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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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연천군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유선방송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저희가 전년도에도 홍보아취탑 예산을 우리 주민들의 유선방송사업쪽으로 전환시켜 주고 올해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비되었던 청산, 연천, 신서, 군남쪽에 올해 세워주신 부분의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작년도 연말 4회추경에 아취탑 예산을 연천하고 청산쪽에 투입시켜줬고 올해 본예산에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작년말에 아취탑 예산 한 8천만원 되는 것을 통과시켜 주었고, 올봄에 본예산에서 같이 반영시켜서 사업을 동시에 발주시켜서 작년도에 문화관광과 사업을 삭감해서 그것을 목변경해서 유선방송쪽에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전환시켜준 아취탑 예산을 민원중개사업에 그 예산을 돌려쓰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김교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문제가 이번 회기중에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선방송이 작년도에 우리 연천쪽 라인은 그래도 4번채널이 백학이나 군남쪽까지 잘 방영이 됐었는데 전곡쪽에 4번채널이 방영이 안됐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주면서 전곡쪽에도 4번채널에 대한 우리군의 홍보적인 차원을 잘 교섭해서 방영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적인 사업을 반영해라 해서 전곡쪽에도 방영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전곡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번채널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4번채널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아서 확인했는데 그 동안 아시겠지만 연천유선의 김해수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돼서 중계유선사업가지고 본의아니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자꾸 장난 비슷하게 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이 안되면 저희 자체에서 시설을 해서 군에서 직접 송출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동안 잘 추진이 돼서 현재 연천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 단지 채널4번에 대해서는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까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길래 확인을 했더니 신서쪽에 선로작업 중입니다.신서쪽하고 미산쪽만 안되고 나머지쪽은 현재 4번채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신 화면은 좋고 안좋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화면이 잘 방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신서나 미산쪽에 공사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방영이 안되는 부분이지 유선업자들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전곡쪽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다른 지역은 늘목, 간파리, 양원리까지 계약이 됐었고 신답리 지역만 계약이 안됐었는데 어저께 계약이 돼서 공사를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1999년도부터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제재가 우리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간 부분입니다.그렇다면 신서나 미산쪽에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곡쪽도 신답리나 이런 부분에 공사가 완료되면 잘 방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인 제재는 아니더라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에서 무슨 문서화적인, 협상적인 근거서류가 준비된게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낼 때 말씀드린 사항이 물론 채널4번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채널4번가지고 유선업체에서 본의아닌 장난질을 했을 때 피해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해서 공사와 동시에 끝나면 관리규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막연한 말씀보다는 저희가 알기에도 유선방송업자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조건부적인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렇다면 4번채널을 무기화해서 막대한 군비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도 견제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해 주는 조건을 사실 그 정도의 기대까지는 우리가 걸고 있었던 부분인데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인 안은 없으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인허가를 해 준다면 규제상에 별 문제점이 없지만 현재 군에서 인허가상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단지 지난번에도 유선업자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실 개인사업이지만 공적인 사업 아니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햇더니 많이 수긍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확정적인 것보다는 공사를 하고 나서 채널4번가지고 먼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하고 나서 하신다기보다도 계약을 지원해 주기 전에, 요새 문서화해서 서로간에 약정서같은 것이 저희 상황에 필요할 것 같은데 약정서의 공증이라든가,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줄 때 밀착해서 협상테이블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터놓고 이러한 석상에서라도 인증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영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냈으면 싶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 사항이 뭐냐면 선로를 전주에 하다 보니까 전주사용료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영을 했지만 주겠다 안주겠다 얘기도 안했고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도 안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관리규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예산 세워진 것은 얘기를 안하지만 일단 관리규약에 조금의 지원은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같은 사람도 일단 나와서 일할 때는 그 분야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인증성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해 주는 부분에서 약간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을 확실히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예산 통과하기 이전에 저희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더 지원을 해 줄테니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자 해서 협상테이블에 끌어내서 확실한 보장책을 받아가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연계고리에 잡혀서 자꾸 물고 늘어지면 우리군비를 본의아니게 강제로 이끌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정도의 예산 반영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산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증문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약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규약을 해서 다시는 채널4번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본 위원이 수년간 지켜보면 연천군에 와서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를 보면 작년에도 그 사람, 올해도 그 사람, 사실 몇 업체가 안되요.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천추만대, 백년대계로 장기성을 보고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200년전에 만들어놓은 건물을 보면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자기들의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드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옛날보다는 지금 건축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입으로는 그렇습니다.잘 한다, 틀림없이 잘해 놓는다, 백년 간다, 천년 간다, 그런데 해 놓은 것을 보면 10년을 못가고 5년을 못가고 하자가 금방 나타나서 사실 여러 업체를 경쟁적으로 끌어들여서 경쟁력을 집중시키면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연천군에 들어와서 공사한 업체가 주로 몇 업체가 들어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환관광과장

