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원 감사가 같은 시간에 개최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해동안 늘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도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 만은 1년간 막대한 예산을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만족하지 못하시는 사항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는 의원님들이 12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1998년에 5건, 99년도에 6건, 2000년에 7건, 2001년도에 9건 해서 27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 1건, 패소 18건, 소취하 2건, 계류중 6건이며 수임료는 총 25,525천원을 사용했고 417,644천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는 김일동 외 4건임을 참고하시고 99년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임순선씨건 외에 5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손해배상청구 원기창외 6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안명은 외 4건을 비롯해서 총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 유럽 3개국에 농촌지도자 7명, 농업경영인회 13명등 20명에 49,896천원을 사용하여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당초에는 407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은 나중에 405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01년 5월 28일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4억의 출연금을 예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15일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위원회 기금지원으로 213,1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8월 13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7백만원에서 405백만원으로 변경하고, 9월5일 인도적차원의 물자지원금을 340,500천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8일 현재 출연금 중에서 총 208,315,2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현금출납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수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총건이 1건이고 산림불법훼손 특별감사, 읍면정기종합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3회에 걸쳐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근남면 잠곡리에 산24번지 김장겸외 2건의 토사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돌쌓기, 풀씨뿌리기 등 토사채취복구를 완료하고 김장겸의 수해복구용 지반정리, 돌쌓기 씨뿌리기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해토가 되는대로 4월10일까지 나무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호범의 도로확포장공사용 절토사면 단끊기와 씨드스프레이, 배수설치를 완료했고 돌쌓기 및 나무심기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완료하였으나 아직 미 이행됐기 때문에 지적복구비 예치금 91,263천원을 청구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감사한 건에 대해서 철원읍 율이리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함께 가보시고 걱정해 주셨던 율이리 94번지 5필지에 산림불법훼손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그리고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복구비를 4월23일까지 55,885천원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6월 21일 피의자 지명수배 요청을 해서 7월18일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피의자 신의철을 구속하고 2회에 걸친 재산조회결과 행위자의 재산 전무로 인한 행정대집행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성 가능면적 40,772㎡는 개간인가처리하고 농지로 불가능한 18,156㎡는 기 예치한 복구비 55,885천원을 청구하여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명시, 사고, 계속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1,584,302천원중 22,382,97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별로 정리를 해올렸습니다. 사고이월원 총 85,379,214천원중 전년도 이월액 7,300,259천원을 포함해서 19,738,771천원중 10,884,585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예산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96,847,342천원이 수해복구비로 예산편성 사용됐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634,662천원, 여비로 사용한 예산이 10백만원, 재료비로 250천원, 일시사역인부임 96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2,388천원이 집행이 되고 재해보상금으로 13,187천원, 자치단체부담금 356,473천원, 시설비는 89,081,60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60,684천원이 사용되고 민간자본보조가 2,827,391천원, 민간대행사업비가 3,587,740천원, 자산취득비가 46백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15,571,455천원이 집행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3백만원, 시설비가 15,565,139천원, 시설부대비가 3,316천원이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43,24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를 비롯하여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총 161백만원이 정액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입니다. 2000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50백만원을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142,115천원이 사용됐습니다. 2001년도에 임의보조사업비는 똑같이 150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133,3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00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409,425천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중에 371,76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수포괄사업비는 총 9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540,35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운영실적 및 청산계획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반현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유재산의 감정평가액도 2001년 1월 8일부터 1월29일 사이에 동국감정원을 비롯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결과 산출 평균액이 2,364,648천원이 나왔고 주식도 5,000원 주식이 1주당 가격이 3,55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연도별 손익계산 현황은 참고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 2,008,294천원에 영업수익이 2,002,688천원, 영업외수익이 5,606천원 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금년도 116,259천원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보고 드리면 총자산이 3,985,106천원이고, 부채는 1,454,577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2,530,529천원, 부채비율은 57.47%가 되겠습니다. 부채 총현황은 1,454,577천원이고 자산은 총 3,985,106천원입니다. 처분과 활용방안입니다. 처분기준 및 방법은 당초 설립자본금 3,123백만원중 농축협 출자분 13억원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하고 공사 청산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주식매입예산 923백만원을 예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청산 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투자사업 유치검토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현재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회복지관이 철원군에 배정이 되면은 그 예산으로 본 건물을 활용하고 지원되는 국비를 대체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는 수익성을 검토해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자동차, 기계류는 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매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해산 및 청산업무 추진일정은 참고로 해주시고 일단 내년 1월에 농축협 지분매입 및 해산통지를 위해서 주주를 매입한 가격을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입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까지 해산등기를 하고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최고 공고를 한 후에 3월에 채무변제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청산보고를 하고 조례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회계별 채무현황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신축시 불가피하게 기채한 부분과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주로 기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지역개발금을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광역상수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방채가 집중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예산이 1,732,395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1,547,486천원, 집행잔액이 184,909천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총 3월20일부터 사실상 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여기서 지급했고 소형관정등 가뭄대책비 그리고 예비못자리 그리고 실수원개발사업,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수해복구 응급장비지원에 사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이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실상 감사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 면은 상당히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만은 우리 철원군의 여건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 만은 지적재산권, 상표권과 뒤에 첨부해 드린 카드에서 보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익을 제공한 사업으로 밖에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방자치 안정적 실현중에서는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나 우리여건상 관광지 위주의 경영수익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수익은 당초계획 대비 5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지역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국 제일의 안보관광지,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들을 배워서 경영수익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4쪽에 보시면은 손해배상건에 채근석외 2명 그 밑에 윤창욱 외 3명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해서 수해복구 공사 중 발생한 익사사고 내지는 사망사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철원군민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업자도 어느 정도 안전적인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 소송건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소송을 철원군수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1심에서도 철원군수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만 밝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를 제기할 때 철원군수와 공사업자를 함께 소를 제기했을 때는 어디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게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공사업자도 소가 제기됐습니까, 같이.

채근석건은 그냥 철원군수입니다. 윤창욱은 공사업자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판결에 의해서 공사가 책임이 얼마나 있고 철원군사가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납니다.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지금 채근석씨 건은 철원군에서 공사업자한테도 같이 하게끔 같이 소송을 철원군에서 해줘야 철원군비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철원군이 서면 준비할 때 우리 철원군은 이런 책임이 있고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철원군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업자부분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업자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니까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변호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하겠는데요. 일전에 목격했던 사고입니다. 제가 올라가다 보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회사에다 경고를 했어요. 깊게 파놓고 위험표시 안해 놓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어요. 이건 아마도 감독관의 책임도 다분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위험한 도로의 폭을 잘라서 결국은 배수로를 만들면서 위험표시 하나 없다 이겁니다. 이런거는 감독관이 신경을 써야하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회사책임은 책임대로 있을뿐더러 감독관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감독관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에 하자금 문제입니다만은 시내안이나 주민들 왕래가 심한 데서 공사를 할 때 정말 이거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걸 보면은 거의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권리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게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데 감독관리는 철저히 해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인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사고 나니까 표시를 하더라 이야기예요. 각별히 관계관들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2월19일날 43번 국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철원군을 상대로 동부화재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은 국도관리청에다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 가지고 요거는 소송당사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으로 하도록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신경선 구간이 탱크저지선 바로 앞입니다. 이거는 관리청이 철원군이다 해서 철원군에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동부화재에서 이거를 물어주고 철원군에다 구상권 행사를 한 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구역내입니다.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우리가 물은 겁니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부패소입니다.

43번 국도내잖아요.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지.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이게 26백만원 돈을 물어줬는데 이게 소송한 몇 %의 책임지분입니까?

신경선 건설도시과에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사고났을 때 몇 명이 탔어요. 그리고 기사가 죽을 정도라면 옆에 있던 사람도 다..

그건 혼자 운전하다가 새벽에 혼자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꼭 원인이라는 이유를 어떻게 밝힌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있는 돌을 피하려다가.

돌이 얼마만 했는데요.

돌을 피하려다가 담을 받았다는 그런 소송인데요. 그건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는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 운전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유가족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거죠.

동부화재에서 했는데.

그래서 동부화재에서 타가고 동부화재는 이거는 도시계획내의 도로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원군에 다시 이의재기를 해 가지고 철원군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군부는 책임이 없데요. 탱크저지선이 군부 재산이란 말이야.

거기의 책임은 없는거로 책임은 이의재기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거기 받았다는 이의 재기는 안했습니다.

