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대개 2년 내지 3년의 계약기간을 두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로 전단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63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의 인건비 중 수당 부분 6,000만원, 기타직 보수에 급여로 8,700만원,

생략하세요. 생략하세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0만원, 기타운영비는 2,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금년부터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향토기업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과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향토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4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37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지역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8쪽의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조사 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입교시에 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을 위한 50만원,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금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736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436만 8,000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 시상품으로 10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 표창패 구입대금으로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 대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상정관리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700만원, 기타 운영비로 3,6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641쪽 상단부에 있는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매입비와 시장현대화 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공설시장 내부에 각 상가 점포 도색비용으로 3,600만원과 공설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1,200만원, 공설시장 지붕보수공사 사업비로 990만원, 공설시장 2층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 했고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70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금으로 삼학시장 천개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 명산시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3,000만원, 문화시장 천개시설 사업비 1,400만원, 동산시장의 천개시설 사업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연료대책 관련 기타직 보수도 도서발전소에 근무하는 44명에 대한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의 연료대책 관련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로 2,7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구입비로 경유구입비 4억 5,796만 8,000원과 윤활유 구입비 3,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장비 구입 및 기기유지비로 3,600만원, 도서발전소 부지매입 감정평가비로 240만원, 도서발전소 국유림 임대사용료로 647페이지의 상단부분에 462만 4,000원과 제반 운영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2,95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대책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총괄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윤활유 펌프 관리비 1,026만원과 라지에타 교체용 구입비 720만원, 주상변압기 예비용 구입비 5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그 밑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출장보상금으로 630만원, 도서발전소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으로 54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59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지대의 영세민 거주자에게 연탄 구입시에 운반비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9개 발전소를 제외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죽도와 두리도 발전소 운영 보조금으로 3,94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 공사비 2억 1,000만원, 발전소의 각종 보수공사비로 9,000만원, 도서발전소 점유부지 매입비로 1억 9,467만 5,000원, 도서발전소 한전 인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부분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관된 사업비로 17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컴퓨터 구입비로 900만원, 도서발전소 프린터 구입비로 1,080만원, 발전소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373만 1,000원, 발전소의 용량 부족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3,85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한전부담금 운영부담금의 지원금으로 편성된 금액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광공업관리의 일반운영비로 899만 8,000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소기업 진흥 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산업자원부와 도, 우리시가 함께 지원육성하는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1억원,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설립해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군산시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북신용재단이 신규로 설립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조성금액은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차 년도인 2002년도에 도에서 100억원을 시군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 시군 부담액이 15억원인데 우리시에서는 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잔액을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1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로 1,079만 1,000원, 종합복지사회관 운영비로 1,373만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금으로 100만원, 노정관리 기타운영비 1,347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 하였고 다음 656쪽의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상황실 운영비로 국도 시비 포함해서 691만원을 계상 했고 국내여비로 국도 시비 포함해서 62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7쪽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자재 구입비 및 재료비로 9,482만 6,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13억 6,52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2억 4,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금으로 1,911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예비비의 반환금 및 기타비용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반환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7쪽의 통상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독일 뉘른베르그 박람회 부스 임대료 400만원과 투자유치 및 자유무역 관련 업무추진 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 했고 해외박람회 참가와 통상업무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없었던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컨설팅 회사 초정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홍보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해외기업체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분과 직접적으로 우리 자유무역지역과 군장 국가공단의 입주시에 얻어지는 각종 혜택과 그리고 우리 인근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것을 쳬계 있게 설명드리고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소재한 컨설팅 회사를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현장 여건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설명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무역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 편성 요구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애정을 갖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여비로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과 통상업무 해외출장 여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외국 상공회의소 관련 인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석자에 대한 중식 또는 만찬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도에서 행사를 할 때 도에서 50%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할 때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체 217개 업체의 약 10%인 21개 내지 2개 업체가 참석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사업비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셔서 조성을 했습니다. 총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이 우리시에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를 할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중 차입금 상환이자로 도서발전소 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6,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금 도서발전소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3,6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7쪽의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쪽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으로 150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금으로 9,611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으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재분양 수입금으로 1억 3,558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28쪽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11개 업체의 2억 2,600만원, 융자금 이자 1억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1쪽의 옥구농공단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우편료 등 운영비로 424만 1,000원과 토지선수금 상환 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2쪽의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금액으로 3억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3쪽의 재정중기자금 이자상환금으로 4,018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 금액으로 1억 5,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33쪽의 하단부분 예비비로 1억 1,36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의 성산농공단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70만원과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금에 305만 7,000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재분양 매각수입 금액으로 1억 1,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400만원과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오폐수 처리장 원금수입금액 286만 6,000원,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 원금수입금액으로 2,18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43쪽의 성산농공단지 세출예산은 공장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7만원과 844쪽의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05만 6,000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금액으로 3,57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의 예비비로 1억 2,09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의 서수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1,628만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금으로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771만 9,000원과 예금발생 이자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52쪽의 입주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재분양 수입금액으로 1억 2,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1,4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액으로 1억 6,30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5쪽의 서수농공단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장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로 397만 3,000원과 토지선수금 상환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6쪽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억 9,26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공단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 사업 세입예산은 지방산업단지 내 사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608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540만원, 기타 이자 수입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전입되는 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의 공단조성사업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522만 1,000원, 지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점점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66쪽의 산업단지 가로환경과 시설보수용 재료구입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1억 51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일반인들에 대해서 도에서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들을 도로 교육 참석시키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중식비하고 왕복교통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때에는 일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제시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 합니다.

