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서청하 의원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30년전인 지난 66년도에 최고 1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였으나,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등으로 인한 농촌 이농현상으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4만5,300여명까지 감소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대학의 유치, 산업단지의 조성계획, 기업체의 유치 등의 노력을 비롯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 시책 등의 추진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으로 군청 산하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의 추진성과와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 대한 홍보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농촌의 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인구 증가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농촌총각 인연 맺어주기 운동’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횡성 상수도의 취수원인 섬강의 하천수질이 무색 무취의 1급수에서 근래는 육안으로 보아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탁도 등이 높아진 상태이고 지난 11월1일 모 일간지의 보도에도 현재 섬강의 녹조는 독성이 없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래 지속될 경우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횡성댐 건설 이후 그동안 실시한 수질검사 등 각종 조사의 내역과 조치상황을 밝혀 주시고 수질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횡성먹거리단지는 시가지로부터 외곽에 위치하고 국도5호선마저 우회함으로써 이용도가 격감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먹거리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먹거리단지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중인 시책은 무엇인지와 군산하 공무원, 각급기관단체 임직원의 전입 협조상황,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인구 증가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년도 10만4백여명에 이르던 우리군 인구는 고도성장과 산업화정책에 의하여 70년대말 7만7천여명, 80년대말 5만1천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90년대 우리 군의 인구 감소현상이 크게 둔화되면서 현재 우리군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4만5천여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바, 군에서는 정주인구증가를 위해 미래 제일의 자산인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책의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을 만들어나가고 택지개발, 한계농지정비, 구획정리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조성하면서 건설유치, 지방공단조성, 지역경제할성화 50대 시책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의 진흥과 송호대학의 정원을 600명에서 2002년도에는 800여명으로 증원확장을 위한 교실신축등을 통해 교육, 문화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90%이상 분양 되고있어 관내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산하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 추진상황은 1999년도에 128명, 2000년도에 129명, 2001년 6월말 현재 131명, 2001년 12월까지 127명 그래서 11월말 현재 외지공무원은 134명인데 주택여건개선 및 지속적인 관내이주 권고등으로 인하여 12월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급 기관 단체규모체, 군부대 등 홍보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경찰서직원이 121명중 관외거주임직원이 60명으로 49%, 교육청이 500여명에 관외거주임직원이 337명으로 67%, 농협이 315명중에 관외거주가 165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홍보 협조 실적은 각급기관 단체장의 모임인 목우회에 홍보를 11회에 510명을 홍보를 했고 횡성아카데미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실 협조를 8개 기관에 5천여명, 공문서 서한문 발송등 18개 기관과 단체에 5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둔 군은 ‘우리도민’이고 군부대는 ‘우리마을’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하고 있는 ‘군의 강원도민화 시책’과 연계하여 군의 지속적인 관내 주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는 세제감면, 상수도 요금 및 각종 민원서류 증명 수수료 면제등 농촌총각인연 맺어주기, 마을별 인구늘리기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초과시 주민숙원사업 우선지원, 쓰레기봉투, 자동차 이전시 번호판대금 무료 제공등을 적극 검토하여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중인 시책과 군산하 공무원, 각급 기관 단체 임직원의 전입협조사항,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인구증가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총 4만5,330명으로 민선2기가 시작된 3년전보다 2,142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감소가 비단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을 주로 하고있는 전국의 농촌 중소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비롯한 다각적이고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선2기 출범후 2년차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필요이상의 행정력이 집중되어 군에서 그간 추진하여온 인구증가의 추진시책과 노력들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횡성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100대실천과제와 주요시책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환경을 정비하고 수목과 숲이 어루러진 환경의 조성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의 당면최대 현안인 인구유입증대에 쏟아야 할 행정력이 안타깝게도 외부치장에만 매달려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인구5천명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있어 나름대로의 지역사랑의지를 나타내고있습니다. 우천면 인구지키기운동 추진사항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금광포란재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인구가 계속 줄다가 11월말 현재 74명이 늘었습니다. 횡성읍에서 191명이 늘었고 우천면이라든지 타면에서는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이 1명 늘고 해서 저희가 택지개발도 계속해서 읍마택지까지 되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있고 강림의 한계농지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11월말 현재로 잡혔기 때문에 12월달까지는 인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면에서도 인구증대책추진계획을 하고있는데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을 유치할 때 원주원씨 종친회에서 대학이 유치되면은 남산 지역에 있는 종중땅을 희사하겠다고 해서 군에서도 대학유치에 앞장을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유치할 때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과 지역주민들이 열과성을 다해 추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을 유치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해놓고 유치이후에는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대학교가 당초에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2001년도까지 600명, 2002년도까지는 780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학교만 있지 다른 시설이 들어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토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원룸 이런 것도 다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되면은 그쪽의 지역도 발전되고 인구도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연도별로 2002학년도에 480명 입학생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는 600명, 그래서 2003년도에 가면은 1,080여명의 학생이 정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01년도 재학생중에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수를 알고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155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이 64명, 그리고 105명이 군대를 가서 지금 현재 학생수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중측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강의동 1동을 짓고 내년도에는 체육관을 설립하고 2003년도에는 기숙사와 강의동을 더 중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학교관계자분이 하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산리 일원에 대학이 유치되면서 대학앞에 상가 및 대학타운을 조성을 하면은 2003년도에는 학생들이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면서 하숙이나 자취를 한다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계획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상가를 형성하고 각종 대학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학생수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져야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상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인구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학장님이 편지한장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거주이전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관외거주공무원은 134명인데 주택여건개선 및 지속적인 관내이주권고등에 의해서 12월달까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상 인원은 몇명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함종극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큰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에 있는 공무원은 횡성군에서 거주를 해야지 외부에 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날짜까지 못박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횡성이 아닌 타시·군에서 우리 횡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게 하나의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더니 그때 당시에 탁희정 내무과장님이 ‘군수님께서도 외지출퇴근 공무원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심을 많이 하시고 강력한 지시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줄지 않고 상당히 죄송스럽지만은 군수님 특별지시를 3회에 걸쳐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215명중에 81명이 횡성으로 거주를 옮기고 현재 134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여건상 그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가 돼야지, 이렇게 늘어가는 부분은 횡성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무원조차도 우리 횡성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횡성군민들이 횡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3년 전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군수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134명이 관외거주자로 있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 제12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계장급 이상은 전부다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몰라도 계장급 이상은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까지 싹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야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추진하면서 100대시책 추진에 인구감소원인과 인구증대대책이 추진계획에 제외되는 이유와 횡성군인구증대 시책과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대시책 하는 이유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 와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변경관조성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2등을 해서 3억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어제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을 줬는데 금년도에 3억 줄어서 7억정도를 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대시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횡성으로 정주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97년도, ’98년도에 횡성댐 수몰이주민현황을 보면은 938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원주로 나가신 분이 360명, 기타 지역으로 나가신 분이 121명, 횡성군관내로 이주한 분이 457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는 우리 군관내에 거주하고 50%는 외지로 이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 읍하택지나 인근택지를 개발할 때에도 불구하고 이 수재민이주를 방치해 둔, 이런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99년도 1월 4만7,472명이었던 것이 2001년도 10월30일 현재 45,330명이 되다보니깐 2,142명이 3년 동안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 1개면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간지에 보면은 ‘횡성인구늘리기 효과없다’ 이렇게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횡성군이 각종 시책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있으나 그 동안 해온 인구유입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인구늘리기 목표를 달성한 해당 읍·면의 경우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반면 지역특성에 맞는 유입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관계자는 관외거주공무원들에게 관내전입을 권고하는 등 공무원들이 나서서 인구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 말씀이 있는데 조만간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인구가 줄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군통계를 다 뽑아보니까 원주만 유일하게 늘었어요. 타시·군은 싹 줄었는데 저희도 2천여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란재아파트가 준공되어가지고 74명이 현재 늘어났고 얼마가 늘었는지 12월달에 가서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에다 지시해가지고 이사는 왔더라도 주민등록은 안 옮긴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면은 인구가 포란재아파트 생김으로써 얼마나 늘어나나 그것도 파악해보고 저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읍마택지도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읍하택지도 잔여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하대공단유치관계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많은 인구의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구증가시책추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를 통하여 농촌총각 인연맺어주기운동을 추진하도록 과장님께서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운동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총각들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시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는게 없는데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농촌총각이 35세이상 되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5세이상 총각이 650명입니다. 그 농촌총각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데 한마디로 외로움이 있어서 외지로 간 분들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방치해 놔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식을 높이고 새로 전입하는 주민의 긍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제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제감면에서 상수도요금 및 각종민원서류 증명수수료면제, 마을별인구늘리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목표달성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자동차이전시 번호판대금 무료제공, 그정도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은 인구늘리기 조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내에서 인구증대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고 ‘군에 따르면 계속되는 인구감소문제해결과 군민들의 정주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인구증대대책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대에 대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 인구감소 및 인구증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인구문제는 주민들한테도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내년부터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을 추진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인구유입책에서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금광포란재 임대 아파트가 90%정도 분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7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죠, 71명.

