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생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1년도 위생과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금액이 1억8,700만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체납이 그렇고, 징수는 2,600만원이 됐나요. 근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죠. ○

그 용도로 다 쓴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소년보호법 법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6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일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도로에 가다보면 집어내는 것이 있데요. 도로에가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

인형 뽑는 그 기계같은 것,......

것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놓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경제과소관인가요? ○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상에다가 놔뒀기 때문에 도로상 불법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처치해야 된다. 아니, 그것이 경품기 아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뽑는 것이, 오락기기 일종 아니냐 이거예요. ○

경품이라기보다는 오락게임에 속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터치 할 수가 없다? ○

예, 그것은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면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 나는 뽑아내고 하는 그것이 애들 사행심을 조장하는 하나의 그 오락기기가 아닌가 이거예요. 나는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아니냐, 돈을 걸어 놓고 그런 사행심을 조작하는 하나의 그런 기계로서 그것만 해버리고 나둬버리면 돈은 주지 않거든 다른 상품을 주지도 않고, 그것이 못 뽑아버리면 그것이 끝나버려. 오락기기 아니에요? ○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 오락기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급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가다가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

성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오락기기인 것 같애. 위생과에서 취급 안 할까요? 어디에서 취급해요. ○

저희들은 오락기기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게 엄밀한 관리 주체는 도로계네요. 인도상에 설치 돼 있거나 아니면 차도에,...... ○

그렇습니다.

소관,......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로정비 계몽을 한 번 나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나뒀었는데, 지금은 볼트를 제작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업주들이 전기를 안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들한테 전기료를 주기로 하고 서로 양자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것은 도로에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당신들 가게에다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락기기 범주에 속하는지,......

오락기기 종류의 하나의 일종인데 사행심을 조장하는 하나의 오락기기 종류의 일종이라고 보지 그것이 다른 무슨 자판기나 그런 것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거기서 사행행위를 직접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정의를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물론 건설과 도로계에서 지금현재의 법규로서는 노상적치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축출가공업소가 있죠. ○

그렇습니다.

축출가공업소, 쉽게 말하면 고를 내는 집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양파즙, 호박, 유자 뭐 이런 것이던데 지금 관례상 수십년 전부터 고를 내오면서 자기네들의 사업장 안에 칠판 또는 다른 곳에 양파의 효능과 효과 그 다음에 호박의 효능, 효과 등을 선전해 놓은 조그마한 문구들을 저는 수십년 전부터 봐왔단 말입니다. 봐왔고, 또 칠판에 써 있는 것을 봐왔는데 금년도 하반기 식품의약청이죠. 의약청에서 집단조사 행위를 하면서 우리 남구관내에도 여러 건이 적발 됐지만, 그 중에서 두 개 업소 과대허위표시광고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죠? ○

그랬습니다.

