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양파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에다가 그런 것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량 살포를 했다든가,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소규모 매장 안에 칠판 또는 어떤 종이에 붙혀 놓은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한다면 반면에 우리 나라 어떤 업소들 중에서 그보다 더 한 게 굉장히 많을 진데, 이것은 너무 과한 너무 소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이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 관내를 전부 살펴보니까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 됐거든요. 광주광역시는 거의 20여 건입니다.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좀 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혹시 앞으로 그런 것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무엇이 없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허나 지금 현행법상 여러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게시, 게첨하는 것을 광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단속이 돼가지고, 처벌을 하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가 20여건이고 인천이 1건이 적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인천에는 위법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문헌을 보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농산물, 이런 동식물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허위광고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분야에 식견이 짧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전문가들이 위법행위라고 처벌을 하라고 해서 별 수 없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 예민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광고행위에 속하느냐 허위광고표시에 속하느냐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식품의약청 광주지청이죠. 방문을 했습니다. 지청이라고 그렇습니까? 지청이죠. 방문했더니 거기 답변이 뭐라 하냐면, 가관이에요. 다른 시ㆍ도보다 많은 것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전문식견인도 구별하기 힘든 것을 민간단체들과 하다보니까 다수가 적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웃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향후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더 전문가를 쓰시든지 해야지, 이런 예민한 사항을 민간단체들과 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금해야 할 곳에 가 있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냐는,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광고행위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를, 척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 농산물을 살리려는 방향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경우가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양파, 호박 등등을 그걸로 인해 축출, 가공을 해서 먹고 있는데,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자기 집안에 붙여놨던 문구라든지 이거 즉, 목욕탕에 가면 얼마든지 뭐 하면 위생에 좋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한다면 그거 전부 과대광고가 돼야 해요. 목욕탕에 황토 몇번 발라놓고 뭐 스테미너에 좋으니, 미용에 좋으니, 뭐 이거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통념 관례상 봐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10여 년 동안 봐왔던 것들이 이번에 일시에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과로 이관 되었죠. ○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문관부에서 설계변경까지 다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제가 전번에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인지 문화예술회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동일건물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고, 그러면 바닥에 수영장이죠? 전체가. (예)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또 청소년수련관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 일부러 물었더니 민간인들도 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해 만든 청소년수련관이 변질될 우려가 엄청나게 많이 내포되어 있다. 사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려고 하다보면 이것은 일반인들 때문에 사용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청소년수련, 문화예술회관을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에서 합니다.

. 그것하고 절충을 해서 저는 우선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용으로 나와 있는 모든 시설, 종목들이 청소년들이 우선이고 그리고 여분의 시간이 있다면 놀리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실한 규정을, 내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관 이후에 만들다보면, 이건 청소년들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네들을 위한 수련관인데 지금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가서 보다는 지금부터 마련하셔가지고 내년도라든지 분명히 이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보면 복도부분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것이고 면적상 그렇게 안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착공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완전히 구획을 해라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히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차단이 돼 있어서 별도 건물이나 다름이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우선 이용하는데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이 확실하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별도 건물이죠? ○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벽을 오픈 한다면 불법 건물이 되겠죠? ○

그럴 수는 없겠죠.

?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하고 광천터미널이 절대 트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봐서 백화점 대규모 판매점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용터미널하고 이게 하나의 동일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픈을 했어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드신 신세계백화점은 일반상업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텃을 것이고, 저희들이 짓는 문예회관이나 청소년기관은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청사기 때문에 아마 앞장서 그렇게 불법 시설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사안별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원 위원님. ○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탁소 등 이ㆍ미용실 이런 위생단속을 지금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이ㆍ미용업소는 자유업소입니다. 위생법이 위생관리법으로 99년12월말에 개정되어가지고 2001년7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정화조 시설 등 미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군데 지적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언급을 안 할랍니다. 불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전부 서민들을 아마 괴롭히는 차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유업으로 풀어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 월산동 1번지에 갑순이라는 미용실을 차렸다면, “나 이런 미용실을 차렸습니다”라고 가서 통보만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시설을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점검을 단, 명절 때 또 가격을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많이 올렸을 때 이럴 때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재로서는 법상 뒷받침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개정했기 때문에 법명 자체도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근거 있는 것도 단속을 하려 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풀어버린 것을 단속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연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집중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현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숙박업소나 이런 경우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업정지 및 나머지 시정 조치한 것은 여러 건이 있구만요. 그런데 좀더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단속이 저희들 자체 단속이 있고 경찰서 자체 단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위반행위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라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영업정지를 할 것을 15일을 10일 한다든지 그런 전혀 재량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이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나가고 있어요? ○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묻는 얘기,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자체단속하고 외부기관 단속하고 어디가 많은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반업소가 169건이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단속한 69건이고, 외부 경찰, 검찰에서 단속한 것이 9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이상이 외부기관이 단속한 것이 더 많습니다. ○

. 물론 외부기관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아마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은, 위생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접객업소 단속내용을 보니까 지금현재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늘어나고 있는데, 또 허가취소된 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봐주시라고 전화 한 통화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장학용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현재 IMF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 풍기문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봉선1동, 백운2동, 양림동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지금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영세민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는 사실상 없어요. 이런 경우에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으면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 업무를 제가 공문을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봤거든요. 연중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신한방병원에 있는 동원청소년공부방하고, 인애청소년공부방이고, 나머지는 방학중에 양림동, 봉선동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본 곳으로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면 필히 예산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기부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래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열심히 위생과에서 분발해가지고 인력은 적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위생과 관련업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 혹시 경제과가 오후에 할거라고 감사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하셔서 오전에 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러분 보고자료 11쪽을 참고를 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는 위생과로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업무이관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업무이기 때문에 몇가지 감사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이나 각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청소년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7월달에 실시했던 영호남 청소년 홈스테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참 잘했다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런 청소년 영호남 홈스테이를 했다는 자체가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합동연수랄지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홈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직접 그쪽에 가정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국내의 홈스테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 홈스테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본인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제가 미국 서부지역 호남향우회 김영원 회장님하고, 서로 연결해서 홈스테이를 약 40명, 11일 동안 본 위원이 직접 데리고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남 22명, 광주 6명, 전라북도 12명 해서 총 40명 어린이들을 데리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각 두 개 기관에서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홈스테이를 했는데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은 영세민, 어려운 학생들,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서 왕복항공료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체류비용, 모든 일정 홈스테이 모든 경비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호남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보람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올 연초에 그러한 행사를 해보고 미국 LA쪽,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 다음에 그쪽 서부지역을 11일동안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호남쪽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 학계라든지, 법률쪽, 행정쪽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때가 또 박찬호 야구경기도 한번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애들한테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한번 직접 같이 한적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 언론쪽에서 미국에서 직접 보도 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부터 숫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만약에 실시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호남향우회하고 미국 기독교방송국 남철호 목사님 그쪽하고 연결해서 직접 했는데 그분들의 신병보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까지, 일정까지, 다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했고 아무 차질 없이 굉장히 보람된 일들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홈스테이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가기 어려운 곳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쯤 홈스테이를 통해서 선진 견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고 같이 그런 정책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도 서채원 위원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올해 시작되면서 7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1차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20명이 여기에서 가고 또 여기에서 오거든요. 겨울에 20명이 가고, 또 20명이 오는데, 그 한번 하는데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1차 집행했고 지금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재정 형편으로 보면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필요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