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교통지도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소 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자료 373, 3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42억3,375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5,296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주차장임대료는 내년도 예산액이 35억9,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초동공영주차장외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수입으로 5억5,373만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억1,622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951면에서 1,287면으로 확대되어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금금리 등이 인하되어서 현행 금리 5.3%를 예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6만1,000원이 감액된 12억5,277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공영주차장위약금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3,024만3,000원이 증액된 37억3,14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2만5,000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건수는 183건을 단속 계획을 확대 실시코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2,546만원이 증액된 9,7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주차위반과태료체납처분비를 700건 버스전용차로를 184건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위반 민간견인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9억3,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9,140만5,000원 증액된 36억3,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전년도보다 2억7,29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1,9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개선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38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401만6,000원이 감액된 21억7,1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단속직원들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대비 1억2,86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일반수용비로써 단속건수가 증가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인쇄비등 부수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5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묵정공원지하주차장 임차료로 1,386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단속차량의 증가비 1,63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감소로 전년도보다 3,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원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감소로 9,925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재료비는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실태 파악 및 시스템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3,000만원을 신설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대비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등 372만2,000원이 증액된 1억4,677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주차단속 시스템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3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과년도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도 전년도 대비 1,397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성과상여금은 5,9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1억6,3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주차시설개선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전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주정차 단속 PDA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입력 및 과징프로그램개발 등 전산개발비로 1,81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의 견인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견인차량심야대기수수료 1,46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모두 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4억8,293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주차장건립부지매입비 3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3,8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3대를 신규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은 총무과에서 단속용 차량을 현재 두 대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한 대는 또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무과에 반납 예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으로 총 3대를 내년도에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단속 상황을 실시간 입력하여 주·정차 단속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DA 개인휴대용단말기 구입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등의 이전비로 전년대비 1억1,0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조정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는 3,662만3,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환불금으로 1,599만2,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견인료 있잖아요? 우리 수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견인해 온 만큼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수입을 보면 주차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견인 대수도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는데 내가 볼 때는 증가 안 된 것으로, 여하튼 증가가 되든 안 되든 돈 받아서 민간업자가 받아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단속이 강화되면 한 대라도 더 끌어갈텐데 그러면 이게 단속이 강화하면 견인도 증가될 것인데 작년 수준이라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견인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견인료는 받았다가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견인차량심야 대기수수료 1,460만원만 견인료는 9억3,440만원 받아서 그대로 내주고 대기 수수료는 1,460만원만 별도로 더 주는 것이네요. 그거는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하는 시에서 지침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견인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긴급 할 때 그게 없고 그래서 1대를 구청에다가 대기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인대기료를 줘야 되나요? 그 업체가 사업을 해서 낮에 돈을 벌었으면 저녁에도 견인을 해갈 필요가 있으면 해가야지. 견인차량 대기시켜 놓는다고 1,46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주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견인차량으로 해서 수입을 9억3,000만원이나 가져가면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떼어놨다가 준다면 모르지만 그 견인료는 다 주면서 또 주차 대기 좀 시켜놨다고 그래서 수수료로 1,460만원씩이나 또 줘요?

24시간 구청에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또 구청에다가만 대기를 시킵니까? 신당동 쪽에다가 견인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복잡하잖아요. 낮에는 어디다 대기시킵니까? 어디다가 대기 시켜요?

낮에는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해가지 않을 땐 대기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 장소가 어디예요?

대기 장소가 우리 관내에는 없고 타 지역에 있습니다.

나는 그 분들이 낮에 영업을 해서 수입을 올렸으면 밤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견인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밤에도 해가야지 대기 수수료를 별도로 준다는 것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이익 챙길 만큼 챙겨주고 또 불편하다고 예산 지원해주고.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하나 보충하면 견인 업체가 몇 개 업체요?

2개 업체로 돼있습니다.

2개 업체 사장이 부부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익성만 가지고 견인하다 보니까 끌어가기 좋은 데만 계속 끌어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안 하는 거예요. 힘들고 하니까 낮에 좋은 데서 매상 올리고 저녁에는 안 해요. 그리고 특정 지역만 견인해 가요. 저 산동네 골목 주민이 형성해서 사는 데 일일이 다니면서 견인도 해가야 되는데 매상 올리기 좋은 데만 끌어다가 놓고 저녁에 힘드니까 들어가고 대기 하나 시켜놓고 그것으로 현재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경쟁 업체를 줘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경쟁 심리도 좀 유발을 시키세요. 지금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도시가스라든가 하여튼 독점을 하는 업체 치고 횡포를 부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불법주·정차 견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부부간에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나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나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견인하는 업체가 좀 들어갈려고 했더니 완강하다고 그러더구만요. 그 업체는 못 뚫고 들어가는가 보더구만요. 부부간에 명의를 달리해서 마치 다른 회사인양 양심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주니까 이렇게 대기수수료까지 안 주면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하세요. 개선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지금 결탁 안 했잖아요. 결탁한 사실 없지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하기는 마치 결탁한 것처럼 보이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쁜 쪽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업체를 운영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하등의 이익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나쁜 인상만 심어주는 왜 그런 짓을 할려고 그래요? 다른 경쟁업체를 도입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 야간 대기수수료를 안 받고도 우리 업체는 잘 해보겠다는 업체가 나타날 것 아니요. 그리고 견인 수수료 안 받아서 타산이 안 맞는다 하면 내려오라고 하세요. 할 사람들 많은 모양입디다. 할 사람 많은데 예산 지원까지 해가면서 꼭 그 사람한테 일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도 아닌데 2개 업체가 동일 업체이니까 한 업체로 합병을 하고 1개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하면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또 중구는 모형이 갖춰졌으니까 1지구 2지구로 나눠가지고 몇 개월은 1지구, 몇 개월은 2지구 이렇게 2개 업체로 나누어서 하면 불공평이 없을 것 아니에요. 또 어떤 한 지구를 업체를 딱 지정을 해주면 수입이 좋은 지역은 괜찮을 것이고 수입이 안 좋은 지역은 불만이 많을 것이니까 두 개 업체를 줘가지고 A지구 B지구 해서 교대로 견인도 시키고 또 특수 지역을 위주로 매상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일반 거주지도 순찰을 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게 있으면 신고 받아서 여기서 신고를 접수해서 출동을 하면 그 안에 시간이 지연되니까 가버려요.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바로바로 견인해 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주민들이 신고하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후에 오는데 그 시간에 차 빼버리면 와봤자 견인 못 해가잖아요. 이 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뭔가 결탁했다고 안 보는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월급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내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대단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업자들 때문에 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공무원의 숭고한 명예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전산관리개선 및 PDA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설명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PDA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수기로 적고 또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5∼6명이 공익하고 직원들이 단속 여직원들도 같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대장을 보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온 칩을 입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PDA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개인회사라든가 외국같은 데 PDA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서 모든 게 다 차 안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PDA로 가서 찍으면 화상이 그냥 우리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그냥 인터넷이 연결돼서 일반 주민이 내 차가 단속이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고 거기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요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PDA 사진 전송 수준이 상당히 늦다고 그럽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벌써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조금 더 발전이 됐을 때 내년에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구가 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이고 또 전산 발전에 따라서 인력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도 감소할 수 있고 민원인한테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전산 발전입니다.