전부 포함 됩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 시상품이 100만원, 그다음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가 200만원이 있는데 물가관리, 부기상으로 그렇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보니까 전체가 30개소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어떤 쪽은 10만원짜리 시상품 받고 어떤 쪽은 10만원짜리 표창패를 받는데 똑같은 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300만원이고 업소도 30군데입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일 잘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상품 내지 표창패를 주겠죠. 그런데 시상품도 10만원짜리이고 표창패도 10만원짜리인데 이 30개 업소를 어떤 데는 시상품을 주고 어떤 데는 표창패를 주는데 중복된 것 같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문의 드리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는 30개 업소 중에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할 정도로 우수한 업체는 표창패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그 업소보다 좀 덜 잘했지만 다른 업소에 비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 업소는 표창패 없이 농산물 상품권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을 우리가 모범업소로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은데 군산시 요식업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30개 정도 모범업소를 정하게 되면 지역의 어려운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모범업소를 어떤 특혜성으로 뽑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이 못된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됐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신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층에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1층의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설비 만큼은 투자되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라 2층에다 소화전을 설치해서 호스를 바로 연결하도록 세 군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위에 스프링쿨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소화전 수도관 그 부분이 아래층에는 있는데 위층에는 없기 때문에 위층 세 군데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설시장 2층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0m 되는데 거기에 소방호스 연결하는 소화전을 최소한 세 군데쯤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천개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재래시장이 잘 운영 되었을 때 그때 민간인들이 시설을 했던 사업인데 현장을 돌아보면 지금 재래시장이 위축되어서 천개시설을 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펄럭이고 한쪽이 뜯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개시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명산시장에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과 눈, 차양막 동시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렇습니다.

예.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시설비로 해야 하느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 또는 공사에 대해서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하자에 의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되면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개 법률가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민간인 시설이니까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서 본인들 책임 하에 설치하고 관리도 본인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여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사이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그 안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인데 현재 농가들이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서 신문사에서 그냥 우리 도비하고 시비 90% 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언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방지 계도지도 전부 끊고 했는데 왜 농어민신문만큼은 계도지로 활용을 하느냐, 문제가 없느냐고 몇 번 항의 전화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800가구에서 10% 정도 80농가를 설문 조사 했습니다. 구독 대상자가 신문이 잘 들어 가는가, 또 그 중에서 전출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냐, 더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그런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신문 구독하는 농가도 있고 구독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같이 구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자는 경영인도 있고 작목반장도 있고 영농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명단을 저희들이 신문사로 보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농민 아내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농가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해당 농가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때그때 농가 도우미를 신청 받아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도 항상 안타깝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쌀 품질관리라든가 직거래 추진단이 구성이 될 때에는 일반농가나 일반 농협 RPC가 아닌 데도 넣어서, 지금 소포장 제작 같은 데는 농업경영인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하여 보자, 그러다 보면 일반 농가나 일반 농협에서 참여를 많이 하면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쌀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도 우리 관내 쌀의 60% 정도는 거기에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귀동냥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예.

예. 5대입니다.

예. 했습니다.

예.

시비 40%, 융자 50%, 자담 10% 입니다.

도비는 우리 도내에 한군데도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요구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안, 김제가 우리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짧아서,

지금 현재 다섯 농가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논농사 신청은 1년 전에 농가들이 신청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보급된 건조기는 화력건조기라 화력건조가 세게 되고 하니까 벼 미질이 안 좋아서 순환공기로 된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미질이 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미질 향상에 기여를 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착안했습니다.

지금 옥산 칠다리 고승길 농가라고 지난해 놓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20기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당 5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당 1,900만원 정도 하는데 시비 50%, 융자 자담해서 50% 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확대 보급을 한다면 지금 보다 미질이 휠씬 나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는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고 대전 엑스포라든가 거기 갔다온 농가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50%입니다.

