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 인사) 평소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구는 지난 지난번 구청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도 한해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근교농업 육성, 월드컵 대비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쓰레기 없는 도시 환경 건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면 분리 수거에 최역점을 두고 내년 한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민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내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과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들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한번 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명년도 급여인상 문제를 감안하고 책정한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이것은 신설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맨 180만원이었습니까?

노숙자 단속 및 지도점검에 180만원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사람숫자하고 맞춰서 주는 겁니까, 정액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403인이란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거냐 아니면 그 시설에 정액으로 맞춰서 주는거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정해졌는데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줄어졌어요?

많아졌습니다.

돈은 8억 5,900이 줄었는데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불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는데 5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에 더불어복지재단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산한 금액이라고.

각 시설에 증감 인원을 언제 언제 파악합니까?

매월 파악합니다.

저쪽에서 신고를 해옵니까? 가서 확인합니까?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합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감사에 나가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등등 정확지 못해요. 명단은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원에 대해서 돈을 준다면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 되어서 인원을 속일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소위 말하자면 이름은 아무게로 얹혀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봤고 필요없는 사람을 얹어놓고 받아 먹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경로우대 이용 업소가 2001년도는 몇 개소였습니까?

같은 50개입니다.

40개지요? 경로우대이용업소를 선정은 해놓고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써붙여 놓지도 않았고 40개 다 보니, 어디가 우대 업소인지 아닌지도 노인들이 몰라요, 그 이용업소를 써붙인 카드를 40개 만들어서 그 이용업소에다가 붙이는데 단 그것은 어디 특정업소, 종전에 해오던 업소, 계속해오던 업소만 하지 말고 돌여가며 붙여서 달달이 바꿔주도록, 어느 이용업소는 돈 받아서 노인하나도 안 깍아주는데 어느 이용업소는 안 받고도 노인 우대해주는 동네가 있어요, 어느 동네 지적할 것 없이 가 보면 그런데가 있고 심지어는 365일 경로우대한다 해서 국밥파는 집에 반액만 받고 파는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있는데 왜 어찌하여 미용업소는 없노, 할매는 파마하는데 돈은 더 드는데, 돈은 더 없고, 요새 의원수도 50% 늘리라고 하는 여성들 시대인데 이것은 할아버지 머리 깍는 것은 이발기구 아무리 깍아도 지 문대면 되지만 파마는 집에서도 안돼요.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한번 정해놨다 해서 이용업소에, 할머니 파마 값은 더 드는데 거기는 하나도 보탬이 없고 할아버지 머리 깍는데만 보태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 점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이용업소를 고정해놓고 한 이용업소만 두지 말고 그 동네에 돌아가며 하면 저 개골짝에 있는 이용업소는 한번도 혜택도 못 받고 동쪽에 있는 것은 못 받는데 서쪽에 있는 이용업소는 사뭇 받고 있고 하나도 안 깍고 할아버지는 남쪽에 제일 많이 사는데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란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와 그 다음에 할머니의 미용업소를 반으로 나눠서 주든지 아니면 그 배를 선정해서 미용업도 해주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및구료비 분야에 노인건강진단 98인 해서 금액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증액이 안 되고 이대로 넘어왔습니까?

예. 국비 시비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개소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천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복지시설 신축비가 감천.

시설비 때문에 많아졌습니까?

예. 시설비가 약 4억이 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해서 운영을 하려면 4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노인복지가 1개소밖에 없었습니까, 안나 요양원?

예.

그래서 1개가 더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두배 이상 많아졌다?

예.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마찬가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민복 간사, 도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용운 위원님.

경로승차요금이 27억7,0000만원인데 한번씩 보면 대구은행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약간에 각 동에 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건의해서 마을금고로 송금이 되다가 다시 대구은행으로 송금이 되는줄 아는데 어디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대구은행으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대구은행에 다 갑니까?

동에 재배정을 하면 동에서 해당 은행에, 마을금고에 입금을 시키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은행은 물론 대구시의 살림을, 27억이라는 돈을 1년에 넣었다 내었다 해도 그 중간에 이자 수익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금고에는 각 동네에 금고에는 바로 예치를 하면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동네 행사할 때 동민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구은행에 하다가 동네 마을 금고 이사장들이 건의를 해서 또 다시 대구은행에 갔다 왔다 이래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구은행에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동으로 바로 전달을 해서 어느 동은 구청에서 얘기해서 마을금고로 당기고 아니면 대구은행에 했다가 다시 마을금고로 가고 이런 것은 그 순간에 여유에 대한 시간도 있고 하니 동네와 동민과 구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마을금고로 바로 송금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전체 지급하는 과정을 확인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마을금고 쪽으로 이용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식당 7개소가 나와 있는데 7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녕의 집 하고 동구의료복지센터하고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안심 사회복지관, 안심1사회복지관, 공산의 감천, 제일 기독 사회복지관, 이렇게 7개소입니다.

