾아봤습니까? 찾아본 근거 여기 확인할 수 있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몇일날 어디가서 알아본 것! 있어요? 해 보기는 무엇을 해 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그것 가지고 하도 노심초사해서 혹시 구청에서 나와서 무엇을 찾아보나 싶어서 많이...., 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서 찾아봐라, 그간에 안된 것은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래서 크든 작든간에 형평성을 봐서는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마2동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추궁하기전에, 그것은 하도 오래되어서 본 위원도 그것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한 5회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송태영 위원 또 얘기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안된 것을! 다만 어디는 하려고 하는데 안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치울 것 이것 예산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산계상 되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랬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아서 부랴부랴 이래서 30일날 지적과로 보내졌어요.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2월3일날 우리 의회로 올라오구요. 예산까지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 누락시켜서 30일날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서 지적과로 보내주고 지적과에서 또 이것을 취합해 보느라고 12월3일날 우리 의회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그래요. 제때 제때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다 고쳐 놓고는 거꾸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지적과 것은 변동청사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과에서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당사자니까 과에서 늦게 받은 것은 늦게 받았으니까 지적과장 혼날 일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없구요. 지적과에서는 직접 다루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변동청사도 11월27일날 동에서 부동산관리계획....,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11월20일 전에는 이것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변동 동청사 부지는 이것이 협소해서 행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지가 오래 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그런 계획을 그때 그때 못 세우고! 이것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동장이 쫓아와서 사정을 했던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검토 많이 했습니다. 연면적이 ....,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조금 얘기하는 것이 동에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이 동청사 짓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것 적어도 계획을 짜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급하게 난리 쳐들어올 때 보따리 싸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보면 난리날 때 보따리 싸듯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미리 계획 세워서 관리계획승인 받고 그 다음에 승인 받고 예산편성하고 승인이 안되면 예산편성 안하면 되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섯 번째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재산처분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잠정적으로 한 25억 될 것 같아서, 측정자료거든요. 25억을 받을 수 있겠다, 매각대금! 그래서 2002년도 예산편성에 20억 수익을 잡았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 회의장을 거쳐서 이 처분 25억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심의중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의결된 것도 아니고 부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만약에 부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얘기에요. 의결되면 상관이 없어요,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세입에 차질이 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했거든요. 벌써! 그렇죠! 예산편성 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세입은, 속된 말로 해서 처참하죠? 전문용어 안 쓰고 그냥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펑크납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 이것 새로 짜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인을 맡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것 떠나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좋아요. 이 예산서가 펑크가 나면 이 예산서 다시 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원안이 아니고 부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결과라니까,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25억을 빼 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를 흔들어야지! 우리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이 25억이 부결되어서 펑크가 날 때 이 예산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출에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죠.
태영
송태영위원
세출에서 조정해야죠. 세출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두가지입니까? 세출이! 한두가지냐구요. 이 예산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오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 얘기냐는 거에요. 묘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답답해서 그래요. 만약에 부결로 갈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묘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25억 매각대금을 가지고 25억을 꼭 하려고 뭐가 되었다면 문제될 것 없어요. 안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세출을 다 흔들어놔야 되는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엄청난 문제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고 또 아니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대로 모든 문제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까지는 너무나 엄청나서 이제 정말로 잘못했다고 꾸짖을 수도 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104회 임시회죠. 9월27일날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좀 안좋게 질타를 했죠. 기억 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능멸한다는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와서도 후회를 했어요. 과연 내가 집행부를 놓고 능멸한다고까지 해야 되는가 내 자신에 질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될텐데! 그것이 9월27일날이에요. 그러면 그런 질타를 받았으면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질타를 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9월27일날 그렇게 안 들을 용어까지 집행부에서 듣고서 또 이렇게! 또, 9월27일날 이미 예산서 준비 들어갔죠? 내년도 본예산! 9월27일이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계획 잡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있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있고 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타하는데도 겁이 납니다. 하면 뭐하나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으니까 아까 자료요청한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간단하게 다시 의문점이 생기는 것, 지금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 경로당 신축공사비 산출내역 자료 주셨는데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1평도 안되는 땅에 토목공사비가 4,536만7,000원이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토목공사비 4,500중에는 국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국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600만원!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1,900얼마가 토목공사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71평되는 땅에 토목공사비가 어떻게 1,9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지를 보시면 사진도 있습니다만 옹벽공사를 하는데 한 5m정도 옹벽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이 문제가 그래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능멸이니 어쩌니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도 후회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당연히 토지매입비를 표시하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토목공사비로 나온 것도 전체공사비를 합쳐서 적당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야지 가져온 자료라구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가설계할 때 나온 금액이구요. 우선 공유재산계획은 몇평을 얼마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정가액입니다. 우리가 추정가액을 좀 높게 잡은 것은....,