원인은 돌인데 그것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안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그것 때문에 났단 말이야. 아까 하천 그것도 그걸 안 팠으면 사고가 안 난다는 똑같은 이야기야. 도로에 그게 꼭 필요한거는 아니거든. 군부가 필요해서 했다는데 그걸 안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거라는 얘기야.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건 판사님 몫이고 우리는 소송 제기하신 분이 탱크저지선 때문에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한게 아니고 돌을 피하다가 그 쪽을 받았다고 제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철원 분이예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럼 이것 때문이라는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신경선 경찰서에..

자료에 의한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보면은 원인제공을 철원군이 먼저 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음에 원인제공을 철원군에서 안한경우에 대응책이 철원군에다 소송만 하면은 거의다 이긴다 하는 그런 정도로 대응책이 미비하지 않았나. 한가지 예로 그걸로 인한 사고다. 그건 경찰의 조서나 이런 거에 의한 거지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가서 적당한 판단이나 이런 도 현장에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을테고,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현장조사해서 정확한 원인조사도 안 할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무조건 배상금을 해주지 않나 하는 이런 저의가 굉장히 많이 비춰요.그리고 뻔이 소송이 들어올걸 알면서도 원고소유토지를 다중히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전에 사용승락서도 안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신경선 사용승락을 받아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철원군 관내에 다중이 이용해서 못다준게 엄청 많죠. 그거 소송이 들어오면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경선 다 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철원군 전체에 증권이나 어떤걸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일부 민간인 토지를 깔고 앉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사용하거나 공공유지로 사용하는게 많죠. 그러면 그걸 갚을 수 있는 연도수를 쭉 잡아가지고 우리 군 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소송만 들어오면 물어주고 소송 안 들어오면 안 물어 주고 이렇게 한다는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년차별 계획을 세워 뒀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80년대부터 군에서 쓰고 주민들이 쓰는 땅인데 군의 재정이 나아지면은 보상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안주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철원군에도 몇 사람입니다.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5,000평이 편입이 되어있으면은 철원군에서 부담없이 크게 무리없이 줄 수 있는 그 금액을 잘라서 차례차례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 가고 특별히 집을 짓다가 문제가 됐다든지 할때 보상을 받아 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원군 채권을 발행해서 전 김동빈 군수님때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물어줄게 얼마냐,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비싸지 않을 때 입니다. 한번 채권을 발행해서 먼저 물어주고 그 채권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돈으로 25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25억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승인도 안해주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특별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변경 할때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도로를 지운 실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꼭 필요치 않은 도로는 괜히 보상금도 물어줄뿐더러 집도 못짓게 하고 죽는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고 한꺼번에 1조원이고 몇천억이고 몇백억이고 관계없이 먼저도 한번 조사를 했다가 덮었습니다. 상당한 인력을 소비해면서 그걸 했다가 그건 이론으로 가능하지 한꺼번에 보상이 안 되는거 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악날하게 들어온 사람한테 부당이득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 오는 거는 지금 최선의 방법은 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화해를 합니다. 부당이득금 몇년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얼마가 나가니까 땅값으로 받고 넘겨 달라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또 인정해줘서 소유권을 하나 하나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데 특히 이평지구, 갈말지구, 와수지구 같은 데는 한 50평, 100평만 들어가도 돈이 확 올라가요. 여기 뭐 인사같은 분은 팔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매년 한건씩만 하면 하겠다는 식인데 그건 특이 한거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도로로 들어간 지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재판하게 되면은 돈을 받게 된다는걸 그분들이 알면은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안되나 보다 하는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유발되면은 너도 나도 돈을 받을려고 철원군에 대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도 없고 그거 그 당시에 긴박한 상태를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물론 지금처럼 화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행정을 그렇게 함으로서 민과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면 안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못해주면은 연도수를 늘려 가면서라도 확충을 가져야겠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허심 탄해하게 토론식으로 얘기 한다면은 그러면은 연간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돈을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땅을 이용한 연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도수에 의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느 정도 재정을 군에 일부 토지보상비로 확보를 되는 대로 해서 순차순에 의해서 주는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360개 자치단체가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자치단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만 안 만들어 놓았으면 괜찮은데 도시계획 만들어 놓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말이죠. 윤점순씨가 손해배상한건 이거 철원군이 측량 잘못해서 소송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측량 담당자 누구입니까?

측량을 담당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했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줘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또 다시 측량을 하니까 집이 넘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적공사가 맡아서 해야 할 걸 철원군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보면은 깃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떤데는 집이 반채가 날아가고 어떤 집은 집이 거의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이거 지적공사가 해야 할 일이지 철원군이 이걸 왜 합니까?

지적공사가 철원군에 대행으로 측량한 사항이니까 철원군이 피고가 됐는데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점순씨 하고의 소송관계는 우리가 전부를 패소한게 아니라 일부만 패소한건데 지금 그래서 2심에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패소한다 해도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집진 사람은 이미 집 팔고 집 새로 사오는 사람하고 또 그 옆에 사람하고 삼각관계식으로 얼키고 설켜 가지고 분쟁된 이런 소송이라 이겁니다. 이거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측량문제 이거 철원군도 앞으로 유념해야할 사항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거는 여기에 안들어와 있네요. 일부로 안넣은 겁니까?

행정소송이요. 민사소송별, 연도별 자료거든요. 민사소송만 한겁니다.

민사소송만 요번 자료에 발췌를 하셨다 이거죠. 행정소송 들어온 것도 철원군에 꽤 있죠.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5쪽에 2001년도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지원내역에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소송에 관련된 것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소송관련에 대한 거를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게 토지수용하고 있는 문제하고 작년에 사곡천에서 익사사고가 난건데, 금년에 또 이렇게 한건이 발생된거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안전대책을 세워서 익사사고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 끔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도 금년에 이렇게 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표지판이나 이런걸 해서 다시는 익사사고가 소송에 안나오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대상자가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일곱분, 농업경영인회에서 열세분해서 스무분입니다.

이분들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죠. 선진농업국을 돌아보고 우리 농업경영인과 지도자들이..

이게 민간인 실비보상차원 입니까, 아니면 연수차원 입니까? 실비보상차원에서.

예산편성이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한 것만 하고 각 실과별로 또 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대상자, 출장지, 출장목적, 보상금액, 선정기준, 출장기간, 지출과목을 나열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한장으로 끝났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과에 4쪽에 되어있습니다. 저희 감사할때 그때 연수관계는..

그게 아니라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에서도 있는데 거기도 하나도 안했고. 이거 감사자료 너무 미비하게 뽑은거 아닙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상자, 출장지, 출장목적, 보상금액, 선정기준, 출장기간, 지출과목을 이렇게 분명히 해 났는데 이거 한장으로 답변이 됩니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답변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바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수고하시는 분들 잘 보냈어요. 우리가 여행을 보낼때나 우리 의원도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것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선정됐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이왕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해외 보내는 것을 아낄건 아껴야겠지만 필요한대로 많은 선진지 견학을 시키되 분명히 갖고 오는게 있는 그런 여행목적을 가져야 되겠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첨가해서 갔다 왔으면 결과보고서를 내죠.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내라구요.

갔다 온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하나 사본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 208백만원 기금잔액 남아 있는게 2차로 돼지고기 줄려고 한 그 기금 아닙니까?

예.

그 기금인데 기금을 이미 사용했습니까, 우리 금고에 남아있는 겁니까?

요거 실무회의에 가서 협의가 되면은 와서 보고 드리고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돼지는 이미 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이 대북지원에 관계없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에 군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대북지원 고기는 따로 잡았다고 하셨거든요. 초기에는 축협에서 후지부분, 전지부분, 안나간 부분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나 아니면은 새로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반토막쳐서 잘 포장해서 쌓아 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걸 들었거든요. 제 얘기는 육가공공장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재고가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잡아 놓으셨는지 파악 안하셨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고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북관계가 안되면은 한근도 1kg도 팔아 줄 의무가 없고 그건 축협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느 은행에다가..

농협이죠.

중앙농협

기금이요, 당연히 금고에 있지요.

중앙농협이요, 이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결재담당자가.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으로 인출을 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구좌가 중앙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정기예탁을 해놓고 필요시만 빼쓰고 정기이자를,

하여튼 담당이 바뀌고 저거하든..

정책개발계로 넘어왔죠, 기획계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계로 넘어왔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농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율이리에 임야 개간한거 있죠.

그게 이겁니다.

여기 감사받은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농지로 불가능한 18,156㎡는 기예치한 복구비 55,885천원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 개간은 끝났습니까?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명시, 사고, 계속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료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는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는 자료입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는데.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왔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가는 거는 연말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할게 몇개 안 나오네요. 이 자료중에서 거의 완공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겠네요.