단속요원이야 단속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데 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와서 직원 4∼5명이 앉아서 입력을 시키는데 보통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서 찍으면 바로 사진이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입력시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많은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의신청도 단속이 되신 분들은 화가 나서 오셔서 화풀이도 하고 그러십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자라든가 불가피하게 공무수행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시고 인터넷에 내 차가 단속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을 치면 바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인테넷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모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와서 항의를 강력하게 하실 분들은 찾아 오는 분들도 있겠고요,

전산을 이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좋겠지요. 그러나 나는 이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들 있잖아요. 486, 586 책상에 갖다 놓으니까 온 책상이 컴퓨터야, 지금 그게 좀 발전해서 노트북 하나씩 사주면 책상 깨끗하고 민원인하고 얼굴도 좀 마주보고 그럴텐데 이 컴퓨터에 가려가지고 얼굴이 가려 버리더라구요. 그런 것이 좀 개선되고 난 다음에, 물론 선진행정 하는 건 좋지요. 좋은데 그런 것이 잘못 하면 예산 낭비를 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이 컴퓨터를 전부 노트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저분한데 노트북으로 해놓으면 깨끗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 연장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어쩐다 한다는데 PDA를 도입해서 시행하면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험 단계로 강남하고 서초가 하는데 사진 전송 시간이 상당히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단속해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을 때 빨리빨리 단속을 하고 그럴 때는 사진 전송이 늦어서 거의 5분씩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충분히 발전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견인 차량은 월별로 전부 다 통계가 나와있지요?

견인 실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뽑아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다 뽑지 마시고 2, 4, 6 짝수달만 해서 2월달에 견인대수가 중구에 총 몇대인데 신당6동에 몇대 중림동에는 몇대 명동은 몇대 각 동별로 나와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빨리 주세요.

PDA 이것을 사용을 해도 딱지는 긁어야지요. 기존 차에다가 붙이는 딱지는 그냥 수기 작성을 하고 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구청에 가서 입력하고 뭐 이런 시간이 절약되고 또 PDA 좋은 점이 찍으면서 현장에서 이 차가 체납이 됐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예, 앞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체납 차량 조사할 때 보면 이런 기계 가지고 전화기같은 것 들고 다니면서 차번호를 누르면 이게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나오지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그것도 필요없네요? 그 번호 딱 눌러서 입력과 동시에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면서 이게 체납차량이다 아니다까지 다 나온다고요?

예. 그것도 앞으로 발전이 되면 범죄 차량까지 다 나옵니다.

이거 나오자마다 또 어떤 사람이 신형 만드는 것 아니요? 딱지까지 끊어서 나오는 기계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구요?

딱지는 저희들이 자진 납부도 고지서 겸하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합니다.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년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버스전용과태료가 34억이 잡혔잖아요. 올해 37억을 잡아놓으셨네. 그럼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됐지요. 인원이 즐어든다는 얘기 아니요. 인원이 줄어드는데 주차단속 과태료는 올라가고 그러면 적은 인원가지고 무차별로 돌아다니면서 딱지만 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과태료가 지금 금년도에 34억을 책정해놓고 내년도에 37억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면 3억3,000만원 어치를 더 떼야 되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줄면서 3억3,000으로 더 올릴려면 그 적은 인원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불법주차 과태료 딱지를, 4만원짜리가 33억이면 몇장을 떼야 되는 거요? 무조건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릴려고 하지는 말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쪽으로 해야지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만들려고 하고 공영주차장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도과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감소가 되는데 3억원을 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고 하느냐 예산 책정이 잘 못 돼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가 해마다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압류를 해놓은 게 압류를 한지가 4∼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압류한 차량들이 이제 팔 시기가 됐습니다. 팔든지 매도할 시기가 돼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저희 과에는 인력이 줄었지만 또 지금 단속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하고 이래서, 많이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무차별하게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하면서 우리 중구에 내집주차장갖기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강흥수 금년에는 11집 했습니다.