포란재 아파트가 몇세대죠?

몇세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4명이 늘어났습니다.

400세대정도 되면 한 800명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임대아파트 1순위, 2순위가 아닌 제3순위자들이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구증가하고는 허수로다 작용을 한단 말이죠. 외지인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던, 분가해서 나가서 입주 하니까, 물론 임대아파트나 택지개발도 많은데도 분양도 안되고 있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인구유입책을 쓰는데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되고 있다는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시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인구는 2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정책을 다시 개발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이것은 인센티브제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것 때문에 누가 여기를 오겠어요. 오는 사람한테 약간의 편리제공은 되지만 특별법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같은 값이면 횡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 계시다면 좀더 차별화 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게 공무원들 거주문제가 제가 의원된지 4년되었는데, 4년전부터 공무원들 관외거주자에게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원칙에서 그것도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말뿐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우리 횡성군이 원주보다 임대료가 비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역으로다 원주권이나 관외로 더 나갔어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의 40여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원주로다 더 나갔다고요. 128명에서 141명 이런 식으로다. 년차적으로 1명이 더 나가더라도 더 나갔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뿐인게 되어 버렸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강제로 우리 군에 와서 여러 가지 조건도 나쁜데 와서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센트브제를 우리 공무원한테도 적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군에 사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문제, 평가내용에 관내 공무원과 관외 공무원의 차별을 두어서라도, 그리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과급제도를 제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거에 맞춰서 인구유입책이나 공무원들 관외거주 방지책에도 맞추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관내 여러 가지 우리 농협이나 교육청, 경찰서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쪽에서 거의 50%이상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군의 농정업무라든지 치안업무라든지 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용병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는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것도 기관장들 협의하실 때 군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 인구유입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는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에요. 제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영장 이용권을 준다든지, 체육시설 이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우리군에 앞으로 휴경지나 이런게 많이 나타날텐데 휴경지를 무료로다 해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하면 노인들도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으니까 택지만 개발해서 집값만 상승시켜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스스로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90%이상 분양이 되었는데 아직 입주들을 다 못했어요.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12월말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정확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도 들어가고 하니까 거의 이주를 해 놓고 분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도 1순위, 2순위에 대한 임대아파트 분양법은 어기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냥 분양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유도를 하든지, 어느 정도 제재가 안되는 것은 제재를 해서 임대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하다보면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도 이전해서 실질적인 주민세나 외형적으로 횡성군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인구보다는 유동인구 유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시키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고정인구보다 유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사는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송호대학 횡성관내 거주학생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호대학을 유치하기까지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지역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유치가 되면은 어떤 우리 횡성군의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가장 군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인데 아직 관내 거주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또 우리 횡성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학생이 몇명인지 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우리 횡성지역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우리 횡성하고 원주의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는 원주로 나갈려는 학생들이 많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그 지역 학교활동보다 교외활동이 그 지역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특단의 대책을 만나서 협의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횡성군민이 기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재성 의원님도 보충질의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구유입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이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인구증가요인, 또는 어떤 지역문제 해결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도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행시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군정질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답변식 자료에 지나지 않을까,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농촌총각 인연 맺어주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내 지역을 봐도 상당히 젊은층들이 결혼을 못해서 방황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인연 맺어주기를 추진한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신뢰적인 측면에서 신뢰성도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되었을 때 지역내 여러 단체에서 후원의 손길도 많이 답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촌총각 인연 맺어주기 같은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 인구유입도 좋고 또 지역 농촌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이하의 시·군에서 저희가 1개과가 도시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2002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네. 2002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2002년 6월30일에 그때까지 5만인구가 안되었을때는 상황은 틀려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이 4만5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확실한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 지금 현재 막연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군부대의 장기복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저희 군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들도 관외 거주자가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가서 더 들었어요. 이 자체도 지속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고 우선 송호대학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옮긴 학생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됐고, 군부대의 장기복무자도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었단 얘기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여기 나온 공직자만, 경찰서, 농협, 교육청, 우리 군청공무원 합치면 약 696명이니까 약 700명 정도란 말입니다. 한 7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거주지는 애들 교육상 때문에 원주에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만이라도 이쪽으로 옮겨 놓은다면은 1가구를 3명씩만 쳐도 2,100명이란 인구는 일단 주민등록상의 인구상으로는 더 늘릴 수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군부대 관외 거주자를 군수님이 각 군부대 부대장들을 찾아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장기 복무자는 주민등록만은 횡성으로 띠어다 갖다 놔라 하고 협조도 구하고, 송호대학측도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송호대학 기숙사에 들어 가려면은 주민등록이라도 횡성군으로 전입을 해 놓은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협조사항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야지만이 인구 5만을 채워서 우리 1개과가 죽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자료인데 실질적인 인구유입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애요. 이게 민원서류 증명수수료 면제, 이거 돈 몇푼 된다고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누가 올 것이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깊게 연구,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면 인구 5만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애향담배 세수늘리기 위해서도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수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1세대 전입운동을 벌인다든지, 다른지역에. 하다못해 친척이든지, 친구든지간에 인구 5만이 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한 공무원이 1세대 횡성군 전입운동을 벌여서 거기에서 대해서 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원주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직자들이나 기타 직장생활을 하는 외지인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원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그 사람들을 거주지를 원주에 갖고 있으나 횡성에 갖고 있으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원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횡성군에 거주지를 갖고서 여기서 출·퇴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세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돈 1천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나중에 우리는 이자만 손해보는거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 갔을 때 우리가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외지에서 횡성군에 들어오는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기타 정부차원에서의 농촌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더 많은 우리 횡성군에 왔을 때는 어떤 전입자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방법은 저는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를 가져올 소지도 있습니다만 원주-횡성간에 이것이 지속적인 큰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택지가 모라라서 인구가 없는게 아니에요. 읍마택지, 횡성앞뜰, 읍하택지, 우리 많습니다. 많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은 차라리 원주-횡성 같은데를 원주는 인구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게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주시에 어떤 공기오염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은 점점 더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100대 시책하고 결부해서 횡성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하느냐 저는 원주-횡성간에 예를 들어서 두 자치단체에서 직통 전철을 놓는다든지, 원주인구가 많았을 때 원주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횡성에서 거주지를 두고 원주로 직장생활을 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아니면 원주-횡성간에 8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주권의 인구가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주거공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은 횡성에 어떤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인구가 빠져 나가서 더 장사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조그마 하다면 원주쪽에서 들어와서 소비해 주는 것이 더 큰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으로다 전환의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인구유입책하고 다 결부되어서 중· 장기적으로 계획이 추진이 되어야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수수료나 몇푼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내지 인구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제 견해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은 인구가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횡성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구증가는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중앙아파트, 태우아파트, 서도아파트, 대동아파트, 그 외 연립주택, 많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인구증가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이인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군부대 장기근속자 협의해야 되고, 송호대학 신경써야 되고, 그 외에 공장이 9개 공장이 들어오고 싶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백세주 공장이라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진짜 인센티브제를 제증명수수료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립주택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제를 근본적으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지 주민들이 횡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댐건설 이후 횡성 상수원 지역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 등 각종조사의 내역·조치상황 등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청정 1급수 하천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전 하천에 대하여 도지정 14개소와 군지정 14개소의 측정망을 구성하고 도지정 년 6회, 군지정 년 4회의 등 정기적으로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있고, 댐설치 후의 수질변화 추이는 섬강의 경우 BOD 0.8-1.3㎎/ℓ이고, SS의 경우 0.4-6.8㎎/ℓ이며 댐 인근의 대관대천의 경우 BOD 0.3-0.8㎎/ℓ이고, SS의 경우 0.3-1.3㎎/ℓ로 하천의 수질은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적 수질분석자료는 첨부와 같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변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강수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자연정화능력 저하라고 판단되며, 최근의 수질악화는 수해복구를 위한 하천 제방공사로 인한 토사의 하천 유입이 일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으로 일부에 대해 자행되는 불법하천 오염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익요원 2명과 단속공무원 2명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정기적인 하천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각종오염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신속히 방제작업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구체적인 방제장비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최근 댐으로부터 탁수 유출에 의한 인근 하천의 수질악화 여론이 있어 현지에 수차례 출장하여 확인하였고, 탁수로 의심되는 하천수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횡성댐 하류의 수질보전과 관련한 우리군의 조치사항은 댐상류 지역에 마을하수도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2005년까지 1일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허가·신고·규제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거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의 퇴비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고 폐수배출시설 2개소의 방류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댐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로행위 단속활동을 벌여 9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우리군 하천의 청정1급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등의 철저한 관리, 산간계곡 휴식년제실시, 마을하수도 설치·운영,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적정관리 활동에 만전을 다하고 각종 하천관련 공사시 오탁수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후 시공토록 조치하였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분석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하천 오염행위 사전에 예방하여 상수원수의 1급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청하의원입니다. 횡성댐 하류지역 하천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을 건설한 이유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댐을 건설한 이후 횡성주민들은 오히려 흙탕물을 먹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수의 색도와 탁도가 짙어진 이유가 지난 호우때 유입된 횡성댐의 흙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흙물을 먹어야 하고 매년 홍수시 반복될 것이 분명하 사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수의 색도와 탁도가 짙어진 원인과 인체에 유해여부,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정수경비, 추가소요액등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그간에 추진한 수질검사등 각종 조사 및 조치한 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강의 경우 ’98년도에서부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 ’98년도에는 평균 BOD가 0.6, ’99년도에는 0.85, 2000년도에는 0.88, 2001년도에는 좀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하천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봄가뭄이 계속해서 오다가 금년도 7월23일날 폭우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횡성댐의 수질자체가 흙물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흙물이 방류되어서 수질상태가 계속 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업무적인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횡성댐에 담겨져있는 물이 앞으로도 약 2개월 정도 더 배출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또 가물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물어서 지금 하천수가 계속해서 오염이 되어 오고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흘러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장마가 지면은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댐을 사용하는 식수원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보다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같은 7월23일날 내린 폭우는 일순간에 300미리, 400미리 이상 내려가지고 이런 예가 60-70년만에 내린 폭우라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댐에 물이 전부 흙물이 들어와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년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유래없는 홍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런 변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횡성댐 하류지역의 수질이 댐막기 이전보다 현격히 나빠져 지난해 1급수를 자랑하던 섬강의 수질이 2급수로 떨어졌다는 모일간지 보도와 같이 섬강의 수질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 악화된 수원이 횡성지역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강수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질의 악화는 앞으로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외에 앞으로 새롭게 발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섬강이라든가 대관대천의 수질이 매년 증가추세로 악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수질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비가 많이 오지않는 그러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갑천, 청일지역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방마을하수도라든가 유동마을하수도, 매일에 있는 마을하수도도 지금 접촉산화방식으로 매일하수도 같은 경우는 2005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있고 그 외에 축산폐수배출시설도 더 강화해서 갑천과 청일면 지역에 배출시설이 허가건이 8개소, 신고건이 78개소, 신고건까지 전부 조사해서 86개소에 대해서 갑천, 청일지역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우, 젖소, 이런 가금류가 7,200여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육되고 있는 축산의 모든 폐수를 철저히 배출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폐수배출시설업체를 청일속실리에 오대산 샘물하고 강원샘물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업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모 일간지에 보면은 ‘횡성섬강 2급수전락’ 해가지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하천수량이 크게 감소한데다가 수해복구공사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보면은 수해복구공사도 중요하지만은 횡성읍민이 마시는 식수로서의 상류지역으로서 모든 것이 청정지역의 식수를 그렇지 않은 식수를 마시도록 만든 원인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업 자체도 관리책임자로서 유들이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도가 낮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섬강수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댐에서 방류하는 물이 계속해서 그 원인으로만 나빠졌다고도 생각을 안하고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하천복구작업을 하는 바람에 오염이 된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장에는 공사장 나름대로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가지 더 큰문제는 모 방송에서 방송이 나간 것을 보면은 ‘물좋은 횡성은 옛말이다’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봤습니다.