택근
유택근간사
추정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할 때는 세밀하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2억9,200 추정가액을 높게 잡은 것은 시비 50%를 우리가 요청하다보니까 토목설계비, 국유지매입비까지 넣어서 시비요청한 그 자료를 했기 때문에 추정가액이 좀 높게 된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져다놓고, 감사시간도 얼마 걸립니까? 자료 달라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까 신흥균 위원님이나 송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그 36평에만, 시유지 양여받은 부분에만 축소를 해서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공사비가 이 자료대로 토목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추정가액 잡을 때 토목설계비는 사실은 이것하고 별개인데요. 우리가 추정가액을 잡을때 가설계해서 잡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일반적으로 토목설계비가 옹벽치고 하는 이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해도 옹벽이 쳐져야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허가민원과장님! 금년도에 노인정 짓는 것 있죠, 갈마동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변동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허가 됐죠? 그 가격을 알아보고 싶네요. 설계도하고 가격표하고, 지금이 아니라도 이것이 현재 가격 논할 때는 아니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종래에 가격이 350만원 평당 단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0평, 45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치울요! 2층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복수동 277경로당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반지하에 지상 2층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대지면적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선은 건축만 공유재산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6평입니다. 국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23평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양여받은 것만은 36평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정정순 위원입니다. 전문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왜 굳이 토목공사비도 국유재산을 일부 흡수하는 쪽에서 약 5,000∼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292-7번지쪽을 그 번지에 그 옆에 277-9번지인가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빼게 해 준다면 이것이 삼각형이 제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국유지를 일부 사 들이고 토목공사를 그렇게 해서 5,000∼6,000만원, 5,000∼6,000만원 같으면 이것 살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정위원님! 당초에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양여분 36평에 삼각지로 지을려고 했는데 이덕규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더 지원해 줄테니 국유지도 사고 조금 부지를 넓게 하자!
정순
정정순위원
권국장님 내 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과는 달리 여기 전체 일부분의 도면을 펴 놓고 보십시오. 이 삼각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5,000∼6,000만원 절감할 수 있어요. 어째 그런 머리를 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앞에는 현재 도로에요. 큰 도로요. 어떻게 그런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 앞에 도로라뇨! 그 앞에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계획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큰 도로에 접해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큰 도로 같으면 여기 일부분 이것 산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뒤에 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내가 위치를 알아요. (도면설명) 알았어요.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정정순 위원님께서 조금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를 할때 시유지나 국유지는 포함을 못 시킵니까? 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포함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획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505여단 부지에서 남은 땅입니다. 짜투리로!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277-19 토지는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277-19!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인 협의가 안되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지구에 삼각형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정상이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감보율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도 그렇지 구획정리할 때 그 지구 내에 모든 토지를 바로 잡아서 활용하기 좋게 하는 것이 정리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국방부 땅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국방부 땅을 포함을 못시키니까 빼 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를 빼도 여기부터 기준 잡아서 분할을 해서 그 땅도 넓게 해서 다음에 활용가치가 있게 해 주어야지 277-19는 다음에 활용가치가 못 쓰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보기도 싫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도....,
정순
정정순위원
국군사령부에 있는 현역 군상사 이상부터 장교까지 조합을 구성해서 이것이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가 군인택지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불모지 이 땅이 생긴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절개 부분이라든가 그런 등등에서 조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앞에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선구
강선구위원
제가 그 지역에 조금 몰라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 말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여기에서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면 이 부분에 건물 나대지는 없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구옥 들은 것 땅 평당 얼마씩 가요? 대략 얼마씩이면 살 것이라는 것 나오잖아요. 그쪽 시세가! 왜 여태 부지 물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그런 것 조사 안했겠어요? 했겠죠. 4,500만원을 들여서 21평을 국유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시에서 무상양여해 준다는 토지를 이용하지 말고 또 36평에다 짓는다는 것도 토지가 사각형으로 건물 짓기에 좋게 나와 있어도 36평에 지으면 20평씩 2층 지어봤자 40평밖에 못 지으니까 여기에다 4,500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시비 1억 받았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1억 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구옥 들은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건축비를 구에서 세웁시다. 다시 다음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시비 1억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 1억 가지면 토지 다른데다 50∼60평 짜리를 사도 조금만 더 보태면 건축비가 되겠는데 거기 돈 100만원씩밖에 더 가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강위원님! 우리가 그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부지를 산 예는 없구요. 건축비에서 50%만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50% 1억을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땅을 사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구비 예산도 못 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비는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마2동 것이 벌써!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 안되는거에요. 10평을 사든지 20평을 사든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그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평수를 42평 정도로 줄이면 우리가 재무부 땅을 안 사도 됩니다.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권국장님! 송태영 위원님을 의식하는 입장에서도 이것 사면 안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왜냐하면 형평성 유지, 어느데는 땅을 매입해서 해준 사례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선구
강선구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괴정동 지치울 경로당 신축의건과 변동 청사증축부지 매입의건, 내동 502번지 토지처분의건은 승인하고 복수동 3-1블럭 2롯트 청소차 차고지확보의 건과 복수동 277 경로당 신축의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세한 종합검토는 생략을 하시고 종합검토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70호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59쪽에 보면 서구노인복지관 내부도색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도색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곧 도색할 것입니다. 예산 서면!