중구 전체 11집.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자기 집에다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강흥수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자기네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라 문제점이 있다고요.

불법주정차단속피견인차량 보관위탁경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마장동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땅인데 저희들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견인업체에서 실어가는 차를 보관하는 돈을 물어준다 이 말 아니요?

예.

그럼 우리 견인하지 맙시다. 이리 떼 주고 저리 떼 주고 뭐 견인 안 하면 어때요? 자꾸 홍보해서 전화번호라도 놔두고 운전석 뜨라고 홍보 비용으로 좀 쓰고 말지, 견인하지 말지 왜 견인해요. 그래가지고 비싼 땅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또 돈 물어줘야 되고, 견인 안 하면 안 되나요? 견인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고 구비 내가지고 돈 보태줘야 되고.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신규로 새 차를 것입니까?

예,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두 대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타이탄 두 대하고 봉고 한 대인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가고 한 대는 총무과에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고 한 대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용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용이란 말은 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용은 24시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불법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벽이고 밤중이고 붸아갈 수 있도록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별도로.

붸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견인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견인 안 되잖아요. 견인해가라고 연락만 하는 거잖아요?

신병구 가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업체에서 나와서 견인을 해갑니다.

견인을 새벽이고 밤중이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숙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절차는 그렇게 가는데 스티커 붙이는 차량하고 견인차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앞에 가면서 신고를 받고 가면 위치가 다르고 시간이 걸리니까 따라 다니면서 붙여주면 끌고 가고, 따라다니면서 붙여주면 끌고 가고 이렇게 견인업체를 봐주고 다니더라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도원들이 주차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불법 주차가 돼있는 것은 견인할 차량을 여기는 견인할 지역이다 하고 견인 딱지를 딱 붙이지요. 그 사람들이 붙이면 견인을 해가야 되니까 지정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 지금 불법 견인 차량이 있으니까 차를 치워달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야 돼요. 붙여놨는데 붙여놓고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현재 보면 그분들이 주차 딱지를 붙여놓고 어떤 것은 불법주차 딱지를 빨간것을 붙여놓고 파란 것은 견인 딱지란 말이에요. 견인을 빨리 해야 될 위급상황에 놓여있는 차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견인 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어느 장소에 견인 해야 될 차량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파란 딱지를 어디다가 붙여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루종일 그 자리에 방치돼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일반 시민들한테 결탁해서 한다는 그런 비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 파란 딱지를 붙여놓고 연락을 안 해주면 아침에 붙인 차가 저녁에까지도 서있는 게 보이더구만요.

거주자 하면 즉각 연락해 줍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자리에 타인이 와서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차를 세웠는데 그 면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갔다 와보니까 다른 차가 서있어. 그럼 구청에다가 연락해서 거주자단속 차량이 와서 붙여놓고 간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사용료를 낸 사람이 그 뒤에다가 차를 놔뒀는데 그 차에다가 또 딱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견인도 해가고. 그러니까 단속 지도원들한테 교육을 아주 숙지를 시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노란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딱지 붙은 차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 것을 데면 안 돼요. 민원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리고 즉각 남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돼있는 차량은 빨리 견인 차량 딱지를 붙여서 즉각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구요. 그래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괄 보니까 기본이 인건비인데 내용도 보니까 10명이 감소가 됐네요. 지금 있는 T/O에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증원을 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괜찮습니까?

전산화하고 인력은 감소되는 추세이고 업무는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과는 업무가 훨씬 늘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 모순 된 것 아닙니까?

신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인원을 이번에 10명 정도가 정년퇴직으로 나갔고 본인이 자진퇴직해서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총무과에 충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충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건의 좀 해야겠네. 지금 지도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가 무한정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 입안에 밥알까지 넣어 줄 수는 없잖아요. 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내집주차를 갖다가 어떻게 구청에서 일일이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원천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주차장 그어놓은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선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나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도로에다가 사용용도 변경을 해가며 쓰면서 특정인한테 준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교통지도과뿐 아니라 중구청 직원이 다해도 단속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괜히 된다고 이러지 말아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임기응변이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인건비는 이미 1억얼마가 줄고 그 다음 뒤에 393페이지 보니까 단속비는 자그마치 한 1억2,800 인건비가 줄은 대신 단속 비용은 그 이상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거든요. 과연 사람이 있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람 줄여놓고 그 다음 운영비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늘어나는지, 설명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실제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딱 보면 자가용 이런 것만 단속하지, 용달차 이런 것은 전혀 노탓치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구요.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눈감고 지나가고 바로 옆에다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첫째 문제 같고 인원은 줄었는데 단속 비용은 더 늘어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400페이지 재료비에 보니까 주차시설이용실태조사 참 잘 했어요. 이것을 적어도 실태조사라는 것은 주차장 있는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볼 때 도로의 기능에 어느 만큼 지장을 주느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가능한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사람이 다니는 길, 자전거 다니는 길 또 이륜차가 되는 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지금 도로교통 행정을 보면 주차장을 하느라고 일부 도로에 나오는 길을 막아 놓은 데가 참 많아요. 이거 뚫어놔야죠. 도시 행정에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람 걸어 다니는데 그 앞에다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 요금 받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잘 할 게 아니라 행정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왕 재료비에서 주차장시설 실태조사를 했는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보면 노상 주차장이 9시부터 7시까지 주차를 시키고 이후는 무료 주차예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데는 돈 3만원 내면 24시간 주차하고 노상주차장은 9시부터 7시까지 무료 주차를 하니까 그 때는 거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평소에 낮에 가보면 유료주차장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는 단속을 못 미치는 것인지 제도가 잘못 됐는지 이것을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돼있는 주차장은 다 비어놓고 계속 특별회계 가지고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준다는 게 그게 어떤 것이냐, 기존 주차장은 한달에 30만원 받는데 새로 하는데 10만원, 1만원, 5만원 받으니까 싼 데 가지 누가 비싼 데 갑니까? 이거는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 못 된 것이에요. 잘 못 만들어놓고 단속만 할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현 제도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처럼 서울시 직원 전부 다가 교통 단속만 해도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403페이지 시설비 매년마다 75억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얼마만큼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인가 매년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증액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자산취득은 그러면 여태까지 교통지도과에는 차 한 대 없다가 총무과가 빌려서 썼는데 이제는 아예 전용차로다가 3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몇 대 있었어요?