‘1급수를 자랑하던 하천 5곳이 올들어 2급수로 전락하는 등 횡성지역하천수질오염이 뺘른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일간지나 방송에 횡성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해서 공기좋고 물좋고 하는 것이 횡성이라고 해서 100대 과제도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일간지나 모방송에 이렇게 방송이 된다고보면은 전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에도 엄청난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일간지나 방송에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서청하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원주 횡성식수원 오염에 대해서 최준기 상지대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현재 섬강 전역에 퍼져있는 녹조현상은 독소가 없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래지속될 경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가 발생, 생태계파괴는 물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를 수 있다며 댐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등 정화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식수에 관해서는 관심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고있어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므로 하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서청하 의원님이 대략적으로 다 질문하셨는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도 나왔는데 지금 횡성댐이 생기고부터 1급수에서 2급수로 급격히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상류지역에서 각종 공사에 의한 탁수가 내려와서 부영양화작용을 촉진해서 2급수로 담수가 되어있고 우리 댐규모상 다른 지역의 댐처럼 방류수를 조정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낮출 수도 없는 형편이고, 담수능력 때문에. 그리고 갈수기고 그래서 지금 횡성호수의 물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에도 횡성댐 관계자도 지금 방류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획된 방류량만 계속 내려보내다 보니까 우리 횡성 읍민의 상수원인 내지리쪽물이 계속 탁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해서 오염된 물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과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량도 많이 남아있고 폭우에 의한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복지과에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이 되고 오염되는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세우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저희가 각오는 그렇습니다. 현재 섬강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하천이 점점 연차적으로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빠져가고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섬강뿐이 아니고 주천강이라든가 이런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본적인 수질오염원을 찾아서,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오염을 시키는 원인부터 없애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한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금년도처럼 이런 사태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천수질오염의 근본원인대책, 그러니까 둔내면 두원리 같은 경우에 성우레져에서 내려오는 원천, 그 다음에 안흥 소사천의 경우에는 파스퇴르에서나오는 원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는 것은 맞는데 산사태후에 하천제방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고 군에다가도 신고비슷하게 했는데 흙물이 흐르는 것을 관례대로 당연히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는데 예전하고 사정이 달라진게 횡성호에서 모든 물이라든지 오염원이라든지 다 걸러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될 게 예전에는 그렇게 공사를 했더라도 지금 횡성호가 더러워지는 원인이 제방공사, 그런거에 의해서 되는데 그걸 암만 얘기해도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감독을 하라고 진짜 짜증을 내면서까지 얘기를 해도 안지켜져요. 그걸 방지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장비로다가 저류지 몇 개 정도를 년차적으로 하루에 내려가면서 파놓으면은 거기서 걸러서 침수가 된 다음에 다시 하고, 유속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로 하면은 그게 오염반경이 적어지는데 그런 것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도 지켜지지도 않고있고 또 지금 우리 섬강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축산폐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BOD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했을 때 63% 정도가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점오염원으로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건데 아까도 2005년 계획 보면 갑천 매일리에 산화촉진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현재 환경기초시설로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 들어서 방류수기준도 대폭강화되고 그런데 그거가지고서는… 청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산화촉진법으로 되어있는데 침전조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댐주변정비사업비가 환경기초시설이나 주민의 복지사업쪽으로 쓰여 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예산이든지 투입이 가능한, 무슨 수로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포장해준다든지. 우리 댐주변사업비가 2004년도까지 배정이 되는데 2005년도까지 건교부 계획에 의하면 하여튼 도로란 도로는 전부 포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재원이든지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을 특별교부세나 마찬가지인 댐주변사업비로다가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거에 실질적으로 써야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앞으로 식당을 개업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준하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은 아직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인정하는 환경기초시설을 해놔야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런거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보면 횡성호의 수질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기준치를 조금만 넘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관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시 1급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급수 기준치에 겨우 근접한 상황이니까 노력을 하시면 다시 1급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까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깨끗하고 산이 좋아서 횡성을 찾아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2급수니, 메스컴에서 잘못 보도한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도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먹거리단지 이용도 격감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을 우회하는 국도 5호선 개설에 따라 먹거리단지 이용객이 감소되고 상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초 먹거리단지 진입로인 묵계리와 원주시 경계에 안내판 2개를 설치하였고 묵계리 군부대 앞과 소초면 둔둔리 방향 유도판 2개와 먹거리단지내 홍보판 1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먹거리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먹거리단지 주변에 12개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침체되어 있는 먹거리단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먹거리단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먹거리단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도시의 관광사업체 및 휴게소등에 배부하여 우리 군을 지났거나 방문하는 관광버스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단지 진입로변의 공한지를 활용하여 정원 및 벤치, 어린이 놀이터 등 쉼터를 조성해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당메뉴를 실물모형으로 제작하여 식당입구에 전시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메뉴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단지 홍보메일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군청 및 유관기관들의 회식 및 점심식사를 할 때에는 먹거리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거리단지 상인들의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먹거리단지 협의회를 통한 서비스 친절교육강화와 깨끗한 환경정비,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등을 유도할 것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이러한 시책과 잘 어울러져 먹거리단지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대 대해 감사드립니다. 먹거리단지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 진입로변의 공한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먹거리단지 협의회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단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을 하고 내년도에 편의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협의회는 현재 음식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5-6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과장님께서 협의회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중에 성남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먹거리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우회도로가 있 습니다. 그 앞에 다가 한글간판을 하나 세운게 있는게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진설명)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몰라요. 그래서 먹거리단지협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6가지의 민원은 협의회와 의논을 해주시고 조성한다는 공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군수님께서 약속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잘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봄에는 꽃도 많이 갖다가 심기도 심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보강할 장소를 더 조사해서 더 보강할 곳은 보강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식사가 끝나고 또 식사전에도 쉴 수 있는 쉼터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먹거리단지를 조성할 때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먹거리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먹거리단지가 공항터미널이 유치됨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줄 알고 주민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왠일 인지 공항터미널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신설되면서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최악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공군부대 후문을 개방하면 식당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답도 없고 그나마 공항터미널도 폐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항터미널로 인해서 먹거리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안내간판, 신호등설치, 홍보활동 이러한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적으로 좀 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간단히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항터미널앞에 먹거리단지를 만들 때는 주민들도 큰 기대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군행정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서 먹거리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상인들이 먹거리의 차별화를 이뤄가지고 친절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손님을 끌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된 음식을 준비하고 소문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거기다 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리 출렁다리 부근을 위락지로 개방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우회도로 개설후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왕래의 감소로 인해서 매출부진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있으며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곡교리와 인근에 접해있는 묵계리 출렁다리 부군에 취입보를 설치하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은 봄부터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이 왕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겨울에는 동계스포츠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면 곡교리 먹거리단지의 상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계리에 출렁다리 있던 부분은 지금 반곡리 들어가는데까지가 원주권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4키로 이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승만 별장 같은 것은 복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취입보를 만든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취입보를 만들어 놓으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겨울에 원주 횡성지역에 그런 스케이트장이 없으리리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은 이승만 별장 같은 것은 복원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년 전에 이승만 별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까지는 출렁다리와 이승만 별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강원 영서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계리 반곡리 지역은 모르지만은 출렁다리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이 지역을 위락지로 개발하면은 먹거리단지의 상경기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맑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위락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정말 머물고 찾아와 살고 싶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묵계리 출렁다리부근을 위락지로 개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먹거리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군공항지역소음피해법률이 통과될 경우 이주대책 지역으로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먹거리 단지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는 선에서 지금 관계법을 알아보셔가지고 투자랄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만약에 먹거리단지가 이주를 하게 되면 어디로 이주를 가야지만 우리지역 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환경복지과에서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드린 바를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단지 있는데가 제일 소음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소음도가 95데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은 이주지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만간 확정이 되면은 이주대상지역이 되는데 거기가 이주가 확정이 되면은 딴 먹거리단지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 먹거리단지로 지정을 안했더라도 먹거리가 활성화 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재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001년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2001년은 우리 군에 있어서 정신없이 보낸 한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군의 500여 공무원을 비롯한 5만 군민의 고통도 어느해 보다 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난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2002년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각종 지하관정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은 이제 환경오염의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각종 개발관정 현황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폐공현황과 그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과 우리나라의 농업에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농업대책을 농정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축산분야는 군수님께서 직접 신 WTO체제하에서 횡성 축산대책에 대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횡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댐과 송전탑등 국책사업에 의해 설치된 국가시설에 대해 우리군이 보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농업시책평가현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있었던 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 역사의 인물 선양 성역화 사업에 관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조원용 기획실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전 서청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인구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관정 착정 현황과 용수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폐공 처리된 관정의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현황입니다. 관내 관정 착정현황 및 폐공처리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지하수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개발된 관정은 총 421공이며 용수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폐공은 총 110공으로 이중 103공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7공이 남아 있습니다. 미 원상복구된 7공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2001년 9월3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2001년 12월중 원상복구완료 계획이며 향후 개발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폐공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폐공처리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를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 및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각종 행위와 시설입지등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토지이용에 제약 등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도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등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주변정비 및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적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지원범위 확대 및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수질오염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장 및 연구소등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관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발생한 110공중 103공은 폐공처리하고 7공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추진했던 폐공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발견한 중에서 남아 있는게 5공이고 2공은 관공사로 발주한 현재 지하수를 착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부분에 2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폐공처리한 것도 다 조사가 끝났어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디서 해요?