융자 33%, 자담 27%, 시비가 50%가 아니고 40%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인데 지금 액비 저장탱크 5기, 운반차량 1대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농가한테 지원하여 주는데 앞으로 양돈농가의 축분은 해상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쌀 농사 짓는데 화학비료 절감하고 그러면 쌀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돈농가는 76가구에 3만 1,464구를 사육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수 양돈단지가 12가구로 해서 1만 8,000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박형순 농산담당 박형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 사업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철원을 두 번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강원도 철원에서 자체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경영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금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축산파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약 3만 1,000두 정도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육 해서 나오는 분뇨가 약 8만 7,000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능력이 2만 5,000 정도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만 2,000톤 처리가 현재 해상 투기 내지 버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해상 투기도 내년부터는 할 수가 없고 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양질의 비료를 저희 농업 계통에 사용을 해서 화학비료를 덜 쓰고 고품질 양곡을 생산하여 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10년동안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3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정면에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3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작은 것 3기, 큰 것 5기 자체적으로 하고 축산파트에서 4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20기 내지 40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농가에서 충분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벼 보리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곡처리장에 300톤 내지 500톤짜리 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농가에서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규모로 5㏊ 정도해서 양곡을 넣을 수 있는 200톤 규모 짜리를 선택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미곡처리장이나 대농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좋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여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연회나 이런 것은 하여 보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이 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옥산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주측으로 해서 또는 미곡처리장에서 하고 부분 그런 부분을 연접시켜서 저희가 시연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순회는 공수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섬지역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 접종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우럭입니다.

주로 고군산 하고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

금년 7월달에 저희가 백합종묘를 선유도에 살포를 했습니다.

허가는 안 내주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도록,

선유도하고 간사지가 있는 데에 살포를, 금년에 조사해서 금년에는 선유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4시간 정도 노출이 있는 간사지에 집중적으로 뿌려보겠습니다.

고군산 일대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종묘를 뿌리면 먹이를 안 주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5㎝ 이상만 키우면 상당한, 저희가 금년에 6톤 뿌렸는데 그것의 10배 정도가 소득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 유기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 유기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 했죠?

예. 금년도는 사업이, 원래 수산사업은 내명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 김유기산 신청을 안 했더군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안 했죠? 금년도 안 했죠?

예.

내년도는 신청이 들어왔군요? 내년도는 신청이 들어왔군요?

예.

그러면 다음 어업관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어업관리 넘어가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430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도선 보험료 2,100만원 세웠고 599쪽에 기관유지비 1,521만원, 보조기관 유지비 47만 3,000원, 부속선 기관 유지비 141만 3,000원, 선체유지비 357만 6,000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3,0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운영비 460만 5,000원 세웠습니다. 여비는 1,272만 6,000원 세웠습니다. 어업 지도단속 수사료,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116만 4,000원 세웠습니다. 6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 세웠는데 수산자원 감시단 공로자에게 표창 시상금으로 5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지도선 갑판 부분 수리비 1,170만원, 지도선 기관 수리비 800만원, 그 밑에 낙하산 신호탄 20만원, 601쪽에 자기 발연부 15만원, 구명뗏목 75만원 세웠습니다.

어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9억 9,30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세입예산 25억 9,700만원 보다 16억 4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은 철새조망대 보조금 19억 5,000만원이 올해로 완료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6억 9,00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세출 예산 48억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올해 보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어린이공원 관리 이관과 공원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공원 관리비가 3억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철새 보호구역의 작물보상비가 1억 9,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별로 예산서를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주로 국도비에 국한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052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공원관리 당면업무 여비로 4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442만 1,000원도 주로 화장실 소독 방향제라든가 아카시아 덩쿨 제거 약제, 잔디제초 등 약제 사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월명공원 청소인부 관리로 연중 280일 고정인부 두 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1,47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에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청소관리 인부임 여기도 2명이 배치되어서 1,478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공단, 산업단지, 미룡지구 공원 및 미관 광장청소 3명으로 구성되어서 2,21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45개소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95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위험목, 재해목, 도복목 제거비로 60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조경 수목, 반도복목 바로 세우기에 1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0쪽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에 1억 3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군봉공원 수종갱신에 4,000만원, 나운근린 공원 정비 3,000만원, 월명공원 종합안내판 설치에 600만원, 월명공원 병충해 피해예방 임지정리 1,500만원, 흥남공원 급경사지 난간설치 500만원, 다음에 45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 5,000만원, 월명공원 편익시설 설치 300만원, 월명공원 조경수목 재배치하는데 600만원, 군봉공원 편익시설 확충 및 경관시설에 4,000만원, 국가공단 근린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에 2,000만원, 국가산업단지 공원조경 및 수목관리에 2,000만원,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 제초 및 수목관리에 1,500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관정시설에 5,000만원, 월명공원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 임피 남산에서 육모정까지 임도개설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2쪽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1대 30만원, 공원관리 사무소에 공익요원 근무대기실에 난로 1대 10만원, 선풍기 1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