3대입니다.

그러면 빌렸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신병구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두 대는 봉고차하고 타이탄 한 대 하고는 서부에 하나 주고 우리 자체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 2년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반환하고 나면 차가 없으니까 석 대를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 대 빌린 것하고 석 대 더 해서 6대 가지고 앞으로 빌린 것 없이 하겠다?

신병구 예, 그렇게 자체에서 6대를 확보해서 단속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그러면 석 대만 하면 단속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소형차예요, 봉고예요?

신병구 소형차 아토스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분담금을 대충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을 갖다가 맡기는데 일단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관료를 구에서 주고 우리는 거기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신병구 사용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견인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장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긴 임대료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1년 계약을 맺어서 주고 있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세수는 무단주차법칙금 그것으로 충당하나요?

신병구 예.

견인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견인차에서 가져간다는 아닙니까? 우리 구세에서 2억8,300 보관료를 주니까 우리 구 수입 쪽으로는 불법 주차 단속할 때 그 때 과태료 매긴 것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신병구 실질적으로 마장동에다가 임대료를 줍니다 .

주는 건 주고 우리 쪽으로 세수 쪽으로는 뭐냐고?

신병구 과태료입니다.

무단주차 했을 때 딱지 붙이는 과태료 그것이지요? 그게 4만원 내지 5만원 받는데 만약의 경우 A라는 차가 거기다가 보관을 하루를 하는 게 아니라 열흘동안 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사용한 사용료는 우리가 계상할 수 있잖아요.

대당으로 나가고 장시간 보관한 주차료는 거기서 자체로 자기들이 받습니다.

무조건 한번 갖다 집어넣는데 얼마 이렇게 돼있군요?

신병구 한 대당 얼마 30분당 700만원 그리고 맥시멈이 최고로 오래 가면 50만원 까지 받는 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갖다 맡기는데 사용료만 2억8,300만원이고 우리는 일회성으로 과태료만 받고 끝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2억8,300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신병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문제는 금년도 실적이 얼마 나갔어요? 금년도 예산이 4,200만원인데 금년에 현재까지 얼마 집행이 됐어요?

강흥수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4,200만원 집행 다 됐어요? 모자라요?

강흥수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편성 해서 5,7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5,700에서 집행액이 얼마예요?

강흥수 4,200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한달 사이에 1,5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강흥수 그게 상수도나 토목공사 등 중간에 공공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좀 과다 증액 편성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강흥수 내년에는 월드컵 관계도 있고 해서요, 국립의료원 옆쪽에 동대문종합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폐지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쇄가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셨는데 의료원 동쪽은 말이지요. 그 도로를 소통 도로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주차장 폐쇄했다고 간선도로처럼 씽씽 달리고 그럴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간에 노점상만 늘어날 우려가 있지요. 이면도로에 상가거리로 봐야돼. 사람과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도로가 돼야지, 거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거는 시책이 잘못 됐다고 봐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현황을 잘 보세요. 내가 주민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전적으로 반대예요. 시장 상가 거리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양면통행 간선도로 기능을 해요, 위치상으로 봐서도 도저히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게 여론이 대개가 그래요. 주민도 그렇고 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가 을지로나 퇴계로변 같은 간선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해서 특별히 그 거리가 아니면 못 나간다는 것 그런 거리도 아니고 이면도로의 시장 가운데에 있다면 시장 거리지 그게 어떻게 차도예요? 이거는 그런 거 예측하는 것은 막연히 시에 올릴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뭡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는 게 지방자치지요.

강흥수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계획중인 계획은 월드컵 대비 동대문을 구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뿐 아니고 길 건너 편까지 전반적으로,

말씀 잘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일부 특정 업자들의 농간이에요. 그리고 과오납 문제 현재 과다 편성됐다고 짐작이 되지요?

국립의료원을 폐쇄킨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시에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이 총 몇 분이에요?

지금 단속원이 38명이고 지도원이 40명입니다.

그러면 PDA를 사면 지도원까지 전부 주는 것입니까?

조별로 줍니다. 조가 25개조 됩니다. 수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들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 더 줄텐데 내년에는 몇 개조지요?

신병구 내년에도 한 22개조 정도

그러면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각 동에 나가있는 지도원까지 전부.

신병구 지금 동에까지는 보급이 어렵고요, 우선 구청에서 이것을 조별로 팀별로 한 번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소관 22개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그것은 필요 없나요?

신병구 카메라로 찍어와서 칩을 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바로 인터넷으로 뜨게 돼있습니다. 카케라는 찍어와야 됩니다.

