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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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5항 2001년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각 실과마다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입찰해서 한 것 아닙니까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이실위원

입찰?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이실위원

입찰했을 때 계약금액이 1억4,000만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1억4,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신화건설에서 계약을 하다가 신화건설이 전체 공정 40.04% 정도 진행을 하다가 2000년 1월 2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 발주해서 재 발주 계약 금액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쪽 설계변경한 원인은 뭡니까, 이것이?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부도가 나서 다시 설계변경하게 된 것은 부도가 나서 재 발주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상승이 돼서 그렇게 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조이실위원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재료비, 인건비 상승해서 설계변경 했다는 요인도 안 나와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실제 인건비가 올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호, 수장, 도장, 지붕공사 추가가 돼서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내용은 예산 금액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변경해야지만, 그 금액대로 재 발주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당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 발주는 언제 했어요, 발주?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재 발주 말입니까?

조이실위원

아니 당초 발주?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요.

조이실위원

예.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는 계약일지가 2000년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재 발주는 계약이 2001년 3월 20일날 재 입찰됐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재 발주를 기준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 발주한 날로 기준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재 입찰 당시에 얘기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2001년도 3월 20일날 발주를 했는데, 금년에 완공을 7월 20일날 완공을 한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렇잖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이실위원

4개월 사이에 인건비가 1억원짜리 공사하는데 1,500만원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나 기타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얼마가 추가될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도.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당초에 2000년 9월 19일날 해 가지고 부도가 2001년 1월 10일날 부도가 나서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상승이 돼서 재입찰 방식에 감안을 한 겁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사업부서,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과나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는 설계변경 요인이 인건비가 올라가서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더 많이 하는 사업부서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경이 됐지만 입찰금액 당시에 1,574만7천원 잔액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다 나중에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사업은 완료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70만원의 여유 돈이 없었으면 이 공사 끝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있어서 쓰는 겁니까, 여우 돈이 있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겁니까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이실위원

과장님이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조이실위원

계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황진상위원장

조이실 위원으로부터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한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했느냐, 자재값이 어떻게 해서 상승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건축담당 이재관입니다. 항공지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0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데, 2000년 9월 19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청주에 소재하는 신화건설에서 공사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년 1월 11일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때 공정이 40.04% 공정에서 부도가 나서 그 때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공사금액을 지불하고, 잔여공사 금액을 가지고 잔여공사는 2001년 3월달에 다시 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일부분들이 상승이 돼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잔여 공사 전체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에 마지막 공사 부분이 되는 수장공사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인 수장공사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재입찰 금액이 얼마를 재입찰 했을 때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재입찰 설계금액은 1억6,552만8천언이 설계금액이고,

조이실위원

재입찰, 재입찰?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1억6,552만8천원이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은 1억4,473만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화건설한테 2001년 1월 11일날 부도가 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장화신고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정이 40% 됐다고 해서 결산을 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예.

조이실위원

이게 40%입니까? 1억6,000만원의 40%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것이.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1월 11일날 부도가 나서 40%다. 40%이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정도를 신화건설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에 한 제일건설한테는 1억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했어야지,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얘기를 한번 해 줘 봐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당초에 도급금액은 신화건설한테 도급한 금액은 1억7,622만6천원으로 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성금액이 40.04%, 저희들이 1억1,061만원을 기성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재설계를 해서 2001년도 3월달에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조이실위원

재입찰을 했으면 2000년 9월 19일날 인건비가 안 올라간 가격이고, 2001년 3월 20일날 했으면 인건비가 다 올라간 무슨 책자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 했어야지, 이것을 왜 썼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봐요, 이 계장님!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2001년도 3월 20일날 다시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예.

조이실위원

수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인건비나 재료비는 당초 2000년도 9월 19일날 설계한 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2001년도 3월 20일날 정석대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갔으면 그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40.04%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성을 봐 주고, 잔여금액을 가지고 2001년도 3월달에 재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으로 잔여 공사를 전체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마무리 공사, 수장 공사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잔여금액을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으로 마무리 공사할 계획으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두 번 당초 설계, 재설계할 때 건축공사인 창호, 수장 같은 것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아예 안 들어갔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빼고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항곡지구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뺐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그것을 다 집어넣었을 때는 공사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이실위원

아니 당초 공사할 때, 당초 설계할 때 2000년 9월 19일날 발주할 때 이 부분은 아예 빼 놨었어요, 설계를?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당초에는 다 들어가 있었지요. 당초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다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잔여금액으로 잔여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 물가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그것을 조정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잔여 공사의 설계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공사 부분의 마무리 부분인 수장 공사 부분을 빼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입찰 고, 입찰 잔액으로 마무리 공사를 정리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했던 겁니다.

조이실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이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재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부도나고 하니까 이 계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서 싫은 소리 듣는 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직원이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재입찰을 했든 간에 1,600만원 정도는 돈이 남았었다구요, 결국은.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입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할 것 없이 재발주할 때 이런 것이 빠졌다면 집어넣고서 인건비가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만큼 집어넣고서 하면 이런 경향이 안 나왔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 얘기에요. 계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본 위원도 또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써 놨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제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을 준 것인지, 인건비를 줬는지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인건비가 불과 4개월여 만에 재료비가 올라 가지고 이렇게 줬는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관 2000년도 인건비 단가하고, 2001년도에 적용 인건비 단가 그것이 조정되고, 또 레미콘이라든지, 조정 물가 단가가 2000년도 기준하고, 2001년도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상승된 가격으로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잔여공사 부분을 잔여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건축 부분의 마무리 공사 부분을 제외,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 부분을 빼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으로 마무리 공사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자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저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이것을 건축공사가 들어갔으면 재입찰할 때에도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재입찰을 보는 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가정집을 짓기 위해서 당초계획을 5개 했으면 당신이랑 나랑 배짱이 안 맞아서 그 집을 못 짓겠다 하더라도 더 추가가 되면 됐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빼놓고 재설계를 했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장님! 이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결국은 수고 많으셨어요. 부도나고 해서 그런데 입찰을 보고서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 담당자들이 소심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남이 봤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 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쓴 것을 보면 당초 입찰 계약 금액은 87%인데, 결국은 13%의 돈이 남으니까 결국은 10%의 공사를 증액해서 줬어요,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 이 계장님보다 더 높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할 때는 싫은 소리 들을 소지가 있다 그 얘깁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 계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봤을 때는 피나는 노력하고서 잘못하면 벌 받을 확률이 있다 그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빈집이 마을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헐은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36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매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당초에 41동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36동만 확정이 돼서 금년도 36동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3동을 추진하고자 도에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종규위원

빈집이 많이 있어서 빨리하고자 해도 사업량이 도로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 부분은 도비가 50% 떨어져야 하고, 어떤 부분은 도비, 군비부담을 보면 군비를 더 많이 써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우범지역으로도 변하고, 또 흉물스럽기도 하고, 주택을. 빈집을 정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다 충족하게. 그러면 그런 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예산 군비를 더 들이든지, 아니면 도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가능한한 보기 싫은 집은 헐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많은 사업량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이 특수지역이기지요. 대청댐으로 인한 환경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특수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종규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오·폐수, 하수, 축산 분뇨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리고 마을도 깔끔하게 정비해서 마을 전체적인 환경을 바꾸어 놓는 그런 유익한 사업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종규위원

보면 2000년도에 1개 마을, 2001년도에 1개 마을, 전국 단위로 보면 매년 1개 군에서 5, 6개 마을씩 이 사업을 한 내용을 제가 드린 적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본 군에서도 앞으로는 5년 안에 많은 마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홍보부족입니다. 홍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마을 사람이나 면에서 행정공무원도 당장 정확하게 몰라요.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옥천에 2개 지구로 한 사업을 옛날에는 취락구조 사업에서 변경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것이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실시 년도까지 매년 수발된 공문을 사본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안되고 있고, 홍보내용,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행정가들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 홍보한 실적을 좀 복사를 해 달라, 홍보 그런 것이 감사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지침 및 법적 근거 이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법적근거는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매년 수발된 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군, 또 군에서 면단위로 이 사업을 할테니 해당 면에서는 신청을 하라는 내용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자료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자료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것 감사자료 요청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기에 첨부가 안된 것은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전체를 확인해 보고자 그런 거예요. 문제점이 뭔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홍보한 내용하고, 매년 수발된 공문 사본, 사업 지침 및 법적 근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홍보를 적극 더 확대해서 하시고, 마을에서 자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도청에서 있는 환경문제 토론회에서 환경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어요. 댐주변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댐 주변 마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에 담당 물관리과장도 그런 사업이 행자부에 있는지 조차도 몰았어요. 그 쪽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다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상급기관과 지역 마을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이래서 이 지역 환경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군비나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화시설에 관한 것이지, 마을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 자료는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12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정 위원님! 감사목록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체납액 원인은 대개 장기체납자와 단기체납자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장기체납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IMF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환자의 사업자 부도라든가, 사업부실 또는 직장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계곤란으로 한 것이 체납액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 현황을 제가 보면 그 때에 이 근래 주택사업을 한 것보다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선형개선으로 해서 그 때 주택개량을 강제성을 띠고 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지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원은 어느 부분에 한 것이 이렇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은 체납자가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철도변 사업 일환으로 취락구조사업 때 융자된 금액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군서, 군북은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군북, 군서는 철도변하고, 관광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수몰대책의 이주 지역하고.

