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출발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깊이 반추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총 세출예산 343억5,500 대비 4억4,500이 감소된 339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회기중에 심의하는 과정중에 미흡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이 보다 더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큰 축이 될 수 있는 생활복지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심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이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 개축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 2001년처럼 건축과의 설계만 믿고 하다보면 2002년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설계만 믿지 말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2002년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하반기에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윤판열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반복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관행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한탄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많은 예산 안들이고 내년 사업 이전에 금년에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계약을 맺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수와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가 동기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과 차원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를 나름대로 구청에서 짚어보고 연말에 또 똑같은 반복 지적 사항이 안나오도록 구청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법에 어디 건축과에서 조그만 공사라고 설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선계에서 설계하라는 법이 있어요. 예를들어 사회복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설계비를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검토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향만 잡아서 설계사무실에 넘겨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건축과에서 검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예산을 아낄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건축과에 떠 넘겨가지고 거기서 일이 많고 일을 붙들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설계 예산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공사를 늦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하란 말입니다. 법에 없는 대로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챙기시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 공사라도 100만원을 설계비를 지급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신축, 개축이나 좀 비중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시설비 이외에 부대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내지 조그만 소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을 안한 그런 애틋한 심정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기간중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선 업무 56건 중에 자체 설계가 36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36건의 영선 설계를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과 영선 설계와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당신네들이 능력에 벗어난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설계를 하지 못할 바에는 해당 과에서 설계비를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반영해서 자체 설계를 발주해서 건축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수를 하고 적격 심사 기준에서 하는 정도만 건축 설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것은 기능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설계를 위한 4개월 길게는 7,8개월 걸리는 영선 설계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회기 기간 중에 아마 저희 생활복지국도 그렇습니다만 웬만한 개.보수 공사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보수 공사는 전부 설계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절감이라는 애틋한 충정에서 반영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생활복지국 뿐 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제가 들어가서 국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이러한 설계비를 영선 설계에만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외부에다가 설계비를 주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 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포괄비로 잡든 부대비로 해서 포괄비로 잡아서 당장 사업비로 할 수 없으면 포괄비로 잡아서라도 가능하면 영선 설계를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동절기 공사 반복된 지적 사항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하세요.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 각 세항별로는 사회복지운영 61억5,349만2,000원 저소득주민보호는 50억9,425만8,000원 가정복지운영 46억7,610만1,000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대비 16억9,601만2,000원이 증액된 총 159억2,3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8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기본사무용품비가 64만원 인쇄비가 총 2,220만원으로 일반사무서식 50만원, 자활지원사업서식 200만원, 장애인관련서식 100만원, 사회복지관련표창장에 110만원 경로효친카드사업안내책자는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구광장점자판 제작발간은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추산제도를 활용하여 사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작비는 471만원인데 경로효친카드제작 300만원, 각종 명패,감사패,공로패등제작에 96만원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판제작에 75만원 복사기소모품비가 120만원 팩스소모품은 8만8,000원 1개경로당1개사업갖기관련물품구입에 860만원 사진용품에 195만원 편성해서 필름구입에 16만2,000원 인화료가 17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28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사무실운영비가 6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서울역 지하도에 굉장히 열악한 창고가 있습니다. 단속반원이 사용하고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지나가다가 휴지도 없다 물좀 달라 해서 이번에 월 5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용해보고 부족하면 좀더 배려하겠습니다. 사회및노인복지유공자표창부상품구입에 400만원 경로당 비치용 소화기구입은 금년에 189만2,000원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14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환경개선부담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상해보험료를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뒷골목 자원봉사 노인교통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수당에 240만원, 지역자활기관협의체수당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가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대회 홍보 팜프렛 200만원 각종 노인행사등 현수막 270만원, 노인장기대회 행사 물품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노인장기대회때 여러 가지 장기판 등 비품 임차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운영업무추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및유족위문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간담회 25만원, 경로당개관행사비 70만원 계상했는데 신당3동 임대아파트내 3경로당이 아직 개방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라도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의달행사지원에 총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550만원이었습니다. 일선에서 동장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 괴롭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동별 경로행사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2,550만원 계상했는데 인구비례로 지원했습니다 제일 적은 동은 소공동으로 110만원 예산편성하였고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신당 3동은 230만원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별 경로당 행사는 평균 동별 250만원인데 내년에도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신당3,4동 같은 경우 취약한 곳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공로자격려 170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격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위문은 중추절, 연말, 어버이날 행사시에 과일이나 카네이션 등의 비용에 43개 전체에 다가 해서 83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부랑인급식비 60만원 부랑인귀향여비 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유족참여여비는 27만원, 노인의날행사공연사례금 800만원, 노인장기대회행사로 486만원, 시상금 126만원, 심사위원사례비 160만원, 참가자실비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분을 위해서 골목, 교통, 공원관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4억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복장및장비구입을 위해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1,0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보훈자행사 3,100만원 국가유공자위안한마당 1,500만원 보훈자단체격전지순례 1,260만원 독립유공자성지순례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행사 참가비입니다. 