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효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2002년도 총괄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29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0%인 2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7%가 증가한 2,669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19%가 감소한 62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 예산대비 53.8%인 1,759억 6,5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6.4%인 106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총 32.5%인 1,070억 5,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7%인 8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6.4%인 10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59억 6,500만원으로 자치행정국은 14.7%인 17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복지환경국은 14.5%인 69억 3,800만원이 감액된 404억 9,300만원이며 보건소는 27.8%인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0.7%인 8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70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국은 3%인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00만원이고 복지환경국은 4.8%인 33억 1,900만원이 감액된 648억 3,300만원이며 보건소는 26.8%인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7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년사 화보 발간 4,000만원, 차이나타운 조성 용역비 6,000만원, 군산시 실경 미니어처 제작 700만원, 주민자치센타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1,800만원, 청사 창호 방충망 설치 5,000만원, 가로등 보수차 및 덤프트럭 대폐차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 7대 3억 6,000만원,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 6억원, 오성산 주변 정비사업 2억원, 은적사 요사체 신축 1억원, 흥천사 교육관 신축 3억 6,000만원, 국민체육진흥센타 건립 28억 6,0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6억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 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세출액은 각각 0.19%인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626억 9,3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으로는 의료사업비 10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원이며 세출 또한 의료사업비로 10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669억 8,800만원의 5.9%인 157억 7,9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70억 9,400만원보다 0.9%인 13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행정장비구입비, 통리반장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30억 6,800만원과 청사보수비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청 해당 부서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의거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감안 지방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역점시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국내경기 회복의 불투명과 지방재정의 세수예측 및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및 투자의 효율성 재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등 일부 세출예산 과목의 경우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이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총액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사례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민간자본이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세출예산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0.9%가 늘어난 3,2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69억원, 특별회계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재정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 자유무역 국제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회간접시설확충, 도.농간 격차해소,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문화체육시설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적정배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2%가 늘어난 총 2,669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523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377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43억원, 민방위분야는 2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4.4%인 1,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1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2%가 감소된 6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5억 800만원으로 2001년도 1,163억 6,3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17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540억 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사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33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76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1억 8,900만원이 되겠고 세입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전년대비 45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13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8억 5,000만원정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 7,900만원보다 5%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8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 6,600만원보다 0.3%인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1,500만원보다 0.3%인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및 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1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항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7개과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거관리 7억 7,400만원은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25억 2,400만원은 총무·민원봉사·주민자치과 인건비, 직장보육시설 신축,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청사 청소위탁관리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날 기념행사추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70억 9,500만원은 청원 봉급·수당 및 기획예산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전산장비 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사업육성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 및 각종 광고 수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과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500만원은 여성공무원 해외비교연찬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1억 9,9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와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저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 담당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장보육시설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은 1,3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민방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594만 2천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일정비율을 도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739만 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앞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122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136억 6,800만원보다 14억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기초단체인 저희시와 도의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그리고 180페이지 선거관련 우수 종사자 지원비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부담을 저희가 선관위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억 1,900만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선거인명부 출력등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린터 구입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서무관리와 관련한 인건비로 해서 수당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229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중간까지 청원경찰에 대한 각종 급여나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숙직수당 3,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직능 능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강사 수당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각각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년에는 이 부기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과 일반운영비상 인력과 업무 성격에 있어 기타운영비가 표준경비 성격으로 7,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 수와 범위,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시링 성격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작년 재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시장님과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과 국장님 이것도 역시 금년, 작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각 공무원이 직급별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토록 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력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예산편성 기준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복리후생비로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정원관리를 위한 인부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정발전 등에 대한 표창비와 시민자치대학 내년도가 제2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한 우수 수강생 표창비로서 약 3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 등 업무평가 시상평가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시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능력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포상비가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년도 제2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최동진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군산지식경영21세기정보포럼과 관련한 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사 청소관련을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 해서 직원식당 주방이 지하에 있고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 미끄럼방지 시설로 1,000만원 계상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말씀을 드리지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분 내년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필히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신축공사비 해서 4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예비군교육장이라든지 교육용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해서 3,4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과 팩스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교체로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사행정과 관련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7억 8,800만원이 훨씬 줄여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보상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모두 일용인부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중간 보면 단순노무 26명이 각 과에 단순노무 인부임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모두 총무과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 26명에 대한 3억 3,800만원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기본급, 상여금, 월 차수당 등이 쭉 규정된 내용이고 그 밑에 직영청소 환경미화원 34명도 역시 245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휴일월차수당 등 이것도 공무원 보수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역시 건설과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수로원들에 대한 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미화원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2명분에 대한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공무원들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 1,000만원, 지방고시 농업직 한 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서 있고 기타 중앙 및 교육기관 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각종 공무원 표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기타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예년에 쭉 해왔던 운영비의 표준경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육여비는 저희가 국가와 지방 각종 교육과 관련해서 매년 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차출해서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 여비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외여비로 교육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한달이라든지 또는 석달 중앙이라든지 도 공무원 교육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와 관련한 공익요원 인건비가 한 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퇴직공무원과 관련한 배우자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약 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역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퇴직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표창, 자치단체 평가 포상금을 금년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 공무원의 70% 그리고 내년에는 90%까지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고 아마 불일간에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금년수준으로 해서 70% 정도 성과상여금을 기준에 기본 봉급에 맞게 해서 세워진 예산 내용이 251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모두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 연금과 관련한 각종 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법정 경비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해서 일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건강보험 부담금도 공무원 법정 경비로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된 내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재해부조금이라든지 사망조위금, 공무원 요양비도 역시 연금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이라든지 장학금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을 할 때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한 내용이 2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2대분 기타 문서계의 기본 일반운영비 해서 약 7,9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국내여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인원이라든지 시링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공보정보화과에 다른 예산과 같이 서 있다가 업무가 문서계로 이관되어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 예산도 800만원정도로서 금년도 수준과 같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청소기 구입비 25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이라든지 기타운영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인원이라든지 그 동안 해온 기타 운영비를 표준경비 성격으로 해서 시링제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해서 시민의날과 관련한 시민의장패, 모범시민 상패, 시민의날과 관련한 행사유인, 초청장, 그리고 안내팜플렛, 홍보 포스터, 경축 홍보탑 이와 같은 시민의날과 관련한 예산이 261페이지 262페이지까지 금년도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내여비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가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 인원이라든지 시링 수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사실 전주, 익산, 다른 시군도 쭉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까지 부담이 안되었었는데 이것은 저쪽 경찰서에서 또 시민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정질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날과 관련한 시민의날 체육행사 참가 선수 실비보상이라든지 읍면동 초청인사 보상을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참가 선수 실비보상 이런 것은 금년에 시민의날 지원했던 수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관련한 정신교육 중앙단위 교육에 참여토록 되어 있어서 중앙 교육 농민교육원 참석 등 264페이지 상단까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석실비 680만원 서 있고 도민의날 기념식 초청인사 실비보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시민에 대한 상을 줄때 부상금 구입비하고 시민의장 수상자 8개 분야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입장상, 응원상, 우수팀 시상, 시민의날 경기종합시상 등은 265페이지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265페이지 하단에 종합상담실운영 상담원실비보상은 저희과 예산이 아닌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첫줄에 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윗줄은 상반기분 밑에 것은 하반기분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쭉 해온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5개소인데 새마을협의회 군산지회,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읍면동협의회가 정액 보조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 2,000만원 계상했고 민주평통과 관련한 운영비 2,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저희가 시민의날을 잘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전야제 행사라든지 거리축제, 그리고 각종 군악대, 의장대, 태권도 각종 행사성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장학금지급인데 268페이지 보면 좀 글자가 빠졌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9명은 총 새마을지도자 숫자이고 자녀장학금 약 8명에 대해서 680만원이 도비 50%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도 4,600만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인원이라든지 예년에 쭉 해왔던 그런 운영비 성격으로 시링제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 기자재 등 구입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장소 청소를 위한 청소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두명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법정 경비로 해서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창설 안보교육 참석 보상금이라든지 강사 세미나 보상금이 731페이지 상단까지 대부분 금년 수준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창설과 관련한 예산 또 실기 경연대회,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품, 모의신고자 부담금이 거의 금년 수준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검열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앞서 보고했던 대로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행사비까지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민방위교육 중앙교육 입교자라든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이 중앙단위에서 참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급수시설비 저희가 급수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군산초등학교 밑에는 아주 오래 되어 습기가 쌓여있어서 대수선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둔율동 쪽에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 4군데를 팠습니다만 수질이 별로 안 좋고 이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관련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아까 이야기했던 구)시청 에어콘이 습기 차서 또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에어콘 교체 구입비로 계상했고 밑에 자치센터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부담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광역화로 해서 민방위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익산 통제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일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비상대책과 관련한 매년 하고 있는 충무계획 유인비 또 기타운영비같은 것은 금년 수준과 같이 서 있고 국내여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을 금년 수준과 같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예산은 특별히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되겠고 앞서 이야기했던 직장보육시절관련이 내년에 새롭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시고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예산 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232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하고 그 밑에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국 시장.군수 연회비와 전라북도 시장.군수 연회비는 협의회 규약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비 지급을 하게 되면 지출내력서가 있습니까?