동구의료복지센터에는 식당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자료를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료복지센터에는 당초의 운영 방침이 동구청에서는 청사만 무료임대해주고 나머지 중식 제공이나 의료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 계장, 금년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유옥임 1,300만원.)

연간 1,300만원? (관계공무원 석에서

유옥임 예.)

언제부터 지원 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석에서

유옥임 99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유옥임 (청취불능))

국시비만, 금년도에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유옥임 (청취불능))

국시비 50%, 5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했네요? 국시비도 우리 예산인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어른들 중식 대접하는 것은 다 자체에서 하는 걸로, 모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명이 복지재단 연꽃마을에서 전국에 1,800여 후원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다 충당, 후원하겠다는 보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국시비가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관내 7개소에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국시비가, 수녕의 집에도 연간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요청할 때는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요청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시에서 전부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구하지만 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의료복지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 사회과에서 시로 요청한 거지요?

그 관계는.

계장님, 옆에 앉으세요.

계장님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임 의료복지센터에는 저희들이 급식인원을 매월 시에다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는 무료급식을 해줄수 있도록 배정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돈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20명, 당초에는 150명, 이랬는데 점차 늘어서 220명~250명이 된다는 보고를 시에다 하니까 시에서 돈을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었고 인원을 보고하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대구시에 돈을 내려주면 대구시에서는 동구에는 의료복지센터에는 매일 매일 급식을 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돈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계장님, 하루 급식 인원은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하루 진료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옥임 진료 인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은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동구의료복지센터에서 구청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로 요청한 바는 없는데 시에서 내려줬다는 얘기네요?

유옥임 예.

확실합니까?

유옥임 예.

작년에 금년예산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5,120만원이 되었는데 금넌에는 1억3,928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금년의 경우는 감천이 하나 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었어요? 감액 요인이 있습니까? 예산이 줄면 금년에 드시던 분도 못 드실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옥임 ......

경로식당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금년 예산에는 감천이 한 군데 더 늘었는데 1억 3,928만원이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성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감천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천이 포함이 되었는데 도로 줄었어요. 이래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원인을 뒤에 밝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또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예산을 계상한 계장님은 아실게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유옥임 ......

계장님, 2001년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유옥임 ......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하고 맞춰보시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테니까 그게 파악이 되면 중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위원장의 보충질의입니다만, 200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자체를 잘 해줘야 1년 살림살이를 잘 하는데 이런 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을 올렸다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때 올린다, 남으면 추경때 삭감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2001년도 추경때 보면 여러 부분, 사회보장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그런 것을 아까도 위원장님이 식당 운영도 이게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것 보충하는 것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식당운영에 관한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가 다음 추경때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거든요? 질의,답변까지 다 했는데도 문제없이 그대로 운영했다가 다음 추경때는 분명히 논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는 다시 올리세요.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자체는 긴축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는 노인들이나 청소년, 부녀, 독거노인 들에게는 많이 해주는게 좋은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요? 그러나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써야 될 부분을 빼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성화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84만3,000원인데 올해는 2,400만원인데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과장님, 강위원님 자료 확인 하시는 동안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선발은 대충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동별로 2명씩 안팎어른들.

이름은 봉사지도원인데 2명씩 있는 봉사원이지요?

환경정비도 하고 쓰레기 배출하는데 잔소리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이 좀, 봉사를 하는 단체를 지도하는 것 같으니까 봉사원이안 맞겠느냐, 마을에 2명씩 선발하는 이야기인데 지도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가 118개소에 9,100만원인데 밑에 추가지원이 9,800만원인데요?

국시비가 나누어져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 9,100만원인데 추가로 해야 될 돈이 왜 9,800만원이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구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운영비가 지원이 더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현재 경로당 수는 124개인데 국시비 내려온 것은 118개만 내려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밑의 것이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유옥임 14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게 118개만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가 나가야 되는데 국비 외에 시비, 구비가 나가야 됩니다. 밑의 것은 시에서 144개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124개만 시비를 주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출하는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유옥임 예. 그런데 144개소에 대한 8만원씩은 지원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7만원씩 계산된 금액입니다.

계장님, 현재 지원하는 것하고 그 자료를 내주세요.

유옥임 예.

