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변전소 뒤 공사가 %수로 60%정도를 진행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격적으로 도로공사를 못하는 것은 그안에 통신 관로망을 같이 병행 공사를 하고 수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대로 바로 포장일을 조성할 것입니다.

내년도 1월 23일입니다.

네.

당초에 저희 계획은 12월말까지 개통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1월 23일까지지만 동절기전에 내년도전에 저희가 공사를 끝낼려고 했던 것인데 수도하고 통신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이 기간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으로는 굵은골재 사육칠까지만 깔아놓고 해동이 되면 칠팔을 깔 그럴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7호선은 내년에 시작을 하고 지금 북인천변전소까지만 1월 23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7호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그런게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 .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네.

현대파크 말씀입니까 ?

현대파크에서는 도로경계선까지 자기네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업자가. 그런데 주민들은 경계석이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부분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도로를 바깥으로 더 빼달라는 포도밭쪽으로 빼달라는 민원을 낸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형 변경을 요청을 한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형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드렸고 대안으로 주민들이 건너편 포도밭쪽으로 있는 구거부지가 농림수산부 땅입니다. 그쪽으로다 주차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나와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바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민원을 풀었습니다.

네.

소송 걸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만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을 봤을때는 저쪽 반대편 공원으로 되어있고 그린벨트쪽으로 더 붙혔더라면 좋은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더라도 지금 현대파크라든지 중앙아파트 이런쪽으로 붙인 이유는 그쪽에 붙이지않으면 도로가 없는 맨지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들이 ? 그러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오지가 되어 버리죠 ? 그러면 민원인들 스스로가 남의 땅을 사거나 또는 도로를 민원인 스스로 내야하는 이중부담이 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형이 이상할 뿐이지 계획 자체는. . .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인건비 또 국시비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라 할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 2002년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51억 3천 3백 98만 6천원에 비교해서 약 6.9%가증액된 54억 9천 1백 73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48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는 5억 7천 66만 2천원이었습니다. 2002년도는 약 74%정도가 증액된 9억 9천 3백 84만 7천원입니다. 작년에는 연희1,2,3지구 구획정리 수탁공사비가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해서 이월되거나 동절기 공사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 요청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시설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데이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구비 1천 64만 5천원, 시비 1천 64만 5천원씩 각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1,2,3지구 구획정리 수탁사업비 5억 3천 6백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올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건은 연희1,2,3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이나 하수사업이 미진했던 부분 미 개설되었던 부분에 대한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저희가 증액된 1천 5백 13만 1천원을 계상한 사유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가 현실을 파악해본 결과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데 총 1천 9백 75만 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비가 9백 18만 7천원 주민이 1천 56만 6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1천 9백만원중에 저희 구에서 실질적인 1천 5백만원을 부담하고자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도로보수원 작업폐기물처리비가 왜 4백만원으로 작년과 다르게 계상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약 2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저희가 폐기물처리 하다 보니까 2백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큰 증액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501페이지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월드컵대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2억으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내에 소규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도로 관내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 1식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공사비용을 선정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저희구나 지역 주민들이 올해 요구했던 사업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년에 해결하고자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마는 그중에 503페이지에 보면 석남2동 575- 32번지일원외 4개소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여러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일괄 공사를 하기 위해서 4개소 이렇게 저희가 같이 연계를 시킨 부분이고 밑에 가좌동 142번지부근외 4개소 도로재포장 공사도 그런 맥락에서 5건을 한꺼번에 일괄 발주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소 협조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총 공사는 22억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추경에 2억 2천만원의 보상비를 세웠고 내년도에 2억 2천 4백만원의 보상비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같이 목지초등학교하고 불로중학교가 개교가 3월에 됩니다마는 그전에 공사를 완료해야할 부분인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추경에 있을때에도 다소 많은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산정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신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재해대책기금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기금관리는 재해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총액은 17억 8천 1백 93만 7천원입니다. 재난관리분야가 2억 9천 7백 6천원, 재해대책분야가 14억 8천 4백 93만 1천원입니다. 지출총액은 50%씩 정기예금과 50%는 수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두가지분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사업 목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시설물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에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정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소하천 또는 하천 시설물등 재해 위험지구 정비들이 포함이된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104페이지 2001년말 기금적립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3천 4백 57만 6천원하고 재해대책기금 22억 6천 6백 78만 7천원을 구금고인 한미은행 서구출장소에 적립금 50%와 운용기금 50%을 구분해서 정기예금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을 보장한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위원님 몇페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쪽을 많이 도움을 받을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원칙을 지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벽보같은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하는 아주머니들이 별도로 다니면서 띠고 있는데 사실 스티커 같은 것은 전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발해서 벌칙하는 벌칙규정은 없어지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거기다 꽂는 사람을 붙잡기전에는 위원님 잘아시는대로 거기에 적혀있는 번호로 해도 그사람들을 색출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경찰서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수사도하고 조사도해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붙잡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을 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 고발을 하든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이 9월 1일부터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에 특히 많고 저도 아침일찍 출근할려고 보면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서 언론에 일부 나오는 그런게 여기를 두고 얘기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광고물을 한번 허가나 신고후에는 부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2년내지 3년이 지나면 가설 건축물식으로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신청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철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하고 그렇지않은 것은 연장을 하면서 구조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정비해야될 문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도 역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또 국시비보조금은 생략을 하고 전년도대비 사업에 대해서 증액부분이라든가 특이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부터 522쪽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예산에 불과합니다. 건축부서운영에 7천 8백 32만 8천원, 건축관리에서 1천 4백 36만 5천원, 항측조서의 경상예산에서 1천 1백 46만 8천원, 경상지도의 경상예산으로 1백 99만 6천원, 광고물정비의 경상예산으로 5백 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각구 공통사항으로 추진하는 시범가로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예산으로 2억원 사업비중 1억원이 시비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률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4월말까지 시범가로인 신서곶로와 가정로의 불법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 문화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 52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간판 강제철거정비에 따른 수수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 수거된 광고물의 처리비로 2천 5백 68만원, 홍보및계도유인물 예산이 2백만원, 시범상가정비에 따른 간판철거 수수료 3백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서 국내여비와 관외출장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법광고물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불법광고물철거에 따른 작업인부임으로 1천 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수막의 늘어짐방지와 상하회전 및 노끈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항으로 주요간선도로 10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예산 3천 1백 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로 시범가로 지역인 가정로의 가로등지 및 신호등지에 설치 또는 도색할 사업비 3천만원, 연립지주이용 간판설치 사업으로 공장밀집지역과 검단지역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제한 및 연립형 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광고물설치 장소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도통제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화단 또는 기단설치와 연립지주이용게시대의 표준모델을 정하여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시범가로조성지역과 시범상가건물내 간판정비 민간보조 예산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해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시범거리 건물내 간판정비보조 3천만원, 시범상가 간판설치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광고물자료의 보관 및 자료활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예산으로 현장 불법광고물 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1백만원, 사진인쇄를 위한 칼라프린터기 6백만원, 광고물관련 각종 현황 도면 및 사진을 입력하기 위한 스캐너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의 현장철거를 위한 유압절단기 5백만원과 건축물등의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삼단용 사다리예산 7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과 소관은 총 구비 2억 1천 1백 29만원과 시비 1억원등 총 3억 1천 1백 2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허가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시비보조 사업이네요 건축허가과 예산이 ?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게되면 시 광고물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도 있고 또 광고물을 철거할 때 저희가 갖고있는 장비나 인력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의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부동산업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부동산업주들한테 그런 계약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