구완

정구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 때에 정부에서 강제성을 띄고서 주택개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개중에는 상환능력이 충분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안 내니까 같이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징수가 가능한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체납액 일소에 대한 세부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여태까지 읍면에서만 했는데, 군에서 직접 호호방문까지 해서 총 74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150가구 이상 아파트 현황 및 주택관리사 채용 및 근무여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관리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는 주택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0가구 이상은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서 주택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경환위원

문정주공 임대아파트에는 관리사를 안 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주공 임대아파트는 사업자가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의 자화사인 임대주택관리회사 뉴하우징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역시 관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대주택관리회사인 뉴하우징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사명을 적어 넣어야지, 여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농촌 빈집철거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빈집 정비하는 것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여기 들어오지 않는 면단위 빈집 정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각 읍면별로 조사하게 되면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20-30여동 밖에 안되는데, 빈집이 청산면에서는 66동이고, 청성면이 179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신청 비율에 따라서 선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다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헐었거나, 철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여운룡위원

빈집 정비의 목적이 뭐예요? 왜 빈집을 정비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지역이 낡고 헐었거나,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 개선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보기에 환경이 흉물스럽고, 또한가지는 동네 마을단위랄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신청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또 본인의 신청도 있어야 됩니다.

여운룡위원

본인이 안 살고, 외지로 집을 내 버리고 나갔단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철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에서 타 지목으로다가 철거 후 지목변경이 되면 우선 지가하락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한가지 주소지를 외지에 가서 살다보니까 연락이 안돼 가지고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직권도 가능합니다. 직권을 하게 되면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군비 예산도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권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네들만 있다가 자식들은 도외지에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든지 하면 그 집이 전부 다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쓸만하게 남아있고, 정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허물어져 가거나, 어떤 때에는 화재가 나서 그런 경우도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빈집 정비는 본인 신청도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이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담당자께서 받으려고 하는 의지만 강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명소 홍보 안내판 설치 8개소 이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당초에는 청산에 철새도래지하고, 군서 장용산, 또 이원에 개심 장화지구 그 쪽하고 해서 8개소를 당초에 지정을 했었는데요. 지정된 곳에는 3곳만 정리를 하고, 이 사업 당초 자연환경명소 홍보판 8개소 사업을 군서면 장용산에 자연환경명소 홍보 안내판을 1개소 설치하고, 그 지역에 자연환경명소 조경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역에 자연환경명소 숲 해설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냥 계획에도 없던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도에 승인 받았어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안내판 설치 1개소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안내판이 어떻게 생긴 것이 1,000만원 짜리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이것이란 무관한데요, 3개는 500만원씩 해 가지고 인조석에다가 그 지역의 유례하고, 자연환경명소라는 이름하고 이런 것을 붙여서 아주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정도, 이 사업은 당초에 1,000만원이었으나 변경이 돼 가지고 500만원 3곳에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명소 홍보 안내판은 군서면 전체 등산로 길이라든지, 숲조성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안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구요. 숲 설치는 나무별로 또 하나 하나 이름표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은 또다시 변경할 것이 없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제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할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대로 할 겁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4일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옥천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그 다음에 옥천군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우선 이 항이 용역현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 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 보강공사 이것은 옥천군에서 완전히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분뇨처리시설 전처리시설 교체공사 이것은 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관계는요, 이 사업은 실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환위원

이것 하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우선 용역비는 전부 다 지불을 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용역비는 지금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그 위에 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2개 다 용역비 지불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지불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위에 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 보강공사 그것은 용역비를 2,910만원이나 책정에서 이미 지불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취소 됐습니다. 이 용역비 2,910만원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에 질소·인 처리보강 시설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10억6,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도하고 환경부에 증액 요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조경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틀림없이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질소·인 처리시설을 하면 되지, 분뇨처리장에 질소·인 처리시설을 왜 하느냐, 중복 투자가 되느냐, 지적을 받아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예, 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도 보고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용역비 2,910만원은 이미 날라간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조경환위원

없어졌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지출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지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은 양여금을 준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검토 결과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 자꾸 지시, 지시하시는데요. 우리 옥천군에서 분뇨처리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려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 보고도 없는데 무조건 옥천군 당신들이 이 사업 하십시오 하고 합니까? 왜 환경부로 자꾸 떠밀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조경환위원

양여금도 글쎄 양여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양여금 신청 안 해도 떨어집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양여금은 이제 첫 번에……,

조경환위원

양여금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다.

조경환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강공사를 하려고 기술검토를 환경시설공단을 거쳐서 한 결과, 보강공사는 질소·인 처리시설을 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소·인 처리시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천군에서 2000년 11월경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1년 1월 2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거나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추진하는 과정,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발주를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에다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서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도에서 이미 신필수라고 하는 토목서기관이 불가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설계한 후에,

조경환위원

설계한 후에 받았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양여금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환위원

이 과정을 미리 사전에 설계용역 발주하기 전에 충북도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협의를 안 했지요, 사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 주기 전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충북도하고 이 사안을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설계한다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양여금이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양여금 목적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것이 도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알았습니다. 양여금을 자꾸 환경부에서 줬다,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양여금 신청도 없는데, 주고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옥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여금을 주고 돈이 내려오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옥천군 당신네들 분뇨처리장 교체하라고 양여금을 내려 줍니까? 자꾸 같은 말만 반복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짜증만 납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수질과장 직에 부임한지가 언제에요, 대략?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7년 7월 1일입니다.

조이실위원

조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사업 심사를 그 전에 맡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은 안 맡았어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한다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12억원이 책정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절차가 2000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심사하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했냐면 2001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는 싫던, 좋던 간에 해 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셔서 그렇다 할지언정, 실무 당당 책임자들, 중간 책임자들은 전부 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죄송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장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회 추경 때 12억원은 음식물처리장에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걸쳐야 할 것은 안 거쳤단 말이에요. 이것도 2001년도 하반기에 또 추진한 것이다 그 얘기에요. 이런 절차를 밟은 거란 그 얘기에요. 군 의원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보다 옥천군보다 더 높은 기관이 와서 감사를 한다면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됐으면 아무 얘기 꺼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됐을 때는 군 단위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봤을 때는 혼날 일이다 그 얘기에요. 정석대로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법을 잘 이행을 안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분뇨처리장만 해도 군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군 의원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 의원들 역순위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면 아, 실무 과에서 바빠 가지고 그것을 못 챙겨 봤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직에 있는 동안은 이런 행정절차 거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예산편성 해 주면 안된다. 이런 주문까지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8항입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포괄적으로 전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게서도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옥천군에 공중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게 시설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조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를 보면 굉장히 불결해요. 이것이 ‘88년도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공중화장실을 매일 같이 점검하고, 화장지까지 거의 다 비치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외국인이 우리 올림픽에 참가해서 우리 관내로 말하면 속리산을 간다든지, 뭐 외국인들이 지나다가 휴게실에서 쉬다 보면 또 용변도 봐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는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쓰여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지니까, 신경을 써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옛날에 합병정화조 사업입니다.