장애인들이 서울시게이트볼대회에 나가는 행사참가비 100만원, 중구한가족한마음나누기 600만원, 하계수련대회 360만원, 장애인맞선대회행사를 수안보에서 했는데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날행사지원에 9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1,0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연예인이나 사회자를 쓰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7억3,0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8억6,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65세이상 79세이하 경로연금은 9억9,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50% 시비 35% 구비 15%로 계상하였습니다. 80세이상 수급권자는 1억8,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35% 구비15%입니다.일반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에 대한 전액지급이 6,972만원 계상하였고 감액지급이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지급에 대해 설명 드리면 부부 모두가 경로연금 대상일 경우에 감액이라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35% 시비 15%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1억1,352만원 경로당연료비 및 공공요금등이 1억631만원입니다. 이 또한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당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약수노인복지관운영비 지원에 2억8,806만2,000원 계상하였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억1,616억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이 3,240만원, 어린이사랑방운영 1,795만2,000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타운영 6,581만1,000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억5,676만9,000원,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 7억8,69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로당보수공사로 경로당대수선사업이 내년에 신당1동, 동호경로당에 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로당수선은 노후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연차적으로 중기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경로당보수공사비로 4,100만원 잡았습니다만 내년 사업을 봐야겠지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옥상에서 물이 세고 옥상에 쉼터 조성을 노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대수선 설계비를 87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개보수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는 괜찮지만 경로당에 냉장고나 텔레비젼이 갑자기 고장날 경우도 있고 많이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저소득구민등 격려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날, 추석날 저소득구민들에게 해드리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선물이 5만원 상당인데 저희는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협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곤란장애인및국가유공자격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시도보조 사업입니다. 생계급여가 32억3,734만4,000원이고 주거급여가 5억32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는 3억2,546만4,000원으로 계상했는데 10월말 현재 저소득자녀들이 348명입니다.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이 184명입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교육비가 월 13만2,000원 고등학생은 25만1,1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9,200만원 계상하였고 조건부수급자지원에 529만2,000원, 재활프로그램 194만원, 자활후견기관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7,5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후드뱅크사업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대문5가동에 쪽방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지가가 힐튼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냉장차도 사야되고 해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0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는 942만원, 보육시설관련서식 100만원, 여성백일장및어린이글짓기그림그리기우수작품집발간 600만원, 가정복지관련표창장 제작 60만5,000원, 보육시설관련포창장 제작 93만5,000원, 어린이행사관련표창장 제작 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24만원을 해서 2회 상반기, 하반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중구청직장어린이집공공요금 720만원, 어린이집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으로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원, 아동위원회가 아니고 아동협의회입니다. 오타입니다. 아동협의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퇴임시설장 및 단체장 감사패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관련홍보 현수막 225만원, 보육관련행사홍보 현수막 72만원, 어린이행사관련홍보 현수막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소모성물품 구입비입니다.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행사용품 30만원, 여성백일장 행사용품 30만원, 255페이지입니다. 중구여성의제언행사용품은 20만원, 우리집맛자랑행사용품 20만원, 건전가정만들기행사용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 650만원, 저소득모자격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시설아동위문은 연3회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백일장 780만원, 시상금 440만원, 심사위원사례비 40만원, 참가자실비보상 300만원, 중구여성의제언 380만원, 우리집 맛자랑경연대회 415만원, 시상금 310만원, 심사위원사례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자랑경연대회는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상금이 적지 않느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맛자랑경연대회 참가자실비보상 60만원, 건전가정만들기부상품으로 150만원, 우수교사표창부상품 100만원, 어린이집졸업생표창부상품 84만원, 어린이날행사시상 100만원, 어린이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학생시상 330만원, 참가자실비보상 210만원, 심사위원사례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구립어린이집비품및교재교구구입비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이 3,5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320명중 결식아동이 50명 교육청에서 통보된 아동이 270명 1회 급식비는 2,000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15억3,868만7,000원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6억1,253만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방과후교실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한군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야간24시간보육시설 설치비 시비를 받아서 신당6동 어린이집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비 여러 가지 기타 자재비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보육시설기능보강 200만원 신규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재롱잔치지원 9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구립 400만원 민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립 16개소, 민간 16개소, 놀이방 10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관찰학습비지원 1,620만원 , 구립어린이집가을운동회지원 1,35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체육대회 870만원 계상하였는데 구립이 570만원, 민간 300만원입니다. 민간을 좀더 배려해야 하지만 교사가 훨씬 구립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보육종사자송년지원행사 790만원으로 구립이 490만원, 민간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지원비로 1,5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신당5동어린이집이전 건축비 10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당4동어린이집 대수선비는 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는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수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인데 약수어린이집은 상당히 낡아가지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어린이집놀이기구보수는 포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필동, 약수어린이집이 옥상파고라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는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좀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시설계비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이전 건축설계비 2,500만원, 신당4동어린이집 대수선 설계비 1,460만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신당5동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 부족분 3억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학동어린이집 대지 점유 건물 매입비 2,958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매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총 건축비 2.15%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2,322만원,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비 1,34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건축법상 총건축비의 0.63%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당5동어린이집신축 486만원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 항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개경로당1개사업갖기 설명좀 해보세요.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상해보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보험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된지 미천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경로당 1개사업갖기 운동은 지금 경로당에서 서예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둑이나 장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 보조비입니다. 그리고 김동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노인지역봉사 상해 보험료는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의달행사지원 더 지원이 안됩니까 ? 경로의달행사지원은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의달행사지원은 민간이전할 방법은 없습니까?