연천군에 와서 공사한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그런데 문화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화재 보수할 때 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응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 들어와라 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그런데 그것은 연천군에 공사가 발주됐을 때 그 업체에서 많이 와서 응찰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지정사항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왕영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일단은 일반공사도 그렇습니다.건설과에서 하는 일반공사도 그런데 사실 문화재고 일반공사고 어떤 낙찰을 한 회사가 시공하게 되면 하자도 나타나지 않고 견고성있게 잘 하려고 하는데 보면 사실 낙찰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문화재도 보니까 하청도 보면 단단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고 부분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와서 사실 거기는 크게 여러 가지 자재가 드는게 아니에요.보니까 벽채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가 다양하게 드는게 아니에요.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와서 우물우물 하고, 우리가 가서 잔소리하면 당신은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견고하게 오래 지속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2,3년이 안가서 무너져버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월동하다 보니까 동파났다고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누차 겪었기 때문에 하시라도 여러번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하도급 문제는 사실 건설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급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수를 할 때 물론 감독공무원이 지정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자주 나가서 감독하면서 공사가 견고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본 위원이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 과장님들은 관행화해서 그렇게 내려왔지만 과장님은 물론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체도 다양하게 낙찰회사가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올해 고대산 산불예방 때문에 몇 개월 입산통제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몇 개월을 통제하셨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제가 알기에는 11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다른데도 그렇지만 연천군같은 경우 산림과에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번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산림과 소관도 업무부서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도 병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올해 우리가 입산통제를 몇 개월 하면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산림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도 지역경기의 부양측면에서 입산통제를 줄이라든가 기간을 줄이라든가 이런 조처를 취했단 말이에요.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산림과라든가 협조부서에 어떤 조처를 취하신게 있어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입산통제 관계는 사실 겨울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정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입산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해 주십시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산림과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물론 입산통제도 해야 되지만 지금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때 아니냐, 입산통제를 조금 줄여서 우리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산림과에서도 조금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의정부역에 고대산이 일시 산불예방 관계로 표지판을 하나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내문을 의정부역 구내에 써붙이셨거든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산림과에서 한 소관입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 할 때 묻기로 하고 산림과에도 제가 병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대산이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불감시가 똑같은 시간대에 소요산은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소요산은 국민관광지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거기도 국민관광지죠, 똑같은 기간내에 소요산은 전체를 개장하고 있었고, 우리 고대산은 몇 개월동안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어요.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소요산쪽으로 등산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입장의 차이가 똑같은 사항인데 소요산에는 산불이 나지 않고, 고대산에만 산불이 난다는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것이 어떤 경우를 미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연천군은 고대산에 들어오는 입장객들로 인해서 그 지역경기에 대단한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아까 산림과에서 한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간판을 의정부역앞에 해서 올 사람까지도 의정부역에서 차단을 시켜서 다른 외지쪽으로, 만약 입산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연천군에서 입산통제를 하고 있구나 한다면 여기에서 음식점이라도 한 군데 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친절하게 의정부역사까지 가서 안내간판을 붙여서 오지 못하게 하는 발상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천까지 왔다가 입산을 못하게 되니까 진작 알려주지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는 분을 안내했던 것 같고, 소요산하고 저희하고 다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요산은 국민관광지이고 저희는 일반 산이기 때문에 규제받는 사항이 조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으로 됐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해측면이 아니라 접근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거기역시도 산불감시 기간내에는 전 공무원들이 비상체계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상체계로 대비한다면 소요산 역시 본 위원도 등산을 몇 번 해 봤지만 입장을 할 때 라이터를 회수한다든가 해서 인화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에서 통제를 하거든요.등산을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없이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인화성있는 물질을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고생하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군청에서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투입이 돼서 길 안내라든가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다는 입장은 있을 것이에요.