폐공처리는 저희들이 시행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폐공은 착정한 회사에서 책임 폐공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쎄, 조사는 전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처리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개인이 한 것은 토지소유자나 법상 시행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폐공이 제대로 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과장님이 폐공에 관해서 설명하시는데 폐공처리에 대한 비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비용이 과장님 생각하신대로라면 크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고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개인들이 팠던 폐공도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나 대책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조사된거 보다 10배는 과장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 경우를 보면은 12,265개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거든요. 대개 하나를 파면 착공율이 60%가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형관정일 경우에는 30-40%…

그러니까 거의 착공계를 낸 것과 거의 배 이상은 있다고 봐서 이것도 추정 통계인데 강원도내에 12,265개 정도 있을 것이다. 또 폐공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으로 하니까 신고를 안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뭄에 물찾기 위해서 파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폐공처리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계도를 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횡성댐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대비책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내용도 물론 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군에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송전탑 건설이라든지, 이런 댐 건설이라든지, 국도확·포장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군에서 먹거리단지 문제만 해도 그렇고 댐 문제만 해도 그렇고 보면은 군에서 처음에 설계나 사업시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해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댐 건설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수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묻어 줄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관로신청을 다 안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정비사업, 이번에 정수장건립비용 같은 것은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무는 것으로 거의 국회 본회의만 남았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지나간 것은 지나 갔더라도 또 지나간 것도 앞으로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이것도 누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댐 담수 용량 때문에 횡성댐만 빠졌거든요. 추가로 댐지원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입법안중에 횡성댐은 제외가 되었어요.