송재민위원
전에 언제 도색했느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건축한 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 7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7∼8년 되었을 것입니다. 시비 50% 보조 받아서 1,2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154쪽에 오동상이용사촌 단지내 복지회관 특별교부금 받은거요. 이것은 건립을 지금 어차피 시작을 못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 시장님께서 특별히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사항인데요. 의회 통과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시기가 조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송재민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복지회관 건립이 시기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어차피 이월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시에서 특정교부금 내려온 것이니까, 시기가 좀 안맞아서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65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기 세웠던 예산은 다 쓴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다 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족분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보상이 나갈 것을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연말에 특별단속을 많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69쪽에 민간자본보조있죠. 쌀소비촉진포장재 사업이라고 해서 1,325만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로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농협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WTO 무역기구협정에 의해서 수매량감소와 수매가 동결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쌀 소비촉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PP포대 포장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쌀이 PP포대에 포장이 되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우리 기성동밖에 없기 때문에 기성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동에 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전부 거기에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포장을 만들어서 기성쌀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판매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쌀소비촉진포장재 사업, 포장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포장재사업은 쌀소비촉진포장재 사업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타 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저쪽 청풍명월 쌀이라든가 포천 쌀 이런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농협에!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곳만 하는 사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포천이나 경기미 이런데는 특별히 쌀 생산이 많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야 영세하고 면적이 극소한데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평야지대보다 농가수는 적지만 그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 402 민간자본이전 월평복지관 2, 3층 베란다 타일교체한다고 2,7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타일하고 보일러 교체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월평복지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3년2월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 3층에 보일러가 망가져서 새로 하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망가진 부분도 있고 노후되어서 퇴색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망가져서 새로 하는 것이죠. 퇴색이 되었거나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예산들여서 하면 안되죠. 망가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망가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고장이 났어야 고치는 것이지, 잘 쓰고 있는 것 조금 타일 색깔정도 변했다고 해서 바꾸어주려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미관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꼭 정리추경에 하여야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했으면 이것은 1차 내지 2차 추경때 해야지 정리추경에 타일 고장난 것 고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일찍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잘못되어서 특별교부금이 늦었으면 얼른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잖아요. 교부 늦은 것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국소관에 조정교부금이 늦게 온 것이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인정을 할께요.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그 바로 밑에 보면 한밭복지관 보일러 모터가 고장났나보죠? 예산 1,800만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3개소 예산승인도 안 받고서 사전사용해서 세군데 것 보일러 교체했죠? 승인 안 받고 세군데 것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때 하지, 이것 이제 하는 것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부금이 지금 사회산업국소관에 많이 왔습니다. 시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와서 쓸데 없어서 쓴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했는데 예산....,
태영
송태영위원
미리미리 하지 그것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시비를 미리 받아서 좀 미리 당기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특정교부금도 그래요. 미리 내시되잖아요. 준다든지 못 주겠다든지 미리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고장이 나서 고친다니까, 고쳐야죠. 이 겨울에 그것 안 고치면, 더군다나 시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8쪽에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3,215만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요양원시설같은 경우는 동절기 오기전에 이런 것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절기 오기전에 와야 되요. 이미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이 시설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시비가 이번에 교부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사업은 동절기 오기전에 좀 받으세요. 그래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같은데 보수를 한다든지 더군다나 운영비같은 것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3,2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특별교부금 늦게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는 그때 그때 월별로 교부가 됩니다. 늦게 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은 꼭 특별교부금에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시설에 망가지고 하는 것은 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되는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원을 미리 요구하고 미리 받아야죠. 추운 겨울에 시설이 늦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도시국소관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해서 6억2,000을 감액을 했는데 금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매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차입금이 나와 있는데 복수지구 기타 차입금이 3억5,122만6,4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차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 2월달 또 이자지급된 부분 이런 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0년도 1월과 2월 지장물보상비 2억2,490만560원하고 이자상환 8,632만2,900원을, 위에 차입한 3억5,122만4,000원을 실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지장물보상비 같은 것을 감해서 이리로 넣었단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 저희들이 차입했던 금액,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받기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안 받고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서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 그 사항입니다. 감사원감사 전에 이루어진 사항 그것을 부기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히 얘기를 해 보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임헌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어디에서 차입했나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하나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 약정금액 3차 40억 중에서 일부 2001년 2월 지장물보상비하고 차입금 이자로 3억5,100만원을 차입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전에도 65억 차입하고 그 뒤에 다시 차입한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고 앞장에 보면 흑석지구도 그렇고 복수지구도 그런데 지장물 보상비 이것이 3억4,000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보상을 다 해 주고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해 줄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안 나가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에서 당초 총 보상액이 있는데 24억6,6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22억2,700만원을 보상해서 보상실적을 올렸고 이 보상되지 못한 금액을, 금액 남은 것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역시 복수지구도 마찬가지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보상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건설과소관 하나 하겠습니다. 