그런데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기 자체를 그나마 고대산 입장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기를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동기까지도 산불감시 기간이다, 산불예방 기간이다 해서 막아야 된다는 발상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하고 협조를 돈독히 해서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등산하는데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현재 우리가 어려운 지역경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쪽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고 예방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운동장 사용료 부분이 엊그제 임시회에서 개정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전에 사용료를 얼마 받고 계셨습니까? 운동장 1회 사용료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1일 받고 있는 것이 보통 4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조례는 얼마로 통과가 됐지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종전에 4만원 받던 것을 이번에 8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전 조례사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휴일에는 6만원이고, 평일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사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때는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었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말씀하신 것은 평일날 4만원에서 7만원을 받고, 공휴일날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현실적인 안을 이번에 개정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이것은 본 위원도 지금 운동장 사용료가 잔디보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우리지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느끼겠지만 1년내내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우리 의회에 조례통과 이전에 사용료가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잠깐 증인석에 같이 앉아 주시지요.이사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운동장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개정조례 통과전에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를 받고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6만원, 4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원래 우리가 규정상에 의한다면 평일날은 4만원을 받으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공휴일은 6만원을 받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평일날 6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평일날은 4만원 받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6만원을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징수대장을 가지고 있어요.올해 우리가 보통 2월 26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여기 보시면 몇 가지 내용중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부분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지적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연천군 조례에 비추어서 그대로 규정을 정했습니다.그래서 평일날 4만원, 국경일, 휴일,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해서 그때는 6만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징수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몇 건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있다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아까 평일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일이 휴일이 아니겠습니까? 휴일 일자일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우리가 도 체육대회라든가 연천에 조기회라든가 지역의 운동단체들이 와서 사용료를 접수해서 이의를 제기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서면상에는 없고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6만원을 받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여러번 받으셨을 텐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운동장 사용료는 4만원이고 그 이외에 플랑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앰프를 사용한다든가 단상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동장을 도 체전 준비라든가 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는데 6만원을 징수하신 부분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제 기억엔 없습니다.죄송합니다.질문요지에 평일날 6만원이라고 한 것을 휴일이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이외에 추가 2만원을 더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제가 받은 자료가 요일별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하셔서 일자별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사용료 접수대장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나온게 없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예.

광철

김광철위원

이사장께서는 계속 그런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체크해 놓은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체크하다 그것만 보여드린 사항입니다.4월 30일날 월요일이었고 5월 2일날 3건으로 해서 6만원씩 사용료를 징수했거든요.그럼 이것은 어떤 규정에서 6만원을 징수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신청자가 연천군 축구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주관해서 사용할 때는 4만원인데 그분들은 연습사용료로 해서 연습사용료로 하게 되면 1인 시간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축구팀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그럼 시간당 1천원으로 60명을 받았다는 얘기면 60명이 훈련했단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것은 매일매일 받기가 애매하니까 아마 10일간 하겠다면 10일간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사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축구팀이 정기적으로 후보선수까지 합쳐서 훈련하는 인원이 된다면 보통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5명정도를 초과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수적으로 볼 때 후보까지 더 있다 하더라도 15명을 초과하지는 않지요.그런데 이것을 인원수대로 받았다는 것은 월요일날 문제고, 그 다음에 5월 14일날도 월요일날입니다.사용시간이 10시에서 12시까지 김항수라는 신청자가 해서 6만원을 받았어요.이 내용은 그럼 뭐에요?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습시간 사용료라고 하고 5월 14일날 김항수한테 2시간 사용료를 6만원 받은 내용은 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제가 달력을 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보세요, 5월 14일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위원님,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은 서면답변요지가 아니고요, 아까 이사장께서 자꾸만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5월 14일날은 다른 경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축구연합회라든가 동아리가 아니라 개인이 신청한 부분이거든요.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신청서를 본 회의석으로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조처하면...,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우리가 개정조례 통과이전에 전용사용료에 대한 지침기준이 있잖아요? 사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때는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이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마명복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보통 2시간, 많이 써봤자 3시간을 쓴 건데 이 규정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금액은 평일날이면 4만원을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