그렇죠.

2001년도에서 2002년으로 넘어가는 자료를 연말에 만들어서..

김길용 저희가 정리추경때 예산안 심의때.

그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 사고이월 된거죠. 여기서 지금 해결된게 많죠. 그것 좀 일일이 다 미해결된걸 체크를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해결된게 뭔가.

어느거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나 사고로 이월된거 아닙니까.

그거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럼 해결 안 된건 어떤 겁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제시했을 때는 명시, 사고가 왜 생겼나를 알려고 한건데 쭉 나열만 해주면은

아니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온거야 이 명세죠 뭐.

여기서 해결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나오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2001년도에 동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나 이런 거는 다 했을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이 자료에다가 완공은 몇월 몇일 이런게 표시가 돼야 문제점을 우리가 물어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쭉 나열해서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그것만 알라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하라는 겁니까.

이걸 의원님들이 답당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이게 다 보고가 됩니다.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예산편성을 추경이고 해줬으면 완공됐으면 완공됐다고 실과소에서 보고 안받습니까.

보고받는 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안합니까.

맨 나중에 합니다. 금년 연말에 합니다. 예산 편성된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됐는지.

예산은 어디서 갖고있죠, 기획실에서 갖고있죠. 집행할때 완공된거는 나가죠.

당연히 나가죠, 기획실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나가는데 실지로 분기별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최종적으로 이월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는 4/4분기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완공된게 들어와 있네요.

그런건 있어요.

그런건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모릅니다, 각 실과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원하시는거는 지금현재 준공되고 미완공된걸 원하시는거지 9월말일까지 준공될걸 표시하라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한건만 받으시면 되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기간동안에 저희가 다시 김종수 의원님이 원하시는대로 뽑아서 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가지는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철원시장내 공영주차장사업비와 와수시가지 공영주차장사업비가 1,280백만원, 1,266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0년도에 3회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겨울에 공사를 못하는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왜 2001년도 10월달, 11월달에 계약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 3, 4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요.

올해 다 끝났어야 하는데 왜 2001년도 10월 달 11월 달에 최초계약을 해서 이렇게 늦장을 부렸느냐. 그러면 그안에 돈은 1년 동안 금고든지 어디든지 묻혀 있었다 이겁니다.

재정관리는 별도로 하거든요.

재정관리는 별도로 하시는데 2000년도 3회 추경에 세웠으면은 2001년도 초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01년도 말에 계약을 하고 공사가 늦는.

이거는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용지보상을 하고 건물보상을 하고 그런게 문제지.

개인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갈말농협하고 김화농협 겁니다.

아니죠. 저희도 빨리 집행하고 싶은데 소유권문제, 보상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거기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만장일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돼서 보상해주고 보상 철거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런 돈은 철원군에서 예치를 어디다 해 둡니까?

군 금에서 어느 항목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철원군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매일 일계표가 나옵니다. 현재 80억이다. 80억이 있으면은 우리 재정운영 계획상 무슨 공사가 몇 월에 끝날 것이다 해서 그때 하면은 정기예탁을 했을 때 그때 못쓰게 되어 해약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돈은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어느 돈인지는 모르죠. 전체 돈 중에서 80억이면 65억, 70억을 정기예금을 하고 15억, 10억만 가지고 일반예금을 하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아직까지 우리가 자료 미비나 이런것 제출한거는 나중에 시간내서 담당실과소별로 별도로 그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거죠. 그런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감사한 자료는 지금 나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신분상에 조치한거 훈계, 주의 준거하고 재정상 조치내역 수당지급이 부적정한거 쭉 나오고 주요 지적사항까지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한거하고 그 다음에 읍면감사한거는 지금 여기 전부 다 가져오셨는데 자료가 미 제출된거는 맨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소관 할때 마지막에 보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지원내역은 추가로..

자료 미비한게 다른 실과소에서도 있다구.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료가 미비한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풍피해 추가복구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 있는거 소하천 복구 밑에 말이죠. 그게 태풍피해가 2000년도에 일어났는데 99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태풍피해고 2000년도에는 추가사업비입니다.

태풍이 2000년도에 일어났지 99년도에 일어났습니까?

99년도죠.

2000년도에 태풍이 일어났죠.

이 자료를 봐서는

자료를 봐서는 99년도에 태풍피해가 났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9년도에 태풍피해도 들어가고 2000년도에 추가복구도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 같은거는 물 때문에 났고. (청취불능)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한거는 같은데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태풍피해 수해복구비가 같은 해 99년도에 같이 내려온거예요.

별도로 요거는 태풍에 의한거다, 이거는 수해에 의한거다 라고 별도로 다 하는겁니까?

그래서 복구가 전체는 같이 됐는데 분류를 태풍피해 분류로 해서 사업을 한게 있고 수해피해복구비로 복구한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99년도 전체에 포함 된거다.

그게 960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게 이래됐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사용돼서 여기선 앞으로 피해가 없겠느냐 이걸 묻고 이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00% 만족하지는 못해도 현장확인때 보셨지만은 어떤 곳은 단면을 줄일 수 있는데 너무 넓혀 났다고까지 얘기 나오는 곳도 있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암거도 적다는 곳이 있고 다리도 다시 놓아야 한다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상습지는 복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해복구가 수해상습지 중심으로 해서 복구가 된 겁니다.

(청취불능)

전체지구를 다 했지 어느 지구라고 빼놓고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시기에 우리만 조사한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 보고하면은 중앙에서까지 현지확인까지 다 나온 겁니다. 나와서 가감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늘려라, 요건 줄여라 해가지고 했는데 100%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계획했던걸 못한데가 상류지역, 소하천 지류 이쪽은 거의 손을 못댔다고 보고 그 밑에 소하천, 준용하천까지는 대부분 급한 곳은 수해상습지는 다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소하천, 준용하천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지라는거는 평소에는 전답이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수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처럼 천재가 오니까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게 상습지라고 해서 손을 안된 지역이 있다면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상습지라고 해서 할 용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수해의심지구는 다 해야죠. 그런데 급한 곳부터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면서도 얘기하신 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은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도 수해복구를 해줘야 5되는데 재정문제로 해서 조금 늦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수해복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일반 수해상습지니까 수해라는 말이 붙으니까 수해로 해서 설계잔액이라든가 시공잔액이 있나요.

그런 것은 금년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잔액은 발생합니다.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먼저 해야죠.

철원읍에 가면은 샘통이 수해상습지역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읍에다 물어보니까 상습지인데 어떻게 상시 수해를 본다해서 손을 안 댄다 그런 이야기야.

그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잘못했을 수 도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먼저 해야죠. 수해상습지라는 곳이 우리가 99년도 수해는 그건 천재입니다. 그때 침수 안된 곳이 어디있습니까. 거의 수해상습지라고 하면은 남대천의 도창리까지 가는 그 라인이 철원군의 상습지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갈막골이라든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재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샘통은 아예 상습지야. 도로가 상시 침수 됐버려. 수해상습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건데 그런데 찾아서 해주시고 돈을 어디다 썼냐, 항목이 뭐냐 이거 보다는 제대로 써서 제대로 이루어졌냐를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알뜰이 챙겨서 다 의논들여서 한거고 이게 수해상습지중에서 지금 말씀 하시는게 침수지역을 얘기 하시는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집결이 어디로 돼냐 하면은 배수 펌프장으로 집결이 됩니다.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퍼서 개울안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구역 면적이 넓을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나랏님도 대책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엄청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곳은 어디 도랑을 넓혀서 해결 되는게 아니고 전체 500ha면 500ha가 침수 되는 거를 배수 펌프장을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거 같습니다. 그것도 다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의논 하셔 가지고.

200m 수로만 넓히면 될 것도 그냥 놔둬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곳은 수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17쪽에 2000 호우피해복구 소하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자료대로 하신다면 2000년도에 호우피해가 돼서 소하천복구를 4,727백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0년도에 비가 와서 소하천 수해복구를 4,727 백만원 들여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신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에 피해조사가 47억 이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다 나와 있죠, 다 합쳐서..

2000년도에 비가와서 47억이 피해가 났다는게.

이건 피해액하고 복구비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질문의 요지말씀은 99년도에 호우피해가 나서 2000년도에 마지막 소하천 정비작업을 4,720백만원을 들여서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0년도 호우피해입니다. 2000년도에 피해본 거에 대한 사업비로 보입니다. 정확한거는 제가 틀린 답변이 나올 수 가 있으니까 건설과를 불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 말은게 99년도에 전국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전체 경작의 벼들이 다 쓸어지고 했을 때 그나마 철원지역은 태풍피해가 적었다 이겁니다. 근데 99년도에 태풍피해로 해서..