휴대용 단말기 그건 뭐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신병구 PDA는 그것으로 직접 전화로 할 수 있고 무선 전화기 대용도 되고 거기서 볼펜이나 쓰는 펜으로 단속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서울 차넘버 적고, 장소 적고, 시간 적고 종이에다가 쓰지 않고 PDA다가 쓰면 구청 PC로 전송을 시키면 바로 PC로 연결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1개조에 하나씩만 준다고 그랬는데 50대나 삽니까? 25개조밖에 안 된다면 25개이고

신병구 50대 중에서 50대를 다 예산상으로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 단말기가 당초에는 한 80만원에서 60만원 된다는데 가격이 결정되면 다운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현 시가가 80만원이면 80만원 해서 22개조면 22대만 하지 왜 50대를 했냐구요.

신병구 공익도 있습니다.

공익들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다녀요?

신병구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니까 조 편성 돼있으니까 조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공익만도 따로 편성해서 다니는 것을 봤어요.

신병구 또 서부에도 출장소가 나가있어 구청하고 서부하고 합치면 한 34개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빼고.

34개조면 34개만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병구 카메라는 소모품입니다. 지금 현재 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샀어요?

신병구 작년에 30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년이나 갖고 있어요? 오래된 카메라는 몇대나 돼요? 단속요원이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신병구 실지로 단속 요원이 여직원이 37명에서 현장 근무자가 29명이고 지도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이 56명입니다.

공익만 별도로 조 편성 해서 다니는 게 있어요?

신병구 공익만으로 편성은 안 되고 지도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은 빼고 34개조 되겠습니다.

동에 나간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신병구 동에는 지금 카메라 다 줬습니다.

카메라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단말기가 조가 34개조이면 34개만 필요한데 왜 50를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 아니요. 추후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50개를 산다는 것이에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조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과에도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해서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어떨 때 교체를 해줍니까?

카메라는 고장나면 수리가 하고 수리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새로 교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카메라 한 대 사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쓰는데

신병구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쭉 사용해보고 실지로 현장에서 체험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사는데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데 그런 카메라는 예술 작품을 찍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비싼 것 사니까 고장이 잘 나지요. 싼 걸 사면 고장이 안 납니다. 차라리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싸움질해도 때려부셔도 되고 매일 일회용을 사서 주세요. 너무 비싼 걸 사서 카메라가 기능이 고장이 나는데 싼 걸로 구입하세요. 싼 것을 사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니면서 예전에는 필름을 넣은 카메라를 썼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려니까 현상해야 돼, 인화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그 디지털카메라는 거기에 칩이 들어있으니까 찍고 다시 충전해서 또 쓰고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시키면 화면이 나오고 그것만 보관하면 영구 보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쓸 데 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시간을 끌게 해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앞으로는 PDA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야 전송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료비에 3,000만원 해놨는데 그것은 일하기에 달렸는데, 주차시설변동자료입력이라고 한 것,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대로 길 막는 것은 잘좀 조사를 해가지고 못 세워놓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인원을 주는데 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느냐고 하시는 데, 단속건수가, 저희들 인원이 조금 줄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각 동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단속건수가 2만5,000건이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가 좀 증가되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서비용이 조금 늘어나서 수용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것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아마 교통행정이 지금보다 많이 좋을 겁니다.