연회비가 전국 기초단위로 계상은 되어 있고 나중에 쓰면 정산이 오는데 그것은,

정산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자체 협의회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연회비를 내게 되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정산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회 운영위에서 분기 단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대개 운영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산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꼭 최동진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266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전년도에는 전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없었는데 2002년 예산에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5개소에 1억 7,090만원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보조가 2,400만원인데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5개소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본부 또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운동협의회 군산지회, 새마을 읍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군산시지회,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읍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부녀회 이렇게 부분화가 되었습니까?

아, 새마을부녀회는 시 지회를 말하고 읍면동은 각각 29개 읍면동을 말합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보조금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얼마씩 주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5개 단체 보조금 얼마씩 계상이 되었는가 자료로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238쪽 21세기 군산지식경영정보포럼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되고 또 정보화지식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약 1,000만평의 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단위 지식경영정보포럼이 지식인 사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대학, 행정과 학교, 저쪽 기업체에서 산하 단체에 넣을 수 있는 지식포럼을 만들도록 발기인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면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 비용을 쓰겠다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획이 방대한데 1,000만원을 가지고 경상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그 계획안은 일인당 월 1만원정도로 해서 12만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고 기타 경비는 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재산취득이 부결되었는데 여기 예산이 4억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시 또 자료가 왔습니다만 설령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설계비하고 신축공사비만 4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신축만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운영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아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비용은 내년 추경에,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출연금인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그 동안에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명시된 부담금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대여장학금 부담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무원들이 대부를 해 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부담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계별로 있는데 기타운영비 용도는 뭡니까?