22억은 태풍피해 추가복구사업비구요, 99년도 태풍피해... 2000년도 호우피해복구 소하천은 2000년도에 비가와서 피해를 본 것을 할 수 도 있고 2000년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미처 못한거 추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봐서는 2000년도에 또 다시 피해 본거를 47억 한 거로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자료는 태풍피해가 중앙으로부터 내려 온거고 수해복구 피해는 수해복구로 따로 내려왔는데 이걸 거기다 한군데 넣어 가지고 이렇게 썩어 놓으니까 자료 심사하는데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과에서 내려와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관한 질문 더 있으세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실려면은 99년도에 수해복구가 난걸 다 못한게 2001년도에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수해복구 자료로 해서 총괄로 해서 다 마무리 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001년도에 발주 하신거 아시죠, 그건 왜 안 넣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때 99년도, 2000년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내역서 좀 내시오 이러면은 99년도 것만 냈다가 2000년도거만 냈다가 같이 냈다가 99년도 사업실적 내시오 하면은 2001년도까지 발주한 부분을 다 내주셔야죠, 그래야지 마무리 감사가 되잖습니까. 엄연히 회계는 99년이지만은 결과 마무리는 2001년 공사까지 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예산 총 99년도에 수해본거에 대해서 사실상 99년도에 수해를 보지 않은 곳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피해복구 이후에 2001년도까지 총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간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풍피해에 대해서 건설과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전에

실장님, 올해도 수해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비가 또 내려왔지요. 내시가 됐든, 벌써 도착을 했든 예산별로...

우리가 다리도 더 높여야 되고 하천에 비해서 다리가 얕아진 부분, 폭을 넓혀 가다가 중간에 못 넓힌 부분, 암거가 적었다는 부분등 지적한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추가사업비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는 99년도대로 내려오고 2000년도 따로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99년도 수해복구분이 2001년도에도 내려온게 있고

2001년도에 넘어온게 있고 새롭게 따온 게 있습니다. 총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재원별, 주요사업내역까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총괄적으로 연도별, 재원별, 주요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루었던 소송에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실무 담당자들이 여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선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행정소송을 한건이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5건, 소취하가 1건, 계류중이 5건 수임료는 5,7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을 쭉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번째 사설묘지 인허가 처분 백낙준씨가 원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재본이가 영업허가처분을 허가해 준거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냈다구.

신경선 분뇨처리운반업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허가를 또 해줬습니다.

기존 업자들이 지금 포화상태인데 또 내주면 되느냐 허가를 취소해 달라. 다섯번째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네가 이걸 처리하는 게 몇ℓ다. 그러면은 인건비하고 해서 얼마 밖에 못 벌고 지금도 어려운데 왜 추가로 허가를 내주느냐 하는 이런식으로 소를 건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경쟁사업인데 누가 독점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1심에서 각하되고 2심에서 승소됐어요.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독점하겠다는 거냐 해서 이긴 겁니다. 서비스개선해서 손님 끌어 가라 이거예요. 나중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툭툭 거리다가 새로운 사람이 서비스를 개선하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가니까 문제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대성물산건 이거 언론에 나오고 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언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소송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없었지만 2001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거기는 협의회고.

우리가 사무실 주고 협의회 사무실비 다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건 상위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예요, 임의보조단체예요.

(청취불능)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건 뭐 뭐 입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비슷한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제2건국은,

제2건국은 보조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제2건국도 보조금이 나오죠.

안 나와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안 나와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강원도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자유총연맹은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는데 올해 정액보조단체로 된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임의보조금이 나온게 어디있어요.

그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도비보조사업도 자료에 들어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숫자고

그러면 뒤에 임의보조단체에 들어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정액보조단체에 없다 그러면은 임의보조단체에 들어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금을 사용한 임의단체 지원금을 자료를 뽑은 거예요.

김길용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을 감사할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산편성상 예산에 편성이 돼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올해 신설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간게 행정동우회하고 청성전우회하고 스카웃트철원군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철원군체육회 제1회 골프대회등 등인데 청송전우회는 어떤 거예요.

청성전우회는 6사단 제대자들로 구성되어있는..

행정동우회 백만원 지원해준 사용처하고 청성전우회하고 제향군인회 작년에 6백만원으로 6.25행사보조를 했는데 올해는 8백만원 이거든요. 그거하고 스카웃트 철원군연합회 이건 뭐예요.

보이스카웃이요.

스카웃트는 나두고 그 다음에 철원군체육회에서 제1회 골프대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철원예술인연합회 15백만원 사업보조 나간거 하고, 생활체육회 체육대회 보조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4백만원 나간거 하고 의용소방대 사업보조가 뭐예요.

의소대 이게 나중에 선진지 견학한거 이게 아니네.

빨리 준비해서 주고 작년에 예림회 5백만원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 본 결과 부적절해서 예림회에 2백만원을 예산서에 세워졌거든요. 그건 나간게 없습니다. 그거 그냥 남아있어요.

본 예산에 2백만원이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림회 관계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다도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어요.

여기 안 나왔어요.

풀보조금에서 나간게 아니니까 여기에 안나오고 그건 사회복지과 예산에 별도로 있는 예산이니까.

알았어요.

20쪽에 동송농협협동조합에 4백만원 농업인정보화사업 4백만원 이거 컴퓨터교육 하는 부분에 나간 겁니까?

요거는 지원비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으로 교육하는 컴퓨터하고 기자재 사는 돈입니다.

기자재를 사서 조합에다 줬다.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시가 된건데 저희도 정보화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같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된겁니다.

우리 읍면사무소 마을에 하는 그 식입니다.

각 농협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사업비가 각 농협에 세워 놓은 양이 있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전 농협에게 준게 아니고 시군당 1개 시범조합을 선정해서 천만원을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4백만원 협조받고 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거를 자기네도 사업을 채택해서 지원사업비를 내려 보내 준겁니다. 그래서 동송농협이 채택됐기 때문에 거기만 나간 겁니다.

천만원이라는게 농협으로 나왔어요, 군으로 나왔어요.

농협계통의 중앙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실장님, 철원군체육대회에 5백만원씩 주면서 여기 동송 생활체육대회, 김화읍 생활체육대회, 서면 생활체육대회 온 면민들이 하는건 3백만원씩 줬습니다. 도대체 임의보조단체의 지급기준이 뭡니까. 지금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는건 없고 대회를 치를때 임원, 소요경비 등을 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게 많다, 적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남 체육대회, 김화읍 체육대회에 500명, 170명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3백만원씩 줬습니다. 면민들이 다하고 읍민들이 다하는 생활체육대회에 근데 골프대회는 150명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돈이 5백만원이 나갔어요. 물론 경비가 다르겠죠. 골프대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제법 산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게 문제입니까, 온 읍민들이 다 하는게 문제입니까. 생활체육대회도 문제가 있어요. 각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이 있는지는 몰라도 동송읍 같은데는 500명이 아니라 1,500명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수 등을 생각해서 조절이 되어야지 기준도 없이 달라는 대로 보조금 주다가는 작년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다보면 임의보조금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됩니까. 한없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걸 봐서 평등성을 기해야 되는게 우리군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게 그렇게 안된거 같아요.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3백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다 3백만원씩 드렸고 이게 뭐 천만원 드리면은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한 읍면에서 시작하니까 읍면별로 다 시작하고 이게 철원, 갈말도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골프대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을 다 하니까 군수기 골프대회가 없다고 해서 새로 만들고 이젠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명수 곱하기 뭘로 해서 어떻게 할거냐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너도 나도 다 생겨가지고 어딘 얼마 주는데 우린 왜 요거 주느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간다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식대로는 한사람당 얼마씩 보조해준다 나머지 행사비용은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장들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 오느냐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쪽으로 간다면은 맨날 서민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다가 서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하나 혜택도 못보는데 그런 기준까지도 없이 세력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없다는게 이게 행정입니까. 이건 안됩니다.

가감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인구수 해서 무조건 나가든지 또 행정에 임의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불만과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근데 750명씩 참여를 했단 말인가요.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한거 같습니다. 요거는 계획서상에 왔는데 실제로 참여인원은 들쑥날쑥 하겠죠.

제향군인회에서 8,000명이 모여서 8백만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행사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행사 이거는 8,000명이요. 이게 8,000명이 아니예요. 오타예요. 이게 8백만원인데.