마땅히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양파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에다가 그런 것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량 살포를 했다든가,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소규모 매장 안에 칠판 또는 어떤 종이에 붙혀 놓은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한다면 반면에 우리 나라 어떤 업소들 중에서 그보다 더 한 게 굉장히 많을 진데, 이것은 너무 과한 너무 소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이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 관내를 전부 살펴보니까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 됐거든요. 광주광역시는 거의 20여 건입니다.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좀 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혹시 앞으로 그런 것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무엇이 없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허나 지금 현행법상 여러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게시, 게첨하는 것을 광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단속이 돼가지고, 처벌을 하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가 20여건이고 인천이 1건이 적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인천에는 위법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문헌을 보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농산물, 이런 동식물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허위광고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분야에 식견이 짧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전문가들이 위법행위라고 처벌을 하라고 해서 별 수 없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 예민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광고행위에 속하느냐 허위광고표시에 속하느냐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식품의약청 광주지청이죠. 방문을 했습니다. 지청이라고 그렇습니까? 지청이죠. 방문했더니 거기 답변이 뭐라 하냐면, 가관이에요. 다른 시ㆍ도보다 많은 것은 민간단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전문식견인도 구별하기 힘든 것을 민간단체들과 하다보니까 다수가 적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웃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향후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더 전문가를 쓰시든지 해야지, 이런 예민한 사항을 민간단체들과 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금해야 할 곳에 가 있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냐는,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광고행위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를, 척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 농산물을 살리려는 방향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경우가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양파, 호박 등등을 그걸로 인해 축출, 가공을 해서 먹고 있는데,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자기 집안에 붙여놨던 문구라든지 이거 즉, 목욕탕에 가면 얼마든지 뭐 하면 위생에 좋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한다면 그거 전부 과대광고가 돼야 해요. 목욕탕에 황토 몇번 발라놓고 뭐 스테미너에 좋으니, 미용에 좋으니, 뭐 이거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통념 관례상 봐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10여 년 동안 봐왔던 것들이 이번에 일시에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과로 이관 되었죠. ○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문관부에서 설계변경까지 다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제가 전번에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인지 문화예술회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동일건물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고, 그러면 바닥에 수영장이죠? 전체가. (예)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또 청소년수련관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 일부러 물었더니 민간인들도 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해 만든 청소년수련관이 변질될 우려가 엄청나게 많이 내포되어 있다. 사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려고 하다보면 이것은 일반인들 때문에 사용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청소년수련, 문화예술회관을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에서 합니다.

. 그것하고 절충을 해서 저는 우선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용으로 나와 있는 모든 시설, 종목들이 청소년들이 우선이고 그리고 여분의 시간이 있다면 놀리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실한 규정을, 내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관 이후에 만들다보면, 이건 청소년들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네들을 위한 수련관인데 지금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가서 보다는 지금부터 마련하셔가지고 내년도라든지 분명히 이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보면 복도부분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것이고 면적상 그렇게 안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착공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완전히 구획을 해라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히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차단이 돼 있어서 별도 건물이나 다름이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우선 이용하는데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이 확실하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별도 건물이죠? ○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벽을 오픈 한다면 불법 건물이 되겠죠? ○

그럴 수는 없겠죠.

?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하고 광천터미널이 절대 트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봐서 백화점 대규모 판매점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용터미널하고 이게 하나의 동일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픈을 했어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드신 신세계백화점은 일반상업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텃을 것이고, 저희들이 짓는 문예회관이나 청소년기관은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청사기 때문에 아마 앞장서 그렇게 불법 시설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감독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회계과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또 도시개발과나, 이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요. 청소년수련관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해서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택지개발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택지개발쪽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9시 이전에는 차량 통행을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게 안 돼서 아침 그 빈번한 동아여고 삼거리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차량들이에요. 그래 무섭다고 학부형들이 올린 글이거든요. 이것은 설령 위생과에서 관장하지 않다 할지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팀처럼, 아침 출퇴근이 빈번한 때는 작업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그것을 협조를 해가지고, 해주셔야만이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본 기능을 하는데요.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주민들이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제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것이 3일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의회에 들어가서 제 홈페이지를 보셔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홈페이지 내용을 찾아 보셔서,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나 또 아까 말씀드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문화홍보실입니까? 건축과에 회람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내용을 알아보고 사안별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탁소 등 이ㆍ미용실 이런 위생단속을 지금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이ㆍ미용업소는 자유업소입니다. 위생법이 위생관리법으로 99년12월말에 개정되어가지고 2001년7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정화조 시설 등 미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군데 지적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언급을 안 할랍니다. 불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전부 서민들을 아마 괴롭히는 차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유업으로 풀어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 월산동 1번지에 갑순이라는 미용실을 차렸다면, “나 이런 미용실을 차렸습니다”라고 가서 통보만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시설을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점검을 단, 명절 때 또 가격을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많이 올렸을 때 이럴 때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재로서는 법상 뒷받침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개정했기 때문에 법명 자체도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근거 있는 것도 단속을 하려 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풀어버린 것을 단속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연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집중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현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숙박업소나 이런 경우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업정지 및 나머지 시정 조치한 것은 여러 건이 있구만요. 그런데 좀더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단속이 저희들 자체 단속이 있고 경찰서 자체 단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위반행위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라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영업정지를 할 것을 15일을 10일 한다든지 그런 전혀 재량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이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나가고 있어요? ○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자체단속하고 외부기관 단속하고 어디가 많은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반업소가 169건이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단속한 69건이고, 외부 경찰, 검찰에서 단속한 것이 9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이상이 외부기관이 단속한 것이 더 많습니다. ○