기타운영비는 일반사무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전부 부기를 명시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경비 성격으로 인원과 그 동안 해왔던 사무인력 이런 것을 조정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시정계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시링식으로 금년부터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아마 전 과가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서관리같은 데는 기타운영비가 6,864만 6천원이고 각 계가 있는데 문서관리에 기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생각 외로 인원이 적고 한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불과 이천얼마 들어가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서관리는 저희 시에서 각종 외부로 나가는 우편물, 우편물대가 3,700만원입니다. 각 과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문서계에 와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이 행정자료실이라든지 대부분 우편물 발송료만 해도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 또 발간실 운영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비도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볼 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어떤 비율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기타운영비의 용도는 나왔는데 각 계별로 틀립니다.

기타운영비는 저희가 자료는 전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매년 인원수라든지 사무운영 그런 형편에 의해서 거의 표준경비 가깝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링식으로 하도록 묶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별로 차등이 많이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할 때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266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작년에도 2,000만원인데 올해도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자료검토) 그 예산은 전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주로 세미나라든지 각종 자체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참석 실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2건국 위원들이 중앙교육을 갔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세미나라든지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3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21세기 군산시경영정보 포럼 회원들이 이십몇만원씩인가 납부하죠?

12만원씩,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124명에 약 600만원정도,

100명이면 600만원입니까?

아니, 12만원 전액 낸 분도 있고 우선 반절 6만원 낸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반절 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연회비로 해서 월 1만원정도 해서 규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만원이면 1만원씩이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200만원인데 반절씩 받는다면 5천원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서,

결국은 다 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만원이라는 가입비를 받은 이유는 그 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전액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자기 본인 부담이 좀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포럼에 군산에서 일부 보조하고 학원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회비를 받고 기타 부족분은 상공회의소와 시가 공동 부담토록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방금 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군산지식경영정보포럼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124명입니다.

전액 회비 납부한 회원은 몇 명입니까?

약 54명 정도,

그런데 그 방침을 보게 되면 연 10회 이상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고 한번 납부한 회비는 탈퇴하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회의는 안 했습니다.

회원만 모집을 했지 아직 제대로 결성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먼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했던 바와 같이 저희가 600여명의 상공회의소와 같이 공동으로 안내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신청한 분이 약 1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또 꼭 참여해야 할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수라든지 더 연구해서 저희가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정식 발기인도 하고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유명 교수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주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관은 저희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럼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주관을 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목적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지식 수준도 높이고 또 선진 정보라든지,

아니, 이런 단체를 결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없죠? 됐습니다.

법적 근거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직장보육시설 신축 계획해서 예산이 4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부결이 되었죠?

미료안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된 후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그, 그,

아니, 핑계를 대지 말고 물어보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정식적인 절차입니다만 저희가 관련과끼리는 해서 재산 취득승인을 올렸는데 의회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예산이 정기 예산이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지금 직장보육시설 신축을 하겠다는 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이죠? 행정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 수가 영유아보육법에도 있듯이 300명이 지난 10월인가부터 급격히 넘어가고 직장협의회 여성 회원측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중국에 의장님이라든지 시장님 가셨을 때에도 중국의 선진적인 여성 능력개발을 보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필요성이 절감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이 사전에 세워졌으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예산은 미리 반영해 놓고 그 직전에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한 것이 잘된 행정입니까?

아니 잘되었다기보다도 그 시기가 전번 10월에 입안을 해서 절차를 쭉 밟아왔고 이왕에 재산 취득 승인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 내서 회계과에서 다시 기획예산과에 하다 보니까 또 의회 일정이 연중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또 앞서 이야기했던 정기 예산 시기와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졌는데 재산 취득 승인 신청은 사실은 저희가 훨씬 먼저 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절차는 저희가 그렇게 밟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예. 타 시군 자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개진이 되어서 정부단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국토방위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전적으로 옳지않다 일단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해서 중앙 단위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향토예비군법이라든지 현행 법 체계상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타 시군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시민의날 체육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 시민의날 초청인사 보상 했는데 올해 시민의날 행사 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하면서 부작용 같은 것 느끼지 못했습니까?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올해 행사는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민의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조사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평가분석한 것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 했는데 전년도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정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38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위탁관리 7,677만 7천원 지금 우리가 청사 청소는 위탁관리를 않고 자체에서 했는데 일시 사역입니까?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청소 위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기능직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 업무가 위탁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같이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인력은 거기에 승계가 됩니다.

신 청사 신축된 지 5년 되었는데 여지껏 청사 청소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97년 98년 이후 계속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전부 줄여야 할 형편이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금년에도 53명을 줄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사 위탁관리라든지 하수처리장 위탁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행자부에서도 전부 위탁을 해서 전문화를 기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줄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되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관리업체에 일단 그 인력을 승계를 시켜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고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라든지 기존 인력을 승계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운영비 관련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다음은 7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민방위 교육장이 구) 시청 앞에 있는 지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군산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시설비에 대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 갑자기 동파대비 등 해서 4,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동안에 동파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급수시설부분은 시청 한군데, 은파에 한군데, 시민문화회관에 한군데, 보건소에 하나 해서 민방위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시 상수도가 파괴된다든지 할 때 비상급수체제를 운영토록 국가적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와 시설정비를 매년 일정부분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 예산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대피시설 대 수선해서 천장 텍스, 방습페인트, 철골 대문 제작, 음향 전기 시설, 기타 배수시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장이 완전히 곰팡이 났거든요. 사진에도 있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지하 곰팡이 나가지고 도저히,

사진을 이래범 위원님께 갔다 보여주세요.