아니 8,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타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800명쯤 될 거 같은데 이게 6.25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장님 보십시오. 민주평통에서 실제적으로 약 800명에서 1,000명 모였을때 3백만원 갖고 행사를 치뤘어요. 근데 6.25행사 8백만원 아까 김종수 위원님 자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예, 자료가지고 옵니다.

회관에 몇명 들어갑니까?

어디요.

고석정에

400명이요. 하여튼 제향군인회에서는 해사를 그때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하루 즐기시고 포상하고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요구한 것을 2천만원 달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내보낸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들 얘기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6.25행사를 돈을 아끼면 안된다.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실장님 어려운 줄은 압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빠꾸를 시켜 가지고 다시 작성하게 하고 시상도 엄청나게 하고 초청인사들 식사대접 하는거에서부터 우리가 정산 본 계획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을 안대도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술인 문학회에서 할때도 밤에 했거든요. 저녁에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철원군청에 돈 많구나 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위원들 얼마나 얻어먹고 이렇게 막 나눠 주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불능) 15백만원이라는걸 주민들이 먼저 알아. 나는 아니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 (청취불능)

위원장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인원이 많고 적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천만원이상 지급된거는 전부 다 추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건이 늘어납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체육대회다 무슨..

구체적으로 한것 외에 천만원 이상..

외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축제 하나만 추가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천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천만원 2건이 추가됩니다.

거기서 행정동우회하고 청성전우회는 빼세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임의보조 단체 중에 보면은 식대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에 봉사라든지 선의적인 생활계도사업이라든지 정신적 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해서 낭비성 같은거는 어떤 저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려줄건 봉사라든지 선의적 생활계도나 정신쪽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철원군민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의보조금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어떤 행사도 갑자기 만들어 와서 지원 안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시고 그러는데..

지역발전에 대한 거는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적인..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편중된 포괄사업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 면은 3년전부터 김화 학사4리에 하수도 좀 해 달래도 아직까지 소식 깡통이고 2001년도 김화읍사무소 군정설명회 군수님이 오셔 갖고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로를 갖다 퇴수로로 사용하는데 퇴수로가 적다고 키워 달래도 여태까지..

어디요.

장소는 조금있다가 말씀 드릴께요. 그런식으로 우선 크게는 기본적인 본예산이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많이 포괄사업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즉 3천만원 이상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3천만원 이상을 포괄사업비에다 넣는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 조금조금 해달라는거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하고 포괄사업으로 일을 추진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 안해줬다는게 농업정책광세도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성주골에 수색대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작은 수로관으로 받고 있는데 퇴수로가 없어요. 퇴수로를 하나 달라고 2001년도에 군정업무설명회 왔을때 했는데도 여태가지 반영이 안된다면은 포괄사업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런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형평성있게 한다고 보고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잘 하라고 9억을 세워줬는데 이걸 세워야 될 당위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서를 저희가 작성하면서도 그런걸 느꼈습니다. 김화읍이 골교롭게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4리 하수도 성주골은 거기가 몇리죠.

몇리가 안고 초소 넘어..

위치가..

김화읍 읍내지역 유용호씨가 초도순시때 간곡히 부탁하고 여름에 재차 부탁하고 한두건이 아닙니다. 생창리 정미소 주위로해서 마을안길 하수도 다 깨지고 막히고 마을 시멘트 다 구멍나서 파이고 생창리 농로 좀 하나 500m 짜리 300m짜리 하나 해달라고 얘기하고 도수로 관 좀 몇백미터 해달래도 하나 반영되는 게 없어요.

자료를 봐서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3년전부터 생창리에서 마을공동창고 수선해서 쓰게 해달라고 군수님이 마을에 와서 했을 때에 알았다고 한게 4년째 접어듭니다. 이래 갖고 포괄사업비를 우리 의원들이 세워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되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9억인데 360백만원이 남아있네요.

요건 사업비 완공돼가지고 끝난 분까지 했고 지금 추가로 사용이 허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용 금년도 9억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발주해놓고 집행 안된것들이 삼호아파트 상수도 보수공사, 지경리 농로포장공사, 육단3리 경로당, 장흥1리 하수도정비공사 등등해서 한 3억 이상 집행될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집행된 사항만 집어넣고 발주는 했는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9억 중에서 540백만원 집행한거고 나머지 집행할 금액은 여기에 부기를 안 달았습니다.

거의 다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김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야기 하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본 사업에도 안들어가고 당초예산에도 안들어간게 참 많거든요. 1대때부터 이야기해도 안된게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보면 포괄사업비는 이름 그대로 꼭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거. 큰 금액이 아니고 입찰에 붙이는거 보다도 크지 않은걸 경제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환경 개선해야 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데에 많이 사용해 주길 바라고 김화같은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안됐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좀 챙겨서 넣으시고 철원읍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자꾸 얘기 하는건 아니지만 그런것 좀 챙겨 주세요.

2001년도 군수포괄사업비내역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정연규 위원님 지적한게 적정하지만은 여기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것도 많아요. 뭐냐 하면 보훈회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가뭄대책으로 전부다 관정대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관정개발만 하나했다 그런거 하고 금학체육공원 같은 거는 동송, 철원읍이 다 사용하는 체육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건 없다. 여기 또 의용소방대 자등지소 증개축 이것도 사실 의용소방대로 인한 주민들의 간접적인거지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갈말읍거를 전부 총괄을 해보고 우리 5개 읍면 총괄을 하니까 그것보다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갈말읍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각자 건의하신 건도 있고 또 동네에서 직접 군청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런데.

의원들 애로사항은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실과소장님한테 많은걸 부탁합니다. 그런데 실행 되는건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는거 10분의1도 돼나 안돼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민들 불편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위한 사업이고 공공건물 같은건 별도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포괄사업비로 하게 되면은 포괄사업비가 주민들을 위한 거다 해서 9억을 세웠는데 우리 동네 뭐 해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그러므로써 서로다 지역적인 감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타지역 사람이 했나 보죠. 정연리가 동송읍 입니까, 갈말읍 입니까.

갈말읍이죠.

갈말읍인데 정연리가 동송읍에 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시간 끌고 우리 신경 쓰이고 그런 겁니다. 좀 꼼꼼이 좀 챙겨 주세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탁 했을 겁니다. 꼼꼼이 좀 챙겨 주세요. 우리 철원군청 공무원이 정연리가 동송읍이다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한가지의 흠으로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꼼꼼이 좀 챙겨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7천만원, 8천만원짜리가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일단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천만원이하 단위 금방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 주는 건데 9억씩 세워 났어도 7천만원, 8천만원짜리 몇건하면 못해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몇천만원 이상은 안된다. 천만원 밑에 단위 진짜 주민들이 금방 불편한 부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 9억, 10억 세워 주면 이거 못쓰겠습니까. 가능한 천만원 이상짜리는 전수 다 당초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게 전 맞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답변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적은 단위사업을 하는게 원칙인데 운영하다 보면은 불요불급한 것도 있지 만은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될 거고 지금 360백만원 정도가 남은 건데 이게 남았던 부분이 전수다 고액 단위더라구요. 7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으로 잡혀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360백만원이라고 그래야 한 7건 7천만원짜리 몇건하면 없단 말이죠.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가지 각 2개 읍면씩 해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 3억내지 4억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걸로 보면은 올해 갈말읍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이거 몇 십억이 들어간 거예요. 내년도 2002년도 예산 봐서도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그런 개발 고른 행정을 하겠다고..

지금 정연규 위원님이 지적하신건 제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실지로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예산을 짠 사실은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작은 읍면들은 사업이 적게 마련입니다. 지역이 넓고 마을이 많은 지역에 사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비단 군수포괄사업비 하나만을 놓고 판단할건 아닙니다. 본 예산에 들어간거 까지 다 합쳐서 해야 되고 어느 해는 또 어느 지역이 편중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경지정리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될 수 있고 그런걸 이해해 주셔야지.

저는 그런걸 갖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다.

매년 군으로 달아서 똑같이 하는..