민종규위원

합병정화조 사업에 관한 거예요, 이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게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민종규위원

2001년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34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민종규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기초시설 그리고 운영비, 합병정화조 설치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입니다. 국비 빼놓구요. 도비가 군비보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민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도비부담을 그렇게 해야 되나, 도비부담이 과중해서 이렇게 부담 비율을 낮춰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도에서 충청북도가 남부3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지역이 특수지역인데, 특별대책 지역 아닙니까! 특별대책 지역인데, 이 지역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역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정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바로 이런 점은 옥천이 고생을 하고 너희들 어려우니까 도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라도 너희들 어려운 것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도비 법적으로 자기들 부담할 것까지, 부담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군에서는 뭐 했어요. 왜 당연히 얻어 와야 될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 따로, 현실 따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2004년부터 10ppm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20ppm 적용을 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땜누에 지금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 그것은 아니구요. 2004년도에 금강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현행법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법은 지시를 안 받고, 지금 현재의 법 규정 안에서 20ppm 처리해야 됩니다.

민종규위원

현행법 물관리이용법에도 보면 10ppm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이 물관리이용법에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상위법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종규위원

통과가 되고 본회의만 남고, 물관리이용법에도 보면 10ppm 적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20ppm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질적으로 34개소 한번 지도순찰을 돌아보려고 아직 안 했는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현재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도비 50%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50대 50이니까 50% 부담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류가 아니고, 추진하고 대상자는 다 확정이,

민종규위원

대상자 확정은 했어도 아직 사업 착수는 안 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민종규위원

규정대로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비용부담은 옥천이 어렵다, 어렵다고 도에서 말만하지, 어려운 점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구요.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입니다. ‘99년-2000년도 합병정화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여기 물관리특별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곳은 환경부로부터 별도로 오·폐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를 해 주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여기에 지금 해 놓으신 것 중에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 합병정화조를 해 줬는데, 그 마을에 다시 예를 들면 장계리 같은 곳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시설하는 것 알고 계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어서 설치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서간의 협조를 긴밀히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또 한가지 각 식당에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됐지만 외지 사람들이 들어 와서 하는 식당인데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 해 놓고서 가동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러면 군에서 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을 좋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 줬는데, 가동을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시설을 하고 가동을 안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해 주고서 가동을 안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이런 쪽에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애당초 취지가 맑은 물을 먹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준 것을,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군정시책에 맞도록, 또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계도를 해 주고, 계도를 시키고, 잘 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입니다. 2000년, 2001년 민간위탁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사업이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환경관리공사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총 인건비성, 월급날 나가는 월급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알고 계세요? 고정급여부터 시작해서 뭐, 뭐는 월급날 뭐 이렇게 나간다 하는 식으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사 옥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공사 시설은 직원을 연봉제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주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주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시간이나 급여 이렇게 따진다면 따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연봉제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이실위원

연봉제로 준다 하더라도 항목별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항목별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구태여 따진다면 야간 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급여정산, 출납수당, 전기안전관리수장, 특별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것은 수당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수당이지요.

조이실위원

수당 목적으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계해 주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월차 휴가보상비, 여성보건수당은 연봉에 준하여 총액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보조비, 뭐 안전관리수당, 출납수당, 또 그런 것은 기타 급여로. 우리 월급쟁이가 월급을 탈 때는 고정급여하고 틀리지 않아요, 월급하고는 완전히. 그랬을 때 이것은 주는데, 준다는 급식비 아무 쪽에도 포함을 안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급식비 월 1인당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총액,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급식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은 확인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급식비,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월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됐지만 맨 처음에 급여를 책정할 때 급식비는 기타급여로 관리해서 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준다, 그 얘깁니다. 환경관리공사에서 이것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한지가 거의 2년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월급을 제대로 타는지, 안 타는지 감독기관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 번 감독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기관이 현재 누구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감독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급이나 수당은 다 주는데, 급식비를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여기 급여제도체계에 맨 처음 고용승계할 때 여기 나와 있어요. 2등분해서 나와 있어요. 월 5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월급을 주면서 돈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거절 한 번해 본 적은 없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때 당시에 환경시설공사에 위탁할 때 어느 정도 선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실위원

그런데 당초 고용승계할 때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까지요. 안 주고, 그러면 돈을 줬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군 의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한 점도 있어요. 거기 가서 현지확인도 몇 번 가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해 봤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군수를 믿고서, 또 군수가 명을 내린 환경수질과장을 믿고서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나간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이 월급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봤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월급은 주고 있는데 급식비 수당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사 직원들이 본사랑 싸워 가지고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조인가 뭐를 결성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받아 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실무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업원 전체로 규정해서 자기들이 한 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런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조이실위원

그게 아니구요. 맨 처음 급여체제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을 시간×6.5해서 해당 시간 시간급에서 165%를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수하고서 줄 것을 안 줬어요. 그렇게 데모를 하고, 데모한 줄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수당 받아먹기 위해서 데모를 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간근무수당을 언제 받았냐 하면 인수받고, 7개월치를 한 번에 다 받았어요. 안 줘야 할 것이면 계속 안 줬어야 되는데,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 종업원들이 싸운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사 소장, 본사 사장하고 우리가 쫓아 보낸 그 직원들이 투쟁을 한 거예요, 투쟁! 알고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거기 돌아가는 것. 실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용이 종원업 지주자하고 이 수당 지급인상 요구 사항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준다는 야간근무수당을 안 줘 가지고 7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전부 다 받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근무자들이. 그럼 우리는 매월 돈만 주지, 거기 뭐가 깨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관리소장이나 그 사람이 돈만 주면 요청만 하면 그 직인만 하나 찍어 가지고 오면 돈 줍니까, 그냥?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관리·감독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해야지요. 해 가기조 최고 기본적인 월급, 급여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타 가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을 계속 안 주다가 작년에 싸워서 7월달에 전 직원 야간 한 사람은 야간근무 명령부에 달은 사람들은 야간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또 싸우는 것이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 주고서 급식비라는 것을 안줘 가지고 월 5만원씩 안줘 가지고 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 또 싸우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줄 것을 주면 이 사람들이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다 준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인수인계할 때 요일대로 다 따져서 주는데, 안 주는 원인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문제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약 11억8,0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독립회계로 합니까, 여기 지사무소 식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공사 본사로 그냥 올려 보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옥천사업소에서 자체 운영할 시에는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서 이 사람들이 바든 것은 공사 중앙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운영할 때 총 예산을 따지면 1억5,000-1억7,000만원 정도, 년 적자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중앙에다 돈을 넣고 거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적자가 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 돈이 많이 와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북도 출연금으로 해서 줘 가지고서 이 돈을 반납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연말에. 해마다 조금씩은 반납 전부 다 하는데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조정할 때에 당초 적정 인원이 16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랑 같이 근무하다가 민간위탁이 되어서 고용승계한 사람 포함하면 34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연말에 반납하는 사항은 10원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똑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반납하지 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우리가 11억8,000만원 정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가 됐든, 출연금을 받아서 주는데, 위탁한지가 2년 정도 되면, 이게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는지, 여기에 독립회계로 썼을 때 과연 단기 순익을 얼마 내는지는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말로 적자 나는 것인지, 실제로 적자 나는 것인지 우리가 돈 주면서 그것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 적자가 나는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또 줘서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 우리 실무 군청 내에 회계가 밝은 직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라도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단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실무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이실위원

아니 회계상, 회계상. 우리가 11억8,000만원을 줘도 진짜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우리 군청에 회계 밝은 사람 서 너 사람으로 조를 짜서 감사를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 얘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 문제 자체 내에서 건의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자체로 점검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요청을 거기 감사팀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거기 관리비가 2억6,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2억7,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어째 이게 무슨 관리비에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금년 말일까지는 다 안 지나갔으니까 기준 일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11월 30일날 기준 했어야 되는데, 2억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과장님? 이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 갖고 계십니까요? 다른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직원 말이에요. 환경수질과 직원 갖고 계세요, 자료? 시설비 및 운영비 19페이지에, 2억6,800만원이라고 적혀 있지요, 각종 공과금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것 있지요, 각종 공과금 세부내역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각종 공과금은……,

조이실위원

아니 각종 공과금 세부내역이라는 조그만 표 갖고 계시느냐, 부속서류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관부담금 1억6,000만원 갖고 계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 그냥 항목별로 그냥 둘둘 말아 가지고 와서 직원한테 세부적으로 추가로 요청을 해사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꼭 직원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0년도에는 총 2억6,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보면 제세공과금이 2000년도 1년 지나갔어도 55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아직 12월달도 다 안 갔는데 390만원이 나왔다 그 얘깁니다. 이 제세공과금 뭐를 내는 것인지, 여기에서 또 나열을 해 줘 보세요. 2000년도 55만원, 2001년도 390만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당초 2000년도에는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증지구입, 전기면허세만 냈었는데, 2001년도에는 전화요금하고, 통신요금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전화요금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내줬습니까,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쓰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때 당시에는 군에서 내 주지는 않았지요. 그 사람들이 냈는데, 그것을 다른 항목에다가 전화요금 보태진 것 같습니다.