그것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도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2000만톤하고 200만평방미터 기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횡성댐은 8,700만톤이고 면적은 560만평방입니다. 그러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도 기자실에 가서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로 댐주변정비사업비를 당초에 먼저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300억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예산문제 관계로 227억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73억 부분도 노력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댐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게끔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WTO 체제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 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외적 여건으로는 WTO 농산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난 11월 카타르도하 각료회의에서 2003년 3월31일까지 보조금 및 관세감축 세부원칙결정과 2005년 1월1일까지 이 원칙에 의한 세부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협상 타결을 위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서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농산물 수출분야에 위협적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농산물시장 개방 진전 등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대책 등 국내농업 정책과 농가소득, 농촌복지증진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인들의 불안심리증대는 쌀의 경우 시상접근물량이 1-4%로 2004년 재협상시 자유화무역 관세화가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중 뉴라운드에서 규제하는 감축보조를 축소하고 허용보조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는 욕구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와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농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최저가격지지와 정부수매 또는 증산에서 품목별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 위주로 전환, 시장지향적 농정이어야 하겠으며, 둘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등 식품안전분야의 소비지향적 농정 셋째,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환경생태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 농정 넷째,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정부시장개입 축소에 따른 농업부문의 해소를 위한 위험관리적 농정 다섯째 농업의 분업화와 부문별, 상대적 성장 격차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촌 및 지역개발 여섯째, 농업기술의 해외이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세계지향적 농정으로 우리농업도 세계시장을 향하여 규격화, 명품화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횡성군의 농정은 쌀 생산에 있어 증산위주에서 질위주로 품종선택에서 생산출하 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관리 양질미를 생산 판매를 유도하고 논농업직불제도를 누수없이 추진, 벼재배 농업인 전체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규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으로 농업안정기금을 년차적으로 조성하여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계획이며 기존 RPC 및 DSC의 효율적 운영체제 개선과 2002년도에 신규 DSC 3개소를 설치 자동화시설로 농촌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영농비 절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대별, 품종별 수매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홍수출하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채소는 파종부터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 홍보를 강화하고 계약재배 공동규격출하를 확대 전자상거래 비중을 높이고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출하로 안정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명품화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강원도의 강원푸른마크, 진품보장 등을 인정받아 가격을 차별화하여 믿고 다시 찾는 우리농산물을 금년 농림사업으로 확대 보급된 컴퓨터를 활용 인터넷 등을 통한 택배서비스로 판로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겨울철푸른들가꾸기, 오리농법, 퇴비생산, 가축분뇨의 액비화등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전환하고 기 설치한 액비탱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전환을 추진하며, 또한 우리 것만의 생산을 위해 관·학 협력을 통한 기능성 가공제품을 개발 보급하여 직·간접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의 농업생산 판매방식을 유도함은 물론 더덕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50헥타이상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주산단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판로대책 또한 생더덕에서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디지털시대에 농업인이 가야 할 정보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을 접목시켜 21세기 신지식 기술농업 기반의 구축과 신속한 농업정보를 습득, 정보를 이용한 우리 농산물 판매망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고 정보의 접근기회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컴퓨터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 이메일을 파악하여 농정시책과 가격 및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정보제공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정보 119등을 활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고랭지에는 화훼, 중산간지에는 고추, 오이, 느타리버섯, 기능성채소 등 특색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품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다양한 직불제 시책개발 시행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노력하여 농업군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WTO 체제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대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농정시책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평가는 농정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파악 및 읍·면간 자율경쟁의식을 통하여 행정효과를 높이고자 매년 농정시책 전반에 대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년 2회 평가를 실시, 상·하반기 점수를 합산하여 년말에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읍·면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읍·면에 통보하여 잘된점은 지속 추진토록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 보완토록 조치함으로써 누수없는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상반기 새농촌건설운동의 25개 항목과 하반기 쌀생산대책 추진외 28개 항목등 농정업무 전반사항에 대한 평가로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농정시책평가 결과는 1위 둔내면, 2위 우천면, 3위 공근면, 4위 갑천면, 5위 청일면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을 2001년도 농정시책추진 종합시상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1999년 평가결과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과 2000년 평가결과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3점을 시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평가는 앞으로도 실적보다는 행정의 지도능력과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업추진 완료, 사후관리까지 농정전반을 중점 평가하여 농업의 일류화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농업,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시책평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를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한전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청일면 등 3개면에 대해 84기의 765k/v송전철탑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국유림내 41기, 사유림내에 대해 43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23일 집중호우시 송전탑진입로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자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한전에서는 강원대 산림과학연구소와 피해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피해조사등 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송전탑부지 및 진입로변 산사태는 조사결과 국유림지역 4개리 18.89헥타 7억9천만원, 사유림지역 7개리 7.19헥타 3억7,800만원 도합 9개리 26.08헥타 11억6,800만원의 산사태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발생된 산사태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복구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산림조합과 복구를 위한 도급 계약체결단계에 있으며 2002년 춘기내 복구완료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진입로에 대해서 원인자인 한전에서 횡성군산림조합과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년중 수시 보수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철탑부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결과 하류에 토사유출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10개소중 8개소의 철탑 부지에 대해 복구완료 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도 복구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전·군·산림조합 합동으로 진입로 전구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부분 및 우려되는 전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복구설계 완료단계로 2002년도 춘기에 복구이행 계획중입니다. 송전철탑 진입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본군에서도 우기 전, 후 수시로 현장을 확인,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코자 합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WTO체제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대책인데 WTO협상이 되고나서 여태까지는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쌀증산책일환으로 쌀증산을 많이 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포상이 있었고 또 그 포상을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로 포상을 했었는데 이런 정책전반적인게 바뀌어야되고 며칠전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부수매가격을 낮춰야지만 2005년부터 시행되는 WTO협상시행이 될 경우 그쪽의 반발을 안사서 다른 구역에 불이익을 안당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농사를 짓지 말아아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현명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식량이라는게 우리 나라가 70%를 수입해다 먹는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업부분만 가지고서 사람이 먹는 것만 40%정도가 자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자급이 되어야 되는게 기본적인 상황으로 되어있고 인구는 1억 이상이 되야지만 선진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쌀 하나만 자급이 된다고 해가지고 농업이 전체적으로 먹고 남는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게 농업으로 인해서 공익적 기능이 워낙 많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기피한다고 지난해에 홍수피해 같은 이런 피해는 몇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에서 가격을 무턱대고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부분에서도 논농업직불제를 금년도의 2배 정도로 올려서 50만원씩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쌀 가격의 포대당 7,500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쌀값을 인상 못하거나 동결하는 대신에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WTO에서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렇게 강구가 되면서 소득이 저하되는 부분을 그런데서 보전해 가면서 어차피 모자라서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 농업을 전반적으로 포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쌀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출위주의 농업국에 비해서 6-7배 비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농사를 포기하지 말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논면적의 쌀생산량이 액수로 따지면 10조원 정도를 생산해 낼 수 있는데 공익적 측면은 홍수를 예방했다든지 환경을 지켰다는 부분이 8조에서 13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어서 논에서 얻는 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얻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논을 지켜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데 순수 우리 농민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우리가 매년 쌀값을 4% 수준으로 올려왔는데도 인건비까지 계산하면은 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 안하고 생산원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계산 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농사에 비해서 논농사가 낫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 농업정책 우수면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논농사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논농사직접지불제라는 것은 뭐나면은 여태까지는 농산물가격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으로 WTO협상을 체결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생산기반, 농가소득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농업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에요. 논농사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이 얻을 수 있는게 25만원인데 50만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전체 쌀값의 2% 수준?