실장님 저는 도로라든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김화읍 지역에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현지에 나가 보고 꼭 필요하다면은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 사업들을 우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일방적으로 어디에 편중해서 한바는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빠진 부분들 이런것들을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직접 챙겨서라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은 우선 시행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 운영실적 및 청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현재 적자죠. 그런데 자산목록에 보면은 당좌자산에 780백만원 현금 및 예금이 329백만원, 외상매출금이 있거든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외상을 주었는지 또 외상을 주었으면 확보되어있는 채권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유류기름은 이렇게 대주면서 수금을 하기 때문에 유류 크게는 쌀을 정기적으로 납품해 달라고 하면은 쌀을 납품해 주고 돈을 회전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로 우리가 물건을 거기에서 파는 소모품, 생필품 같은것을 제조회사나 도매회사에서 가져와서 돈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회수해야 할 부분은 장사하는 날까지 계속있습니다. 현금만 판매하면은 거기서 전표 찍는것만 가면은 외상이 없는데 외상매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상을 준 것을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 는거냐 하고 뭍는 겁니다.

다 회수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산할 때 청산할 때는 한꺼번에 회사가 불가능하다든지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회수 못 할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끝날 때는 그게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장사를 할려 면은 할 수 없습니다.

철원군 개인업자들이 쌀 문제로 피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개인업자들한테 쌀 안줍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은 못받은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수 있느냐.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상품재고가 현재 228백만원 씩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며칠전에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뭐가 그렇게 고가가 날게 있느냐 이거예요. 쌀이 몇백톤 있는지는 몰라도.

쌀이 정미소에 있었습니다. 벼로 정미소에 있고 주유소의 탱크에 기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하는 물품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상품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벼가 창고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지금현재로 그렇게 자료를 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쌀이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내드릴 수 있는데.

쌀하고 벼하고 그리고 기름이 재고된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벼하고 유류요. 벼는 일부를 요것 작성이후에 농협으로 상당한 숫자를 넘겼습니다. 넘기고 돈을 회수한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벼하고 유류에 대한 재고량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 된것도 내주시구요. 그래야 나중에 넘겨 줄때도 외상매출 전표하고 인수인계를 할때도 그 사람이 받아 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벼와 유류 재고량과 외상매출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용 의원님 이 자료는 6월달에 결산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요구 하시는거는 최근까지 현황으로 나타난 것을 뽑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보다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재고상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단기차입금은 내년 언제까지 다 받아들일 겁니까?

요거는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쌀이 다 안팔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정리합니다. 농협으로 넘기더라도.

2월말까지는 쌀이든 벼든 재고정리를 하고 차입금은..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전년도거는 다 들어왔죠.

예, 8억 남았습니다.

김길용 8억 중에서 2억을 몇칠 전에 받아들여서 6억 남았습니다.

정기예금을 들어서 예금이자수입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상환하도록 해서 2억을 추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걸 지금 청산하시고 나서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해가지고 잘못돼서 결국 청산하는 그런 입장이고 청산하면은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하면서 저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성회관 같은 것도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따로 부지매입을 해서 또 하는 저건데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겁니까?

이 사업이 중앙에서 14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우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4억 예산이 우리에게 책정이 되면은 건물 짓는 비용을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숙원사업을 그 돈으로 대체자원으로 사용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들어 왔을때 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성회관도 의원님들 몇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착안이 됐고 상당히 앞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결정이 되면은 목적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건물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업비중에 보수는 그 목적에 맞게 보완 보수비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15억 정도 요번에 계상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전문요양원 두개로 같이갈 수 는 없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 제가 계획서를 총괄 계획을 보니까 위치에서부터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을 할려면은 어떤 조건에 어떤 위치 요런 것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상 농산물유통공사 위치는 거기에서부터 잘 안맞드라구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 저것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는 없고 사회복지관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요양원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전문요양원도 땅을 사야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말이 되면은 나머지가 33,363백만원이 총 부채로 채무부채로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확한 기본 방침에 의해서 그게 안 나오니까 다 숫자가 조금씩 틀려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표를 해드릴때 긴표 해드린거 있지요.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농공단지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를 보면은 애초에 원금 기채액이 3,470백만원이죠. 이자가 붙어서 계속 갚다 보니까 전체 갚을게 5,116백만원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01년도 12월말이 되면은 852백만원이 돈이 남는다 이거죠. 근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2백만원 차이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대체상환도 해주고 이자도 물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때도 제발 특별회계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대 내역서를 부기식으로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하는데도 안합니다.

주택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농협에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갚아 나가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연체가 걸리면은 채무자가 철원군이라는 문제 때문에 절대 은행에서 철원군을 상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철원군은 입주자들이나 사용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됨이 따라서 연체이자를 무는것 보다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그쪽으로 주어서 연체이자를 물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 막아 놓고 사용자에게는 연체이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캡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안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연체이자 막아 놓고 계속 독려하고 다른 사람을 또 입주시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결산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냥 못내면 연체가 늘든 말든 사실대로만 가면은 매번 자료가 바뀌지를 않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한 업체도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원금, 이자를 시군자치단체서 물어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1을 물어가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피해가 적은 시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주택개량특별회계 관계도 이제 거의 악서 이런 건 정리를 해가면서 그전보다는 많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의 요지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불금을 해줬잖습니까. 쉽게 해서 전입금 이자도 물어주고 원금도 물어주고 그죠. 일단은 우리 철원군은 대납을 해서 다 갚지만은 아직까지 받을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요. 자료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세가지만 해주면 돼요.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결삼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그대는 그게 꼭 필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꼭 농공단지 것만 아니라 의료보호, 영세민안정, 주택, 농공 이걸 해줘야만이 원활한 재산관리라든가 나중에 채무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게 원활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채한 범위내의 채무상환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꼭 여기다 해 달라는게 아니고 예산서 편에다가 붙어 주면은 한눈에 들어와서 같이 볼 수 있게...

예산서 편에는 못 넣습니다.

못 넣지만은 부록편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별지 부록편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전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축협에 입금시켰다가... ○ (청취불능) 그것처럼 매년 3억이고 4억이고 농특으로 전출합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일을 갚았을거라 말입니다. 몇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 같더라면 우리는 연체이자를 안갚기 위해서 갚아 주는 거고 받을 때는 연체이자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 다 받아들인 수입은 들어왔을 때에 전출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금액이 많으면은 도로 넘겨 와서 우리가 재원으로 쓸 수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들이는게 부족한 상태지 받아들일게 넘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이 높을 경우는 일반회계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13,251백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예산서상에 계상된 숫자입니다.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개발기금이 8%인데 이건 3% 짜리로 대체가 안돼요.

안됩니다. 대출받을 당시 조건이 8%입니다. 그때는 8%도 괜찮았던 이율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8%는 상당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갚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8%에서 10%로 올른 거예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에서 10%로 사이로.

근데 이런거는 어차피 축산폐수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고 수해피해는 재해인데 이런걸 비싸게 해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채무만 느는데 어떻게 건의해 보시고 그러셨나.

이거는 사실상 그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건의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갚은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비가 남았잖아요. 남은게 상당히 있지요.

김길용 남은게 있습니다. 그건 이월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돈이 중앙에서 받은 것도 집행을 못해서 한 50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었죠.

쓰고 남은건 절대 아닙니다.

집행을 못하고 후반기에 와서 집행한 부분이 한 50억 됐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예비비를 이렇게 일찍이 풀 필요가 없었잖아요.

김길용 그래서 정리추경에 일부 조정을 할건데요. 우리가 지금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하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수십억 받았는데요. 나중에 정리추경하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 할 때는 군비는 예비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우선 대체해서 썼으니까 그 항목에 다 넣었으니까 다시 그거는 우리가 우리 군비는 남겨 놓고 국도비만 먼저 떨어서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도비부터 먼저 정산을 보는 거로 해서 군비는 부담을 적게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5월12일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국도비도 남는 상황에서 왜 이걸 일찌감치 일부를 풀어서 썼느냐.