조이실위원

무슨 항목이 세 가지로 떨어지는데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내용은 회계편성에 저희 군하고 민간공익이기 때문에 틀려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편성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서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진짜 점검을 해 봤으면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차이 나는 것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분담금이 2000년도 1년이 지나갔어요. 1억6,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10월 30일 기준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6,7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이 원인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기관분담금은 연말에 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실위원

기관분담금이라는 것이 뭔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관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뭐 무슨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뭐 항목인가 이것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회사에 부담하는 연금출연금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직원들 국민연금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연금부담금을 연말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든지,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 나오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2억원 정도를 일단 줍니다. 운영관리 위탁하라고, 그랬을 때는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최소한도 1년이 됐든 간에 주기적으로 한번 감사라 하면 좀 뭐하고, 감독 실과에서 한번 뭐에다 이 돈을 쓰는지 한 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구요, 이것은.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또 운영의 합당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입니다. 2001년도 간이상수도 관리 및 보수현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도가 현황을 보면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물탱크는 건강이나 위생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콘크리트 물탱크를 가능한 빨리 스테인리스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나쁜 줄 알면서 그 물을 계속 사람이 먹고 있다는 것은 좀 군정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민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관내 169개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보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많이 증액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는 대로 5년 내에 완전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현지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나 우선 시급을 말하자면 급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간이급수시설은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급수 호스들이 전부 지금과 같이 길은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m짜리 기술도 없는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 시설을 보면 지각변동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깊이 묻히지 않은 노선들은 전부 다 누수가 되고, 또 낡아서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도시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 수도세를 생산비에 맞게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민원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안 올리고, 결국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서 농촌에 사는 어려운 농민들이 먹는 물 문제는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된다. 빨리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계속 퍼도 누수가 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부담되어서 그 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도 빨리 고쳐주고, 이런 의지가 좀 확실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어려운데, 먹는 물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군정의지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특히 물탱크 콘크리트 물탱크는 몇 십 년 된 탱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스테인리스로 고쳐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4항 2000년, 2001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치사업 기술 공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난달 11월달, 저희들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매립하고, 본 군에서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리고 “법적인 근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환경부 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규정을 달라고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조경환위원

지금도 그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 규정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조경환위원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때 직원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때 당시에 직원이 가지고 온 것은 규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법하고 규정이 같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법에 첫 번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법에도 나오고……,

조경환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현재도 또 위증을 하세요, 과장님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 규정 내놔 보세요? 법 밖에 없습니다. 법!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자꾸 짜증이 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안이나 확실한 사안이 아닐 때에는 인정을 하세요, 그대로. 왜 자꾸 엉뚱한 것으로 괜히 여기에서 잘못하시면 위증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법입니다.

조경환위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 규정이? 틀림없이 지난번에 답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져다가 본 군처럼 매립장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지침이나 내용 이런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옥천군에서 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치 못한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현재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조경환위원

그 답에 대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성입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백서입니다. 거기 136쪽입니다. 쪽 수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된 지역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디를 감사했냐면 전국에 성남시 등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19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표본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관할지역 전체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지역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평균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1,488톤에 71.9%에 해당되는 1,071톤이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매립되거나 처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성남시 등 26개 시·군·구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 지역을 조정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백서에 나온 자료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래도 과장님께서 적합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외국에 예를 봐도 처리하는 노하우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까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군별로 공공처리시설이나 음식물처리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까지는 아직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본 군이 법에 똑떨어지게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현재 방법이 적합 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은 사항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현재 적합하게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상급 부서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현재 군까지는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백서 읽어 준 것은 감사원 감사가 잘못된 내용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경환위원

그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경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분당시인가 거기……,

조경환위원

성남시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성남시 그 곳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환경부에 냈을 건데, 추후에는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추후 지시가 있을 지언정, 현재까지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아직 처리하는 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립하는데 저촉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도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가져다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틀림없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 계속 연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본 군에 결정사항은 결국은 경제성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매립 사업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이 본 군의 최종적인 방침입니다. 맞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이것은 우리 본 군 전체를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까, 아니면 적절치 못한 방안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본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기왕에 쓰레기매립장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이 운영해서 경비를 적게 드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기술공모 결과 업체에서 제안설명할 때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2.6톤에서 3톤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좋은 안이나, 좋은 기술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100% 완벽한 처리시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경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억원 반납하는 과정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옥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교부 통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쓰레기처리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공모를 했지요. 처음에 설명회할 때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참여하다가 응찰에 응한 것은 2개 업체만 했습니다. 맞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4개 업체가 응찰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공모제안 사유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2개 업체만 응찰한 것은 교수진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한 결과,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취소사유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내용 과정 중에 본 위원도 역시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분야로 많이 알아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에 우선 전처리 과정과 최종 마감처리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경유나 아니면 전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열을 제공해서 그 수분을 날려 버려야 되는데, 현재 2개 업체가 응모한 응모 제안서를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경유, 전기로 이용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직접 떼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그것을 다시 에너지, 열로 해서 다시 반복해서 기름값을 아끼는 그러한 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 거기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업체요. 가 보셨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응찰에 응하지 못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응찰 제안사유에 너무 엄격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규정을 엄격하게……,

조경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응찰자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기 수주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응찰을 하도록 못 박아 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본 군에서는 시행하는 쓰레기처리 시설에는 응찰을 못하게 돼 있지요, 없으니까요. 이미 수주 실적이, 이런 것이 바로 누가 잘못한 것이냐 하면 옥천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받아 들여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런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는 배제시키고, 과거 수주 실적만 있는 업체만 응찰을 시키니까 이와 같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12억원에 대한 예산을 사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장했지요, 인정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조경환위원

인정하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으면 여기 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또 아니면 매립하고 이 두 가지 가정 하에 다른 대안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기술이 입증되고, 또 지금 현재는 법규정에 매립이 가능하고, 또 그래도 규제를 받는다면 민간위탁에 위탁처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기술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매립장에 소각로 내구연한이 내년까지 맞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3년까지입니다.

조경환위원

2003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98년도부터 5년간인데요, 내구연한이.

조경환위원

내년까지지요. 2002년도까지이고, 2003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98년도 8월인가 그 때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다 되는 가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소각로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소각로 교체할 때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합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고, 일반 쓰레기도 소각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조금만 생각한다면 저 같은 문외한이라도 대번에,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톤당 5만원씩 넉넉잡구요. 1톤당 5만원이면, 5만원이라도 하는 대안도 옥천에서 가까운 업자가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미라든가, 저 멀리 있는 업자들이 5만원에 톤당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5만원씩 처리하다가 내년에 10만원 달라고 하면 10만원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5만원씩 10년간 해도 5억원밖에 안 든다. 이런 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계산이!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계산을 하면 웃어요. 왜냐하면 다른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쓰레기처리비는 안 올라갑니까? 본 위원이 자꾸 열변을 토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틀림없이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 사업의 타당성내지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실현에 안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잘못된 계획이었다. 전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럼 전임자들 다 징계 받아야 됩니다. 다 손해배상 다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시행을 해 보고 나서 잘되고,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이 맞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에게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분 제거해서 열온으로 이용해서 다시 태운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화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란 저희 판단에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원화시설로 갔던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를 만들든지, 비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료를 만들든지 이것이 절대 좋은 제품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전부다 실패예요, 사료. 그 사료 동물들한테 먹이면 절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퇴비, 퇴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질소, 인과 같은 중금속 물질을 우리가 제거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기술공모할 때 6개 업체가 기술공모에 응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려내고 하다 보니까 2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설명회할 때에는 6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는데, 기술공모에 서류를 낸 것은 2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조이실위원