. 물론 외부기관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아마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은, 위생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접객업소 단속내용을 보니까 지금현재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늘어나고 있는데, 또 허가취소된 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봐주시라고 전화 한 통화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장학용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현재 IMF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 풍기문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봉선1동, 백운2동, 양림동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지금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영세민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는 사실상 없어요. 이런 경우에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으면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 업무를 제가 공문을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봤거든요. 연중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신한방병원에 있는 동원청소년공부방하고, 인애청소년공부방이고, 나머지는 방학중에 양림동, 봉선동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본 곳으로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면 필히 예산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기부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래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열심히 위생과에서 분발해가지고 인력은 적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분 보고자료 11쪽을 참고를 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는 위생과로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업무이관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업무이기 때문에 몇가지 감사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이나 각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청소년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7월달에 실시했던 영호남 청소년 홈스테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참 잘했다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런 청소년 영호남 홈스테이를 했다는 자체가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합동연수랄지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홈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직접 그쪽에 가정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국내의 홈스테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 홈스테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본인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제가 미국 서부지역 호남향우회 김영원 회장님하고, 서로 연결해서 홈스테이를 약 40명, 11일 동안 본 위원이 직접 데리고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남 22명, 광주 6명, 전라북도 12명 해서 총 40명 어린이들을 데리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각 두 개 기관에서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홈스테이를 했는데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은 영세민, 어려운 학생들,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서 왕복항공료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체류비용, 모든 일정 홈스테이 모든 경비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호남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보람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올 연초에 그러한 행사를 해보고 미국 LA쪽,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 다음에 그쪽 서부지역을 11일동안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호남쪽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 학계라든지, 법률쪽, 행정쪽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때가 또 박찬호 야구경기도 한번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애들한테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한번 직접 같이 한적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 언론쪽에서 미국에서 직접 보도 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부터 숫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만약에 실시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호남향우회하고 미국 기독교방송국 남철호 목사님 그쪽하고 연결해서 직접 했는데 그분들의 신병보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까지, 일정까지, 다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했고 아무 차질 없이 굉장히 보람된 일들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홈스테이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가기 어려운 곳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쯤 홈스테이를 통해서 선진 견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고 같이 그런 정책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도 서채원 위원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올해 시작되면서 7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1차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20명이 여기에서 가고 또 여기에서 오거든요. 겨울에 20명이 가고, 또 20명이 오는데, 그 한번 하는데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1차 집행했고 지금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재정 형편으로 보면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필요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쯤 연구해 보라는 의미고, 충분히 우리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장기적으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들 문제 중에서 담배, 주류 이런 부분들을 일선 슈퍼라든지 판매업소에서 파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주라고 해서 샀냐 안 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일선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선의적인 업소가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은 철저히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의적인 피해를 보신 분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데 벌금도 상당히 과다한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선의적인 피해를 봐서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민원으로도 접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해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한테 담배, 주류를 파는 것은 위해물로 규정해서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그마한 슈퍼에서 100만원씩 부과를 하는 저희들 입장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감면하는, 제가 세부적으로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경감규칙이 5월30일자로 조례 제183호로 규정되어가지고 감면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청문과 사전통지를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이 될 때는 감면조례를 적용해서,......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선 업체에서 신분증을 꼭 제시하도록, 신분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팔지 않도록, 이것만 여러분이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했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제시해서 팔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신분증상에는 남의 것을 제시했든 어쨌든 제시하니까, 자기형 것을 제시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비슷하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걸렸는데 우리 관내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관내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걸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신분증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형과 동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위해물질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할려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과 여러분들의 어떤 탄력있는 행정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소비자가 자기 형 것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생년월일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결국은 걸려가지고 어디에서 샀냐 해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샀다 해가지고 벌금과태료를 부담했던 다른 구청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위원장, 최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번을 보면 이상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부산 동해경찰서에서 적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그것은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사를 하다 걸려가지고, 만약 윤락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광주에 있다가 부산에서 걸렸는데 제가 몇년 몇월 며칠날 광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가 부산에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

거기서 단속에 걸린 것이지요.