배병국 경로의달행사주관은 구에서 하고 동장이 동별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면 동에서 집행을 못 합니다.

건의 한 번 해보세요.

안되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점심때까지 가져오세요.

귀향여비 10명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훈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노인회가 있어요. 대한노인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민간이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인을 위한 행사가 민간이전으로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를 예산편성할 때 갖다 대란 말입니다.

250페이지 노인교통 수당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지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여론 수렴을 해보세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신청을 안하면 안주지요.

경로연금은 나가고요. 65세이상 교통비는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신청 안한 사람이 있는데 남은 돈은 얼마나 남습니까?

그것은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 받아요? 공인회계사에서 검수한 것을 받습니까? 공인회계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실사를 해야지요.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들이 내는 종이 한 장 받고 예를 들어 그거 받고 만단 말입니까?

약수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별도로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받았느냐는 그에 대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확히 해야지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1년이 되면 공인회계사에서 검사한 것을 제출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실사해보고 실제로 그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돈을 적게 주었는데도 돈을 보태서 일을 했으면 그동안 고생많이 했습니다하고 칭찬도 하고 잘못했으면 체벌도 가하고 해야지요. 그냥 건물을 수백억씩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유락복지관이 2억5,000만원 이상 중구종합복지관이 7억8,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또 매년 10억 이상씩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끝나더라도 10억에 대한 출처 계산서 모두 가져와요. 알았어요?

주간노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예산을 편성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으면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해야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만나면 우리가 벙어리가 됩니다.

신당1동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평당 200만원 잡았습니다만 사실 오래된 건물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과, 하다가 만 공사가 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수정안을 내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공사가 99년도에 했어요. 99년도에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그 당시 현장에 가서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하면 앞으로 2년안에 또 공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완벽한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장 금년 딱 2년 되어서 공사 들어온 것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100% 방수되지도 않고 2년안에 공사한다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니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옥상에 물이 새고 그대로예요. 99년도에 했던 공사. 문창살로 물이 다 스며들고 그 때 돈이 남아가지고 벽에 페이트칠해주고 그랬던 것 아니예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약수노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복지관인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관인가.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구나 타구 복지관은 쓸 수 있는 장소에 우리 구보다 몇배 이상씩 잘 해놓은 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 약수동 거기에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 복지관은 새로 어디다가 지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구 종합복지센터가 지어졌으면 그 쪽으로 옮기고 이것은 폐쇄해야지요.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 3,240만원 이것도 돈을 주었으면 실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사랑방운영은 뭡니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 이렇게 따로 주는 돈이 있습니까? 계약서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야지요. 신당2동종합복지관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린이사랑방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신당종합복지센터에 맡겨가지고 여기 계약서에 첨부해서 따로 이런 돈이 안들어가겠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예산으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할 것은 신당종합복지관이 생겼는데 그 쪽으로 계약서 잘 써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이중으로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253페이지 보육시설관련서식이 뭡니까?