사업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돈이 나간 날짜지 그때 막바지 가뭄에 모내고 할때 못자리서부터 못자리 추가사업 하는 때서부터 그때 타이트하게 사용한 겁니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면서 그럼 품위를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없이 어떻게 품위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비비 밖에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6월 22일날 준설한 돈이 나갔을 뿐이지 한창 가뭄들때 다 쓴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냈는데 여기 답변 하신거 보면은 극히 미진한 상태고 전적관에서 입장료 받은거 하고 그 다음에 하도 정비 골재 매각한거 하고 고작 이건데 올해 비해서 내년예산서를 보면은 지방세가 상당히 폭이 좁아 지더라구요. 담배소비세도 많이 줄고 자동차세도 많이 줄고 이렇게 3년이상 되면 할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 늘어나는 예산은 거의 없고 줄어드는 예산만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경영수익을 착실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군에서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도 예비관계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여비항목에다가 3명해서 20회, 30회 했는데 좋습니다. 여비관계가지고 따지는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안겠느냐.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예산을 형식적으로만 세워 놓은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지방세수의 감소되는 부분을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내면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이게 경영수익사업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돈 벌고 싶지 않은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고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벌려 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99%가 문제가 다됐습니다. 지금 1% 정도만 성공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메스컴에서도 혼나고 감사때도 혼나고 하는데 우리도 돈을 빌려다가 화강암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사업도 내놓았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반납을 한 사례도 있고 지금 내는 경영수익사업은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경영 사업한 실적을 내놔라 그리고 실적에서 받아 주는 것들입니다. 관광휴양지 이런데서 매표를 해서 수입한건라든지 하천골재를 팔아서 한것도 사실상 궁색한 경영수익사업이고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경영수익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경영수익사업은 또 위험이 따릅니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자신이 있는 것만 시행을 해야지 앞으로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론으로만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쳤다가 군재정에 손실을 보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몇번 더 짚어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론상으로 돈을 잘 벌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부분은 지금현재 교부세제도가 지방세를 받지 않는만큼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교부세법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칠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바로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수입이 줄어든 만큼 총 수요에서 지방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교부세를 할당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손실을 보는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부세중에서 보이지 않게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경영수익사업에 또 지방세수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무 신경을 쓰고 올릴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양해를 하시고..

이길리는 아직 팔로가 없어요.

이길리 앞에 있는거 그거는 예상외로 거리상 문제가 있고 해서 예상외로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54백만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지불해야 될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계속 지불하게 돼죠. 빨리 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건설도시과 할때 그때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장님은 하천골재를 건축에 토목공사에 많이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공사에 소요할 골재가 그만큼 가격은 줄어야 돼요.

설계는 거기다 한 겁니다. 그 하상에서 채취하는 걸로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골재료를 안주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하다 말은거 요번에 2001년도 자료입니다. 부채에서 아까 하던거 관광경제과 2001년도 군정보고에서 농공단지 부분 나온 겁니다. 보면은 823백만원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825백만원 이죠. 틀리는게 확실하죠.

여기로 봐서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도 틀리거든요. 이렇게 부채상환계획이 각 실과소마다 또한 총괄원장하고 매년 한번씩 보면은 틀리다 이겁니다. 이런걸 자료로 정확하게 뽑을려고 하니까 의원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예산결산 할 때까지 부채표를 처음연도 가져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금, 이자 지출내역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가져온 연도수가 틀리죠. 그걸 한번 해주시고

업소별로 원장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오타도 아니고 1,2십만원도 아니고 2백만원이라는 돈이 틀리는데 이게 부채부서하고 실제 담당부서하고 예산이 올라 오는게 틀리다면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각 항목별로 연도별로 부채를 기채해온게 연도가 다 틀리니까 그거별로 해서 쭉 상환 한거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이죠. 아까 보조단체에 대한 자료가 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읍면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다 나눠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9일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진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는 질책을 받을 수 가 있겠습니다. 미리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2건과 과 소관사항 10건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및 개인, 단체의 선진지견학 및 연수를 위한 예산 지원액과 여행목적을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가 금강산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1차,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차에 걸쳐서 59명이 금강산 산업시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전체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모범공무원 격려 및 사기앙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내 선의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철원군협의회 안보견학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금강산이 되겠고 전체 23명이 19,7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포상으로 실시한 선진지 견학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선행군민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제주도에 부부동반으로 49명이 22백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2000년, 2001년 인구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세대수는 전체 17,316세대의 인구는 52,19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는 저희가 11월까지 전체 256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사이트는 군수에게 바란다에서 11건, 자유게시판에서 245건등 256건이고 사유별로 보면은 욕설이나 비방이 21건, 상업성이 217건, 중복내용이 7건, 기타11건해서 전체 256건을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 그리고 전문직종 타부서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공직자는 저희가 2001년 11월말 현재 전체 12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5명, 7급이 34명, 8급이 36명, 9급이 12명등 해서 87명이 일반직이고 기능직이 22명, 가타 지도직, 별정직등해서 12명해서 118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는 12월말 기준이 되겠고 다음장에 보시면은 11월말 기준을 직급별로 남, 여 구분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전체 남자가 356명, 여자가 12명으로 2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종의 타부서 배치는 전체 저희가 3명으로서 지도직 지도사 1명 기술센타에서 축산산림과로 그 다음에 보건직 보건7급 1명이 축산산림과로 보건직 보건7급 1명이 축산산림과로 그래서 축산산림과에 3명이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먼저 앞장 3매에서 2000년도 현황으로서 전체 24명이 여행경비는 64,89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을 넘기셔서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부 4매에 표시를 했는데 전체 36명에 예산지출은 83,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229,700천원입니다. 군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추진비가 176,700천원, 부군수님이 53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11월 27일까지 집행현황은 84%에 해당하는 193,80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는 과목별로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11월 27일 현재 193,801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비에 32,336천원, 기념품, 선물구입비에 8,027천원, 경조비 4,900천원, 유관기관 단체접대비에 36,879천원, 군부관련 활동비 16,240천원, 의회관련 활동비 9,483천원, 행사활동비에 20,413천원, 기타 직원회식비, 민원접대용 물품구입, 외부손님 및 일반주민 간담회 식대등에 65,52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장은 과목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행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7매 기술을 해서 1월2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체 229건의 행사를 날짜별로 기술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행사와 동떨어진 내용도 행사로다 분류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저희 행사 대장에서 일괄 출력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지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군관 협의회운영 이것이 4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고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부대진입로포장을 242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사업을 실시했고 3월달에는 주임원사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가 있었고 11월2일과 7일 군부대와의 친선체육대회도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자매부대 방문주간을 9월달 부터 해서 22개 전 실과소가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완료하고 자매부대 방문행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군관사 과채류 묘종지원사업이 약 3만주에 걸친 고추묘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기타 시책으로서는 김충무공대상 제정운영, 군부대 명예군민증 수여등에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2001년도 실과소 읍면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군에서 읍면 전출이 32명이 있었고 읍면에서 군 전입이 66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에서 읍면이 13명, 읍면에서 군으로 18명이 전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직렬, 직급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군 전입, 군에서 읍면 전입은 세부내역은 별첨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2000년도 1월달에 재정이 됐고 동법시행령이 7월10일에 재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지침을 받아서 민주화운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이들의 주요한 업무는 신청인과 인보증인 또 참고인등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관련공부를 확인하고 추가 증빙자료들을 확보해서 도에 진달하는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추진내역은 지난해에는 8월 21일부터 10월2 0일까지 저희군은 5명이 신청을해서 8월 30일부터 11월 3일 사이 수사과 형사 1명과 저희과 직원 1명이 합동으로 1차 사실조사를 추진을 해서 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신청자 사실조사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조사와 금년도 신청접수기간이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가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1월 27일 현재 철원군에는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건국 의식생활개혁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기 추진위원회를 고문 5명을 포함해서 25명으로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3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소개 드리면, 제2건국 강원도 권역별 워크�� 참석이 1회 16명있었고 9월 5일에 민족화합 사랑방을 1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지식인 모범사례 공모전 추천에 3명을 추천해서 1명이 지사님상을 수상한 바 있고 현장화를 위한 연찬회에 15명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참석에 3명이 있었고 추진위원 소속기관, 사회단체를 통한 의식생활개혁 추진이 전체 17개 민간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을 통한 제2건국운동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사항으로서는 지역신문에 2회에 걸쳐서 홍보한 사실이 있고 월드컵 손님맞이 기본바로세우기 홍보를 지역신문,태봉소식지,프랭카드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제2건국 앰블럼 게첨대도 금년도에 44개소에 116개를 새로 신설을 해서 홍보에 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보다 더 자세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담당자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통신담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있다가 그 차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256건이 관리자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삭제했는데 실제적으로 삭제를 안 해야 될 부분도 더러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란 올린 사람의 의도로 봐서는 전혀 100% 비방이다 또 100%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올림사람의 의도로 보는게 아니고 우리 철원군홈페이지 관리차원에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 관리차원에서 이만큼 선을 그어서 이건 비방이다, 비방이 아니다. 그러면은 알림이가 철원군홈페이지 관리자는 안 지웠어요. 본인이 지운거예요, 답변에 의하면은 본인이 지웠는데 알림이의 글 내용이 수사상에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비방이죠. 비방이 아니면은 기소가 안돼.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럼 빨리 못 지웠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은 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욕설이냐 비방이냐 상업성이냐 내용이 중복이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조항이 하여튼 운영조례 6조를 가장 많이 참조를 하고 여기 근거가 안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삭제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 지금 자료에서 말씀 드린 256건 이거는 욕설, 비방이나 내용중복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시를 해서 관련조례 2항에 9호까지 나와 있는데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알림이가 비방이다, 비방이 아니다 그건 잘 못 집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말을 하구요. 일단은 알림이가 조사를 해서 유포한자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다고 중간 경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비방내지는 명예훼손 아니면은 무고 이렇게 간주를 본 위원은 하는데 아까 홈페이지관리 담당자님이 처음에 얘기는 자유게시판에는 내가 못 지운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알림이는 올린자가 지웠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또한 나중에 답변얘기는 자유게시판도 비방 글은 지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글쎄, 그것이 컴퓨터 운영기술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컴퓨터 운영상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이나 다 욕설이나 비방이면은 다 삭제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실무담당께서는 군수에게 바란다만 삭제하고 자유게시판은 삭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삭제를 못하고 등록자가 삭제를 못하고 군수께 바란다 이거는 관리자만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자유게시판이 됐든 군수에게 바란다가 됐든 욕설이나 비방에 대한거만 관리자가 다 삭제할 수 있게끔.