조경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좋다고 한 곳을 제안을 줬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온 거예요. 공고할 때 제안을 풀어 놨으면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너나, 나나 전국에서 다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이실위원

기술을 공모하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상공부라든지, 환경부 같은 곳에서 그 기술이면 그런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을 받은 업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조이실위원

아니 여기 6개 업체만이라도 기계,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상공부라고 옛날로 말하면 상공부지요. 그런데서 기술 인정을 해 준 업체가 여기 온 것이지, 그냥 경운기나 뭐 탱크 만드는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맞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1차적으로 서류를 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군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해 보려고 와서 과장님들한테 좋은 자문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왜 기술에 제한을 뒀습니까, 기술제한을? 제가 실예로 기술제한을 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유인데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 기술은 등록한 공법도 다양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도 다양해 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되는 시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이 처리시설만은 그래도 다른 공공기관에 처리한 실적이 있고,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만 해야 실패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제한을 두고 공모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 설치한 업체라 믿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비가 많이 나와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됐어도, 집행부에서 2개 업체 제한을 둬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해 보라고 했어도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기술 가지고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조이실위원

결국은 음식물은 100%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처리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애당초 기술공모할 때라도 제가 실무책임자라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기술공모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전국적으로 기술공모를 해서 주는 사람은 입찰 봐 가지고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은 아닐 거라고. 왜 제한을 뒀어요. 제한 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누구 특혜를 주거나 환경부 지시 온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이것이 소각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자원화해서 하는 것을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분야로 퇴비나 또는 사료 그 분야로 갔던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결국은 태우면, 재는 말이에요. 그게 어딘가는 자원화가 돼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거름을 한다 하는 것은 사료는 조금 어렵고, 거름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2개 업체가 공모한 기술공모를 했어도 태워서 재는 자원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라 그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100% 완전히 공기 중으로 소화가 되는 업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2개 업체로 제한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여러 업체 중에 선발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한 사람 선발한다고 하면 문호를 개방해서 열사람 중에서 뽑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이랑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한해 가지고 기술 공모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법이 다양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서 실패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수한 기술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이상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왜 제한을 뒀느냐 그 얘기에요. 전부 다 기술공모해서 전부 다 응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제한을 두었어요.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공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 백개, 뭐 자기 나름대로 수 십개, 수 백개 업체들이 난립할 것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던 그런 업체만이라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결국은 선발한 업체가 제한을 두면서 기술공모한 것이 결국은 기술이 나쁘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따져본 결과 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됐는데, 기술설명 결과 2명 내지 3명 정도의 별도 기술력이 또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실제 거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도 투자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던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거기까지는 여러 개 업체가 기술공모하는 것이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 낫다. 그 얘깁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업체를 선정할거냐 할 때 그 때는 제한을 두어도 되겠지요, 그 때는. 그렇지만 기술공모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우리가 머리 속에 듣고 있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합당한 얘기다 그 얘깁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추로시 매립장에 가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매립장을 맨 처음 설치할 때 몇 년 쓰기로 했어요, 매립장을 묻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12년까지 쓸 계획입니다.

조이실위원

처음부터 몇 년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처음부터 2012년입니다.

조이실위원

설치가 몇 년에 됐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4년간 쓸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조이실위원

14년간 쓸거라고 거기 총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과장님 대략 기억 나십니까, 총 예산을? 직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비위생매립장 정리까지 포함해서 8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장 안 쓰레기를 10% 줄이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를 줄이면 약 돈 6억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6억원! 14년 쓴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10%씩 절약해서 18년 쓴다고 우리가 가장해 봅시다. 그랬으면 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절약되는 거라 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쓰겠습니까, 이것?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부피가 다른 생활쓰레기 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약 4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최대한 소각시킬 것은 분리해 가지고 매립량을 최소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홥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는 부피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연도까지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추세로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는 아니지만 주문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음식물 우리 군도 위하고, 우리 군민들도 위하기 위해서 특수추진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10% 줄이기운동을 할 수는 없는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감사 제출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몇 %를 징수 교부를 받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부담금 부과 징수 10%를 주는데, 도에서 1% 쓰고, 군에서 9%를 줍니다.

육정균위원

이 보고 자료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 현년도 미수액이 공교롭게도 2만7천원 차이가 나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육정균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대개 체납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황진상위원장

30쪽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체납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를 분석해 본 결과, 2000년도에 861건이 미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은 31건하고, 자동차는 67건을 압류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압류가 안 된 것이 시설 5건이고, 또 자동차는 155건이 무재산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러한 사항이 미수가 되겠구요. 금년도 상반기 분은 9월 15일하고, 독촉을 11월 15일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수액도 12월 중에 체납저당 설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과년도 체납자를 보면 과년도 체납자 중에 금년도 체납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자가 18명인데, 7명은 현년도 것은 다 납주가 됐어요. 됐으니까 체납자 명단이 안 올라왔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현년도 것을 징수하면서 납부한 사람이 과년도 것을 납부 안 할 리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문제는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통상세금이나 뭐 이런 환경부담금 모든 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납세의무자들이 납기를 일신해서 못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적어도 한 번쯤 출장 나가 독려를 하면 다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징수교부금이 10%이니까 별 것 아니다 해서 관심을 안 둬서 체납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의아심도 간다 그런 얘깁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아직 한번도 독려 안 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독촉장을 내보내고,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내 보내기 전에 이전에 한번쯤 출장 가서 독려를 했어야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법으로만 가지고 그대로 독촉장 내고, 또 2차 독촉장 내고 이런 것에만 그치려고 한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년도 체납자 내가 나가도 30명은 내가 징수할 수 있어요. 30명! 본 위원이 나가도 지금 현재 30명 이상은 내가 징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육정균위원

과년도 이것도 한 번 출장 나가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금년도 낸 사람이 작년도 것 체납, 체납된 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납세금에 대해서 12월달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일제히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분담비율이 적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10%라도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육정균위원

신경을 써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과년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한 사람도 나가서 독려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0만원이나 1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돈 5만원 미만 이것은 다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1항입니다. 2001년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3항입니다.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5항 2001년도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백교 설치공사를 하는데, 설계금액이 1억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당초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백교 설치공사는 정주권 개발공사할 때 그 때 1개 사업으로 하는……,

조이실위원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주권 사업으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다리를 놓겠다고 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 속에서도 정주권 사업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 다리 놓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도나 과장님이나 누군가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이 총괄 6억원이라 하더라도 다리설계가 정주권사업에 들어갔으면 그 다리를 놓는데 노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다리 놓는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설계금액 지금 나와 있는 1억7,693만원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 쪽 설계변경을 해서 1억8,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우리가 통상 감사서류나 아니면 실무 과장이 아니고, 봤을 때는 설계금액 보다는 공사대금 지급액이 같거나, 적거나 된다고 하는 것이 통상 예로 알고 있는데, 같거나 적거나? 이렇게 오버된 내역이 뭐냐 그 얘기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상수도 관로 관계하고, 케이블 관로 매설에 따른 이설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주권개발 사업비에서,

조이실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한 800만원 정도.