광주에서도 그렇게 종사를 했다! ○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나 하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똑같은 날짜 10월23일과 10월25일 시ㆍ구 합동단속을 했거든요. 시ㆍ구 합동단속을 했는데 한 업소를, 즉 말하자면 똑같이 그렇게 이틀 간격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밑에 행정처분 70번하고 71번하고 한 업소를 시ㆍ구 합동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70번하고 71번하고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고용영업으로 영업정지 3월 아닙니까? 3월이면 90일인데 이 사람이 사법기관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1로 경감을 해가지고 23일날 하니까 그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오니까 바로 이튿날 반인 45일로 경감처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틀 단속한 것이 아니고요? ○

아닙니다.

시켜가지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어떤 특별한 의심을 갖고 두 번이나 방문하셨는가 했는데, 그러면 집단급식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성여고하고 대성여중 있는데 지금 똑같은 날 여고, 여중 같이 해서 단속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똑같이 100만원씩을 물었거든요.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성여자고등학교는 인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만요. 여중학교는 어떻습니까? ○

집단급식소는 일단 1일 1회 매식 50인 이상이 상용하는 곳에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고 여중도 똑같은 동일장소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구만요. 그런데 여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 경우는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요. 여중하고 여고 각각 집단급식을 했기 때문에 적발해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인가를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

여중은 받지 않고 그 뒤에 각각 받으시오 그러니까 같은 재단이니까 여고에서 하니까 여중에서 먹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중 내에서는 집단급식을 하지 않고요. 여고 식당을 이용해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중도 똑같은 동일장소인데 대장에는 빠져 있고 부과는 했고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직자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남구에서 구민들이 전체가 세금을 내더라도 공직자 봉급을 충당 못해요. 보조금 아니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단속만 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몇개월씩 영업정지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구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떳떳한 것 아니겠어요. 공직자들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무엇때문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업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 위반만 찾고 벌과금만 부과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 계기로 해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마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그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집단급식소 관련자료 점검일지를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1시간반 동안에 제출이 안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감에 임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은 빨리 갖다주셔야만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시는 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가지고 부과한 과태료랄지 벌금, 과징금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과된 액은 얼마이고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8건에 2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이 17건에 1억8,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부분들이 사유가 아마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현재 영업을 완전히 안해버린 경우, 또 영업을 하면서도 안내는 경우 등등이 있을 텐데 체납액들을 빨리빨리, 남구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빨리 일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이원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독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랄지 이질이 발생하고 했는데 집단급식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건소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올해 유독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특히 여름철에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가지고 과징금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를 보면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이나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민간의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시민운동의 지원 이렇게 용도를 지정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부과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2000년도가 13건이고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가 25건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8건에 2억1,3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2,600만원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

제가 지금 받은 금액이 청소년 업무에 전부 쓰여지는지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

그것은 제가 단속업무를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담당팀장이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

않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않고 있어요? ○

저희들이 그래서 재산조회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4건 해가지고 7,500만원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장사도 안해버리지 재산도 없지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씩 4,000만원씩 거의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1,600만원, 1,700만원 한 사람씩 있어요. 이 사람들이 1억7,00만원, 1억8,000만원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길이 없네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8,700만원 체납액 중에서 7,500만원을 압류를,... ○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니까 위생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남구청, 남부경찰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해가지고 결과는 전혀,...... ○

