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영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정태범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구 취득세팀 차석입니다. 팀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동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성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의 세무를 관장하시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세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체납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을 했는데 우리 서구에 총 자동차 수가 몇대나 되죠?

약 10만대 정도가 됩니다.

금방 세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연2회 이상 자동차세를 안낸 차량 대수는 몇대나 되죠?

지금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체세 체납액이 우리 시세 체납액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3만대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대수가 한 2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상당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그동안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힘들었다는거죠?

네.

그러면 세무담당께서 과연 인원이 받아낼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사실상 현 인원 가지고는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시에서 각구 공통사항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전담 직원 두명을 붙여서 교대로 영치활동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구가 운영될 수 있고 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세무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편에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세금 받아낼 때는 가감없이 받아내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총 시세가 한 열가지 구세가 한 네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구세같은 경우는 세금이 걷히는율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이고 시세에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한 열가지 합쳐서 총 세금이 걷혀 들어오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부과 대 징수액 비율이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금 체납이 돼 가지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걷히게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체납정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금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경찰서를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 동안에 걷어 들이다가 안되면 5년 시효가 지나면 불용처리됩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되죠?

네.

이게 우리가 2대 때 너무나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공무원들한테 이 전담반 공무원들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걷히는 세금의 몇%를 포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세금을 지속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발굴을 해주십사 해서 그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시 단위에서 각구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징수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개발연구회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구세계 보면 말이예요. 2002년도 징수전망 보게 되면 종합토지세에서 약5억 2천 2백만원이 감소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와 같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규모 기업체가 몇군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같은 경우에 매립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약2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과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모든 용지를 농업용지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농지를 더 늘려서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액이 총 24억 중에서 3-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일단 감소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식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사업소세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상업체를 1,300개 업체로 잡으셨는데 물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2002년 1월부터, 지금 시스템 구축기간을 잡았는데 바로 1월부터 시행은 안되겠네요?

1월부터 시행은 못하겠고 2월, 3월부터...

그럼 현재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허가가 나고 또 공장 허가난 업체, 무허가 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소세가?

무허가하고 허가가 기준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재산하고 종업원할 두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말이죠 그동안에 한미은행 계좌로만 지방세가 했던 것을 지금은 각 시중은행이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금융결제원에서 하게 되면 각 시중은행이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세무과)

세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세징수 목표는 263억 8천 3백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은 18.4% 증가한 8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목별 징수목표는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구세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33페이지 성실납세자 표창제작비 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34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2억 8천 7백만원 등 총 3억 2천 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서구관내 지도제작비와 세무행정서비스헌장 홍보비,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 여비분야로서 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2백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시세관리분야입니다. 각 세목별 고지서 인쇄비 1천 362만원 등 일반운영비 1천 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38페이지 수입증지 인쇄수수료 3천 80만원 등 총 3천 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총 1억 4천 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인쇄, 신용정보 PC통신망 설치사용료, 번호판 영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이동통신 사용료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240페이지 체납액 정리와 과세대장 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7천 412만 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재고를 위한 전국 세무부서의 업무분석 결과 1인당 인천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이에 상응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각구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량 과중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체납처분 의욕고취를 위하여 징수포상금 1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전산망 관리 사업으로서 총예산 5천 995만 7천원으로서 이중 신규편성 예산은 241페이지 시설부대비 1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소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편성된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천 7백, 방금전에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실적을 많이 올린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겠죠?

네.

그리고 23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체납 독촉, 압류, 신용정보 여러가지 해서 지금 예산 세웠는데 문제는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5년 경과 시점이 바로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액체납자들이 골프장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또 국내외 여행을 하고 서구에도 고급승용차를,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도 따갑게 질타하는 보도도 여러번 보셨죠?

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러한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그러한 고의 부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우리 서구의 세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이 기간내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말이죠 시상에 의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민원봉사과) 2.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석승택입니다. 호적팀장 주성수입니다. 병무팀장 박인권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종찬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누락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는 생략하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물 6-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행정이 미흡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런 문제점을 분석,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등위 4급, 중졸 이상 고졸 이하 학력자 등으로 구성된 자원이며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1회 특별정신교육 및 매일 2회씩 수시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근무유공자 포상휴가 36명, 근무명령 불이행 경고조치 21명, 근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 고발조치 10명, 복무고충자 상담 등 신상필벌을 확행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인력배치로 공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리후생 증진 및 포상휴가 실시 등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매일 2회씩 출퇴근, 아침 조회나 그런것은 하고 계시죠?

지금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은 월1회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월1회.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원이 얼마 전에 서구의 구민과 싸워서 파출소에 고발 접수된 것 아세요?