조이실위원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전혀 몰랐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변경사유 같은 것을 보면 사실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9m 치고, 난간을 23m하고, 도로포장을 248m를 했으면 변경사유가 과장님이랑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랑 아주 차이가 나는데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변경 사유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상수도관 매설 때문에 이설되고 했다고 하지만, 변경 사유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된 금액만큼은 설계 금액에 초과된 만큼은 다른 공사를 덜해야 원칙이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는 정주권사업 도로 한 귀퉁이라도 이 돈만큼은 덜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업별로 사업비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차이 나는 것을 이 쪽으로도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저도 도에다 물어보고, 뭐 중앙부처에도 물어봤는데, 대개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농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봤어요. 이 사업만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전부 다 증액되는 공사비에요, 첫째.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딱 맞게 해 줬다고 하면 차라리 설계변경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남으니까 일부러 쓰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얘기 해 줘 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주 원인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할 때 와서 보고서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현저하게 크게 초과되는 금액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숫골지구 경지정리사업, 2차경지정리사업, 당초 2억2,000만원에 대해서 경쟁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계약방법의 의해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경쟁 입찰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경쟁 입찰을 했는데, 계약금을 똑같이 이렇게 줍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총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좋습니다. 순수하게 공사비가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원공사 30%까지 증액이 됩니까, 뭐가 애당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30% 증액이 됐어요. 같은 13ha 경지정리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30%가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그것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변경사유 란에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복토관계를 더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예산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경지정리를 하면 기반 정리 사업하고, 땅을 양질의 흙을 몇 cm 복토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또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복토를 한 겁니까, 애당초 흙이 원 설계대로 하니까 흙이 나쁜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이게 무슨 흙이냐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복토를 하면 경지정리를 하면 평탄 작업을 하고, 돌 같은 것을 대략 주워내고, 그 위에다가 좋은 흙은 가져가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계에 의해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규정대로 했으면 농사짓는데 좋을 것이라고 이것 하는데, 주민들이 또 와 가지고서 이게 돌이 많고, 흙이 나쁘다. 그래서 이것도 7,000만원 흙 값으로 들어붓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줘 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하다보면 토질도 100% 맞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충관계 또한 주민들 욕구를 충복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사유에 도포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구요. 금방 땅을 뒤집어서 좋은 토질을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좋은 흙을 부었는데, 거기다가 또 흙이 나쁘다고 해서 주민들 몇 사람이 얘기해서, 그럼 흙 감독을 잘해서 좋은 흙은 받아 가지고 복토를 해 놨어야지요. 변경 사유는 그런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작은 식견이지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을 때는 안 놔 가지고서 설계할 때 참작을 못해서 빼먹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토질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쁘게 자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다 보면 복토를 더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토량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그럼 설계할 때 복토하라고 하는 몇 cm하라는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흙을 받아 넣으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모래흙을 넣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랑에 가서 자갈흙을 넣으라든지, 무슨 흙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넣었으면 되는 것이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흙을 다 완전히 말하자면 파서 그것을 점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객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흙이 좋은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나쁜 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2억2,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설계 변경을 같은 면적에 면적도 안 늘어나고 했는데, 30% 정도가 증액되는 원인은 이게 제대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사하는 대로 지켜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봐요.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돈도 늘어나겠지요. 그 면적에 정확히 설계를 했는데도 30% 가량의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경지정리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2차 사업으로 됐구요.

조이실위원

아니 2차 이것만 얘기 하자구요, 13ha.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면적은 1차에 몇 ha를 한다는 기준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차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7,000만원이 늘어난 것.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황진상위원장

조이실 위원 어떻습니까?

조이실위원

담당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지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조이실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산면 법화리에 13ha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2억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신 건데, 실제로 돈이 약 30% 정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설계한 것 아닙니까요. 늘어난 원인이 뭐냐 그 얘기에요. 이렇게 13ha를 2억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이 면적 확보를 더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란 그 얘기에요.

됐어요. 2ha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ha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물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면적이 늘어났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요. 이 부분은 2ha 늘어났으니까 사업비 늘어난 것은 뭐, 기정사실이네요. 그렇지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2ha가 늘어났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유를 한번 보시라고,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화 소류지 그라우팅 공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금액이 1억3,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김 계장님이 담당하는 계장님이시죠. 봅시다. 경쟁 입찰로 해서 1억1,600만원의 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유독 설계 변경을 해서 초과가 됐으면 초과가 됐지, 적게 됐으면 적게 됐지,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대로 예산 다 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설계 변경하니까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갑자기 둑 입찰할 당시에는 100m였었는데, 입찰한 다음에 10m가 더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수지 둑이? 그 둑을 그라우팅 길이라든지, 폭을 보고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저수기 둑이 늘어나는 겁니까, 폭이 넓어지는 겁니까?

그럼 당초 설계할 때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개심리 장화소류지가 100m라고 가상해 봅시다. 그럼 100m 완공하는 것으로 봐서 설계를 당초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80m를 하는 것을 설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100m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설계금액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유로 해서 공사금액을 맞추든지, 또 변경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변경을 했을 때는 차액이 1,710만원인데, 이것 보다 예를 들어서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금액을 딱 맞추느냐 그 얘기에요, 이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봐요 계장님!

계장님! 그럼 예산이 1,7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 적어서 그랬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 말이 맞습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처음부터 예산이 적다 그 얘깁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방 100m를 그라우팅을 하려고 한 것이 1억3,300만원 아닙니까? 100m를 하려고 예산 세운 것이 이 정도면 한다고 해서 설계도하고,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요, 그것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면 입찰을 볼 때 100m라는 것을 놓고 입찰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100m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러면 100m 한도 내에서 이 돈 가지고 한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100m 그라우팅을 완공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맨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우리가 현지조사를 설계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100m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라우팅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일부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일부 새는 곳만 하는 곳도 있고, 그랬을 때 애당초 100m할 것 같으면 설계하기 전에 정밀 기초조사를 할 때 실제 120m를 했으면 이런 경향은 없을 거라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설계 들어갔을 때 정확히 조사를 해서 120m 했으면 이런 경향이 없을 거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설계 들어갈 때 정확히 조사를 해서 120m를 했을 때 이 돈을 다 쓰면 아무 탈이 없어요. 또 당초 세워 준 예산대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20m가 남아서 있는 예산 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요?

그렇게 계장님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상 구멍을 3개 뚫을 것을 5개를 뚤어서 예산이 늘어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어요. 1m당 구멍을 3개 뚫을 것을 물이 많이 샌다고 해서 6개나 7개를 뚫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설계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자라든지, 오버되든지 최소한도. 어떻게 1원도 안 남고 정확히 설계 변경한 금액이 나오느냐 그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계장님! 이게 이 금액을 다 소화를 시켰느냐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말씀대로 계장님!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멍을 뚫는데 당초에는 1m당 5개를 뚫으려다가 7개를 뚫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깊이도 당초는 30m 뚫으려다가 보니까 물이 새는 바닥이 안 나와서 50m 더 들어가서 이 돈을 쓴 것은 좋아요. 썼다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뚫어서 한 것은 좋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이 돈보다 적거나 또 더 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장님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주는 것은 좋다 그 얘기에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5,000만원 더 들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미흡하다. 또 누수 될 확률이 있다 해 가지고서 보강공사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계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계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들어가는 건데 예산요구는 못하고, 그냥 이걸로 맞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공사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실공사가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100m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길게 한다고 120m를 하면 전체 공정을 부실로 끌어갈 확률이 있다 그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을 딱 맞췄느냐 그 얘기에요. 돈 맞춘 것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줘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예를 들어줘서 그런 얘기다 그 얘깁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매듭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담당께서 거기를 가보니까 공사가 더 할 것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추가로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독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께서 실제 나가 보니까 이것 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건데 나머지는 회사가 서비스했다 하면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방금 농지담당 얘기대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전문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곳에 설계를 맡겨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6항입니다. 2001년도 군 특수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항입니다. 2001년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마지막 항입니다.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항입니다. ‘98년-2001년까지 가공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정과에서 제출해 준 25페이지 모면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상태 현황해서 옥천 영농 최영선씨한테 설치 연도가 ’99년도입니다. 2억6,100만원을 시설비 내역으로 지원내지 융자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포도, 현미식초한다고 해서요, 있어요. 없어요? ‘99년도에 감사자료로 제출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최영선씨 것은 동이면 적하리 지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이실위원

아예 지원을 안 해 줬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때 당시에 도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그래서 그것은 관리대상에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그 후에,

조이실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ㄹ어서 국고보조 7,500만원만 그냥 버린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9년도에 고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공공장을 몇 군데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과장님! 됐어요. 이것은 감사자료 특위에서 요구를 안 했으니까 빼 놓고 합시다. 일곱 군데를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매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조이실위원

준공하고서 몇 회까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준공하고서는 건물은 약 10년 정도하고, 그 속에 기계류 이런 것은 5년간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가동되는 곳은 몇 군데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략, 가동되는 곳?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여섯 군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여섯 군데 되니까 몇 군데는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한 군데는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어디가 저조해요, 지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농산이라고 해서 이병기씨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삼청리.