(총무과 직원 - 사진 제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여름에 환풍을 시켜서 환기를 시켜 줘야 하는데 과연 관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습페인트 칠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97년도 한번 대수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유지관리만 해 왔습니다. 매년 지하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건물은 자체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라고 해서 둔율동지구인데 2,000만원 수중모터, 급수대, 물탱크, 기계실 그 동안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갑자기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비상급수시설 2,000만원 들여서 둔율동 지구에 세운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비상급수는 민방위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율동 지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요.

예.

이인효 위원님!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266쪽하고 263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그리고 제2건국운영비, 평통운영보조비 이것은 임의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 속에서 임의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액단체 13개 단체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만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 속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평통이라든지 제2건국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단체로 봐야지 정액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정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액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지침상은 정액단체는 아닌데 제2건국추진이나 평화통일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단체냐 정액단체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예산편성상 보면 임의단체입니다.

그렇죠! 임의단체면 2억 8,300만원가지고 임의단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것은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고,

풀 예산으로 우리 군산시에 임의단체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풀보조, 그 속에서 그것을 지원하면 될텐데 임의단체를 갔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아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 없는 것입니까?

물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도 되어야 합니다만 군산시 보조금관리규칙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또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저희가 타 시군 예를 쭉 봤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나 평통협의회 관계를 전주나 익산 다른 데도 별개 예산으로 서 있고,

자율방범대는,

예.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단체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액단체는 법정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연간 얼마를 주라는 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만 임의단체는 아까 시의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소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어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풀 보조 2억 8,300만원에서 전부 커버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기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술 세미나 엄청나게 수요가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건국추진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풀보조에서 커버하기가 실질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8,3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게 생겨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성과상여금은 제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성과상여금은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근무성적, 다면평가 등 직장협의회하고 면밀히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부 심도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 안 했습니까?

예. 지급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 261쪽 시민의날 경축 홍보탑, 아취 제작, 애드벌룬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자제하도록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홍보탑이나 아취 제작, 애드벌룬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소모성 행사 경비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분위기라든지 홍보상 이것이 몇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는 사항까지도 우리시에서는 위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반운영비는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지 전혀 세우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지침서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지 전혀 계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최소화하라고 했어도 전혀 최소화 한 느낌이 안 듭니다. 여기를 보니까 최소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0만 시민을 생각하면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733쪽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시설 대수선 해서 3,000만원인데 지금 민방위 교육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상사태에,

금년에 이용 실적이 며칠이나 됩니까?

거의 상·하반기 한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청사나 다른 곳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없습니까?

물론 일반 회의실에서 교육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지하모드라든지 지하실 등은 많이 확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비상시를 예견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6층 회의실이 비어있어도 사실은 그런 민방위 시설 장비를 이용해서 또 실질적으로 평소에 실감이 되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하 장소는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면 좋은데 한 2개월 정도 쓴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이나 들이고 또 그 뒤를 보면 에어콘 교체구입해서 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시의 지하 대피소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교육장 자체도 정부에서 지정한 비상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대피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건물만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상 사태시에 우리가 지하 대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2개월로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 실적이 2개월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몰면 2개월이지만 월별로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대피시설이 대피하는데 미로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만 열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1년에 한 2개월 정도 교육만 하는 곳인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 우리 시 청사에 지하 민방위 대피소가 잘 되어 있는데 교육장을 거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장이 거기에서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편의성에 따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사용을 하되 이것을 연중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지하 민방위 대피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열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고 이 시설을 청 내에 있는 지하 대피소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민방위 지하 대피 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군산초등학교 대피 시설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피시설로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용은 조금만 들여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꼭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유사시에 대피만 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장은 보다 시설이 낳은 우리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민방위 대원들도 청 내에 들어와서 훌륭한 대피시설을 견학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지하 대피소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해 놓은 시설이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용도는 안 써도 되죠.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지하를 써도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1년에 며칠 쓰지 않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 하시면 맞지 않죠?

저도 그 얘기인데 국가 지정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답변을 대신해 주십니까?

그것이 국가지정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248페이지 교육생 해외연수 4회 5명 4,000만원 해 놓았는데 연수자 명단 나와 있습니까?

연수자 명단은 아직 안나와 있고 연중 국가공무원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서 공무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짜리 4주짜리 3달짜리 이렇게 차출이 되면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소속 직원에 대한 소속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도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 없네요?

