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봉 의원, 박삼래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김봉 부의장님과 박삼래 의원님 질문을 듣고 질문사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봉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해 보다도 긴 봄가뭄으로 인한 산불예방은 물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현장에서 늦은 밤까지 그리고 지난 여름 남면, 상남, 기린지역에서의 홍수현장에서 고생하셨던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군의원생활 4년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정점에서 자성의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처음 군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어느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옛성현들의 말씀에 뜻은 높이고 행동은 낮추라는 말씀과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하신 공자님의 말씀을 늘상 가슴에 새겨왔지만 그러나 정작 정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어느 도의원의 의정활동보고에 동의를 해보면서 본의원은 주민들이 부여해준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부분에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견해되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치와 반목이 끊이지 않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의원과 면장의 멱살질 사태가 몰고온 파장이며 이는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한 부하를 꾸짖고 혼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자식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3만5천여 주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사과에는 인색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며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자세는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고 생각하며 참공직자상을 그려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습니다. 군정에 문제점과 주민의 민심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군정을 추스러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불편이 문제이므로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기능축소 뒤에는 인력감축시 민원의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각 읍면 재무계의 본청 재무과 통합으로 재무계통의 민원이 불편함과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보호과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의 청소민원은 우리지역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재난시 중심주체가 묘연함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생활불편함은 물론 삶의질이 저하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수 없다고 보아 주민자치센터를 반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강력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직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받는일이 없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 그 본질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줄거기가 만연되었던 일을 우리 인제군도 지난 선거때 이런 병폐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줄서기로 인한 공직사회 갈등은 없어야 하며 행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매년 지방선거 중립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린천변 국도 31호선의 4개노선으로 조성방법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자연친화적 군상조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설악의 관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단풍나무를 집중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심었던 나무는 청단풍이였습니다. 본의원은 빨간 홍단풍을 연상하며 일만본 이상을 심으면 그래도 가을산이 어우러지겠거니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기후였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소나무와 초록색이 지천인데 전혀 효과도 없을 청단풍을 심는 것은 헛수고에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색경관도로 사업인지 흉내만 내려는 것인지 석연치 않습니다. 사업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2001년도 공사원가 적용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였다고 하나 뽑고 심고를 반복하는 모습은 성의없는 탁상행정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마져 잃고 있습니다. 같은 내설악 관문이며 내린천의 수계를 안고 있는 상남면과 기린면을 제외시킨 것은 지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효율적이고 멋드러진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을 촉구하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관내지역의 병의원이 열여섯곳이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연 2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관내 모지역에서 간호조무사인 무자격자가 15개월동안 64명을 수술하였다고 하니 지역의 불행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는 종합병원도 없는 곳이며 의료사각지대인 면도 있으며 시골 병의원에는 의사가 오려하지 않는 우리지역이니 만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업무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존경하는 4만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밝아온다 뉴밀레니엄시대가 다가온다며 가슴설레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한일도 없이 200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금년은 매우 힘든 한해였습니다. 70년만이나 혹은 백년만에 온 한해다 하여 4만군민과 4백여 공직자들은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논밭에 붓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덕분에 풍년농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년농사뒤에 들려오는 것은 쌀의 팔로를 잃어버린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탄식뿐이였습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모두 인제쌀 소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일먼저 한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관광객이 지나가다 쓰고가는 몇잎의 지전에 겨우 상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그나마 우회도로가 생겨 상가는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인제는 경기를 촉진 시킬수 있는 공장도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제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물류비용등 여러면으로 기업의 최대목표인 이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농현상으로 인구는 줄고 결국 인제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던차에 충격적인 낭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제발전을 위해 약 5,000억에서 1조원이 투입되는 종합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최상기 과장등 실무진들이 극비에 모.........를 방문하고 잠정적으로 개발에 합의가 된 후였습니다. 어떻든 2001년 4월 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등 13개 기관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군을 천혜자원인 환경친화적 종합관광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여가공간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과 방송등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군민들은 핑크빛 꿈에 부풀어 금방이라도 인제가 천지가 개벽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승호 군수의 3선을 위하여 만든 작전이다 그까짓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한그릇 먹은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며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한석산개발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최상기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덕적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만나 한석산개발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며 한석산개발에 적극 참여내지는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001년도 한달이 채 못남았습니다. 군수께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한석산개발추진 및 향후개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재단인제병원 폐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8년 11월 25일 아산재단에서는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인제에 연건평 1,200평의 병상 90개 7개 진료과목으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라는 단서를 붙인후 4만군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해 79년 12월 27일 교통사고로 본의원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만 인제종합병원에서 7개과의 의료진들이 응급조치하여 후송시켜주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정말 진심으로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1996년 5월 30일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라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적자를 이유로 인제군민의 소망을 뒤로한채 폐원시키고 말았습니다. 