조이실위원

관리 준칙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관리대상에서 아주 제외해 버려요. 안되는 것을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합니까. 조치하는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 확인결과 사업자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상 주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농산부장관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된다.” 보고를 한 다음에 농산부장관이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르면 과장님들도 바쁜데 일손 덜어주고 조치를 해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을 욕해, 집행부를. 무슨 욕을 하느냐 그것 맨 처음 지을 때는 짓는 사람이 국고보조금 1억원 정도 받으려고 동네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 테이프 끊고서는 기계 거기 있는 것 다 녹 안 슬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해진 대로 조치를 하시라구요. 인정사정없이 안 되는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 공장 지은 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관리한 단계가 넘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실무 담당자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라구요. 이것 조치를 안 하면 도에서나 아니면 기초단체보다 더 높은 차상위 직급에서 점검 나오면 매일 끌려 다녀야 돼요, 조치를 하시라구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층 분석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이것이 공장 안 돌아간지가 준공테이트 끊고, 공장 조금 가동시켰지, 그 후로는 가동이 안 됐다니까요. 조치를 하시라고, 조치하시라구요. 괜히 이것 가지고 자꾸 점검 나오면 막 끌려 다니지 마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문화마을 조성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3항 논농업 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상하는 곳을 가 봤더니 일부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불만을 갖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논농업직불제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 돈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경작자를 줍니다.

조이실위원

경작자 주는 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을”을 줘야지요.

조이실위원

“을”을 줘야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조이실위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누가 이것을 심사합니까, 심사? 어떻게 해서 알아서 줍니까? 그 사람이 짓는다, 안 짓는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마을협약서 리동장 영농에서 하는데 거기 참여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촌지도자 2-3명, 마을협약 운영위원회라고 칭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주민들 불만이 사실상 많아요. 우리 군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 가장 직격탄 맞는 것이 군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겠지요. 왜 받는지 압니까, 이것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자들 현지 수매하는 곳에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지, 가장 큰 원인은 임대차계약은 안 했습니다. 경작자 위주로 줘야 되는데, 땅 주인이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을 타 먹어요. 왜 그것을 땅주인한테 달라고 하지, 안 달라고 하느냐, 또 못 달라고 하는 사연이 있더라구요, 경작자가. 그러면 애당초부터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봐요. 경작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땅 주인이 받는다 그 얘기에요. 그 이유는 경작자, 땅 주인 소작농이랑 무슨 사연이 있어서 소작농이 경작자한테 얘기를 못한다까지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미연에 방지가 아니라, 실제 경작자가 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신청을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작자가 신청 안 하고, 소유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마을운영협의회에서 리장이나 지도자, 반장, 부녀회 이런 곳에서 확인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주가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상당히 많은 농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주나 경작자에 대한 수령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경작자가 원칙인데, 경작자가 소유주한테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조정할 수가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농사도 안 짓는데,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주면 안되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우리한테 신청할 때에는 소유주가 경작한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지, 처음부터 소유주가 경작 안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제외를 시켰지요.

조이실위원

이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지역 유지되는 분이고, 소작하는 사람은 75살 먹은 농부다 그 얘깁니다. 이것을 해결 못해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경작자 위주로 주라고 했으니까 가려서 경작자를 줘야 원칙이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매장 가니까 불만이 많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해당되는 사람은 이것 해 주는 것을 모든 확인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다 그 얘기에요. 정당하게 돈을 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맞는지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조이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 개개인에 대한 4-5,000명 되는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의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4-5,000명 되는 인원을 전부 다 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이실위원

이것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또 금년에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뜻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영농교육 때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금년에는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 보상에서 주민들이 해당되는 농민들이 고마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 조정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구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이 명단 속에, 제출한 감사자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개별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저온저장시설 중 현재 관리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5항 2000년, 2001년도 대비 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6항 2000년, 2001년 배나무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안남에 1농가, 2001년도에는 옥천, 안내, 군북 3농가에 별로 증가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앞으로 벼 수매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옥천 배 작목반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작목반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거기에서 수출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약 24톤 정도.

구완

정구완위원

24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이 배농사가 특히 저장을 할 때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그러한 작목이고 해서 유통과정에서 잘해야 되고, 또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이 있을 때는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능력을 늘려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게서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저온저장고 관계 사실상 과수하는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관계에 대한 미비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 저온저장고 관계는 소형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우리 관내 배나무 재배 농가의 총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약 150호 정도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7항 관내 농업기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8항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9항 인삼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10항 처분대상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농지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1항 2000년, 2001년 유통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사업 지원 내역에 보면 과일선별기 2000년도에 40대, 농산물집하장 2개소, 또 2001년도에 보면 과일선별기가 176대, 농산물간이집하장 1개소, 채소선별기 1대, 2000년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선별기가 많이 증가한 추세에 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원된 선별기가 소형입니까, 이것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소형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소형?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느냐 하면 작년하고, 금년에 전·후반기 지원된 선별기들이 복숭아 작목반에만 됐어요, 복숭아 작목반 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나 사과농사에서 불만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심지어 작목반별로 배작목반 회장은 뭐 했느냐, 사과작목반 회장은 뭐 했느냐 하고 질타를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중형으로 하든지, 사과나 배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선별기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복숭아 작목반, 작년하고 금년에 줬으니까, 복숭아 작목반을 제외한 배나 사과 작목반에도 확대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온저장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저온저장고라든가 또는 고추 농사짓는 사람 자신이 농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고추 농사에. 그래서 그 사람들 자신이 세척기를 사용해서 세척해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유통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WTO협약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하는 것이 소형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농민의 피부에 닿는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농정은 그래서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농정을 펴는 실·과장으로서의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 증액을 해서 확대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12항 벼 병충해 방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벼 병충해 보조금은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룡위원

내년도에도 시행되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내년도 시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이나 국가나 행정기관에서는 농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농협이 있지요. 거래 체계를 농협에다가 일괄해서 그 쪽에다만 위임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어요. 대안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군서 농협에 농민들이 농약을 받고서 내가 이 농약보다 다른 농약을 선호한다 이거에요. 같이 군에서 지정한 농약인데, 바꾸려고 할 때 안 바꿔 줘요, 농협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적에 공문을 보여주니까 이런 공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청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잘해 주려고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앞에서 자르니까 욕을 먹고, 불신임을 받는 것은 돈을 줘 가면서 욕을 먹는 것은 해정기관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협에다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당 얼마씩 예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가져다 쓰고, 영수증을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가져다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농협에다가 제대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마지막 항입니다. 13항 여성농업인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입니다.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5항 2001년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항 2001년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8항 2000년, 2001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억 이상 사업 들어가는 곳이 많이 하는 곳이 그 지역에 일거리가 많은 건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1억 이상 사업현황은 대개 사업유형을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 오지개발사업이나 소도읍사업,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수해복구사업, 하천정비사업……,

여운룡위원

아니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충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 사업들이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은 많이 들어갔고, 어떤 면은 좀 그것이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룡위원

같은 관내에 옥천군하면 옥천군이 행정의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윤 실장도 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2-1권에 54쪽을 보면 ‘98년-2001년도까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많이 한 곳은 옥천읍 같은 곳은 78건이고, 제일 작은 곳이 동이면인데 14건입니다. 그러면 물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어서 반영이 됐다 할지라도 이 지역은 14건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동이면이 면적이 작고, 주민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면 동이면은 14건이고, 또 안내가 26건, 청산이 33건, 이원이 34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20건 이상의 사업을 덜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옥천군에서 봐서, 비중으로 봐서 그 지역은 개발을 좀 덜해도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지, 소외되는 지역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 지역이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읍면별로 균형개발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로 봐서는 그렇게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여기 ‘98년도 같은 경우는 동이면에 1건도 없어요. 이 때가 동이면 이완순 의원이 공석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 있으면 사업을 더 준다하는 그런 감을 주지 않느냐, 또 이 자료로만 보면 그 지역 의원이 열심히 다니고, 실무진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많이 끌고 가는 의원들 점수를 먹이는 그런 척도로 잘못하면 비춰지지 않느냐, 상당히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이걸 짚어 드리는 겁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어떻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앞으로 사업할 때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 2001년 각종 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관내 도선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도선은 우리 행정선으로 했던 것을 돌려준 것이죠, 민간으로?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니 당초부터 도선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민간, 개인이 산 것인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선박을 구입해서 도선업자한테 증여를 해 준 것이지요?