가끔씩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철저한 특별정신교육을 해서 지금 매월 한번씩 하는데 주별로 하든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익근무요원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차를 빼달라는데 안빼주고 이러다보니까 어떠한 서로간의 음성이 높아지면서 또 구민과의 어떤 싸움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신교육을 매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싸우지 않고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신교육을 매주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송병억 위원님처럼 저도 처음 얼굴 뵜습니다. 우리 서구에 오셔서 앞으로 보다 더 구민을 위해 민원봉사과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서 오셨죠?

네.

어느 동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직전에 산곡2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18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근무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대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전출 와서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늦은 것은 바로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같이 네명이 인사하기로 해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가신 분은 네분인가 세분 가셨는데 제일 먼저 의회에 찾아가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의회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앞으로 같이 잘 협조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보통 과장, 사무관 정도 되면 보통 30년 이상 근무를 했을겁니다. 어떻게 서구에 와서 근무를 하신다고, 기본 자세가 안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바로 의회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유 대지 마세요.

가니까...

김위원님 사과를 하니까요...

인사 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끝난다 이거죠. 왜 이유를 대시냐 이거예요.

사과를 드렸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과장은 몇번 뵜습니다. 몇번 뵜고 네분이 오셔서 동사무소 계시는 두분도 못뵜고 오늘 처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뵜기 때문에, 여기 서구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 좋으십니다.

네.

다 좋으신 분이예요. 민원봉사과로 오셨으면 상당히 친절봉사 그리고 어느정도 갖춘 분들이 민원봉사과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봉사 그게 바로 뭡니까?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게 참 좋은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자세를 안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민원봉사과는 친절봉사 하기 때문에 구민 35만을 대표하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금방 공익근무요원들 많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의 모든 문제를 잘 리드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계시는동안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좀 섭섭한 점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두지 마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해당과에서 주셨는데 추가 장비 도입 예상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수입품이죠?

네, 국내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주식회사 성우 DMS에서 견적서까지 보냈네요.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서 이러한 기계 수입사가 이 DMS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추가장비 도입 예상비용이 비싼 것은 1억 2백만원이 넘는 것이 있고 다 고가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외국에서 만드는 회사면 다른나라 것도 있을텐데 이런 수입사의 견적을 어떤 기계가 낫고 이런 것을 정보수집을 해서 가격면도 우리가 타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런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견적서는 아닙니다. 구입하게 되면...

그렇겠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다른 제품이 어느것이 나은가 이것을 좀 비교를 해서 나으면서도 가격도 괜찮은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구가 인구유입의 증가가 다른 구보다도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타구에서 전입도 많이 오고 반면에 인구가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서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청에 왔을 때도 첫인상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주문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 현장기동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서구 전역을 각 동에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직접 현장을 한번 체크해서 향후 또 동절기에 민원발생이 있는 곳에는 또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매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사과장님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도로 파손된 곳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되면 상당히 도로 파손된 곳이 많이 나올겁니다. 주로 땜질식으로 봉사과에서 많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땜질식으로 하다보면서 며칠 안가서 또 파손됩니다. 그럼 예산낭비만 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도로에 다니면서 전번에 우리 관내 각 골목도로, 2차선 도로, 이렇게 많이 도로 파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봉사과장님 신경쓰셔서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실 때에 철저하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는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작은 부분만.

큰 부분은 건설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봉사과)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와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아까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됩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46만 8천원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장비유지비 210만 3천원, 문서고 바닥 타일공사 거기는 현재 문서고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마이크로필름 촬영 현장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촬영작업시 발생되는 많은 먼지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소를 못하고 문서고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는 사업비로 5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도면촬영기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촬영기가 A3 이상 크기에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이 큰 규격의 문서 촬영시 두번에서 여덟번씩 분할 촬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촬영 후에도 판독이나 활용이 어려워서 구입비가 1억원이 넘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필름화 대상인 준영구 이상 고유문서철 중 건설이나 건축, 구획정리사업 등 A3 규격 이상이 삽입되는 것이 전체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복제기는 현재 복제기가 없어서 원본 필름 한부만 보유하고 있어서 필름 활용시에 복제필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며 또한 화재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촬영된 원본필름이 손상될 시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구입비 1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검사기는 촬영 후에 검사기를 이용해서 촬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검사기가 없어서 판독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원본필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복제 등으로 인해서 거꾸로 감긴 필름을 되감은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구입비가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온항습기 구입비는 기종 문서고내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한대를 불용처분 해서 새로 하나 사려면 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 도면 촬영기 있죠?

네.