금년도에 25만원을 3%로 봤거든요.

그럼 6-7%가 된다고 해서 지금 양곡관리위원회에서는 4%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입해 오는 쌀하고 적정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동결해야되겠다, 그랬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게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그전에는 농정업무를 나가서 농민들한테 하다보면은 고마움도 느끼고 그런데 지금 허탈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런거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니 이런 통상적인거, 환경농업을 하겠느니, 위원관리농정, 환경친화적 농정, 소비지향적 농정, 시장지향적 농정, 이런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거에요. 이걸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1차 WTO협상때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도 안 했어요. 농민들을 여태까지 속여왔다고. 그러다가 2차 신WTO협상이 되니까 홍보 안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겠으니까 홍보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과장님이 아까 발표하신게 정부의 발표안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런거 추진 안했습니까? 이런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현 체제에서 대안이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에는 농사꾼들한테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농민들을 위한 농정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그렇다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공익적 측면까지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런거 계산도 안했거든요. 계산도 안했다가 합리와 시키기 위해서 공익적 측면이 쌀 생산소득보다 더 높다,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해서 농민들을 다시 농사를 짓는 전쟁터로 내모는 현상인데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만 해도 지금 강원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논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논농사에 대한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작년서부터 강원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강원도가 가장 밭농사가 많은 지역이니까 밭직접지불제를 하겠다, 일단 농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예산을 18억이라도 들여서 20만원 수준의 밭직접지불제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행이 어떻게 되고있어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데는 전세계적으로 다 이런 문제를 안고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다 직접지불제에서 70%까지 소득보전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미국같은데가. 지방정부가 소득보전을 시켜주는 대책은 어렵고 중앙에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 문제는 강원도에도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적 여건이 중산간지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어느 군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안타까운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약간의 질의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지방이양정책중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평창군하고 횡성군이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논직접지불제 같은 그런 안을 우리 군은 하나도 못내셨어요. 냈습니까?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한건 올라온게 있고요.

30일까지 마감인데 30일이 지났잖아요.

직접지불제 이런거는 중앙재원을 갖다가 지방에서 건의해가지고 지방재원을 그냥 넘겨주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될 수가 있죠. 강원도의 특수사항에 있어서.

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죠.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도 안 내는 것 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걸 다듬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직접지불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방정부에다 줘가지고 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 회의할 때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지않는,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더 유리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중앙정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제가 더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답변하실 때 횡성축산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 소시장이나 축산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쌀은 2005년도까지 쌀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입장과 농민단체입장으로 여태까지 쌀은 지켜왔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난 1월1일부터 냉장육이든지 생소가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구제역파동이라든지 광우병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괜히 우리나라소를 아무데나 수출했다가 제재에 걸리면 5-6년 앞으로 피해를 본다, 그래서 1년만 더참자, 그래서 2002년부터는 다시 생소가 수입될 계획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성군의 어떤 분도 중국에서 소를 키워서 내년에는 소를 들여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이라든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이런데서는 우리 한우정액을 갖다가 대규모농장에서 사육을 하고있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한우가격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야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우리나라 시장만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00킬로 소한마리 수입가격이 우리 관세를 포함해서 대개 80-100만원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송아지 한마리에 2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장을 어떤 놈이 내버려 두겠어요. 올라가는 소값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군수님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축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일부 농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반자체가 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밑소가 없느니, 송아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축산한우차별화사업에만 60억정도를 쏟아부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어요. 지금 축협하고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축협에다가 투자한 돈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서도 횡성한우에 대해서는 사업단이라도 만들어서 계획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협이라는게 이익단체인데 자기네 이익이 우선이지 농민들을 생각하고 축산농정을 생각하겠느냐 이런 건의를 여러번 드렸었는데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군이 축산군인데 축산군의 축정산림과장이 공석이 된 지가 꽤 지났는데도 어떻게 축산과장을 인선 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도 없어요. 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질문드렸어야 되고 과장님이 축산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계시겠지만 답변하실 책임이 없으므로 세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횡성한우의 축산에 대해서 말뿐인 횡성축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에 2002년, 2003년 이후에 WTO협상체제가 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중국에서 밀려들어올 농산물에 대비해서, 가장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게 보따리장사까지 참깨를 가지고 들어오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 사업, 우리 횡성군의 축산이 강원도내에서도 1위였었고, 전국에서도 1위였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5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전혀 대책이 없는거에요. 다른데는 앞서나가는데 우리는 맨날 거세사업하나만 가지고 몇년을 벌어먹었는데 기본적인 초음파육질측정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축산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건데 송전탑문제에 대해서도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고압송전탑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울진, 서해안쪽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송전탑피해가 적다고요. 먼저는 영광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충청북도 쪽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올려다 지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우리는 지금 강원도 끝에서 끝까지 송전을 하다보니까 송전철탑이 어느 도보다도 높고 그리고 중심에 길게 늘어진 우리 횡성군이라 군중에는 우리가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송전탑도 마찬가지에요. 국책사업이라는거에 밀려서 지방정부에서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조항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산림법이라든지 그런거를 알았으면 피해가 적지 않았었나…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피해가 적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주겠다는 것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군에서는 무관심하다가 결국에는 2년이 흐른 후에 마무리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가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미운털이, 심지어는 먼저 공장총량제 토론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 봤더니 물값때 우리 강원도가 하도 악악거려서 중앙정부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공장총량제까지 우리가 들고일어나면 미운털이 박혀서 불이익을 당할 까봐 그런다고… 그런거는 없거든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줄리도 없고 또 정당한 권리를 해야지 지난 다음에 하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전 의원들, 주민들 동원해서 탑골공원 앞에가서 데모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지만 뒷탈이 안나거든요. 송전탑문제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났을 겁니다. 그리고 송전탑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지방세가 1년에 얼마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50억정도 매년 나오거든요. 지방세로 지방정부에 주겠다는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주민들이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슈화시켜서 만든거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200킬로 이상 송전탑이 지나가는거에 대한 보상금만 한 50억 정도 지방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알아서 배분을 해주겠지만 우리도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세수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없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농업시책평가현황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농업평가를 해야되는데 보면은 몇가지 문제점,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정시책을 읍·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는 환경농업지구, 새농촌건설사업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읍·면평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 내용을 아세요? 읍·면에서 불만 있는 내용을?

모든 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중앙단위에서 평가하면 불만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정도나 잘 하는지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안하고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하지…

읍·면농정시책평가에 대한 조례나 이런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그건 별도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정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평가기준은 그해 시행년도마다 여건이 좀 변하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증산위주정책에서 내년에는 미질위주의 정책이니까 그쪽 방면에다 중점을 둬서 항목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서…

그 개발은 농정과에서 하는거에요?

네, 저희가 합니다.

자체적으로 ?

네.

