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이인효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일자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2002년도 총괄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29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0%인 2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7%가 증가한 2,669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19%가 감소한 62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 예산대비 53.8%인 1,759억 6,5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6.4%인 106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총 32.5%인 1,070억 5,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7%인 8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6.4%인 10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59억 6,500만원으로 자치행정국은 14.7%인 17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복지환경국은 14.5%인 69억 3,800만원이 감액된 404억 9,300만원이며 보건소는 27.8%인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0.7%인 8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70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국은 3%인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00만원이고 복지환경국은 4.8%인 33억 1,900만원이 감액된 648억 3,300만원이며 보건소는 26.8%인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7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개항100년사 화보 발간 4,000만원, 차이나타운 조성 용역비 6,000만원, 군산시 실경 미니어처 제작 700만원, 주민자치센타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1,800만원, 청사 창호 방충망 설치 5,000만원, 가로등 보수차 및 덤프트럭 대폐차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 7대 3억 6,000만원,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 6억원, 오성산 주변 정비사업 2억원, 은적사 요사체 신축 1억원, 흥천사 교육관 신축 3억 6,000만원, 국민체육진흥센타 건립 28억 6,0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6억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 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세출액은 각각 0.19%인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626억 9,3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으로는 의료사업비 10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원이며 세출 또한 의료사업비로 10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669억 8,800만원의 5.9%인 157억 7,9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70억 9,400만원보다 0.9%인 13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행정장비구입비, 통리반장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30억 6,800만원과 청사보수비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청 해당 부서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의거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감안 지방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역점시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국내경기 회복의 불투명과 지방재정의 세수예측 및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및 투자의 효율성 재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등 일부 세출예산 과목의 경우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이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총액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사례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민간자본이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세출예산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0.9%가 늘어난 3,2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69억원, 특별회계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재정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 자유무역 국제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회간접시설확충, 도.농간 격차해소,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문화체육시설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적정배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2%가 늘어난 총 2,669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523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377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43억원, 민방위분야는 2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4.4%인 1,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1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2%가 감소된 6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5억 800만원으로 2001년도 1,163억 6,3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17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540억 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사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33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76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1억 8,900만원이 되겠고 세입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전년대비 45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13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8억 5,000만원정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 7,900만원보다 5%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8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 6,600만원보다 0.3%인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1,500만원보다 0.3%인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및 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1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항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7개과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거관리 7억 7,400만원은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25억 2,400만원은 총무·민원봉사·주민자치과 인건비, 직장보육시설 신축,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청사 청소위탁관리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날 기념행사추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70억 9,500만원은 청원 봉급·수당 및 기획예산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전산장비 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사업육성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 및 각종 광고 수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과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500만원은 여성공무원 해외비교연찬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1억 9,9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와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저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 담당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장보육시설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은 1,3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민방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594만 2천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일정비율을 도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739만 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앞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122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136억 6,800만원보다 14억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기초단체인 저희시와 도의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그리고 180페이지 선거관련 우수 종사자 지원비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부담을 저희가 선관위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억 1,900만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선거인명부 출력등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린터 구입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서무관리와 관련한 인건비로 해서 수당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229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중간까지 청원경찰에 대한 각종 급여나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숙직수당 3,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직능 능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강사 수당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각각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년에는 이 부기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과 일반운영비상 인력과 업무 성격에 있어 기타운영비가 표준경비 성격으로 7,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 수와 범위,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시링 성격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작년 재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시장님과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과 국장님 이것도 역시 금년, 작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각 공무원이 직급별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토록 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력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예산편성 기준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복리후생비로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정원관리를 위한 인부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정발전 등에 대한 표창비와 시민자치대학 내년도가 제2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한 우수 수강생 표창비로서 약 3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 등 업무평가 시상평가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시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능력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포상비가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년도 제2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최동진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군산지식경영21세기정보포럼과 관련한 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사 청소관련을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 해서 직원식당 주방이 지하에 있고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 미끄럼방지 시설로 1,000만원 계상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말씀을 드리지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분 내년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필히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신축공사비 해서 4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예비군교육장이라든지 교육용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해서 3,4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과 팩스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교체로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사행정과 관련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7억 8,800만원이 훨씬 줄여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보상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모두 