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방위 정보시설은 도 통제소와 4개 분배단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운영되어 왔으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시·군 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 지침에 의거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92명에서 1명이 증원된 59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지방기능직 통신직이 되겠습니다.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592인을 593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2인을 583인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정선군 총 정원이 592명에서 593인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즉,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 정원이 582인에서 583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정선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3개월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여성의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린 겁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늘은 걸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선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거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정선군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에 대해서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로 동항을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4는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별표 4가 나와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은 현재 저희들 군수 직인과 똑같은 모형으로서 세로가 2.5㎝, 가로가 2.5㎝로서 정선군수인 밑에 우리 민원실, 또 읍·면 민원전용과 똑같이 이건 또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해 가지고 이 공인은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군수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중에서 1항서부터 4항까지 똑같고 제5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실 것 같으면'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4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을 6항으로 해 가지고 내용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를 하나 늘렸습니다. 당초는 제1항 내지 제4항인데 앞에 제5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1항 내지 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민방위 경보시설이 현행 도 통제소와 4개 분배단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운영되었으나 분배단말을 폐쇄하여 시·군 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 1인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2001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조정 승인된 바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준비·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민원발급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개인정보 누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안대책 마련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도에서 한 명을 더 승인해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도에서 1명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승인해 주는 거지요?

예.

시·군별로 각 1명씩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예.

민방위경보요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죠?

저희들 우리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 지금 정선군청, 그 다음에 우리 신동, 고한, 사북 4개소에 우리 정선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 설치돼 있는데 1명 가지고 됩니까? 전자식으로?

지금은 와서 일부를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1명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1명이요?

예.

그럼 24시간 풀 대기네요?

예, 지금은 중앙에서, 이게 전자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울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명이 되고 강원도에서도 하면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정선군에 인력을 하나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배치된 이유가, 중앙에서 전시 중에 눌러도 되는데 배치된 이유가 요새 테러 때문에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고 정선군에서도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명의 모든 기능을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1명씩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옛날에는 강원도는 강릉, 태백, 속초, 철원 4군데에서 인근 시·군을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중앙에서 바로 전자화되기 때문에 시·군에 1명 배치해 가지고 시·군것은 시·군 자체에서 시·군 요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1명 늘어나니 좋긴 좋습니다마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건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이렇게 주게끔 법적으로 제도화하면 본인이 쉬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과 우리 공무원법에 같이 나가는 건데, 신문에 요새 많이, 잘 아시겠지만 60일로 돼 있는 것을 30일 늘린 겁니다. 늘리는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해 가지고 90일 휴가를 줘 가지고 사실상 모성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분이 근무를 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느냐?

줘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눈치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주면 사실상 오히려 관리자가 법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규정이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말이지요, 개인정보가 누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엄지손가락을, 이걸 발급 받을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 발급기안에 자기의 지문을 대야지 지문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입력시켜 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지문이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거 이외에는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발급하는데, 누가 발급 받은 지를 다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이 지문이 있으니까.

아니,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문을 갖다가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게 지금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잖아요, 지문대조 하는데. 요새 범죄 뭐 하면서 지문채취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사실상 정선군에 알기 때문에 증명을 발급 막 해주지 외부에 가면 증명 발급 못 합니다 지금도. 본인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원칙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놓고 발급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고, 설치장소를 보니까 1안, 2안, 3안까지 돼 있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돼 있는데, 이게 장점보다는, 1안은 우리가 군청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떼어가니까 괜찮겠습니다만 2안이나 3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놓을 이유도 없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거기서 막바로 뗄 수 있는데.

저희도 현재도 9개 읍·면사무소에 아직까지 이걸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고한읍이 돼 있거든요. 읍사무소에 갖다놓을,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만하면 뚝 떨어져 나오는데 요새. 군청민원실 같이 복잡한데 같은 데는 이걸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문의할 사항이나 자기가 아는 부분이면 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청민원실이나 고한읍사무소보다 제3의 장소, 농협이나 보건소를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아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또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는 괜찮습니다, 보건소는.

