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방청을 오신 도곡중학교 신형숙 선생님과 임진택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 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신형숙, 임진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안정화로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2대 중점목표를 추진하고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와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기반 강화, 생산적 복지 확충 등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며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화와 정보화로 재정통계 정보화 및 재정 정보 집적화, 인터넷 공개 및 재정분석 표준화 등 4대 관리목표를 추진토록 하여 균형 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의 건실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동결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계속사업 및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중장기 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37억 6,668만 1천원과 특별회계 117억 13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54억 6,8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7억 57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37억 6,668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126억 2,2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억 2,2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은 106억 5,15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1,896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원이 증 되었는데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187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 재정보전금은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266억 4,74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6,586만원이 증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12억 1,178만 1천원으로 23억 538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년도 17.1%에서 17.4%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7억 134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16억 7,853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37만 6천원이 증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5,08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132만 3천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2,764만 8천원으로 41억 1,869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81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7,192만원이 감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예산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37억 6,66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12억 7,027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가 전년대비 32억 2,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민세와 재산세, 주행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6억 5,15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 1,896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은 시장사용료 및 백아산 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6,72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3,723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도유재산매각수입이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게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와 감사원 감사결과 국비지원사업비를 반납토록 지시 받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함으로써 34억 5,941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동면오폐수처리장설치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감되고, 부담금은 화순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등이 증 되었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증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지방양여금은 1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3,187만 7천원이 증 되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하수관거정비, 지역개발사업비가 각각 5～10%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1.6% 증 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은 266억 4,74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8억 6,586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산업자원부소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2억 1,17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38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37억 6,668만 1천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6억 1,6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 사회개발비가 368억 2,494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7.5%, 경제개발비가 610억 7,474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5.7%, 민방위비 2억 3,756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 1,264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으로 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26억 46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337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4억 5,267만 3천원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련경비로 6,649만 9천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6,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운영경비는 10억 8,236만 7천원으로 의회사무과직원 인건비 및 제4대 의회 개원경비 및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전년대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0억 6,9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592만 2천원이 증되었는데 기획감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비,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미 반영된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홍보관련 경비 등으로 금년보다 13억 7,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행정은 일용인부임 제세공과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은 감되었으나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성과상여금,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 공직자위탁교육비, 정보화사업관련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2,818만 8천원이 증 되었으며,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읍면소관 재무행정비를 감액하고 본청소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 소관 시설비에 청사신축, 읍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3억 4,76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52억 5,20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2,883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 문화 및 체육진흥관련예산 중 제2회 세계유산 고인돌 및 거석문화축제비, 문화재관련 사업비 등으로 2억 142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중 보건분야는 보건직공무원 인건비와 보건소 증축비, 지역보건관리사업,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으로 6억 7,891만 1천원이 증 되었고, 환경관리는 읍면비위생매립장정비비,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상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정비,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39억 7,220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분야는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비 지원,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등으로 10억 2,6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전출금 및 빈집정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남산공원사유토지매입비, 지가조사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억 4,40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03억 6,41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0억 5,143만 2천원이 증 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농사관리보조사업인 청정미생산단지조성, 축산관련 보조사업, 능주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비,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비 등은 증 되었으나 기타사업비 등으로 인해 2억 8,229만 5천원이 감되었고,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논농업 직불제사업의 소관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10억 3,26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인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등으로 150억 2,129만원이 증 되었고, 관광관리는 화순온천관광지개발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있어서 산림관리는 조림사업비 휴양림정비 산불전문진화대 조직운영비, 명산정비 및 보호수관리비, 임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복합산막 신축비 등으로 24억 8,608만 7천원이 증 되었으며, 건설관리는 택지지구 시범구간분리대설치, 소하천정비사업비, 재해피해응급복구 및 하천하상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비,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등으로 56억 8,8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운수업체보조금, 교통안전시설비 등으로 31억 9,0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756만 