일용인부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중간 보면 단순노무 26명이 각 과에 단순노무 인부임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모두 총무과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 26명에 대한 3억 3,800만원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기본급, 상여금, 월 차수당 등이 쭉 규정된 내용이고 그 밑에 직영청소 환경미화원 34명도 역시 245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휴일월차수당 등 이것도 공무원 보수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역시 건설과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수로원들에 대한 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미화원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2명분에 대한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공무원들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 1,000만원, 지방고시 농업직 한 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서 있고 기타 중앙 및 교육기관 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각종 공무원 표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기타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예년에 쭉 해왔던 운영비의 표준경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육여비는 저희가 국가와 지방 각종 교육과 관련해서 매년 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차출해서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 여비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외여비로 교육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한달이라든지 또는 석달 중앙이라든지 도 공무원 교육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와 관련한 공익요원 인건비가 한 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퇴직공무원과 관련한 배우자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약 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역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퇴직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표창, 자치단체 평가 포상금을 금년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 공무원의 70% 그리고 내년에는 90%까지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고 아마 불일간에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금년수준으로 해서 70% 정도 성과상여금을 기준에 기본 봉급에 맞게 해서 세워진 예산 내용이 251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모두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 연금과 관련한 각종 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법정 경비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해서 일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건강보험 부담금도 공무원 법정 경비로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된 내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재해부조금이라든지 사망조위금, 공무원 요양비도 역시 연금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이라든지 장학금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을 할 때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한 내용이 2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2대분 기타 문서계의 기본 일반운영비 해서 약 7,9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국내여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인원이라든지 시링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공보정보화과에 다른 예산과 같이 서 있다가 업무가 문서계로 이관되어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 예산도 800만원정도로서 금년도 수준과 같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청소기 구입비 25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이라든지 기타운영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인원이라든지 그 동안 해온 기타 운영비를 표준경비 성격으로 해서 시링제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해서 시민의날과 관련한 시민의장패, 모범시민 상패, 시민의날과 관련한 행사유인, 초청장, 그리고 안내팜플렛, 홍보 포스터, 경축 홍보탑 이와 같은 시민의날과 관련한 예산이 261페이지 262페이지까지 금년도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내여비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가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무원 인원이라든지 시링 수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사실 전주, 익산, 다른 시군도 쭉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까지 부담이 안되었었는데 이것은 저쪽 경찰서에서 또 시민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정질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날과 관련한 시민의날 체육행사 참가 선수 실비보상이라든지 읍면동 초청인사 보상을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참가 선수 실비보상 이런 것은 금년에 시민의날 지원했던 수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관련한 정신교육 중앙단위 교육에 참여토록 되어 있어서 중앙 교육 농민교육원 참석 등 264페이지 상단까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석실비 680만원 서 있고 도민의날 기념식 초청인사 실비보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시민에 대한 상을 줄때 부상금 구입비하고 시민의장 수상자 8개 분야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입장상, 응원상, 우수팀 시상, 시민의날 경기종합시상 등은 265페이지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265페이지 하단에 종합상담실운영 상담원실비보상은 저희과 예산이 아닌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첫줄에 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윗줄은 상반기분 밑에 것은 하반기분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쭉 해온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5개소인데 새마을협의회 군산지회,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읍면동협의회가 정액 보조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 2,000만원 계상했고 민주평통과 관련한 운영비 2,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저희가 시민의날을 잘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전야제 행사라든지 거리축제, 그리고 각종 군악대, 의장대, 태권도 각종 행사성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장학금지급인데 268페이지 보면 좀 글자가 빠졌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9명은 총 새마을지도자 숫자이고 자녀장학금 약 8명에 대해서 680만원이 도비 50%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도 4,600만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인원이라든지 예년에 쭉 해왔던 그런 운영비 성격으로 시링제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 기자재 등 구입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장소 청소를 위한 청소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두명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법정 경비로 해서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창설 안보교육 참석 보상금이라든지 강사 세미나 보상금이 731페이지 상단까지 대부분 금년 수준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창설과 관련한 예산 또 실기 경연대회,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품, 모의신고자 부담금이 거의 금년 수준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검열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앞서 보고했던 대로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행사비까지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민방위교육 중앙교육 입교자라든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이 중앙단위에서 참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급수시설비 저희가 급수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군산초등학교 밑에는 아주 오래 되어 습기가 쌓여있어서 대수선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둔율동 쪽에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 4군데를 팠습니다만 수질이 별로 안 좋고 이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관련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아까 이야기했던 구)시청 에어콘이 습기 차서 또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에어콘 교체 구입비로 계상했고 밑에 자치센터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부담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광역화로 해서 민방위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익산 통제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일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비상대책과 관련한 매년 하고 있는 충무계획 유인비 또 기타운영비같은 것은 금년 수준과 같이 서 있고 국내여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을 금년 수준과 같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예산은 특별히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되겠고 앞서 이야기했던 직장보육시절관련이 내년에 새롭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시고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원칙적으로 법정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지침상은 정액단체는 아닌데 제2건국추진이나 평화통일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보면 임의단체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고,

물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도 되어야 합니다만 군산시 보조금관리규칙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또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저희가 타 시군 예를 쭉 봤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나 평통협의회 관계를 전주나 익산 다른 데도 별개 예산으로 서 있고,

예.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액단체는 법정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연간 얼마를 주라는 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만 임의단체는 아까 시의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소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어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풀 보조 2억 8,300만원에서 전부 커버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기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술 세미나 엄청나게 수요가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건국추진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풀보조에서 커버하기가 실질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아니, 전년도 준 것은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이 관계는 우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용에 관한 문제는 별도 검토하고 이것은 특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부서에 우선 세워놓고,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용인부 자체는 300일짜리는 원칙은 총무과에서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재료비 기타입니다. 단지 총무과에 있는 것은 상여금이랑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재료비로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저희 업무특성상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공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군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일반 공공기관을 통해서 PR하는 내용이 되겠고 홍보라는 부분은 널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어떠한 군산시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사업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또는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최동진 위원님!

7대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있는데 기왕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차폐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부 이미 계상된 것입니다. 앞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