맨처음 개원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던 인제종합병원 건물이 개원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인제군의 가장 흉물스러운 건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인제를 찾는 첫 관문이 우회도로 옆에 위치한 영안실은 유리창은 깨지고 건물은 주저앉아 곧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외지인에게 나쁜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역시 혐오지역이라 멀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본의원이 영안실 만이라도 속히 철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산재단측에 수차례 영안실 철거문제를 요구하였지만 재단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호 군수께서 임기전에 영안실 철거는 물론 종합병원 건물이 예전처럼 인제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일수 있도록 군수께서 아산재단 측과 결론을 맺을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합강 둔치 일명 고수부지로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제는 지나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의 개발이 절실한터에 원대리 산악자전거, 계룡산에 패러글라이딩, 내린천에 래프팅, 곧 완공될 합강정에 번지점프장으로 많은 관광객 내지 동호인들이 우리 인제를 찾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앞강에 둔치를 만들어 텐트촌을 형성하고 가로리나 경로정앞에 수중보를 만들어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우회도로에는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하여 진해가 벚꽃으로 유명하듯이 우리 인제를 지나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가로수로 인하여 다시 오고싶은 인제로 머무르고 싶은 인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년 12월 9일 인제군에서 인제읍 상동리 428번지 2,746평방미터의 땅에 지하 1층 지항 5층의 9개가 120병상 정도의 병원을 100억을 들여 짓겠다는 영덕의료재단의 병원신축부지를 매각하고 갑작스런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생명이 없길 간곡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4만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첫 삽을 떴던 종합병원이 '98년 2월 14일 자금부족으로 사업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8년 3월 5일 금천의료재단과 재계약하였습니다. '99년 9월 27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우리군에서는 집권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기 4년동안 종합병원 문제를 매 회기때마다 한번도 빼지 않고 질문했고 그때마다 5개월후에 또는 6개월후에는 훌륭한 종합병원으로 탄생시켜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겠다던 답변이 이제는 어떻게 헐어버리느냐 아니면 인제군이 인수하여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제 3자를 물색해 인수케하여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무리하여 흉물로 둘수는 없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군수께서 임기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박삼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군수님이나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요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 임기내에 내가 알게된 어떤 문제점들을 잘못되어 나가는 어떤 문제점들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적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제 나름대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질의와 별도로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 잘하는 것이라면 제가 잘못했다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오늘 불출석 하셨고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말그대로 의사당이죠 그런데 집행기관에 어떤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TV에서 봐도 국회의사당에 국무총리가 들어오는데 배석했던 공무원들이 일어서는 예가 없어요 이 자리가 의사당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내지 의장이 들어올때는 본체만체 하고 군수가 들어오면 전부 기립을 해요 과연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제가 잘못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어느 좌석에서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배석하는건 상호 예의상 있을수 있어요 의장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서 군수가 들어온다고 기립을 한다는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번 관계자한테 언지를 드렸습니다. 구시대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또한 군수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빨리 그러한 행동을 삼가시켜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혁을 하자고 변화를 시키겠다고 잘하겠다고 상호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의지가 약하고 또한 소신이 없으면 변화와 개혁안이 좋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속에 스스로 빠져들고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두분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질문요지를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이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한게 있습니까?
예 일괄 답변하세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먼저 김봉 부의장님께서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이 종합적 검토없이 시행되는 사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수종을 선택한 이유, 운전자의 시야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관내 전지역 주요도로에 확대할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동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설악의 중심지역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살기좋고 가보고 싶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자부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은 2000년도 강원도에서 뉴밀레니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으로 덮힌 강원도 시책평가에서 우리군에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10억원중에 일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동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환상적인 관광코스 개발과 타지역과 차별화된 꽃과 나무과 어우러진 내설악의 중심 관광인제의 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에 식재되는 수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계절 꽃과 나무가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계절별 경관시기를 고려하여 우리군에 부합한 수종으로 선택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종을 말씀드리면 봄철의 꽃으로 철쭉, 산본, 살구나무, 산수유, 돌배나무등 6,100본, 여름꽃으로 무궁화, 해당화 두종에 4,400본, 가을수종으로는 청단풍나무 복자기 10,905본, 총 9종에 2만1,400억원으로써 내설악의 관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을단풍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은 기존의 가로수등 획일적인 일렬식재방법에서 벗어나 도로의 가시.권지역을 대상으로 산 하단부와 공안지에 분산식재하여 교통장애 요소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추진하는 관계로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내린천변과 필례계곡 그리고 홍천 군계에서 원통구간까지 굼년도에 마무리 하고 앞으로 기린 방동지구와 서화면 금강산 가는 길목 그리고 상남 미산계곡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군민에게는 살기좋은 인제, 관광객들에게는 가보고 싶은 인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박삼래 의원님께서 우회도로 가로수식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로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 12월29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인제터미널부터 북면 한계리 민예단지까지 4차선 확장국도는 총 14킬로미터로서 인제군의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주요노선으로 가로수식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완공되면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종선택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변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산본나무를 기준으로 할때 총 2,300본에 1억5,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읍 합강 둔치 수변공원 시설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부지를 활용한 투자재원 개발 필요성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소양호 상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김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의료기관 병원 1개소와 의원 18개소등 19개소가 있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16개소에 대한 상반기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도점검도 강원도에서 지난 11월 26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발생한 원통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지도단속 책임이 강원도에 있다고 하나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리군 주민들이라고 볼 때 사전에 점검을 파악하고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미연해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보좌하여 보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관련 공무원의 업무배양과 능력제고로 전문성이 확보된 지도점검과 필요시 도에 협조요청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야간진료 기관에 대하여는 야근 수시점검도 실시토록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어 군민의 보건위생상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중 충분치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를 할까요? 박삼래 의원 보충질문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김봉 의원님 그냥 하시겠습니까?