5천원으로 소방관리 분야에서 증 되어 전체적으로 1,0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1,26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554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등으로 4억 9,164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제지출금은 지석천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반환금으로 3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37억 7,51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0억 1,21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29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분야는 읍면공무원수 감소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재무행정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1억 3,316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민원행정은 민원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86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 7,29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151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는 읍면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보건분야는 읍면 방역소독급식비로 420만원,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인원수 감소로 인건비 등이 1억 125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읍면쓰레기매립장 관리비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0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인 사회복지분야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유지비 읍면 경로위안행사, 경로당개보수비 등으로 본청소관 예산을 읍면소관으로 변경하여 1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부동산관리 지가조사요원 국내여비인데 업무 이관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1,05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55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는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303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총 2억 2,54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868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국도비인 의료보호비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출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43억 2,328만 4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노후관개량사업 2차보전, 상수도원정수대금, 도암상수도시설비, 화순읍정수장 실험실 집기구입비,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13억 8,956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 수입 등으로 5억 3,62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5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31억 9,662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7억 2,882만 2천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철도건널목유지보수비, 지방채상환,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12억 3,022만 5천원이며, 세출로는 경상예산, 주차장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6억 9,697만원이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2001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98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제97회 임시회까지 총 172건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시까지 137건을 처리하였고, 금회에 20건을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질문사항이 추진중에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85회 임시회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대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추진중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 가능한 15개분야 28건의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도청이전 문제가 광주광역시와의 통합 논의로 혼선을 야기, 본격적인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하고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임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총 95건중 2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행정공개범위 확대 등 5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 등 5건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 확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사업 등 4건은 경제성 및 사업 효율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6.24～6.30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1건중 상반기 업무보고시까지 106건을 완료하였고, 금회에 5건을 완료하여 전체 11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면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1.6.25～7.1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7건이 지적되어 58건에 대하여 기 완료 보고하였고, 12건에 대해서는 금회 완결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4건중 2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군정종합 홍보책자 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6일에 한솔에디피아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시안검토를 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홍보책자를 연말에 발간할 경우 각종 통계자료의 가변성으로 홍보책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어려워 자료의 기준시점을 2001년 12월말 현재로 하고 사계절의 화보를 담아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도록 성과품 납품기일을 부득이 2002년 1월말로 연기하였습니다. 군정홍보책자가 제작되면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운용 철저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의 장기적 시간을 갖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재정의 제도를 지방재정에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21세기 화순비젼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후 자료를 취합하여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 재정분석 결과 2000년도 당초예산은 916억 9,400만원이고, 최종예산은 1,234억 5,200만원으로 경상비 비율이 32.9%에서 28.4%로 낮아졌으며 투자비 비율은 57%에서 63.1%로 보조사업비율은 41.1%에서 46.6%로 각각 증가되었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55만 3천원이였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1,024억 9,600만원이고 최종예산은 1,448억 6,300만원이며 경상비 비율은 당초 34.3%에서 최종 26%로 낮아졌으며, 투자비 비율은 55.5%에서 63.9%로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 비율은 43.6%에서 38.8%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자체투자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1인당 채무액은 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 1,337억 6,600만원으로 경상비 비율은 27.7%이며 투자비 비율은 66.5%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48.6%이며 1인당 채무액은 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투자비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200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45.5%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반영 철저입니다. 도암상수도 투자심사는 2000년 상반기에 심사하였으며 심사 당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는 11억 2,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억 2,8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사업지침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심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공무원 및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까지 읍면장 회의, 화순소식지,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실시 결과 등산로 입구에 건강지팡이를 비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 지팡이 비치 등 94건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우수제안 중 컴퓨터 자격증 대비반 운영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12월중에 해당 실과의 의견 조회와 제안심사를 실시하여 종무식때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11월 CI개발 완료후부터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CI뺏지 등 총 41종에 5억 5,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CI뺏지, CI컵 제작 등 42종에 3억 500만원의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화순군 CI뺏지는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이장 등이 항시 패용토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I 확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금후에도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목표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5급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 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급 2명과 5급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차평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목표평가위원회를 구성 선정된 목표에 대하여 40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와 60점을 부여하는 달성도평가를 실시하며, 2차평가는 군수님이 1차평가에 의거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서열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목표성적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 1월 31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요군정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기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군정의 