이 인원이 거의 매년 교육기관 시설 수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13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170억 9,900만원 산정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133억 8,900만원 증액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173페이지 도비 보조금 160만원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비용으로 도비에서 160만원 지원하고 저희 시비에서 50% 충당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160만원을 저희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유공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이 비용을 더해서 실시하라는 뜻으로,

자치복권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치복권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의 수익금을 광역시 도까지 배정을 하는데 이번 결산해서 배분표 보니까 전라북도는 9억원인가 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2페이지 먼저 기획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7,93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인 경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 그 기준으로 했는데 밑에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년사 화보 발간 해서 4,000만원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산에 기록된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존이 안되어 있고 또 사실상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할때 필름이라든지 사진을 활용할 수 없고 해서 일반적으로 책자화해서 화보로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78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용 추진여비와 국내 자매도시 추진여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자매도시업무를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별도로 48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도 35만원 절감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7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조인력으로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액수는 78만 4천원 늘었는데 이것은 인상분에 따라서 78만 4천원이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세미나라든지 시정발전행사에 참여하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시민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도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목표관리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차이나타운 조성 용역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임시회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산에 국제자유무역도시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차이나타운 조성이 필요하다해서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군산시에 미니어처 즉 지형모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 현관에 비치를 해서 저희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실감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장항, 서천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출연금입니다. 개항100주년기념사업장학금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2000년도 2001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 해 주셨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5억원만 저희들이 지원할 것으로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시민장학회가 모금한 액수는 약 28억 5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약 24억 3,100만원,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 약 3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예산 운영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는 금년보다 7억 629만 5천원이 늘어났는데 내년도 기본급 인상율이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11.6% 정도 인상될 것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수당도 급여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및당면업무추진 5,685만원과 풀 성격으로 매년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쓰는 금액으로 각종 훈련 및 재해, 재난대비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뒷페이지 행사지원비로 1,53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통행사지원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행사지원비라고 부기를 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예산이 행사성 경비가 많다 해서 행사성 경비를 일목요연하게 중앙에서 데이터를 뽑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행사경비는 별도로 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꼭 별도의 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는 전부 중앙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5,24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관리로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다음에 예산운영관련비로 2,2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약 77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예산가지고 많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보통 일주일 내지 이주일 합동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치를 한번 뽑아보니까 약 180일 정도를 직원들이 업무 담당별로 지방채면 지방채, 교부세 담당은 교부세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180일 동안 이주일 내지 일주일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인데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증액하지 않고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시링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를 못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액수로 군산에 시링이 되었기 때문에 늘릴수도 없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포상금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심사를 거쳐서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금년과 같은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의단체 보조로 저희 군산에는 주어진 시링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동일한 승인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행정장비 부족이라든지 노후에 따른 장비 보강 지원책으로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방채 감채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채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한 10% 정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억원 감채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분석 업무인데 일반운영비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역시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여비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3페이지 국제교류업무인데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국 연대시와 공무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연대시 공무원이 우리 군산시에 체류할때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임차료로 약 3,12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2만 4천원 증가된 456만원 금년과 거의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외여비 당초예산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3,71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특이하게 6,000만원돈이 증가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 베낭여행을 승인해 주셔서 약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베낭여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 여성공무원들 선발해서 별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고 또는 해외견학을 통해서 시 행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고 6,000만원돈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만 베낭여행이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은 금년과 같이 50%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664페이지 부기에 있습니다만 시군의장단 해외연수라든지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교시찰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40만원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6,000만원 외 3,300만원 돈은 기존에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해외시찰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2,64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오는 외국 외빈들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들을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5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100만원 동일하게 금년과 같은 액수로 책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만원만 금년도에 계상한 내용은 이 분야가 국제통상업무까지 같이 국제협력계가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업무배정에 따라서 통상업무는 지역경제과에 같이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간해외여비는 지역경제과에 세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통역해외출장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32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복권 발행을 위해서 도에서 160만원 저희시에서 160만원 해서 국외여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4년부터 매년 10만 이상 30만 이하의 시는 75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46페이지 일반회계에 예비비 26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 예비비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1%인 26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97페이지 시설비인데 우리 시 청사 내에 군산 지형모형물을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로 5m 세로 4m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가급적 현관에 놓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배치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형모형물을 한다면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직접 과에서 주관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인 예술단체에서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군산은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군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이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군산에 큰 변화도 와야 할 텐데 바꾸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한번 고정해 놓으면 변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까?

지형이 바꾸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느 자리에 한다는 것은,

가로 5m 세로 4m 규격이기 때문에 위치는 현관에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에 비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배치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야죠.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면 지역특산상품 코너를 양쪽에 2개 만들어놓았는데 그런 문제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꼭 현관에 한다면, 그런 방법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임의단체는 2억 8,300만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에도 보면 1억 7,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 임의단체 지원이라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의단체라는 것은 특별히 어디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액단체 외에 임의단체인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제2건국 빼놓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

거기는 정액단체입니다.

2억 8,300만원이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시링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규모로서는 2억 8,300만원만 써라,

그러니까 2억 8,300만원인데 부서별 보조금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 산출은 없고 우리시 규모는 2억 8,300만원,

2억 8,300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임의단체를 지원할 것인가 대충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고,

전년도에 줬을 것 아닙니까 왜 안나와 있습니까?

아니, 전년도 준 것은 나와 있는데,

예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아니면 전년도에 집행한 것 내력서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667페이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컨설팅회사 초청 5,000만원이 올해 새로 잡혀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앞 분야까지 국제교류로 되고 거기에서부터는 국제통상업무로 됩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링으로 최고 풀로 2억 8,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풀에서 지급한 것이 총무과에 정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한 일부 그런 단체가 있죠?