예. 성기수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124개소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전례는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쪽에는 국시비만 허용이 되었지 여태까지 구비는 안 들어갔거든요? 올해 특별하게 구비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가뜩이나 재정도 없고 한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해서 5억8,000여만원 해서 시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구비를 보충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구비 지원이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때 있었어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구비 4,278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본예산때는 책정이 안 됐다가 추경에 꼭 해야 할 긴급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긴축 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추경때 자꾸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 심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대로 통과 시키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가져가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노인의 집 운영은 신설입니까?

예.

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받는 노인 일부에게 전세 얻어서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도 안 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경로당 심야보일러 시설, 금년도에는 5개 예상했다가 3개소만 결정이 났지요? 다 했습니까?

2000년도에 2개소하고 올해 5개소하고.

당초에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에서 살아왔는데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예. 올해 하는 것은 신암2동 경로당과 신천4동 제1경로당, 동촌 검사경로당.

5개 한 실적을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는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아직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어디라고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없이 막연히 2개소만 올려놨다 이겁니까? 막연히 올렸다는 대답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2개소를 예산 확정이 되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금년도에 신설입니까?

기능보강 사업이 쭉 있었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매년 바뀝니다. 여기는 육주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전문요양원 신축사업비가 15억, 안나요양원 증축이 2억8,000.

작년도에는 10억이 되어 있고 올해는 배가 되었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시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만, 3개소가 육주재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육주재단이 노인복지회관 여기 아닙니까? 거기 신설합니까?

옆에 전문요양원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과장님이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현재도 굉장히 넓거든요? 넓고 빈 공간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식당도 가보고 점검을 다 해봤는데 거기도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지어야 됩니까?

유옥임 거기는 노인복지 회관이고요.

회관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릅니까?

유옥임 요양원은 치매나 아픈 사람, 안나요양원처럼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양원을 만들면 의사, 간호사 등은 누가 합니까? 육주재단에서 합니까?

유옥임 앞으로 국시비가.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또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게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검토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재단이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이제는 조그만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뭔가 동구 노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옳게 만들어서 옳게 해줘야 되지 이제는 조그만 것 지원만 해주고, 전문 요양원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육주재단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안나요양원 증축입니다.

삭감해버리면 안 되지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더좋게 지을수가 있다면. 사실 돈을 조금 지원해줘서 육주재단에서 전문요양원을 짓는다면 옳게 해야 되지.

유옥임 노인복지회관 옆 뒤에다가 땅을 사서 등기까지 다 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난 상태에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근거 자료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유옥임 신청을.

신청이 들어왔어요?

유옥임 예.

들어온 근거자료 제출해주세요.

유옥임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경로당 신축은 일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신덕마을에 신축을 왜 합니까? 신덕 마을이 어디쯤 있습니까?

동대구 톨게이트 동쪽 마을인데 해안동입니다.

거기에 왜 또 새로 신설합니까?

신덕마을에 300세대가 되고 노인 인구가 80여명이 되는데 거기는 신덕마을과 신평동 아랫마을이 합쳐서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신덕마을 노인들이 신평마을 경로당까지 오려면 약 2키로가 되는데 고속도로 진입로를 따라 오려면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경로당 신설을 안 하는 방침이 섰습니다만, 여기는 부득이 하는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신덕마을에 경로당 노인들의 위험 또는 없는 마을에, 또 경로당 겸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경로당 신축은 안 된다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일단 안 주기 위한 작전으로 하고 있다가 부득이해서 한군데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이러네요? 물론 핑계야 있지요. 하지만 신축은 일체 안 된다고 했으면 자기네 자체에서 사설 경로당도 안 있습니까? 효목동에는 모두 몇 개라고 봅니까? 3개 있어요. 공립이 하나 둘이고 사설이 하나 있어서 보일러 이제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나라에서 하나 지어준 것 없고 옛날 집 사서 그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효목동을 일부러 내가 산다고 더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 개도 경로당 다운게 하나 없습니다. 저가 신암4동 경로당 회장 했잖아요? 그런 경로당이 효목동 전체에 하나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또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사니까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 이치에 안 맞아요. 동네에 전에는 종전에는 그만큼 집이 많이 들어섰다는 걸 몰랐습니까?