거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쭙는데요. ○ ○

저희들이 27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5건, 형사고발 1건, 과태료부과 8건 해서 이렇게 2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비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업소별 과징금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술, 담배판매를 위반하고 청소년으로 해서 위반했던 그 사항 75쪽에 보면요. 부과액이 2000년도에 1,100만원 거기에 수납액이 205만원, 2001년도는 총 13건에 1,000만원 부과에 60만원 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너무 부과해놓고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은 어째서 그래요? ○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해봤고요. 담배 한 갑을 팔아가지고 100만원이라고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예금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은행에 예금조회를 했더니 금융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흉악범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조회에 응시를 안하는 것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은 예금내역을 회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10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농업 직접 직불제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3,000평 1㏊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접했거든요. 지금 주소지 관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예) 그 관계로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나주랄지 가까운 담양에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신청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장들한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각 통장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일선에 통장님들이 광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해버려가지고 최근에 본 위원한테 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끝나버렸고 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란 말입니다. 이제 알고 본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못들어가지고 통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이 하신 말씀이 광주에 계신 분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생각해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데 내년에도 이 부분을 이어서 하겠죠? (예) 내년에는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남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에서 빠져가지고 몇건의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이 다음에는 그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6쪽 말씀드릴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대상자들이 대촌쪽에 많이 해당될 겁니다. 6쪽 신선한 채소, 이 부분들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이랄지 야채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최근에 이 과정을 접하면서 몇가지 지식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채랄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확해가지고 포장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에칠렌가스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숙성되고 부패가 돼요. 에칠렌가스를 제거하게 되면 신선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이런 것이 대촌에서 주로 생산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 에칠렌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에칠렌가스가 부패를 빨리 가져온단 말입니다. 에칠렌가스를 제거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선한 야채를, 야채는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이 부분들을 지도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제 값을, 고생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목표들이 6쪽에서부터 몇쪽에 걸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좋은 정보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정보를 접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일선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훈련촉진과 관련되어서 2001년도 우리 자체 지도점검한 내역 있죠?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현재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주월동 957번지 소재 민원 등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자 자진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 시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장치 추가설치,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

예. ○

하면 끝나는 겁니까? ○

그 민원이 작년에 제가 현장공개민원에 참석했습니다. 민원내용이 그 옆에 금방 말씀하신 데가 백운동로타리 현대가스충전소인데 그 옆에 바로 토지소유자하고 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 그때 민원처리가 기존에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업소를 갑자기 옮겨주라면, 또 그 양반이 여기 살지 않고 다른 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먼 장래에는 여기서 옮겨야 할 거니까 우선 안전이 되도록 최대한 촉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민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승강기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내승강기가 몇 개나 있어요? 275개로 나와 있구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검이나 미비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TV에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발견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요금안전업소 인센티브 부여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전업소 인센티브 부여는 요구 2,5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계 직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을 상반기까지는 4명씩 투입해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작년에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표창장도 받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금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210만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주고 공공근로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어느 업소를 많이 합니까? ○

주로 서비스업종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체크된 업소 중에서 동장들한테 추천하도록 동에다 시달하면 동장들이 그 중에서 잘하고 있다 추천하면 그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13쪽하고, 여러분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왔을 때 보기로 하고요.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자료에서 중도탈락 그래가지고 계가 79명, 1차 67명, 2차 12명 했는데, 순 중도탈락 해가지고 65명,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고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숫자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났죠? (예) 지금 순 중도탈락과 조기취업 이 두 가지를 다 중도탈락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 조기취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취업으로 해서 탈락한 것이고,......

이제 취업을 하니까 중도에 그만 뒀다는 얘기고 순 중도탈락 그러면 65명,...... ○

65명이 아니라 조기취업이 14명입니다.

됩니까? 수치가. ○

조기취업이 14명입니다.

순 중도탈락 65명 그대로 맞고요. ○

숫자를 잘못 해가지고 오차가 났습니다.