김봉
김봉의원
예.
대희
김대희의장
그럼 김봉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청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허락합니다. 김봉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본의원이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단풍이 가을에 단풍이 물이 들지 않는걸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곳에 알아보니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이 든답니다. 그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2001년도 공사원가 적용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를 다시 뽑아서 옮겨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산업경제과장님 금방 답변하시겠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김봉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질문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설계를 했을때에 물론 시방서에 의한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야되는 ..식재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심어놓고 나서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리본을 달아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러번 옮겨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이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여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사업비는 우리 예산에서 다시 또 지출이 된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업실무자가 부담을 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다음에 본의원이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수종별 묘목대가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보통 네다섯배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묘목대가 정부조달가격을 적용해서 그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을?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공개경쟁입찰 같은 것을 생각안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 하고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을때는 부실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면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공사를 시키는 합니다만 부도가 나서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되면 수수료는 조합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관내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하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인건비 들어가는건 그런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입가격이 지금 단풍나무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입한 것이 높이가 2미터에 길이가 4센치정도가 되는 것을 단가가 21,4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00원정도 그정도 입찰경쟁이 된다면 그정도 이하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 이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묘목을 가지고 온 분들이 판매를 할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많이 좀 쌉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까지 갖다주는 작업대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고 그 업체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놓고서받겠다는 가격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격의 차이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가격이라고 보면은 조달가격 이상 더 적은 가격으로 납품 할 수 있는 그런 묘목 소유자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입찰시킬 필요도 없겠네요. 만약에 지금 정부 조달가격으로 다 적용을 시키면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설계하는 기준은 전부다 설계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묘목 자체만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관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시행자 한테다가 관급 조달가격에 의한 설계를 받아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해서 식재하도록 하는 그런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묘목대 값이 이 자료에 보면은 총 3억6,000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9억1,500만원이 들어간데서 3분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묘목대가?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그건 비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재료비에 식재비, 지주대 설치비, 객토운반비, 또 경비에 기계경비 해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목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묘목은 인제군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갖다 놓는 가격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3억6,000에 해당되는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식재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구덩이 파고 식재를 해서 지주목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끝난후에 하자가 생긴 부분까지 업체에서 식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설계기준에는 적합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나무묘목대 보다는 그 나무를 운반하는 것과 옮기는 것이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3억6,000에 해당되는 금액에는 식재하는 장소까지 놔두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납품받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납품받는 장소까지 갖다주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식재하는 장소가 여러군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소운반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비, 인건비, 사후관리비 까지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재료비 보다는 봉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런쪽으로 들어주셨으면....
김봉
김봉의원
본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산업경제과장 묘목을 전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정부조달단가가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계약을 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대희
김대희의장
아마 이럴꺼래요 제가 그 규정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생 무슨 나무는 얼마에서 어느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관급 어떤것처럼 철근 한톤에 얼마 관급비 이런게 아닐겁니다 그렇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규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줄때에 높이 2미터 그 다음에 근경이 4센치 이런식으로 해서 기준에 적합한 가격을 고시를 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니까 조달단가가 아니고 내시한 가격선 몇 년정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4센치정도 어떤건 단풍나무는 얼마고 사쿠라나무는 얼마다 그런게 있는거지 정부단가는 아니죠 표현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업체들이 다하는 건데 무슨 정부조달단가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 이겁니다. 시인하시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는 또 한가지 눈으로 배우면서 또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진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판단기준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잘못을 즉각 시인하는 그리고 어제까지의 잘못을 오늘 알았다면 오늘 이시간서 부터는 다시 그러한 잘못을 안하는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아는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봉 부의장님이 모르고 질문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와 함께 몰랐다는 것을 솔찍히 시인하는 모습 참 저에게는 좋게 보였습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인제군이 어떻게 발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시간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쪽에서는 의회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또 시인과 동시에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많은 공무원들 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모든 문제에 특히 대 의회관계에 대 집행부 관계에 잘못을 시인할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