정액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기에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부기에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기를 올리니까 그만큼 여기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어야 합니까 안 줄어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줄어들어야 한다 이것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단체가 예를 들어 행사성으로 무슨 단체가 뭣을 하겠다 해서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올라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올라온 제2건국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별도로 목을 준 것입니다.

목을 줬죠! 목을 준 만큼 풀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기존에 운영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을 준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 예산에 있는 만큼만 가지고 집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잘 아시겠지만 많이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분부분 삭감해서 200만원만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에 많이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이 좀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해야지 이 돈 자체가 시민의 세금인데 전체를 시에 의존하고 또 아까 총무과에서 부기가 잡혀버리니까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부기를 만들고 하면 결국 중복해서 나가는 더 많이 나가는 문제가 표출될 것 같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년사 화보 발간 4,000만원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화보발간은 현재 군산시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록물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고 사실 제대로 소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도 유명한 문화계 활동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개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필요해서 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도록같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자료를 취합해서 시대별로 또 어떤 분야별로 체계 있게 정리해서 편집을 해서 도록화 해 가지고 활용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가지고 많이 터치를 했었는데 화보도 군산시 100년사 보면 개항할 때부터 지금까지, 요즘 도에서도 군산 부문이 계속 화보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CD 화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화보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 하나하고 전에도 보면 시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해서 시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혀지고 또 그것을 소장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알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그렇지 않으면 CD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책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CD나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크게 목적을 갖는 것은 그 동안에 전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체계있게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나 만들어서 100년이 되는 역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도록화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아,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기금조성금액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24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원래 목표년도가 꼭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개항100주년을 제일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을 계획했다 이것보다는 그때 우리 인구수로 따져서 약 3·4년 인구 일인당 1만원정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100억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희들 당초에 입안해서 계획했을 때 4개년간 5억원씩 지원한다 해서 20억원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100억, 200억이 되어도 말하자면 저희시에서는 더 지원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한 20억원 규모는 저희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조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5억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학금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사실은 참여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대로 50% 할 때까지 놓아둬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5억원이라도 더 보태서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최동진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년사 화보발간집 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어느 때 하더라도 관계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개항100년 해인 1999년도에는 여기까지는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찾아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고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엮어서 만들어야겠다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항200주년 기념식때 하면 안됩니까?

그때도 물론 자료로 취합해서 해야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주년 장학금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 액수하고 기타 운영비 액수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시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절 간섭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공통으로 해서 총액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총액 계산을 했습니까?

이 총액 계산은 전체 금액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그 과의 업무성격이라든지 공무원 수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나름대로 시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링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죠.

부서 의견은 취합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전년도하고 비교분석해서 했다,

예.

기획예산과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요구대로 한다면 뭐라할까 정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 일반운영비는 군산시 규모가 이 정도만 책정하자 했을 때 그 과의 업무성격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솔직히 배분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하고 같은 더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지금 최동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실과에 계상해야 하는데 왜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욕심껏 갖고 온 그 과에 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전철수 위원님!

210쪽 제일 하단에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및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인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10페이지 통계업무는 주민자치과에 통계업무가 있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5,600만원 세입이 국고보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통신전화사용료 3,255만원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이고 세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건을 말씀드리면 시내 전용회선료 5,066만 1천원과 집중관리 전화요금 9,931만원이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는 일반적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7만 2천원이 삭감된 금액이고 사업예산으로 아까 보고말씀드린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6,51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아까 보고말씀드린 국비사업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G4C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10개의 민원사무를 행정전산화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11개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전산망을 하기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로 700만원,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개발비 1,600만원, 핸디오피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2,400만원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민간위탁금을 해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부라든지 자영업자한테 인터넷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 1,553만원이 감된 금액으로서 통합행정전산망(랜)이설 및 정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통신망 정비사업으로서 2,400만원 기타는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보조하는 내용인데 830만원의 내력은 현재 전화국에 노인들이 정보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때문에 저희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줘서 군산시의 정보통신을 좀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빔프로젝트 600만원, 복사기 200만원, 프린터 30만원 해서 8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침입차단시스템 백업용 서버 구입 2,000만원, 백본 스위치 구입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보안서버 구입하는 것이 1,200만원, 핸디오피스 서버 구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화용 장비 구입이 현재 군산시의 전산 보급율은 86.1% 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노후라든지 부족분을 매꾸기 위해서 현재 146대 2억 1,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하고 군산시하고 일일이 출장이라든지 회의를 부르지않고 화상을 통해서 직접 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행자부로부터 전국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부담금으로 7,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부 홍보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전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한 부분 그 부분만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 4,976만 7천원, 그 다음에 시보제작으로 816만원 요구했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공고 수수료 1,625만 4천원, 신문광고 수수료 5,418만원, 방송광고 수수료 5,61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ENG 카메라 촬영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부임 1,567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ENG 카메라가 있으면 보조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보다는 공익요원을 써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열린시정 리포터 취재보상비로서 전년하고 동액으로 계상했고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정액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와가지고 읍면동당 60만원씩 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실의 여러 가지 기자재 일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216페이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보조 83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빔 프로젝트가 600만원, 복사기 200만원, 프린터 3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빔 프로젝트가 600만원, 복사기 200만원, 프린터 30만원입니다.