192쪽 가장초등학교옆에 도로정비공사 한 것 500m, 폭이 10m되는데 기정 7,000만원에 소요액이 5,600만원 그래서 1,4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액 7,000만원에서! 그 밑에 원정과선교, 그것이 교량 이름입니까? 과선교라고! 4억9,800만원 전부가 국비, 예산확보된 것이죠. 예산 온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5억이 지금 현금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도청에서 5억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전액을 ....,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191쪽요. 교부금 5억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5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 5억하고 정림우성아파트 사진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이 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비도변경된 내용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감된 것이 목변경되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돼서 지금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회복지관 짓는데로 전이된 것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복수동 특별회계 251쪽에 기타차입금 있죠? 3억5,122만4,000원,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질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랬으면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사항은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감사원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돈은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예산안에 올라왔으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17억인데 이제 여기에 차입을 잡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복수지구에 총 차입액은 65억1,496만7,04....,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2년7월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시 승인해 주신 61억6,374만3,540원과 별도로 지난 3월 감사원감사 수감전까지 2001년1월과 2월에 총 3억5,122만3,493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을 해서 지장물보상비로 2억6,490만560원 그리고 1월, 2월 두달분의 이자상환 8,632만2,933원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비록 행자부의 승인이 안된 차입금이지만 감사원감사 수감,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복수지구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이고 또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2001년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라고, 그러면 벌써 이자가 나간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3억5,100만원 중에서 8,632만원은 이미 이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지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불법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사전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감사원감사 수감전까지 1월, 2월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잘못을 반복하고 그렇게 하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 이미 지출이 되었지만 예산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이 액수를 계상하지 않으면 내년도 2001년 세입·세출 결산시에 또 결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도 제대로 밟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하기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했는데 제가 이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켰거든요. 잠깐 한두마디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251쪽에 있는 기타차입금이 불법 차입한 65억중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2000년12월까지 집행한 돈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분명히 불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놓은 이유는 내가 볼때는 이것을 올려놓지 않으면 내년에 또 결산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불승인하고 의회에서는 자꾸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차입되었던 것이 불법이다보니까 예산에 우리가 차입금으로 기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그래서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그랬던 대목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지금 이번에 차입금으로 계상한 3억5,100만원은 금년 1월, 2월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그 61억과 똑같이 행자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다 등재할 수가 없었는데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작년도 결산할 때 논란이 되었던 그 상태를 액수는 적지만....,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질문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행자부는 불승인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왕에 문제는 발생이 된 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차입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감사도 있었고 징계조치도 있었고 사후조치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하는 것을 놓고 우리 대전광역시 행정자치부, 그리고 회계전문으로 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둘러앉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이미 잘못된 것이 천하에 다 드러났으니까 현 상태대로 결산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대로 그냥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원상태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불법이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었지만 결산을 하려다보면 지금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또 결산과정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하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나 행정자치부나 회계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볼 때는 현 사실대로 그대로 놓고 할 수밖에 없다, 안하면 똑같은 문제가 내년에 결산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행자부가 승인 안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나 혹은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까지 수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을 했지만 잘못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대전시나 회계전문가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대로 있는대로 해라, 하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디에 걸려도 문제는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판단할때는 내년에 결산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또 와서는 안되겠다, 금년도 그 결산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불보듯이 보고 있는데 내년에 또 그런 사항이 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불법차입된 예산입니다만 감사이전에 은행으로부터 가져다 썼던 3억5,100만원은 이번 예산에 차입금으로 편성을 해야만이 내년도 정상적인 결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승인을 해서 행자부에서는 차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금년도에 차입한 격이 된단 말이에요. 