그 밑에는 1차,... ○

1차에가 14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더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수치가 잘못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IMF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으로 재취업 또 여러 가지 IMF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구제정책 차원으로 이것을 많이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년 전에 서구 의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IMF 이후로 막대한 예산을 국가적으로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학원에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몇 교육기관을 직접 신분을 안 밝히고 가서 처음에 갔다가 나중에 신분을 밝히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기도 했는데, 본래 출석 확인서를 보면 본인들이 사인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가서 보면 서무담당이 일괄 사인을 기록해 놉니다. 글씨가 똑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참석했다고 써진 사인에 나온 사람들을 몇사람 명단 샘플을 빼가지고 전화를 직접 합니다. “혹여 학원에 안 나오고 어디 가 있습니까? 저 다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육비를 그 사람들이 받아먹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부당하게 교육비를 받아먹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몇군데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전산학원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출석조작,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 1년간 위탁배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구위탁배제를 시켜버려야 해요. 이건 학원장들이 처음부터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아주 깊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1년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적자금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아주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공적자금을 투여하니까 은행 같은데, 그렇게 아주 임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말이야 퇴직금을 써버리고, 어제 뉴스에 여러분 보셨지만 골프장에서 자기들 멋대로 골프치러 다니고 그렇게 큰 도둑도 있지만, 이것은 질이 작은 도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범죄행위이고 도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다 바쁘다보니까 철저하게 세밀하게 감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경험을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48개 기관인데, 딱 나누어서 나가면 여러 군데 자부할 곳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 이 전에 그 일선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불감증,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일선교육기관에서 그렇지 않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학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제가 감사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런 데를 제가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제가 보고 어떤 분들은 사정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고 별 이유를 다 붙입디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아주 부당청구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런 학원업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후에 시간이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기회가 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출석표를 조작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라든지 부당행위를 청구한 행위, 이런 사람들은 1년 갖고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구 배제시켜야 된다.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쪽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최강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취업정보센터가 민원창구에 지금 있습니다.

민원창구에요. 실업대책상황실하고는 다른가요? ○

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창구에 비치,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다 이 말이죠? (예) 취업정보센터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

민원, 취업, 구인구직 접수받고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전담해온 한 분이 보니까 지금 2000년도에 구직을 원한 인원이 2,379명이고, 2001년이 3,961명에서 지금 취업건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지금 공공근로 신청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은 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예, 공공근로까지 포함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2000년도 기준으로 563명이고, 2001년이 442명인데, 이중에서 공공근로가 차지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

공공근로대장을 좀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립니까? 과장님, 일단은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주시기로 하고 우리 취업정보센터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특수시책사업입니까? ○

그때 당시 IMF가 나가지고 실업대책실이 생기면서 알선을 하도록 돼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실업대책상황실이 폐쇄되고 대신 취업정보센터가,...... ○

상황실이 당초 운영하다가 실업대책팀으로 우리 과에 오고 그 당시에 실업자들의 구인구직 접수를 받고,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까지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다가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지금현재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을 해준 취업 건수 대부분이 공공근로죠?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은요.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

예,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건, 3건 모두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담요원이 물론 창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분들이 구직자를 대신해서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취업정보센터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민원창구에 앉아가지고 근무하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 직장을 물론 인터넷이라면 정보가 많이 수집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고, 공공근로와 관련된 업무들은 통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외형만 중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도 3, 4건이라도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정보센터를 폐쇄를 주문하기보다는 사실은 강화를 시켜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 위주로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그 직업의 하나로 볼 수는 있는 겁니까? ○

예, 물론 구직이니까 봐도 되고 금방,......

직업을 구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

그리고 실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해가지고 분명히 구인을 하는 업체라든가 전부 포함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선을 하더라도 거의 기피하고 있어요. 현장 업종이 좀 힘든 업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알선이 되어가지고 하더라도 사실 취업이 되고 그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가서 직접 면담해 보고 그렇게 해보면, 사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에 12쪽을 보면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시행합니까? ○

한동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예산에도 보니까 이게 없어요. ○

작년에 이월사업일 건데요.

이게 없어요. ○

이월 돼가지고 왔어요. 작년예산입니다.