언제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진즉부터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국통신부로부터 일부 기자재를 협조를 받았고 또 재단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중앙본부로부터 일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하고 있는 중에는 그 이상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하는데 열악하고 다른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한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나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재단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재단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든지 통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은 통신공사가 이익이 될텐데 이익의 주체인 통신공사가 부담을 해야지 지자체가 부담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건물은 통신공사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통신공사 내에서는 이러한 지원에 관한 것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어떤 노인들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여명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는 문동수 씨가 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홈페이지 외국어페이지 구축 작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홈페이지의 가격은 금년에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6,000만원을 했었는데 삭감되어서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자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시사명목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1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만든지 얼마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홈페이지에 3개 국어 업그레이드만 계속 시켜 주면 될텐데 그것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부분하고 개편한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사항에 일부 메뉴를 고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부분은 전면적인 옛날에 있던 현재의 홈페이지를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그 작업은 소스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넣어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다시 만드는 것이지 업그레이드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를 1,000만원가지고 전체 다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업자가 6,000만원 되는데 군산시가 이렇게 다급하고 예산이 없으니 그러면 1,000만원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소스를 기부하겠다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만 주면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가,

아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요즘 예산관계인데 어차피 홈페이지 완전한 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건의하고 하는 글이 아닌 광고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관리인이라든지 예산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은 없고 홈페이지를 다시 게재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조례를 조금 개편하고 규칙도 만들어서 현재 홈페이지에 개인이 무한정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말씀을 나중에 홈페이지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운영비 1억 989만 2천원이나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하고 동액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장비라든지 모든 통신장비 유지비가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그마한 것까지 나열하기가 뭐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부기가 되어야죠. 1억 900만원이란 돈을 기타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2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열린 시정 열린 군산하고 시보 제작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816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시보는 법정으로 시보에다 게재할 사항을 법정사항으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만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배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보는 별도로 만들어서 매주 나간다,

그래서 매장공고라든지 도로공사 시행한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 1억원 넘는 것 소요 예산 명세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223페이지 ENG 카메라 인부임을 여기에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일짜리를 여기에 세웠는데 총무과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 관계는 우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300일짜리를 아무데나 세워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임용에 관한 문제는 별도 검토하고 이것은 특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부서에 우선 세워놓고,

특수한 것이니까 총무과에 세워가지고 그리 배치해줘야 맞지 여기서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총무과에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각 과에서 인부임이라든지 280일짜리 300일짜리도 전부 다 각 과에서 세워서,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80일짜리가 아니고 300일짜리입니다. 300일짜리인데,

예. 알겠습니다.

300일짜리인데 그냥,

이인효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용인부 자체는 300일짜리는 원칙은 총무과에서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재료비 기타입니다. 단지 총무과에 있는 것은 상여금이랑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재료비로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재료비기타에 들어가면 280일짜리가 들어가야 맞죠. 재료비기타가 아니고 300일짜리를 사역인부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릴까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때까지는 이 안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얻으려면 제대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15쪽 민간위탁금 인터넷 교육 위탁금 주부 4개 학원 1,000명에 500만원 했습니다. 일인당 5천원, 자영업자는 4개 학원에 500명인데 500만원이니까 1만원씩인데 지금 4개 학원이라면 어디어디입니까?

거성학원, 대은컴퓨터학원, 비젼컴퓨터학원, 롯데컴퓨터학원 4개 학원입니다. 금년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부는 1,000명에 5천원인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1만원씩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주부 4개 학원에 1,000명이 오타였습니다. 500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고를 해 줘야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에 없던 인터넷교육 위탁금인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들이 컴퓨터학원을 다니려면 8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4개 학원은 개인이 1만원, 시에서 1만원, 학원에서 1만원 부담해서 3만원으로 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3만원이라면 학원에서 1만원, 시비 1만원, 개인 1만원씩 3만원 낸다면 컴퓨터학원에 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월정료 아닙니까?

월정이 아니고 그것은 월로 해서 사람 숫자가 나오는 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보통 1개 학원당 40명 정도인데 어떤 학원은 35명도 있고 37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 나오는 학원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받은 부분입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한 학원입니다.

학원이 4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정보통신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교육을 시킬테니 지정해 주십시요. 하게 되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정학원은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에,

금년에도 사업비 해서 기왕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전번 추경에 이것을 계상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명에 500만원인데 그러면 일인당 1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원 수강료가 매월 3만원입니까?

예. 개인 부담하는 것이 3만원입니다.

월 1만원,

예. 그렇죠. 월 1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교육은 1년간 했는데 1년이 12달 아닙니까? 12달이면 12만원으로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숫자를 아까 500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500명×1만원 해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육받는데 월 1만원씩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교육 기간이 분명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럼 12만원이 보조가 되어야지 어째서 1만원이 보조가 됩니까?

아니, 한 사람당 그런 것입니다.