원래 신덕마을은 100호 정도 됐는데 근래에 빌라하고 일반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약 3배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회관이나 경로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고 빌라는 수백채를 지어도경로당을 안 짓고 그거 빌라도 허가내줄때는 추라이 하세요. 해서 경로당 하나 자체로 짓도록 하고 지원해주는 건 모르지만 새로 짓는 것은 부당해요. 안 짓는다는 소리는 언제 가 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나는 요거 저거 안 따집니다, 한데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인근에 다른 집도 없고 근무를 해봤어요, 학교 교장 관사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 관계 내용이나 조직을 내가 뻔히 아는데 복지법인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자꾸 날보고도 권했어요, 한때 교장들도 그래요, 사립학교 교장들이요, 왜 공립학교 17년 있다가 나오면 하나 따져나오지 왜 안 하노, 노인대학 무슨 특수대학을 세우라니 전문대학을 세우라니 해서 재단을 구성하라니 많이 권유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형식으로 복지시설을 하나 재단법인체를 만들어서는 처음에는 일체의 의뢰를 안하고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으로 시작합니다. 해놓고는 발만 넣자 이불 넣고 그 다음에 이불 또로로 말아가는 식으로 나중에는 전부 재단이란 것은 형식적으로 형편없는 산비탈 노는 땅하고 모아서 재단법인 설치해요.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이거 저거 모아서 만들어놓고는 재단이다 해서 재단에서 수익금은 10원도 없고 전부 정부 돈 빌려서 아들, 딸 외국 까지 유학하고 잘 사는게 복지 법인체의 장들이예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저거가 그냥 복지관계 한다고 노인 엎고 장애자 엎고 하지요, 해놓고는 이거내라, 저거내라, 구청에는 얘기도 안 하고 국비, 시비만 오도록 꼬여서 얼궈서 내려오니까 국비도 내라, 구비도 내라, 이불 가만히 넘어가는 식이라요. 그런데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은 도리 없어요. 지금 기설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신설은 경로당이고 복지시설이고 재단이고 하는게 있거든 일체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복지, 복지라고 해서 복지로 뜯어먹고 살려고 해요. 그게 업체라요, 일종의.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동구의 복지란 것, 일본을 예로 들까요, 일본은 아예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에 한 동리를, 불로동이면 불로동 전체를 떼줘버려요, 복지 관계는 전부 그리로 모이라고 해요. 유년부터 노인까지, 어린 장애자부터 노인까지가 전부 그리로 모여서 거기서 한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 돈도 적게 들고 뜯어먹는 사람도 적고 과학적으로 해요. 한데 우리나라는 여기 볼쏙, 저기 뽈쏙,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돈만 뜯어먹어요.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신덕마을에 빌라하고 주택하고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불편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은 몇 년전부터 청장님이 순시해서 해주겠다고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의 사정은 잘 파악을.

그러면 계장님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하시면 계장님께서는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청장님이 초도순시할 적에 약속된 겁니다, 이렇게 고쳐줘야지 듣고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재차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그렇다, 이건 안되겠지요? 이거 우리가 안 묻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아는 등신, 모르는 등신, 등신 되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상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은 아니다, 계장님이 아는 선까지 바뤄주셔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휙 넘어가버리면 이거 안됩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이거 좀 해도, 불편하다, 좋다 지어주께, 그러면 공산동이 신덕마을 보다 거리가 가찹습니까, 여기 잠깐 생각해도 알 겁니다, 공산동은 공산동끼리 엄청 멉니다, 누가 생각해도. 거기는 부지까지 매입해놓고도 얼마 지원해달라고 해도 지원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했다고 아니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구의 행정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사람 부지 매입 해놓은데부터 시설해주고 그 다음에 불편한데는 경로당 신축이 전혀 없다고 해도 행정부에서 고려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럴 적에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은 전혀 없다고 해놓고 암암리로, 사실 의원들이 안 밝혀냈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살살살살 어느 특정인이 와서 이거 지어라, 하나 지어도,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구청에서는 정말로 약속을 했으면 구민이 정말로 인정하고 믿을수 있게끔 돈이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전혀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믿을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설경로당에 지원안 되는데도 많습니다. 인원이 50명 되어야 되고 평수 몇평 되어야 되고 신덕마을 여기는 대지 100평에다가 건축물 100평에다 그러면 대구시내에서 시범경로당 짓습니까? 이런 데가 대구 동구에는 없습니다. 대지 100평에다 건물 100평짜리는 동구에는 없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늦게 지으면서 어떻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계획상에는 70평이고.

아까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안동 동장 할 때 그때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물었을 때 대지 100평이라고 했잖아요? 계장님도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그때 아닙니다, 70평입니다하는 얘기를 아까 했으면.