지금 A3 이하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A4가 지금 이 보고서 크기거든요? 이것보다 두배되는 것이 A3입니다.

전지 규격입니다.

그거 두배만한 것 이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촬영기를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서가 A3이상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1억 3천 312만 3천원인데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국내 생산이 안되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하는 곳도 두군데인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나 일본 되겠죠?

민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택 제가 이 구입비와 관련해서 배경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면촬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제를 하는데 이렇게 규격이 큰 사이즈가 많은데 이것에 합당한 촬영기를 구입하는데 자문을 구해 달라 해 가지고 우선 공공기관에 가장 많이 구입이 된 복제기 기종이 어떤 것인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인천 시청도 동일한 기종으로 기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 이후에 A/S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기간 사용하다보면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구입비용을 견적을 받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A3 이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승택 네, 거기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이 걸려서 그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 마이크로필름을 증거물로 제출을 했는데 거기도 저희와 똑같이 규격이 작아서 두번 분할복사를 한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분할복사한 것은 증거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패소한 일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을 봐서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향후에 이것이 공공문서로서 증거물로까지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그럼 A3 이상이면 어느정도까지 되는겁니까?

석승택 이것이 최대가 A0까지 되는데 A0는 제삿상에 올려놓는 커다란 전지로 그것을 일시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럼 한 1미터 정도 나오겠네요.

석승택 그렇죠, 전지에 해당되는 규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252페이지 말이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 338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그러면 현재는 여기가 PC가...

세대 있습니다 현재.

그럼 PC를 두대를 더 확충하는겁니까?

네.

그럼 다섯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PC 다섯대에 대해서...

그런 쓸 수 있는 탁자 놓고 그런것...

네, 그리고 250페이지 관련해서 민원팩스 보강계획 말이예요. 팩스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4만건이면 금년에는 9만건 정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검단 동사무소에 있는 것과 검단에 있는 것은 팩스가 송수신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동발급기가 아니고 팩스는 보내주고 받고 송수신기입니다.

여기보니까 송수신 장애발생이 됐다고 했네요.

오래돼서 노후돼서요.

그리고 259페이지 말이죠 교육장 및 비상급수조 청소 올라왔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비상급수대입니까 아니면?

전 구에 있는것 다...

2회로 돼 있어요. 아, 2회로 해서 한다 이거죠?

연 2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을 불신하는 풍조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죠?

네.

263페이지는 콜럼비아 가좌공원 두군데, 다른데도 청소 하신거죠?

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내의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또한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만큼 또한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각적으로 홍보가 돼서 말이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24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대 발족을 이번에 하지요?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민원봉사대 발족 있잖아요.

민원기동봉사대요? 그것은 새로 발족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에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는 민원기동봉사대가 하고 좀 크고 전문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신속성을 요하는 것은, 조그만 것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런것은 빨리 가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는 것 경미한 것 그런것들은 그런 요원들을 투입해서 긴급복구 하고 조금 설계를 요하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해당 전문 부서별로 그렇게 이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 이런것을 항상 비치해 놓고...

이 민원기동봉사대 건으로 해서 항목별로 나가는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불편이 있었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며칠씩 걸린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1미터도 안되는 것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가서 처리합니다.

그런 것이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즉시즉시 해결이 안되고...

민원봉사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대치를 하고 또 급속도로 큰 사업같은 것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돼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은 녹지과 이런데서 안해요?

물론 청소과, 녹지과, 건설과 다 전문과가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경미할 경우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의회 초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각과에 전기 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과에서 저쪽 과니까 저쪽과로 넘기로 이러다가 이게 민원처리가 아주 상당히 오래 걸렸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 청사 내에 전기계를 신설해라 그래서 전기 민원은 일괄적으로 한쪽에서 처리를 하라 해서 지금 서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건설과에도 있었지 건축과에 있었지 도시정비과에도 있었지 각과에 다 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전기 하면 전기 민원만 생각하고 접수를 하면 이것을 무슨과로 하라고 하고 좀 이해관계가 다르면 저쪽과로 하라고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기계라는 것을 신설하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그러한 조직체가 있으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의논해서 건설과의 조직이 민원쪽으로 내려와 있다면 거기서 의논을 해서 합동으로 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리성에 맞는 것이 올라와야지 이게 어지럽게 만들면서 자꾸 또하고 다른 것은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원화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건설과에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계가 그렇게 되고 나서 다른구에서도요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기동 민원봉사대가 우리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화 접수할 때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해서 출동해서 긴급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현장기동 민원봉사대에서 안되면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다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해서 청소과 등에서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는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에 있는 119 구급대처럼 구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통합하라는 일원화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민원봉사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물어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