서울시 전체 주차장을 전산화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차수요 등등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관리도 필요해요. 관리 점검을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부숴진 부분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된 주차장이 상당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고쳐주든, 관리자가 고치든 간에, 부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귀가 되어야지, 수개월 동안 방치를 해놔요. 그것은 점검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록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49억4,006만4,000원으로 2001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45억356만3,000원보다 4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처우개선비 반영으로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작년에 비해 4억여원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의 주요항목인 경상예산은 42억8,935만1,000원으로 인건비로 22억2,809만9,000원으로 총 예산액 45.10%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0억6,1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은 6억4,971만3,000원으로 자체 사업이 2억1,858만원, 그 중 자산취득비가 1억5,158만5,000원으로 이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23.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시도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4억3,10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배상금 항목으로 부작용치료비로 포괄적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4,779만5,000원으로 2001년 5억3,132만8,000원 대비 1억1,646만5,000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의료보험보호환자 진료비가 인상된 것과, 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해서 진료비수입이 2001년에 비해 1억원 증액될 것으로 해서 편성한 관계로 1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로 진료비와 건강진단비 등 기타수수료가 2억7,332만5,000원, 또한 의약업소 행정처분 등 과태료수입이 400만원 세 번째로 도우미라든지 각종 의료비지원사업등 시도비보조금이 3억7,047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주요사업을 보면 그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가 전체 예산이 39억2,704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보건소 관리 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방역을 비롯한 급성전염병예방사업에 1억4,9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6억1,140만1,000원의 예산액으로 예방접종 사업은 9,123만원입니다. 이는 인프렌자라든지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 시약값과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은 3,000만원, 가정도우미사업은 도우미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6,342만1,0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미숙아 선천성기형, 이번에 새로 책정된 백혈병 소아암 등에 대해서 1억4,2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소장님! 소장님이 총괄하시지 말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세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건강진단사업에 9,611만6,000원, 그리고 의약과는 총 예산이 4억161만7,000원으로 이는 무료진료를 포함한 1차진료사업에 1억9,302만1,000원과 각종 검진, 시약 및 방사선발생장치 구입비로 1억5,8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보건소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각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예산안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료비수입이 2억5,548만9,000원, 건강진단사업비 1,783만6,000원으로 총 2억7,332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2,27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진료환자수 증가와 진료비수가가 2,700원에서 3,510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진료비 청구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진료비수입이 증가되었으며, 두 번째로 건강진단사업비로 2001년도 세입은 의약과에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는 청구와 징수업무를 하는 저희 보건행정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39억2,704만0,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5,89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억6,552만7,000원으로 증액분의 83.3%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상적경비가 5,302만2,000원, 사업예산이 4,0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이 14억4,601만9,000원, 수당 3억9,745만9,000원, 계약직보수가 3억8,462만1,000원으로 총 22억2,80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5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상승은 구청, 의회가 동일한 것으로 저희과 예산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1,118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화요금 중 진료비EDI통신요금, 건강상담수신자부담전화 등이 신설되고 기타 공공요금이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증가되었으나, 소모성물품구입비, 토요전일근무제에 따른 일직비 감소, 현안업무특근매식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1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366만9,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기본급 상승에 따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증가하여 2001년도 대비 7,6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68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방역소독작업 면적 확대에 따른 살균제의 사용량 증가분과 유충구제 약품 신규분, 일시사역인부인중 산재보험료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순직, 공상자보상비가 올해 신설되어 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률이 14%에서 10.448%로 감소되어 5,476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험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준 보수액 증가로 2,02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지원예산은 4,562만5,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산은 1억3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인 보건소 청사관리위탁용역비로 몇 년간 동결된 용역비상승율로 인하여 1,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635만원으로 전년대비 3,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품취득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방역용동력분무기 배부식 1대, 대체취득분, 수동식분무기 2대, 휴대용연막소독기 2대와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할 연막소독기 4대를 편성하였으며, 5층 강당에 설치한 냉난방기 1대와 내구연한이 도래된 행정차량 2대 분으로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한 환자후송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각 동에 나가는 지원비가 3,750만원인데 15개 팀이 있는데 어느 동은 소독하는 하는 날 보면, 인원이 풀가동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보면 거의 전무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이것을 횟수나 그날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인원에 비례를 해가지고 차등을 둬가지고 분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A동은 나와서 소모되는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그 비용으로 쓰는 돈이 50만원이 안 되는 동이 있고, 실제 이 돈가지고 모자라는 동이 있어요. 차등을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또 각 동에 실적 및 횟수라든가 그런 것이 보고가 올라오지요. 그것을 참고해서 차등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15개 동과 새마을협의회 등에 지원하는 액수가 4,450만원입니다. 이것을 책정할 때, 각 동에 기본 배정을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230만원 대에서 260만원, 많은 동은 298만6,000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동은 회현동이 되겠습니다. 쪽방 등이 있어가지고 방역이 취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었고, 또 적은 동은 을지로 같은 경우에 225만9,000원 정도 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상의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같이는 못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각 동에서 방역하게 되면 방역일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장도 참여도 하고 동장도 확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방역에 대해서 실시 횟수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배정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재료 같은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사주고,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별도로 얼마나 나갑니까?

새마을에는 700만원 나갑니다. 새마을에 나가는 것은 각 지역의 동단위로 하고, 새마을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새망르 지회는 얼마나 나가요?

7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어디를 했나요?

한주원 새마을지회에 700만원 지원된 금액은 인건비 개념보다 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 주는 것은 약품만 대줍니다. 약품에 대해서 희석하게 되는 경유라든가 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분 들이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차량이…….

알아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대주는데, 휘발유 같은 것은 거기서 사서 씁니까?

한주원 예. 그 돈으로 다 사서 씁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어디를 했어요?

한주원 새마을지회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한주원 보고 받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현동을 했다고 하면, 회현동 방역단은 뭐합니까?

한주원 합동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1개반 5명씩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할 것이 뭐 있어요? 그 동에서 발생하면 그 동에서 나가서 하면 되지. 또 보건소 방역은 안 해요? 보건소방역단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주원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실적을 받을 때, 총괄을 해서 받기 때문에…….

왜 이중으로 예산을 줍니까! 우리 중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하더니 아무데나 예산을 씁니다. 각 동마다 방역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에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예산 지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주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한 실적, 작년분, 금년분 제출해주세요.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드릴지 모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셔야지요.

세부적인 사항,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나가서 했는지에 대해서 해주세요.

아까 차량대체취득에서 승용차는 누구 승용차입니까?

보건소에 소형 엘란트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것도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6년이면 폐차 처분하는 거예요?

원래 관에서 쓰는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차는 94년도니까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구내식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뭡니까?

구내식당에서 밥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부임을 주는 겁니다. 주휴수당은, 지금 우리가 휴무일 때 출근을 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들은 토요일에 격주로 쉬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구내식당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휴무일에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씩 네 번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2만600원이 나갑니다.

새마을지회 방역단 명단하고 출동했던 사람들, 위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좀 내일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예.

179페이지에 인건비가 3억1,300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과 정부 호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 직원들을 포함한 경직성경비입니다.

180페이지에 처우개선분 8,528만원이 그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나누어서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보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급의 본봉이 증가한 금액이 1억5,612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처우개선비는 2002년도 봉급예상 금액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처우개선분이 4.7%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처우개선분이 프로테이지가 8.5%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1년도에도 처우개선분이 이미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금년도 예산 대비 8,500만원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면 액수가, 프로테이지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이 5,250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 차액이 3억 얼마가 늘어나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기본 봉급은 올랐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오른 것이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률은 금년도에는 연금부담률이 14%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감소가 되어서 10.448%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99만5,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기본봉급에는 처우개선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수당에 보니까 예산상에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1,300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가 되도록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금부담금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부담금 프로테이지가 금년에 14%였는데 내년에 10.448%로 감소될 추세입니다.

183페이지에 조정수당 743만8,000원은 뭐예요?