민간어린이집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고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254페이지 김인자 계장님 보육위원회 9명이 있는데 이 보육위원회는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보육위원회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 위탁업소가 어느 위탁업소는 잘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있으며 잘 못하는 위탁업소도 있습니다. 이때 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지요.

예산서 작성 이후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과장님은 알고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이나 조례가 바뀌면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알리면 적용을 해야 하는데 기획과에서 잘못해서 이런 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255페이지 봐주세요.

중구여성의제언행사는 뭡니까?

여성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잘 됩니까?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설아동위문 누가 갑니까?

중추절에 남산원을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지금은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지요.

예년에 비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잘 챙겨주십시오.

예.

256페이지 구립어린이집비품 이제 조금 덜 지원해 주어도 괜찮지요?

건전가정만들기가 있는데 건전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동에서 가장 그 해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한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행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가을운동회 1,350만원만 하면 잘하겠습니까? 금년하는 것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도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면 내가 볼 때는 3,000만원 더 들었을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갑니다. 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봐주세요.

아직은 그렇게 조사를 안 해 보았지요?

예. 타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홍보물이 뭐예요?

취업알선홍보물은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인쇄물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거리제한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m 그대로입니다.

외국산 담배는 지정을 받은 업소만 팝니까, 다른 업소도 팝니까?

해외시장개척홍보물은 어떤 거예요?

해외시장개척홍보물은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상공회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낭비성이에요. 이게 외국에 가서 홍보한다는 차원인데, 외국에 갈 때, 홍보지를 영어로도 해가지고 가겠지만, 그 홍보지를 받지를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것 받아서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취업은행 자리, 취업은행을 어디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수파출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취업은행을 하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분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청소과에서 쓴다고 하면 중단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예산은 사실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고 있을 따름이지 지금 박물관 내부에 정보은행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

취업정보은행이 초창기는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소모품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만 보더라도, 지금 인건비 주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은 2명이고 공공근로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나가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계산적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20억이나 50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지 말고 민간인한테 그 돈을 이자돈으로 주어서 어린이를 육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과에서 쓸려고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협조 없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줄 때는 청소과에서 상응한 것을 줄 때 내주란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만들어 주면 비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주지 말란 말이에요. 취업정보은행은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다음 275페이지부터 보세요.

277페이지,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은 명년에 다시 재조정을 해야됩니다.

물가조사요원활동비가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그 금액이 좀 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표시단속활동비도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 것이잖아요. 그 분들 완장차고 다니면서 합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하던데, 이것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료수 값도 안 돼요. 이것은 좀 상향조정을 했어야지요.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되었습니까?

그 실적이 많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어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서 실어갑니다.

그것이 단가가 올랐지요?