생산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중 21세기 화순비전 184건과 군수지시사항 284건, 민선 2기 3년 성과 등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군수지시사항과 민선 2기 3년 성과분석은 완료하여 해당 부서에 기 통보하였고,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심사분석결과 정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화순비전의 잘못된 부분과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군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하반기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을 보다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연초에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타 시ㆍ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8억원을 절감하였고, 현재까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경상예산 비율을 34.3%에서 26%로 줄인 결과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및 춘양상수도시설 등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7건에 36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추가분 108억원이 배정되어 지역개발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실시, 화순공설운동장조성 등 4건을 도 심사 의뢰하여 2건은 적정으로 2건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자체심사는 16건중 적정 8건,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12월중에 편성하여 결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438억 3,100만원으로서 채무액중 군비부담 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140억 2천만원이고 국도비부담채무는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으로 218억 9,8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으로 79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5억 5,900만원이나 2001년 1월 12일 공포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6,300만원, 보통교부세 추가분에서 22억 6천만원, 수혜자부담에서 11억 3,500만원 등 도합 53억 4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11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2억 8,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처럼 채무액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자 11억 4,7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획에 의거 지방채상환에 차질 없도록 12월에 5억 7,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매년 지방채 상환에 사용, 채무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종합감사 대상인 화순읍 등 7개기관에 대해 금년 11월까지 모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34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토록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59건 991만 3천원에 대해 회수,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4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도로교통법위반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민원상담 및 전화응대 등을 소홀히 한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 등의 문책을 하였으며, 사전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팀을 운영 7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실시 재시공 10건, 시정 10건, 공사비 6,239만 4천원을 감액토록 하였고, 또한 사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7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 공사비 3,584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말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바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추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236건의 자치법규중 금년에 67건을 정비하였으며, 상반기에 정비된 부문은 추록 150부를 발간하여 6월 15일에 배부하였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385건의 규제사무를 등록 공표하였고, 2001년도에 47건의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여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폐지, 완화 21건중 2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발간하는 법무소식지는 상반기분 제19호를 100부 발간 7월 13일 배부하였고, 인허가담당공무원 10명이 법률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구된 행정심판 13건중 11건이 재결되었고, 2건은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은 16건중 6건이 판결선고 되었고, 10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1년 발굴한 행정규제사무중 미 정비 1건을 12월중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하반기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법무소식지 제20호를 12월중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심리중인 행정심판과 계류중인 소송 현황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은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청구의 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4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 1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건이며, 계약금 등 반환청구 1건, 구상금 청구 1건,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1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군정을 소상하게 알림으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총족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현안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홍보하여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홍보와 운주사, 백아산 자연휴양림, 화순고인돌군 등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총 52회에 걸처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화순소식지는 다양성, 참신성, 시의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내용에 있어서는 주요군정 추진상황, 집단민원 처리상황, 그리고 군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는 내용으로 하되 지난 5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개최함으로서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 유지에도 힘써왔으며,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 까지도 배부함으로서 출향 인사들의 우리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현안과 우리고장의 관광문화자원, 특산품, 그리고 알차고 새로운 내용들을 신속 정확하게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대기자 현황에 10명, 연령대기 7명, 기타 대기 3명으로 연령대기는 정년 1년을 남겨 놓으신 공무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타 대기자 3명에 대해에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기타 대기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사생활 문란이나 보증을 서서 봉급에 압류된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을 밝혀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기라는 어떤 의미도 없네요?

형식상 법률적으로 되어있지,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왜, 대기자라고 올립니까?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군 정원감축 목표에 22명씩 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총 66명이지요?

예.

그러면 감축실적을 보면 66명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2001년도 유예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직권면직기준을 1월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6월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공로연수, 명예퇴직,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22명을 금년에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실 분이 나갔고, 여기 계실 분이 계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 해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를 7월 12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의 상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됩니다.

군민의 상은 훌륭한 사람을 주고, 자랑스런 화순인의 상은 어떤 특별한 공적을 남겼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자랑스런 화순인의 상은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직사회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상패를 주는 것입니다.

군민의 상도 군단위기관장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군민의 상 선정위원회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런 화순인 칭찬대회 결과에 따라서 상패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상하고는 차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이 앞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회를 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명단이 나와 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저희과에서 주체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계획도 없을뿐더러 사실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낸 것인데....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누가 유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자랑스런 화순인 상을 주신다면 발굴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또 당연히 좋은 일을 하셨으면 자랑스런 화순인 상도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상 받을 사람이 선정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상을 받은 본인한테도 영예스럽지 못할 것이고, 또 과장님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자체 심사위원은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외부인사를 위촉했는데 어떻게 먼저 밖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