의사, 계약직 공무원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저희 과가 금년도에 예산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된 것을 보면, 말하자면 보건증에 대해서 검인해 줄 때, 압착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인쇄비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71만원 정도가 줄은 것이고, 모사전송기 소모품을 17만6,000원 정도 감액을 시키고, A4용지 단가조정을 1원씩 감액했고, 전산용지를 69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을 감안해보니까 내년도에 50% 정도를 감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20만원이 줄어들고요. 실험실 폐수처리비 쓰레기봉투가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75만원 정도 줄어들고 노인우대서비스홍보 DM발송수수료가 금년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부서인 지역보건과로 예산이 이체되어서 예산이 544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8만6,000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191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는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다 있는데 계속 살려놔야 돼요?

기관운영, 이것은 저희 중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대민활동비 2,62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전 공무원들에 매달 3만원씩 주는 겁니다.

197페이지에 방역활동비, 작년에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가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역은 가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12월에도 합니다. 취약지역 70개소 이상 하고, 노숙자들이 있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기 유충 등을 제거합니다. 지하실에 침수가 되고 그러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 등이 생깁니다. 유충을 박멸하는 것으로 내년도 신규로 잡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충이 있을 만한 데는 있을 것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주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충방제는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유충방제약을 지급해주고 그것만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각종 지하시설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역, 모기박멸약품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45,000㏊에 달하는 면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약품을 시에서만 지급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에 가서 타 와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도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 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없는지, 수영장이나 그런 데를 가면, 겨울에도 모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데도 그 순간에는 없어져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요.

한주원 방역방법을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달에 보건소 방역팀이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회씩 계속해서 4회정도를 방역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방역도 해주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도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게 좋지 않아요?

간단한 홍보책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기가 많이 활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 방법을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지나간 것을 보면 약간 도저히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소집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2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02년도 총예산은 6억1,140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2,178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4,357만5,000원 시비가 2억164만3,000원 구비가 2억6,618만3,000원입니다. 목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685만5,000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1,70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책자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2,378만원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인 모자보건 국민건강 증진 가족계획 및 노인보건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001년도에 비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밑에서 셋째줄에 있는 보건복지연계사업평가회자료 300만원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 이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사업과 관내 사회복지관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분석 및 검사하여서 보건복지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계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 복지를 실현하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소모품구입비 600만원은 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등 구입비로 올해에는 연간 약 3,700명의 구민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운영용품구입비 200만원은 각종 보건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프로그램소모품비 96만원은 주1회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료비이며 이동목욕소모품구입비는 120만원으로 주5회 실시되는 이동목욕에 소요하고 되는 소모품구입비입니다. 노인보건의료서비스 홍보DM발송수수료는 272만원으로 65세 이상 부부 세대인 8,500세대에 직접 어르신건강홍보지를 발송하는 수수료입니다. 어르신건강정보지우편료 646만원은 올해에는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작년 2001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서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지적하심에 따라 올해에는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410만원은 지역보건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정신 및 가정간호전문대학인 서울대 간호대학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1년 평균 세 명에서 네 명의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그때그때의 교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으로 현재 12명의 위원님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강사수당 340만원은 연간 실시되는 주민보건교육시 지급되는 강사수당이며 올해에는 271회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피복비 650만8,000원은 중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에 의거, 하복 동복으로 간호사 23명에게 지급이 되며 이동목욕 담당자에게 필요한 피복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술장비유지비 120만원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366만원은 각종 건강교실운영 시 필요한 현수막과 판넬제작비 450만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공무원금연사업행사비로 91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무원금연사업은 내년에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관공서에서는 일체 흡연이 금지되는 등의 정부의 금연정책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우리 공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금연실천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중구 공무원 중에서 금연을 하여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의지가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직원을 50명 정도 선정하여서 관내 의료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에 입학시키고 금연 퇴치를 하도록 금연의지를 도와주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 실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구청이 금연실천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내 몸 관리를 하여야 하겠지만 타의에 의해서라도 이런 직원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2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12만원으로 정신보건사업 봉사자 실비보상이 96만원으로 현재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주1회 정신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수중운동강사사례금 120만원은 연2회 6주 과정으로 실시되는 지역 주민의 관절염수중운동과정 강사의 실비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지도강사사례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00만원은 경로당체조교실, 발관리치매예방체조 등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6만원은 중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는 건강상담창구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비는 8,870만4,000원으로 올해 대비 1,27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조기 암 검진 사업비가 850만9,000원 예방접종약품비가 7,107만5,000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이 4억2,672만2,000원으로 올해 대비 5,392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1억7,000에서 1억2,000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으로 모자보건선도보건 사업 일반수용비 2,010만원을 운영수당이 160만원, 위탁교육비가 50만원, 가정도우미사무실 전화사용료가 324만원입니다. 203페이지 행사지원비는 456만원으로 가정도우미연찬회비가 56만원, 건강교실운영비가 400만원으로 관내 초·중학교 2개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하여 금연교육 실시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비는 390만원으로 모자보건선도보건소협의회 참석 및 선진지 참석여비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가정도우미사업과 이동목욕,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4,626만원으로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참석자의 실비와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2,791만2,000원으로 가족계획사업비가 64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가 1억1,727만6,000원 모자보건 사업비가 2,316만1,000원, 예방접종약품비가 175만5,000원, 노인건강진단비가 33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암검진 사업비가 834만8,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건진비가 6,054만2,000원 백혈병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이 1,000만원, 성병검진및치료비가 38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가 180만원 등 국비보조가 1억2,657만5,000원 시비보조가 4,238만3,000원, 구비가 5,895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05만원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환등기구입비가 105만원, 혈액냉장고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을 전량 약품냉장고에 보관하여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행사지원비는 전부다 구비로 지원하네요?