2000년 예산이 아니라 2000년에 이월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3월달에 됐는데,...... ○

이월되어서 왔어요. 작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에도 이 자동화사업을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부터 하우스자동화사업이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2002년도까지 이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2000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동화사업이 반영되지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구비로 되어 넘어와서,...... ○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넘어왔어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왜 누구는 자동화사업을 해주고, 왜 누구는 안 해주냐 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의 대상을 내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의원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고 지탄을 받고, 지금 내가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안됐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보조충당을 위해서 구에서 한 것이 아니냐 지금 나도 이렇게 얼렁뚱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

맞습니다.

사업을 당초에 계획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자세히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고 싶은데, 농산물규격출하가 아까 서채원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박스지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박스지원인데 이 사항을 농협에다가 당초에는 모든 사항을 농협의 서류에 의해서 된 줄 알고 저도 한번 들춰보니까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목반장이 전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작목반원에게 나눠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작년 2000년도 농협 결산 때도 그랬고 99년도 농협 결산에서 농협에서 이걸 이익으로 환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확실히 따져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니까 다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잘해가지고 농협에서 이걸 한 푼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 점을 한번 잘 감시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98년도에 규격출하를 건만 보더라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약 12만8,000매를 더 공급해버렸어요. 더 줘버렸어 여기 행정에서. 실제적으로는 공급을 적게 했는데 더 줘버린 그런 실정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정리사항을 볼 때 시정사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 관정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도 관여 안 했습니까? ○

관정에 여타 파악은 대상이지만 주로 동에서 많이 현황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형관정을 옛날 같으면 농조지역이에요.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지역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대형관정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당최 이해가 안가요. 실제로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관정을 배정을 했는데,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 대형관정을 남구 양촌동에 하나 줬고 또 중형관정을 양촌동에다 줬어요. 거기는 즉 말하자면 농조에서 수리안전시설이에요. 그런 지역에다가 대형관정, 중형관정을 해서야 되겠냐 주로 이런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은 그런 수리안전시설이 아닌 고지역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저수지물이 닿지 않는 그런 긴박한 곳에 줘야 할텐데 수리 안전지역이에요. 우리 농정계장님 어때요? 양천동이 수리안전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지역입니다) 안전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형관정을 주고, 중형관정을 주고, 금년에 2건이나 줬어요. 거기다가 이거 얼마나 잘 못된 거예요. 실제 목말라 애타는 사람들을 놔두고,...... ○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것을 특별히 본 것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야기시켜, 나는 잘 지적을 해서 배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그 점을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관정도 과거보다는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낮아져,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죠. 과거에 했던 소형관정들이 전부 다 약 50～60% 가까이가 물이 안나요. 지하수 수위가 얕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관정 폐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폐공 관리를 아울러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지난해에 지적됐던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고재훈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정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지도점검을 기준편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작년에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연 1회 분야별로 중점 점검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관정관리는 대형, 중형관정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2월이 되면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양수시설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금년에도 몇 군데 송암동 관정도 수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매년 봄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고장난 데는 수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정 관리의 중심은 대형과 중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소형관정같은 경우에도 폐공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감사기관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금 지도점검한 일지는 있어요? ○

예, 있습니다.

마련이 돼서 하고 계시고, 지금 이번에 폐공 복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01년도에. ○

올해 폐공 조치해 가지고 폐공으로 작업을 한 것은 작년도의 실적으로 30몇공 하고, 대형은 금년도에 2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형을 2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

소형은 작년인가,......

지금현재 폐공 방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방치는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효덕동 노대 앞에 그것이 사실상 관정으로서의, 대형관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는 물론 거기서 빼다가 다른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거기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상 관정으로서의 기능을 안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정관리 상황은 어때요. 거기가 지금 완전 폐공이라는 얘기인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관리는 폐공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폐공을 해야 할 것으로 조치 할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대앞에 관정인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예,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발생을 하는 즉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치 할랍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폐공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시고, 자꾸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게 된다면 정말 수질과 관련 해가지고는 더 이상 기대 할 곳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기는 쉬어도 오염된 물을 다시 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상황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필요성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사무감사와 관계하여 오후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되 현장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