차입한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차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 사항이 행자부의 자문사항이냐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야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자기들은 불승인을 하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불승인한 것은 사후에 우리가 기왕에 가져다가 쓴 것을 빌려오는 것으로 사후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못 해 준다고 하는 것이구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둘러앉아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놨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냐라고 물어봤을때는 일단 이 불법인 것이 이미 다 논의가 충분히 된 사항이고 사후 어떤 조치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사실대로 놓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요구를 해서 결산은 정상으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위배한 상황을 자꾸 의회가 예산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불법을 의회가 자꾸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부터, 이 문제 터진 때부터 계속 저희들로써는 대단한 부담이고 의회에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본다고 했을 때도 이것은 의회가 할 짓이 아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위원장으로써도 상임위원회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다시 얘기가 되고 하겠지만 참 곤혹스럽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어떤 하나의 행정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랫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잘못된 것이 전부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앞으로 어떤 논란거리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좀 선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행자부에 이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잘못된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있는대로 정산을 현재는 봐라, 그 이후만 앞으로 불법차입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편법적인 어떤 결산을 통해서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액수만 적을 뿐이지 내년에 똑같은 결산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소관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75쪽에 구보건소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수선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구보건소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어서 내부도색하고 변기, 출입문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수선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변기교체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출입문 한 서너개 교체하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75쪽이에요.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에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급여 이것 3,000만원 계상된 것, 이것이 수급자 급여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환자 한 200명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리추경에 3,000여만원이 계상될 정도라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편성된 것으로 지급을 했고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 다루니까 오늘 시점으로 봐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달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00여만원을 한달내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5일도 안되네요. 3,000여만원을 금년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추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동안, 지금 15일동안에 3,00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수양원에서 일단 모자라는 부분을 더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만....,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사전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집행한 것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정리추경에 3,000만원이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 한군데입니다. 12월 한달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달분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달분이라면 15일 남았는데 15일동안은 사전지출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한달분이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월별로 하니까 이번달 말에 가서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2월말에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국·시비가 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 이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리추경에 3,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173쪽에 기본 봉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나, 이유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이유는 저희 의무 5급 의사 한분이 1월부터 8월까지 휴직이 있었고 또 치과의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결원이 되었고 또한 간호사 2명이 휴직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74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약품 사려고 했다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안 산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의약분업되기전에 구입해 놓은 약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지출이 줄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약품구입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은 감액을 하지만 기 그 이전에 약을 여러종류 다 사 놓은 많은 양을 의약분업되어서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못하는 그런 약은 시간이 가지 않고 빨리 제약회사하고 의약분업되었어도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하고 바꾼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동안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일단은 원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약으로 교체를 했고 내년부터 어느정도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면 다른 약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미리 전부 약정을 해서 반납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약을 수시로 그만큼 쓰는 방법으로는 안되요? 보건소에 놔두고 그때 그때 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아직까지 의약분업 시행한 지가 1년반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어느 약품이 꼭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약분업에 대상되는 약품과 안되는 약품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약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환자가 어느 환자가 많이 올 것인가 그것을 어느 보건소 내에서 내어 주어야 할 약 종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그것은 전문의약품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그것에 상관이 없이 저희들은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직접 약을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못 주는 것은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활용을 못하는 약은 전체 반납을 하고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약 직접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약을 필요할 때 얼마씩 가져다 쓰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교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구보건소 지금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직원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옛날 구보건소 본관자리에 있던 자생단체들하고 저희들 보건소의 보건교육실이 들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신청사가 마련됨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신청사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그 보건소가 어느 연도가 지날 때까지는 보건소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003년도까지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2003년도 이후에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별 시설도 없는데 도색을 해야 6,000만원씩이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600만원씩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아직까지 내부도색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안에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문짝이라든지 변기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선비만 책정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우선은 건물을 없앨지도 모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른 용도로써!
택근
유택근간사
600만원 책정을 했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잘 모르죠. 2003년 이후에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부수게 될지 새로 되는 청장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봤을 때 그 건물을 오래 지속시킬 건물은 못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낭비는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어느정도만 상정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전기세나 수도료, 정화조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어디에서 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총액이 이 수선비 말고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난방비, 전기세 다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건물 하나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이 계획도 세우시고 또 우리 보건업무에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든지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국별, 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