도우미행사지원비는 전액 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연찬회 행사지원비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 없고 시비가 56만원입니다. 시비입니다.

건강교실운영은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예산이 새로 생겼어요? 행사지원비 1,360만원인데.

건강교실운영 안에 사업내용이 현수막제작하고 공무원금연사업인데 현수막제작및판넬제작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계속 되어 온 사업이고 공무원 금연사업비만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전액 신규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행사지원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포함돼 있다가 구분돼서 나오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사지원비라고 구분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지원이면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따로 있어요?

지역보건과에서 주로 지원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주최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행사비지 왜 지원비예요?

올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침상 나누어져 가지고 책정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나누어서 행사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 공히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1,700만원 늘어난 분야가 행사지원비예요?

대표적으로 늘어나 있는 게 공무원금연사업행사비 900만원이고 보건교육사업 평가회비가 300만원 그리고 또 다른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이거 예산서가 거꾸로 돼있는 것 같은데. 여기 민간이전은 201페이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8,800인데 7,300은 뭐야? 설명자료가 잘못 됐구만요.

민간이전 하는 것은 이것을 사다가 접종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민간이전 과목으로 둔 거에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민간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민간한테 시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금연사업행사비라 해가지고 9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금연사업행사비가 저희가 916만원을 총무과의 예산으로 225만원을 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서 금연에 의지가 있지만 자기 혼자서 하지 못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을 한 45명을 금연학교, 관내 백병원이라든지 위생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수강을 하면서 금연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금연패치라고 그래가지고 금연보조제가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를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금연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러한 금연실천률이 저희가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금연실천률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금연을 우수하게 실천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포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서 포상도 포함돼 있고 각종 금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기타 부대비 합쳐서 916만원 증액했습니다.

금연 교육비라면 환자 입원비군요? 공무원이 담배를 끊어야 할 정도로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게 환자 입원비지 무슨 금연홍보비가 되겠어요? 금연 홍보비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정도지 이것은 특수 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원비이지, 홍보비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의

이것은 행사비인데 행사비 정도는 모아놓고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 정도가 행사에 관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특수 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입원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초에 저희가 구청하고 보건소 건물을 금연 건물로 선포를 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 금연실천률도 조사하고 연말에 가서 금연 부서도 포상하고 이런 단계적인 사업의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행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중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예, 저희 중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4,5년 후에는 주민들까지 확대 할려고 합니다.

도과장님, 우리가 세목 교환도 되고 나면 항상 잘 사는 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록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공무원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끊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런 사업은 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일절 담배를 못 피우는 정책까지 지금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약품 냉장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냉장고하고 다르지요? 그러면 지금 B형간염외 6종을 보관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는 B형간염외 6종의 냉장고에 넣어야 될 약품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약품냉장고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2대를 구입해서 일단 두 대에 보관되고 있는데 한 대가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이 한꺼번에 작년같은 경우는 홍역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한 4만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약품 냉장고가 부족했고 그래서 두 대의 냉장고로도 충당이 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한 대 더 구입 해가지고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관을 안 하면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나 돼요?

냉장보관 약품이 있고 또 냉동보관 약품이 있고 또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다 틀려서 안전한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냉장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용량이 늘어납니까?

용량이 작년같은 경우는 홍역예방접종이라든지 확실하게 5만명을 하다 보니까 약품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교체한다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 아닙니까? 기계가 일반병원은 옛날 것이고 싼 것이고 큰 병원은 몇 백억짜리 기계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니까 구민들을 위해 교체해야지요.

이것을 구입하면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전환합니다.

210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하고 21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70세이상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정착되면 증가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틀니는 너무 고가 장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국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작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국가사업시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및약국위반 과태료 이것은 1년에 4건밖에 없다는데 이것은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잘해서 지금 의약분업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양심있는 분들은 규칙을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약을 팝니다. 서울시내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208페이지 침.뜸무료시술 이것은 매주 합니까?

예. 월요일에 합니다.

침술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격만 있으면 아무나 합니까?

기존에 자격증을 획득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줍니까?

예.

의약분업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약을 파는 것이 있어요?

결핵약은 국가 사업으로 주고 한방약은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한방약은 저희가 줍니다.

한방약 포장지가 100만원이나 들고 자동약포장기가 550만원이나 합니까?

한방약은 가루가 날려가지고 기계가 금방 고장이 잘 납니다.

얼마나 자주 쓰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방문간호가 1,350명인데 방문간호 약도 지어 나갑니다. 한방 환자가 하루에 40명 이상이 되고 가정간호 약품은 1년 내내 약을 타가기 때문에 80건 정도 하루에 나갑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무료한방순회진료약품비하고 경로당 한방진료비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무료한방은 한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경희대에서 무료 진료를 나가고 경로당은 국립의료원에서 나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따로 나가고 중구 한의사회에서 나갑니다. 양,한방이 다 나갑니다.

어디가서 합니까?

이점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록회 학생들이 나가서 8개월동안 작년까지는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진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매월 한달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매월 1개월씩 해서 7개월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동을 선정해서 경로당을 8개월동안 할 예정입니다.

무료한방은 어디서 하냐고요?

한의사회에서 하는데 경로당이나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전부의치는 뭐고 부분 의치는 뭡니까?

이를 전부 빼고 틀니를 하는 것이고 부분은 빠진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의치가 비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의치가 수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비쌀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혜자도 많지 않군요.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적 있어요?

작년에는 자원봉사로 치과의사회에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해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