건축 면적 7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0평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해안동에 있을 때 계획잡은 것으로, 이 자료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현 자료에 그대로 또 안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대지 100평에 건평 100평, 이것은 대구시에 없는 없는겁니다. 계수조정을 하실 때 하겠지만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지만 2억 7,000만원이라면 엄청납니다. 100평 아니라도. 이런 돈을 기본 있는데다 더 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잘 좀 행정을 보살펴 보셔서 어디든지 경로당 신축해야 될 데 많습니다. 2억 7,000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신암동 쪽에도 2억7,000만원 들이면 경로당 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대지 매입이 다 되었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아까 다 됐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안 하고 대지매입부터 구입을.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거의 다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가 해안동장 시절에 계획한 것을 말씀드린 사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잘 들으셨다가 검토를 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상위에서 검토해서 예산 안 주면 못 짓는 것이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 볼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동 경로당 신축 요구한 건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올려주시고 육주재단이나 안나 요양원 증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해안동에 동사무소도 신축을 하지요?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그 부근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동사무소와 경로당을 같이 통합해서 회관쪽으로 그게 맞을 겁니다, 장래를 내다봐야죠, 안심3,4동사무소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엄청나게 돈 들여서 지어놓고 살 사람이 없어요, 내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 지은지가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안동사무소 지으면 거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든지 경로당 대신 마을회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는 동통합이 완전히 광역으로 되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어라,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지어야 되면 지어야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각 동에서 필요한데 요구를 받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해서 다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뭐라 한다고 하나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매입을 해준다면 건립비라고 해서 또 몇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로당에 대해서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갑 지역 같은데 보면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옳은 회관, 옳은 경로당, 옳은 동사무소를 짓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이외에 없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거 조사할 직원들이 없을텐데요?

복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1식에 2,000원 가지고는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식당이 없는데요?

식당을 동에서 지정해서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총4억4,900만원인데 매년 5,500만원씩 지급하면 요즘 이자도 없는데 몇 년 안 가면 고갈될게 아닙니까? 매년 기금 조성을 새로 합니까?

출자는 마치고 이자만 해도 장학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5,500만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기금 조성은 추가로 또 합니까? 2001년도 금년도가 마지막인 것으로 아는데?

출연은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금액으로 이자를 받고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지급 금액을 5,500만원으로 잡는다면.

올해는 5,500만원이고 내년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0인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5,500만원 잡았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으면 이 장학기금 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지요?

학자금이 나갑니다. 그 중에 우수한 자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기금출연은 더 안 하고 기존 예산 가지고 매년 5,5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면 사용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5,500만원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정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전반적으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공간 교육강사 보상이라고 해서 여섯가지 품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홈패션이나 간병인 교육 같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없어져버리고 다시 신설된게 양재, 의류수선, 발건강강좌, 스포츠댄스가 삽입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이걸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체를 시켜버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생한테 호응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양재, 의료수선, 이 여섯가지가 선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획 잡았습니다.

홈패션이나 간병인 교육 같은 것은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확인 했습니까?

예.

확인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에서 빼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데 긴축예산을 짜면서 신규사업이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전년에 없던게 취로용자활근로사업지도점검여비부터 시작해서 이런게 나오고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비라고 3억1,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고.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올해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구 전체 구비가 일부 3,100만원 들어갑니다만, 투자해서 국비, 시비를 사용하는게 전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국가 돈이나 시 돈이나 구 돈이나 주민들의 세금은 마찬가지인데 어느 돈이든 다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한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복지차원에서는 많이 해주는게 실지로 어디에가든 복지국가가 되어 주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다른 부서보다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아무 탈 없이 잘 이행이 되겠느냐 걱정스럽고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한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로사업을 구에서 주관해서 풀베기나 이런 비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예를 들어 복지관 등에 돈을 줘서 생산적인 사업, 양재나 봉제,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본위원이 2대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질의했던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동구의 한쪽 모퉁이에 그린벨트에 들어가서 공장이라고 커다랗게 하나 지어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월급줘가면서 생산도 하면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고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도를 해놨다가, 시도한 것은 좋은데 운영이 알 될 때는 어떡하겠느냐,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 탈없이 잘 진행이 되겠느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맨 신규사업인데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및 단체 표창, 이래서 10인인데 정책사업으로 해서 여성참여로 해서 나오는 사업들이지요?

예. 여성복지차원, 사회참여 차원에서 50만원 계상해서 표창을 줌으로써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게, 저소득부자가정, 저소득모부자가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복지 시설운영, 앞으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모자도 모자지만 부자복지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자보다 부자가정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발빠른 동구에서 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나 건의해서 부자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될겁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전 중에 자료요청 한 것들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장학기금운영관계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