1년 12개월 받는데 일인당 1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12개월이면 12만원이 되어야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500명이니까 1만원씩 한 달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월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1년 기간인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 주부가 4개 학원에 500명 잡았고 자영업자가 4개 학원에 500명 합쳐서 1,000명 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입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연인원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니까 금액이 안 맞죠. 연인원 1,000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221페이지 산출기초 02하고 03보면 공보 및 홍보 업무추진비, 시책홍보 및 공보 업무추진, 시정시책 홍보 업무추진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습니까? 공보 및 홍보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 공보 업무추진비,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을 공보 및 홍보 업무추진비 2,312만 8천원 그 밑에 시정홍보 및 공보업무추진비 3,00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군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일반 공공기관을 통해서 PR하는 내용이 되겠고 홍보라는 부분은 널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시책홍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어떠한 군산시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사업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또는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침묵) 좋습니다.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최동진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여러 가지로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링을 받기에는 너무나 시링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링에 의해서 배분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예. 작년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이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0% 계상 좀 해 주십시요. 정보업무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만 하는 자리이지 부탁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11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6,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약 1,000만원정도 부족하게 계상했는데 임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청사에 들어와 있는 농협, 전북은행, 여행사, 정동기업에 대한 사용료 4,995만 3천원, 또 탑천 휴게소 사용료 250만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3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인건비,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4억 1,74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청사 전기료, 가스요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회계과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5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최종 추경까지 필요한 4억 4,900만원에 비하면 약 3,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1,9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청사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7,53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지하 주차장 도색 공사비, 청 내 냉난방기, 냉온수기, 유니트 및 보일러 수선비, 청사 방충망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해서 7,5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약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용은 금년도에 구입한 교통지도차량 마티즈 2대 운영비하고 중앙에서 부터 지원된 농업 구제역 방역 차량 유지비 증액 되어서 8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청내사업소 및 시청 초소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존연한이 끝났거나 진즉에 지난 차량들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부시장 전용차, 가로등 보수차, 덤프트럭 대차 폐차, 터미널 냉,온수기 용액 구입 이것은 지하의 펌프 2대 500만원, 또 휀호일 유니트 구입비 165만원, 청소차 7개 3억 6,012만원입니다. 286페이지는 페이로다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차 폐차하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약 1,000만원정도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내력은 공제회 불입금 또 청사 재해 복구 및 정비회비, 기타 시설물 운영하는 측량, 감정, 등기비용 등 해서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직원들이 줄이는 과정에 내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한명 받아가지고 재산관리업무에 충당하고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구) 군산소방청사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비 3,500만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하는데 600만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입하도록 승인해주신 구암동사무소 자치센터로 만들기 위한 앞에 부지매입비와 건물 수선공사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배상금은 국공유재산이 소송하게 될 때 증인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읍면동 청사나 본청에 대한 신축과정에서 지방공제회로부터 빌려왔던 돈에 대한 이자 5,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좀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의 원금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285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때 청소차 구입 7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9대로 되어 있는데 글씨가 오자가 나왔죠?

7대입니다.

차량 구입 대차폐차만 서 있지 차량에 대한 관리비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있는데 기왕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차폐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부 이미 계상된 것입니다. 앞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 폐차를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288페이지 구암동사무소 자치센타 주차장 조성 해서 6억 760만원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건물 얼마 주고 샀습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원이고 앞으로 또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이 돈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도로 뚫려가지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8억 600만원 한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암동사무소가 우리 군산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정말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 데 그 시설물 자체가 9억원 들여서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인정을 해주시면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의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자치센터를 그 일대에다 아름답게 지어도 한 500평 넘게 해도 10억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지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석 위원님 제안 받아들여서 위원님들 모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끝나고 버스 대절해서 갔다올까요?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속기록 삭제하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기록 잠깐 중지하세요. 16시 06분 기록중지 16시 08분 기록개시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분 여유가 있으니까 버스 대기시켜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오늘 갔다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군산 소방청사 대수선비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월명동 산 밑에 있는 구) 군산소방서입니다.

시에서 이 건물을 인수 했습니까?

그 건물이 원래 시 것입니다. 빈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군산시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이사를 시키고 노동회관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해서 제대로 임대료 같은 것 내는 단체가 거의 없죠?

일부 임대료 내는 단체도 있고 또 안내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자리만 차지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단체는 임대료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액단체같은 경우는 면제해줄 수 있어도 다른 단체가 입주하더라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키드로다라는 것이 뭡니까?

페이로다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폐이로다가 81년식이어서 20년이 경과되어서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구) 소방서 청사 자리에 대수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서 자리에 파출소같이 그런 성격을 띠고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차량이 몇 대 남아가지고 소방파출소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도 다시 하고,

소방파출소를 두고 나머지 청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 하나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매년 탑천 휴게소,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계약기간을 얼마씩 합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차를 하는데 대개 그분들이 다시 와서,

다시 합니까 공개 입찰입니까?

예. 공개입찰입니다.

공고합니까?

예. 공고합니다.

금액이 탑천이나 오성산 휴게소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분이,

보통 432만 1천원, 250만원 이렇게 씁니까 우리가 조정을 합니까?

우리가 예정금액을 만들고,

최저가를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최저가를 정하죠.

최저가 정하고 최고 높은 가격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제일 높은 가격 쓰는 분이 낙찰이 됩니다.

입찰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시공고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런데 많은 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응찰하는 분이 2분 내지 3분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탑천 휴게소나 오성산 휴게소가 그분들이 어떤 연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응찰을 하는데 사실 영업을 하는데 는 적자운영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228페이지 구) 소방서를 수리해서 일부는 청에 입주된 것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뒤에 해신동사무소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할 계획은 없죠?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달리 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읍면동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예산 세워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수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사전에,

수리가 되면 그쪽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