그런데 평가기준중에 다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거를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읍·면 산업계장중에 농업직이 있으면 플러스 20점, 행정직이 가면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이 아니고 그게 제로인가…

하여튼 다른걸로 해서 10% 수준의 패널티제도를 적용했다는데 그건 구조조정이나 이런거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서 그런게 아니고요, 있으면서도 행정직을 산업계장을 갖다놓고 농업직을 총무계장을 갖다놓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읍·면장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가지고 관심도를 측정할 수가 있나…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날 같으면 조충장군처럼 문무를 겸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을 잘 하는 사람이 농업행정을 잘 할 수도 있는거고 또 농업직이 들어가서 총무계장을 할 수 있다면 문무를 겸비한 행정직원이라고…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총무계장을 중점으로 해서 배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직, 행정직, 기술직, 일반직간에 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은 과장님이 농업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농업직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근면에 격차가 많이 나는걸 보니까 상·하반기 평가한 것을 보면 공근면이 제일 격차가 많이 나는데 공근면이 상반기 평가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평가에서 8등을 했단 말이에요. 농업을 하다가 전부 갈아엎은 거에요? 왜 이렇게…

그 문제를 평가결과 나온 뒤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갖추어 놨는데 하반기에는 서류자체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게 서류나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만 평가가가 되는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상반기에는 산업계장이 농업직, 하반기에는 행정직 이렇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산업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괘씸죄를 너무 많이 적용했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데도 우천면이 상반기에는 6등을 했었는데 1등을 하고 청일면은 늘 3등, 5등 이렇게 했는데 평가에 무슨 근거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평가가 됐으면… 다 잘 했는데 한가지가 잘못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어려운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으로 부군수님 말마따나 그렇게 되므로서 원주시 주위에 위성도시가 횡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횡성으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방금 말씀 하셨던 단기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라든가 타공무원, 현재 우리 군청공무원말고 그 외에 경찰서나 교육청, 농협 이런데도 확산이 돼서 우리 지역의 임시시책이 되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지역에 섬강수원지가 오염이 돼서 외부로 확산이 돼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역시 횡성이란데가 공기좋고 물 좋은데인줄 알았는데 요즘엔 다 망가졌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100대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메스컴이나 일간지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장기적은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전에 물론 부군수님이 열의가 굉장히 강하시니까 또 안타까운 입장에서 다시 보충설명도 자청을 하셨고 그런데 일단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군정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올라온 것은 집행부 기관에서 올라온겁니다. 개인이 올려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세제혜택, 저런 세제혜택 막 주고 이런 시책을 내놓은데 이것은 씨도 안먹히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놓은 것도 우리도 그런 일부분의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사실 그 자체도 결국은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방안도 씨도 안먹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는 입장이고 하니까 다소 순화된 어휘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드리고요,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은 부군수님께서 그와 같이 좋으신 구상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입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2002년도에 인구 5만이하의 한시적 제도가 그때 가서 없어질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5만을 채워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살기좋은 것은 우선 자연적인 여건이 물론 물이 깨끗하고 공기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자연적인 환경의 여건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바로 부군수님이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자연적인 여건과 병행해서 사회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사회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인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식개혁운동도 전개가 되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다 못해 외지차량이 왔을 때 횡성 군민들은 외지 차량한테 차선을 양보해 줄줄 알고 비켜줄줄 알고, 차량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 왔으면 외지차량이 와서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 먼저 양보해서 주차하게 해 주고, 안내도 친절하게 해 줄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성에 찾아 왔을 때 여건도 좋고 인심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이런 사회적인 의식개혁을 군민을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데 이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원주권이 앞으로 50만 정도가 되었을때는 자연히 유턴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가면서 그러면 그때를 대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운동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외지사람들한테 베풀고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웃어줄줄 알고 이런 의식개혁운동도 아울러서 100대시책과 같이 지속적으로 같이 펼쳐가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옛날에 실버타운의 시설이 예전에는 공기좋고 깨끗하고 이런 환경적인 여건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다시 바뀌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양의 보수마을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바닷가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서울 근교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식들하고의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볼 수 있고 또 어떤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보다는 더 훌륭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실버타운이 요즘에 굉장히 새롭게 대두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 간접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교통적인 여건면에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 또 아울러서 그때쯤 갔을 때 우리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라든가,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전체적으로 자연환경도 좋고 그런 사회 간접적인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 종합적으로 정말 횡성이 잘되겠고 사람들이 오는거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간과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보면은 아름다운 100대과제 이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누구도 기획하지 못할 것을 부군수님이 오셔서 기획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너무 포괄적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물론 본연의 업무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염려했던 것도 저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주민의 홍보없이 되겠느냐, 거의 주민들이 홍보해주고 이해해 주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지 또 설사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민홍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0대 과제 하신다고 해서 지금 2002년도 계획안을 보면은 각 실·과·소별로 몇가지씩 냈는데 보면은 각 실과별로 전부 하나씩 잘못한 부분은 기획실은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종합민원실은 깨끗한 옥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옥상에 불법건물, 또 여러 가지 시정된게 없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사이버홍보 극대화 방안 했는데 전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개인 홈페이지만도 못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정보도 없고, 일단 조충장군에 대한 정보도 없고, 환경복지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임시적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1년반동안 수거를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았다가 버려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지방산업단지개발 및 기업유치 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로“기업유치특위”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우리군과 강원도가 개발에 착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한국토지공사를 개발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이 지역이 다수의 경암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조성비가 평당 34만원 선으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 토지공사와 용역회사인“삼정엔지니어링”에서 단가 인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토지공사가 참여 가능한 평당 20-25만원의 접근을 위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담당국장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님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조만간 지사님의 결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와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라고 판단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참여가 가시화 될 경우 부지를 토지공사에 매각하여 토지공사가 책임지고 조성 및 분양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으로 수도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서해안 일대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주·횡성지역에 기업을 이전, 신설하려는 업체가 폭주하여 심각한 입지난을 겪고 있는 추세로 보아 분양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기개발과 분양을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행정기관과 의회는 물론 지역경제 단체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도와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공시설의 국비 지원확대를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장기 분할상환, 세재·금융혜택 등 획기적인 분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포기할 경우 국내·외 대기업, 투자전문회사 등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만 가시적인 성과와 개발전망이 불투명할 시에는 지역경제와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의회와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직·간접적으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가장 우량한 업체를 선정하여 부지를 인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으로 기채를 상환한 후 경쟁력이 있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의 증대로 관광수요가 증대되고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유치의 성공적인 요건은 다양한 관광자원의 보유이나 이러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기존 자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어 현재 계획중에 있는 어답산 관광지의 공공부문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민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민자유치 개발 계획중인 횡성리조트, 삽교관광지, 석화골프장, 지오비 문화단지 조성, 어답산 온천랜드개발 등 민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일수가 늘어나면 당일 관광객보다는 숙박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어 다양한 체류형 숙박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민박가구에 대한 홍보와 개·보수 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며, 관내 운영중인 청태산·둔내·주천강변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도시민이 휴양시설로 가장 선호하는 자연휴양림 형태의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정보 및 안내체계 확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숙박시설 및 관광명소와 교통수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홍보물 비치의 확대를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뿐 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주 들리게 되는 주유소와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에 관광홍보물 함을 비치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며, 관광 안내표지판 및 관광홍보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정비하고 주요관광지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주변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요즘 