예. 작년에는 50만원 줬었는데, 각 구가 70만원에서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낮은 가격인 7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성 계장! 지금 12월이면 2년차 되는 공공근로가 그만두는데, 그것이 몇 개월 단위입니까?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5,000, 우리 구비가 2억5,000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하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거기에 상응하게끔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보장성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하세요. 배계장 왜 안 오세요?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린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총괄안이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 총괄은 금년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8억3,8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6,000여 만원이 증가한 5억6,40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5억6,40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것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ISO 추진비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정화조오니처리비가 시에 납부하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보다 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본예산보다 5,228만2,000원이 증가한 1억67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663만1,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가 76만원, 육교현판제작,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3월, 4월, 주로 5월에 오존저감 내용의 프래카드를 육교 두 개에다가 양 쪽에 네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육교현판제작비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오전저감 현수막을 21개 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저감 입간판 제작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ISO인증을 받습니다. 그 홍보물제작비가 총 87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육교현판제작비가 400만원, 현수막제작비가 200만원, 이것은 청사 앞의 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 2개씩 30개의 소형 현수막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2,9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SO 잘 하는 부서 표창을 하는데 5,500원씩 6개 부서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용리후렛을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ISO매뉴얼절차서·사무처리지침서를 바인더로 만들어서 하는데 6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홍보물인쇄비가 250만원을 했습니다. 매년 6월에 하는 환경의 날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봉합고지서를 9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중이미용업소대장 등 인쇄비를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허가증인쇄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식품위생홍보물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글짓기대회우수작모음집 책자를 만드는데 한 부에 5,000원씩 잡아서 500부에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 창봉투구입비가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화조청소안내 및 촉구서 인쇄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ISO관련직원 워크샵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증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4월에 워크샵을 하려고 합니다. ISO 인증회득및사후관리심사가 2,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ISO인증 내년 4월에 획득심사비가 1,936만원,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받으면 9월에 사후관리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968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ISO인증사후관리 강사료운영수당을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로 7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측정기여지가 100만원, 매연측정기 프린터지가 22만원, 복합배기가스측정기프린터지가 22만원, 비디오카메라판독용표준지가 12만원, 비디오카메라인화지가 280만원, 비디오카메라테이프가 50만원, 소음진동측정용프리터지가 42만원, 비디오카메라충전용밧데리가 120만원, 복합배기가스가 26만원, 복사기소모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용품비로 9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필름이 32만3,000원, 현상료가 12만원, 인화료가 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단속원소모품을 5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장갑 22만원, 방진마스크 18만9,000원, 유도봉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압류해제수입인지가 30만원, 등기부등본열람이 36만원, 소음측정정도검사비가 2만8,000원, 매연측정정도검사비가 12만원, 복합배기가스측정기정도검사비가 16만원, 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정도검사비가 5만원, 진동측정기정도검사비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4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표창부상품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글짓기대회가 199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창장제작이 19만8,000원, 우수작부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을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기기수선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2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내년에 2회씩 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연료비가 131만7,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초소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복 20만원, 춘추복 26만원, 하복 18만4,000원, 모자 2만4,000원, 방한장갑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과 똑같이 600만원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똑같이 384만원 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용기구입비가 148만9,000원인데 내용별로는 프라스틱용기가 26만원, 멸균팩이 24만원, 유리채취병 2ℓ짜리가 48만9,000원, 유리채취병 1ℓ짜리가 50만원으로 해서 148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방제장비구입으로 29만원인데 기름 흡착제하고 기름 처리제, 그리고 방제장비하고 합해서 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비누제작으로 연간 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관리조사원 인건비를 3,000만원을 했습니다. 2만5,000원씩 잡고 10명씩 60일,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보존글짓기대회심사위원사례비로 심사위원 5명으로 해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은 659만원인데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가 150만원, 중식및간식이 140만원, 학생은 369만원인데 교통비가 180만원, 중식및간식비가 189만원으로 합해서 환경교실운영으로 6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및퇴·변태영업신고보상금 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활동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900만원을 책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ISO업무개선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1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부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392만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 1년차가 112만원, 2년차 이상이 280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및퇴·변태영업신고보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보상했어요?

금년에 110건 정도 나갔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활동비 900만원 명단하고 단속을 누가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복명서하고 수당지급한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간 것인데, 우리 중구는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정화조도 20년, 30년, 50년 돼가지고 제대로 돼있지 않고, 그냥 직수로 나가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환경오염의 1호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불량정화조는 수질오염법에 의해서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고발을 해서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를 안 묻고 변기만 묻어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단속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민원, 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안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조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조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에다가 색소를 탄 물을 보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고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까?

못 나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1차 왔다 갔어요. 그래서 하수관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와 가지고, 토목과는 10분도 안 돼서 기동반이 바로 왔어요. 와서 다 열어보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봐야 된다 해서 거기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이후 다시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직접 나와서 정밀하게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왔다 가가지고 그냥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분뇨처리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처리비가 좀 오른 겁니까?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어요?