현재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내가 질문을 했을때 자유게시판은 관리자가 본인 의사대로 못 지운다.

관리자는 자유게시판이나 군수께 바란다를 다 삭제가 가능하고.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박찬호 잘못 들으셨어요.

하여튼 정정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다 가능하고 다만 군수께 바란다는 등록자는 삭제를 못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자유게시판은 지금 담당자가 못 지우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거 아닙니까.

답변 하실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건데 그렇게 됐다면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나중에 말씀 하시는 거는 두개를 다 비방성이나 욕설 같은 거는 다 삭제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관리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의회에 대한 비방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에 관련 된 거는 이런 것도 조항을 더 보안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련조례에 보면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를 할 수 가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부실로 인해서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구요. 보다 앞으로 홈페이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비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견해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은 명예훼손에 관련된거는 엄연히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면은 삭제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좀 소홀히 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

정연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과장님께서 6급 20%, 7급 30% 이렇게 사기진작 내지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2001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게 7급은 30%에 육박해 가는데 6급은 한사람 밖에 안됐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실제로 추진하겠다고.

여성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급 이하는 정연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저희가 제시한 목표가 됐다고 보는데 6급에서 다만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자공직자들하고 견주어서 근무경력이라든지 그거에 의한 근평, 경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6급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안 따질 수 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앙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하셨다, 자치부장관이 한 말씀하셨다,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군정보고를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괜히 쓸데 없는 말 해가지고 더 사기앙양 시켜 줘야 되는데 더 저하시켜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자공무원 그냥 일 잘 할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래도 저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현격한 차이 때문에 부득히 6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치에 미달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달이 아니라 거의 안한거죠. 20%를 잡았으면 단 10%로까지라도 반이라도 끌어올려 놓으셔야지 0.2% 밖에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전문직은 왜 이렇게 꼭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지 타부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과에는 김혁배지도사, 이춘재, 정정자 보건직 이렇게 있는데 가축방역에 관한 문제가 있고 축산지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지도직이 인원이 넘쳐 난다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원을 책정해 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하튼 우리가 인식하기는 지도직은 지도소에 보건직은 보건소에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축산직에는 축산지도라는 문제가 있고 가축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축산직이 저희가 한사람이 의원면직이 되어서 결원이 되어있어요. 금년에 특히 구제역 문제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건직을 한사람 더 배치를 했고 보건직 한사람과 지도직 한사람은 이미 정원으로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돼있지 않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축산산림과에 세분이 다 축산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산림과 쪽은 아니구요.

네 축산쪽에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전문직종으로 가야 되겠다면은.

전문직종이 아니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가축방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직이 인수공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정이 됐고 축산지도에 대한 문제도 김혁배 지도사가 축산전문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배치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효의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하여튼 정원은 앞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 보면은 보건소에 농림직이 가있구 말이죠.

그런적은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이 가있고 그러는데.

행정직 당연히 있죠. 정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업무도 있으니까 가는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거 말고 보건전문직이 빠져 나와서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영영 축산과에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내지 2년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벌써 1년 넘은 사람도 있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외 연수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파트별로 저희보다 선진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워서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할건 벤치마킹하고 이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또 우리군 관내 사업을 완만하게 잘 완수하고자 배우는 목적이 공무원 연수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서 배우고 오면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보내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종봉 건설과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죠.

9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2001년 9월말. 근데 하나만 집어서 해서 미안합니다. 전체적인게 그런게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홍종봉 과장님께서 번지점프하고 그 다음에 방제업무담당에 갔었는데 이분 가셨으니까 그만이네요.

지금 과정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과장 혼자 가는게 아니고 그 밑에 기술직들도 같이 갔고 물론 본인 하나로 봐서는 일단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번지점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제업무 담당하면은 방제업무 계장급으로 보내는게 더 활용성 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진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제업무담당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미국에 갔잖아요.

23번항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홍과장님은 그만둔다는게 우리 관외로 다 퍼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이건 2000년도에 다녀온 겁니다.

그만 둔다는게 파다하게 소문이 나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이 공직사회 하면서 고생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해서 보내는건 좋은데 이거 방제업무담당 공직자 선진방제 시스템운영 실태견학 이렇게.

방제업무는 건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제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런건 보내야지 그만 두실분을 퇴직하시는 분들 고생했으니까 한다는 그런 위로의 목적으로 또 가르켜서 써먹으실 분들은 젊은이들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분들을 보내도록 해야지 명목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하나 실용성있게 그분들이 배운걸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여행은 진짜 가서 배워서 우리 행정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분들을 배우게끔 그렇게..

국내는 11월달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선행군민수상자 제주도에 다녀온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다른데게 들어가서 여행경비가 많이 늘어난거 같은거 실질적으로는 안늘어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허용 한다면은 좀 더 세워서 우리 지역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과장님과 부군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리비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상대하는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언론사 방문 활동비라든지 보도사례비라든지 취재기자나 주재기자단하고 간담회 같은거 주로 보도사례, 언론사 방문 이런때 비용으로 쓰시는 비용입니다.

유관기관단체 접대비는

말 그대로입니다.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간담회, 중앙부처나 상급기관, 군부대 방문 이런때에 주로 쓰는 비용으로 들어가죠.

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활동비 내역서도 볼 수 있어요.

요건 군정설명회 연례적으로 하는거 또 사회단체나 마을단위 행사.

내역서 봐도 괜찮아요.

꼭 보셔야 되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경비하고 내역서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홍보관리비, 유관기관 단체접대비, 행사활동비, 기타경비 내역서 좀 보여 주세요.

전체 금액중에 군수가 쓸 수가 있는게 176,700천원인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기준을 줍니다. 군수 얼마, 부군수 얼마 이런식으로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에 준해서 편성한거다.

그렇게 편성을 한거고 승인해 주신겁니다.

중앙기준에 군수 최고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표에 나온거

이것 이상 안됩니까?

예.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시책추진비 총액이 166백만원중에서 17,300천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몫으로 3백만원 했는데 실지 과장님 쓰셨어요.

예, 제가 씁니다.

밑에 17,300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합하면 가능할겁니다.

가능하면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2001년도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인데 219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물론 드는것도 있겠지만 비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0년, 2001년 실과소 읍면 인사교류 현황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은 군부대거죠.

예.

지역군부대는 쌀 같은거 안줍니까?

쌀 주는거 있죠.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군부대 장병사업으로 하는거 그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

그게 몇년 전에 신병교육대 교육이수장병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었고 몇년 동안 끊어진 걸로 알고 있구요. 쌀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 다시 그런 계획이 나온 거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섰었어요. 관외군민 인정고리맺기로 해서.

그건 했죠. 이건 군부대에 국한된게 아니고.

이건 군부대 위문 갈 때 그 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업무추진 이거는 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인원이 한명 된 겁니까?

아니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통지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모르고 신청만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거에 대한 사실조사를 우리가 수사과 형사하고 할뿐이지 그 결과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했는데 없구요.

금년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2건국 의식생활개혁운동 질의하실거 없으세요. 이거는 제가 넣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위원들이 다니면서 저걸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목이 있단 말이죠. 부정부패, 군민화합, 신지식, 한마음 해서 25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런거는 부분적으로 세부사항으로서 사실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25백만원을 확보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천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이 12,300천원이 있는데 실지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하는데 2,700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연말이 가까워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사랑 이 운동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의회라든지 감사원감사 이런걸로 해서 연내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추진위원회를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산 세워서 하시면은 좋은 방향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