여행객 행태가 가족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촌생태 마을 및 민박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체험활동과 주말농장 등 도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농촌에 머물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테마관광 상품으로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도자기 만들기, 천문인 마을의 별 관측, 홀로세생태학교의 곤충연구, 강원참숯의 찜질방 등 테마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주변 숙박시설과 먹을거리 등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관내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을 대상으로 등산지도를 제작하고 등산 이정표를 설치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등산객들을 적극 유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시책을 계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만 관광지를 개발하고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민자유치가 요구됨에 따라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급한 홍보와 관광 안내시설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문제는 사실 답변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도나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주면 그쪽에다 맡기고 안 될 경우는 제3의 투자기관을 찾아봐서 개발을 해야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지방공업단지화로 시켜서 안 되면, 다른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들은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과장님들도 여러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군수가 이것을 해야하니까 자꾸만 다그쳐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게 안 되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담당국장이 그때 우리만 올라갔으니까 횡성군에다 기업유치도 하고 공단도 절대적으로 만들겠다, 준비를 해놔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평공단을 가지고 있는 동해시 의원들이 올라갔으며 그쪽도 답변은 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공단도 조성을 해 놨는데 동해시에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주주민자치센타, 춘천 경실련, 강릉 경실련에서 공동으로 공무원들 및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 스스로도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협조해 주는게 별로 없다, 왜냐면 도가 급하니까. 도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못사는 도로다가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횡성까지 줄, 그런거는 물론 우리가 업무협조요구를 하면 해주겠지만 기채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기채발행을 해준 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우리 횡성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의 최대한도로 도와준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될거에요. 요즘 문막 동화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치악권 산업단지도 보면은 동화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만평으로 면적이 적으니까 최소한 30만평 이상이 돼야지 지방산업단지로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니까 우리군 것을 일부 끼워 맞추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리가 먼저 분양이 된 이후에 우리가 분양이 돼야 되겠고, 저도 며칠 전에 부평공단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거기에 보리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18만원선이래요. 믈류센타를 할 수 있는 항구도 있고 동해항도 있고 묵호항도 있고, 묵호항에서 얼마안 되는 거리거든요. 입지조건도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좋은데, 대개 생산품이 생산이 되면 공단수출업을 하는데 전부 부산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런 물류비용도 동해공단이 더 좋고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장총량제를 풀어달라고 전 난리를 칠 정도로 정부에다 항의를 해서 정부에서 공장총량제를 폐지할려고 할 정도로 서울 수도권 근교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게 사업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이 그럴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공단이 내려오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투자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방향전환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추진하실려고 했던 계획대로 도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공단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게 1순위고 2순위는 다른 건설체를 다시 유기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농공단지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업방향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관내 관광객유치대책인데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더군다나 아까 농정과 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WTO협상 체결이후에 농민 들이 앞이 깜깜한데 진짜 이제는 1차산업의 농업이 아닌, 3차산업의 농업,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주말농원식으로 와 주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주5일제근무에 따른 관광객유치, 이제는 주 5일근무제가 되면은 도시사람들은 여행다니는게 거의 상용화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드니까 집단 콘도나 그런 관광시설이 있는 집단관광지보다는 이런 테마가 있는 농촌군으로 감자캐는 농가에 가서 1박을 하면서 감자 캐주고 다음주는 보리터는 농가에 가서 해주고 콩을 심고, 배추를 따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도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오늘은 어디갈까’ 해서 강릉에 가서 감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털러가지고 오자는 둥 이런 식으로 직접농가체험형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신 것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반영될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예산이 안들거고 계도만, 지금 민박업이 그동안에는 법으로 제제가 되어있었는데 풀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계도를 통해서 민박의 기초적인 위생시설만 갖추면 어느 집이고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화가 됐는데 그런거를 농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정선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그런 민박마을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민박집을 할 수있게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배 더 수입을 올리고 또 자식들 교육에도, 민박 왔으면 도농간의 교류식으로 다시 서울에 가서 6.3빌딩을 간다든지 이런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자식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제 생각에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강원농협지부하고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일보하고 협조를 해서 민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농협하고 해주시고 아마 주5일근무제되면 강원도로 관광객이 몰려드는게 지금의 30% 수준, 연간 6천만명 정도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관광수입이 20조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호텔업을 하는 서울놈들이 가져가지않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민박마을이라든지 조금씩 시설보완해줄 때는 소규모 관광단지, 산촌체험마을이라든지 운무산등산로를 제대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중간 같이 의논도 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할테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레져보다는 마을단위로다 민박마을을 구성을 하면서 농사체험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산천이 수려한 마을을 지정해서 민박마을도 조성할, 그럴 생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충장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실장님하고 조충장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사실 조충장군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실장님이 발표하신대로 예산을 7억을 더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해서 횡성의 인물 얼선양, 정신적인 것, 성역화를 만들겠다, 이런 것은 그래도 내가 검토를 해보고 몇 번 더 읽어 보고 여러 가지 고려사에 나온 것도 발췌해서 보고 조씨문중에 족보를 해석 해놓은 것도 보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의견제출한 것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에요. 거란족도 무찌르시고 삼원수도 지내시고 또 억울하게 낙향도 했다가 다시 또 가서 부원수인가 그거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7억씩이나 들여서 성역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를 1억만 들이면 나머지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2대때도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3대 들어와서도 당초 예산에 13억을 올려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문중에서 추앙해야 할 인물을 어떻게 군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형평성이나 주민 위화감, 동족마을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때 질문 드렸었는데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라는 차원에서 1억만 세워주겠다, 그런데 1억만 세워주시면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여기 나와있는 내용처럼 7억을 더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 고맙니다. 그런데 먼저도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강원의 얼선양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문화관광부에서 당시에 공문이 내려오기에는 12개사업, 자세한 말씀 드리면, 춘천에 유인석, 김유정, 원주에 원천석, 강릉에 허난설원, 허균, 매월당 김시습, 동해의 남구만, 홍천의 남궁억, 김규식, 횡성의 조충, 영월에 김병연, 평창군의 이효석, 양구의 박수근 얼 선양, 이렇게 12개 사업이 책정돼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실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화제사업을 하는 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거를 하려면은 조상의 얼을 선양할 때 외삼문, 내삼문, 동재,서재, 관리사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될게 뭐뭐냐 해 가지고 여쭤봐서 대충 개략적으로 판단한게 그당시에 14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4억을 올렸더니 그렇게 많이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럼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자꾸 1억 말씀을 하시는데 1억을 할 때는 저희가 올해 뭘 투자했느냐면은 외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여건으로 봐서 계획데로 보면은 담장도 더 해야되고 동재, 서재도 지어야되고 밑에도 두군데다 지어야되는데 그런거를 감해서 14억에서 무조건 반이하를 줄이라는 식으로 해라 그래서 사업비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중에서도 반을 줄여서 시설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걸 다시 용역비 산정을 했더니 3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천만원 내에서 용역을 해달라, 용역을 제출을 안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도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11개사업이 다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만 용역이 안돼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올려가지고 금년에도 1억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억을 보조를 받고 저희 군비도 확보했는데 그래서 2004년까지 얼선양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보조 하는 만큼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억 정도 들여서 선양사업을 마무리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7억이 도비, 군비 다합쳐서 7억?

네, 다 합쳐서 7억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준데요?

주는 만큼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2004년까지 계획이 안 되면은 연장이 되면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밖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장님 생각에 조씨끼리 해서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내 생각에는 군수님도 조씨고 추진하는 실장님도 조씨인데 꼭 이때 해야 되겠느냐, 진짜 횡성의 인물이면 5년이나 10년후에 누가 이걸 안 하겠느냐 하는, 조충장군이 횡성사람이고 3대가 원수를 지내서 3원수라는 마을 이름이 날 정도의 인물이면 진짜 횡성사람이 추앙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군수님 있고 실장님이 조씨인 가운데 추진하고 나면 횡성사람들이 나중에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문중한거야’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각에는 1억정도 세운거로 마무리해서 또 정신적인 추앙을 받은 다음에 건물도 짓고 이래야지 군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선에서 해야지 나만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군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3.1운동사도 같이 보니까 3.1운동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현존해 있는 강림 의총문제도 먼저 재정심의때 강림분이 얘기를 하고 김순희여사, 한상열열사… 어떻게 보면 기록이 다 있고 현존하는 증거가 있고 한데 선양사업을 같이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씨니까 강림 의원님 태종대도 먼지 안나게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판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