올해 올랐습니다. 2월에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기정이 2억9,300만원이고 추경하고 합해서 3억3,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한 6,000만원이 오르냔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계장님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현재 도심 같은 데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해서 처리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비용이 올라가야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훈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청소운영예산으로 총 153억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와 대비해서 22억4,3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 16억원과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처리에 따른 시설부담금 10억원이 들어가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하 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9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 노사 합의된 사항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부담금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반영하여 99억7,2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4억1,339만9,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여비와 급량비를 예산부서에서 일괄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로 4억8,937만4,000원과 사업장용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 2억5,556만4,000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제작비 8,5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항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지와 환경미화원휴게실의 전기 수도요금과 자동차보험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1억1,8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의 청소차량 41대의 차량운영비로 3억1,4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국가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5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3,043명의 종량제봉투구매지원비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견학 실비보상, 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금으로 총 4,0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다중이용화장실개방운영지원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립지반입이 불가한 쓰레기 처리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호라용처리장선별위탁처리비, 그리고 재활용문화관운영으로 총 7억5,8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시설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신당3동, 4동, 중림동, 공중화장실시설보수공사비로 1억500만원, 삼일고가, 서부역의 환경미화원휴게실이전설치비로 2,000만원, 재활용처리장구내식당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18억5,477만4,000원을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단투기단속무인카메라와 공중화장실 순찰용 이륜차구입비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을 위해 전년도 수준인 7억3,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억9,230만1,000원으로 23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2억6,922만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9,0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공기정화를 위한 활성탄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1,5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악취와 분진의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8,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처리장 도장공사비 2,700만원과 엘리베이터 에어콘 설치비 400만원, 휴대용아크용접기 60만원, 세탁기 구입비 80만원으로 총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본예산 요구안은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요구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는 신규가 얼마에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 간 것이 처리장의 학술용역비하고 도장공사, 그 다음에…….

2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을 다시 해봐요.

지금 처리장이 1층부터 지하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절기가 되면 지하 3층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탈취제를 사용해도 악취가 심합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있지요? 승강기용냉방기 청소행정과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로 가야 원칙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 챙길 수 없잖아요. 주무계장, 서무주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얘기해보세요.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재무과 것하고 대조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까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청소과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부터 보면서 질의해주십시오.

2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 내년에도 할 겁니까?

예. 반응들이 좋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을 확인해서 견학을 가겠습니다.

미화원휴게실은 서부역이 철거돼서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할 건가요?

남산에 안기부 옆에 우리 중구 차고지로 사용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립식으로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어떤 식으로 짰습니까?

이동식 컨테이너로 조립해서, 그것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보통 15인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화조시설 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재활용선별작업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하면, 강남 리싸이클링하고 8,40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이 10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00만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애초에 우리가 재활용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예정가격이 나온 것이 3억4,200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달은, 그 3억4,200을 12월로 나눈 것에다가 2개월을 곱했습니다. 그것이 5,7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억2,711만6,000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무인카메라,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것이…….

이것은 지난번 카메라하고 성능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TV화면처럼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리 전임 과장님들이 현재 동에 배치하고 있는 것들도 여기 와서는 절대 못 쓴다고 안 해요. 꼭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 못 쓰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시지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일차적으로 일단 수리를 하고 아직 우리가 사용연한이 다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방효과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써놓으면, 그 주변에는 안 버립니다.

과장님! 동장 해보셨잖아요. 주민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이틀 지나면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이런 용품을 살 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다섯 대 사는 것보다는 한 대 사가지고, 정말 추경이라도 넣어가지고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5대가 아니라 10대라도 사서, 중구가 정말 깨끗한 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해보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이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놓고 도입해놓고 또 파쇄기 같은 것, 그거 써 보셨잖아요. 조그만 나무같은 것만 들어가도, 톤 수만 조금더 높여도 고장나고 이런 것을 보시잖아요. 수입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실정에 맞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재활용처리장에 분쇄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는 뭐예요?

물가정보지는 기계시설이 고장났다든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기준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시장조사를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또 그 가격을 넣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돈으로 사용했어요?

금년에는 24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용처리장에 안 되어 있고, 청소운영에 잡혀 있었습니다.

재활용처리팀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활용처리장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본 바에는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돈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식당도 못하게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활성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야자수 가루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지름이 4㎜정도 해가지고 1㎝ 정도 되는 이런 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냄새를 빼내는 시설입니다.

234페이지부터 질문해주세요.

학술용역비가 뭐예요?

학술용역비는, 청장님께서 재활용처리장이 냄새가 나는 근본원인이 뭔지, 한번 종합적인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먼저 계약해서 계획서 받아서 기술적인 모든…….

예산계에서는 이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근거 자료를 받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