그런 데를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대장 떼는 것까지 갖다 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농협보다는 보건소에 저희들 관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저희들...

글쎄요. 농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군지부로.

이건 당초에 저희들 조사시에 입니다. 현재 설치할 것 같으면 이보다도 보건소를 저희들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보건소는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타 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설치장소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어느 장소를 선정할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나온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보건소를 지금 저희 내적으로 1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건 전에, 당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다시 보건소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쭉 검토해보니까 2002년 이후 토지이용확인원까지, 납세안내까지 다 뗀단 말이지요.

예.

이런 건 아마 우리 설치하실 때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를 다시 한번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연일 군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1개 업무를 전산화계획에 의거 군 및 읍·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중 민원 31종을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무인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무인발급기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 견본 등은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고, 3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조의2항에 현재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등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1항중 '수입증지요금계'를 '수입증지요금계 또는 무인발급기'라고 삽입하고 4조2항2조중에 '계기'를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로 하고 동항4조 및 동항3조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하고 '계기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고유번호'로 한다. 20조에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동조 2항중에 '계기사용에 의한'을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사용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 3항중 '계기의 고장'을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고장'으로, '계기상의 금액'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종합시스템 21개 업무 전산화계획에 의거 군 및 읍·면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 31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과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제증명발급의 편리성과 참봉사 행정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 및 읍·면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따른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건교부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숙박시설중 준농림지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규정함을 안 제3조제1항으로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규정함을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설치가능지역의 거리는 지역·구역 또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설치대상지 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적용함이 안 제4조입니다.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준농림지역안에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관계법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선군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함이 안 제3조입니다. 나,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이 안 제4조 5조입니다. 다, 군수는 경관형성에 관하여 부분별 경관형성계획, 자연경관보전외 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시에는 산림, 농지, 하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이 안 제7조와 8조입니다. 라,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이 안 제9조입니다. 마,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입니다. 바, 정선군경관형성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11조입니다. 사, 각종 인·허가시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고, 조언할 수 있으며, 공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3조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과 관계법령, 도 표준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문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적 환경은 타 자치단체보다 절대적 비교우위를 접하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자연의 보전적 측면을 고려한 부분적인 허용지역을 구획 개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을 열거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도로법, 소하천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거리 이상의 지역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신청부지를 기준으로 반경 250m이내의 지역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등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의 행위허용을 위한 관련 부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행위허용의 판단에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 보전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사업 시행과 인·허가시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권고·조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발을 하되 주변경관에 맞게 개발하려는 측면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례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중을 기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정선군에 준농림지역 내에 신청이나 허가 들어온 숙박시설에 관해서 아직까지 허가 안 해준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허가 안 해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백석폭포 앞에 지금 여관 지어갖고 하는 거.

그것밖에 아니지요, 또 있습니까?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거 하고 덕송리 가다보면 커브 지는데 그쪽도 안 해준바 있습니다. 그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 가지고 안 해 준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됐었지요?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하천도로 및 철도 등 해 놨는데?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할 사항들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조 보면 적용범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한 5,000㎡ 이하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건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예.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여기 조례에다 지금 삽입을 하면 안되겠어요?

딱 한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제8조 농지, 준농림지역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형질변경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을 꼭 해야 됩니까?

잡종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하는 법이 없습니다. 산림법에도 적용이 안되고 농지법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구절 쪽에 가다보면 광산하고 왼쪽에 보람관광 들어가 있는 자리를 팠을 때에도 거기는 아무 법이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목이 많이 있다던가 아주 수려한 지역이 그렇게 해서 아무 법도 적용이 안 받고 파헤쳐질 때는 훼손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특히 잡종지가 성황당이라던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걸 하려고 한 거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조의 규칙을 정한다 하셨는데, 민간부분이 개발되는데 저해가 받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