여운룡위원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운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운임관계는 도선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편도 하는데 1천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운임값이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도선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줬다면 버스요금과 비슷하게 규제를 어느 정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떠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선은 아주 만성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댐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선박하고, 도선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선 이용요금을 받는 체계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안 받고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 아니라, 자체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운룡위원

내막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시내버스 요금 관계, 버스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운행관계라든지, 운임관계를 군에서 어느 정도를 계도한다든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도선도 일종의 교통편익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그 사람들 타산이 안 맞는 것 시내버스도 상당히 많은 노선에서 타산이 안 맞고 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선 운임을 받는 범위는 어떻게 관내 사람한테도 받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전부 다 받아야지요. 받아서 그것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선 가진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대개 마을 주민들은 안 받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만 받고,

육정균위원

외지 자치단체 외 지역 사람한테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옥천군 관내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 생계수단으로 해서 해 준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생계수단으로요.

육정균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해 준거예요, 그럼?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 주민들한테 해 준 것이지요.

육정균위원

당초에는 행정선으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처음에는 과거에 11척을 행정선으로 구입을 해 줬는데, 역시 행정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서 마을 주민들한테 준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댐이 있기 때문에 육로는 안 되고 하니까 교통수단으로 한 것이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평중화 되게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유독 오대리하고 막지리만 이렇게 한다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여기에서 오대리만 막지만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도선장으로 신고나 허가를 해 줬고, 나머지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일반 공동선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정균위원

어떤 이유로 허가대상이 안돼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미달이 되고,

육정균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기준이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기준은 거주하는 이용 주민이 얼마나 되고, 선박이 5톤……,

육정균위원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또?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리고 거리,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적정한 것인가, 너무 짧은 거리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안해 줬고,

육정균위원

또?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배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당초에.

육정균위원

거리가 짧아서 안된다! 일단은 거리가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배 아니면, 도선이 아니면 건널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육정균위원

거리가 짧다고 해서 안된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오대리에서 수북리간 거기를 유도선사업법에서 허가를 해 줬고, 막지리에서 소정리 2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해 준 곳이. 2군데가 이용 주민이 가장 많고,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2군데만 관리를 하는데,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11개 선박 도선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육정균위원

수리비나 이런 정도는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리비이고 다 지원을 해 준다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수리비도 2군데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1군데를 다 해 줍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선허가가 안된 지역은 수리비를 해 준다고 타당한 일이지만, 이것은 자기네 적든, 많든 수입을 올리는 곳이다 그런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육정균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봐야지, 이걸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교통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가 도선을 사서 줬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소득올리고 그것 가지고 돈 벌라는 목적으로 이것 사 준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렇다면 목적 외에 위배되는 사항이지, 그렇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운영하고 유지·관리, 유류대 이런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도선 사업자라고 했는데, 도선 사업자라고 명칭만 돼 있지,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육정균위원

그건 알아요.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입장은 똑같습니다, 거기나.

육정균위원

아는데, 당초에는 교통수단으로 해 준 거다. 지금도 그렇고, 도선이 아니면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수리비가 많든, 적든 계속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관내 사람한테는 도선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군 주민들한테 도선료를 받는다! 외지 대전이나 외지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극히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없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소득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당신네들 마을 운영하라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도선사업법에 보면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육정균위원

한 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배는 몇 척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관내 관리하고 있는 배?

조이실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농선까지 포함해서,

조이실위원

농선은 빼 놓구요. 11척이라고 했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선이 유도선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는 도선은 2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을 공동선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총 11척입니다. 11척 중에서 도선 2척을 빼면 9척이 공동선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이실위원

배는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배마다 틀립니다마는 20년도 있고,

조이실위원

그러면 11척 중에 내용연수를 쭉 말해 줘 보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11척 중에 내용연수를 쭉 말해 줘 보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이실위원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보통 내용 연수가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그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 물건 다루듯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 상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가 적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는 11척 중에 내용연한이 15년 내지 20년이라면 최소 건조하고서 한번도 지금 연수를 못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초 건조하고서 한번도 그대로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봤으면 ‘79년도, ’80년도에 건조를 했으면 그런 지역은 교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건조했던 11척은 이미 다 폐선을 시켰고, 다 전부 다……,

조이실위원

아니 안된 곳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97년부터 작년까지 교체를 해 줬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폐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이면 남곡리 사람들이 오대리라는 동네가 여러 동네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따지면 오리티라는 곳, 지금 오대리 보고서에 나온 대로 그리고 버들개 가는 배가 있어요. 그것이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박준병씨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 의원 되고서 확인해 보니까 박준병씨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준 것이더라구요. 그것 모르고서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배를 조희들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때 배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폐선을 시켰고, 마을에서 농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선박으로 활용을 안 하고,

조이실위원

그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농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선으로 하면 무슨 대책 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게 많이 된 연수가 21년인가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벌써 이것이 교체를 해 줬어야 된다구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마을 공동선박으로는 이미 교체를 해서 그것은 폐선을 시켜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 농선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저희들 없는데, 농선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그것을 어떻게 폐선을 시켰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마을 공동선박으로써는 폐선을 시켜서 폐선 시키면서 없애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농선으로 활용할 가치가 아직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이실위원

왜 그것을 폐선을 시켰느냐 그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데는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 해서,

조이실위원

그럼 폐선을 시키면 합당하게 뭘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공동선박으로 다 건조를 해 줬어요.

조이실위원

아니 안됐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저는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조이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몰될 때 건조한 겁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서 약 2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거기 농사지으러 다니는 옥천 군민 일부가 그것이 위험하다! 불안해서 농사 못 지으러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청에 가서 실무 담당자들이랑 잘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저도 일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옥천군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시 건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거기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10가구 정도 되는데, 전혀 농사를 지을 길이 없어요. 현지조사를 해 보면 20년 됐으니까, 대략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농선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곡리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농선을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도선이였었는데, 왜 폐지를 시키고 농선으로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주민들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이실위원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동선박으로써는 여러 사람이 타고서 이용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되고, 개인적으로 농사짓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이실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면 배 관리를 못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공동적인 마을에서 관리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동선박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조이실위원

왜 이것을 폐지를 했느냐 그거에요.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건데, 군 마음대로 폐지를 했으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 농선도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곡리에서 활용하는 농선도 아마 교체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이실위원

아니 교체 안됐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것 교체해 줘야 돼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물이 적어서 배 없어도 다니지만 대청댐이 만수 가까이 되면 불안해서 못 타고 다녀요. 거기에 소도 실어야 되고, 그 사람들 다니는 과정을 봤을 때는. 소도 싣고, 우마차도 싣고 다니는데. 불안해서 3km가는데 불안해서 못 탈 정도에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군도 지정 후 확·포장 미실시 노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도 확·포장하고 남은 지역이 꽤 많은데, 그 지역도 이렇게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됐든, 또 군에서 지원을 했든 길은 확장이 안 되어 있지만 포장은 더러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있지요.

구완

정구완위원

거의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년에 100억씩 18년간 투자를 해야 다 확·포장이 완료되는 단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군내 다 답사를 해 보지만 교통소통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장이 돼서 2차선 확·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런데 이것이 간혹 마을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 지역만은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항 상습재해 지역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수해상습 지역을 의회 쪽에서 조사하라고 지시가 돼서 조사한 것이 ‘98년도이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예.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98년도에 조사해서 ’99년도부터 사업 착수한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민종규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본 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전혀 예산항목도 없었고, 사업 내용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 전체 상습피해 지역이 42곳밖에 안된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99년도에 조사한 것이 42개소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상습피해지역 처음에 조사를 요청했을 때 옥천군에 상습피해지역 조사된 곳이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건 기준을 어디다 둬서 4군데 밖에 없었는지 모르는데, 옥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습피해지역이 이 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 보면 7개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8군데 중에서 1군데는 도에서 해야 될 사항, 나머지 7군데는 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상습피해지역은 이걸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마감을 아직 8군데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직 미 시해오딘 지구는 대체적으로 소요사업비가 많은 그런 사업장인데,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현재 남은 8개소 중에서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1군데이고, 나머지 7개소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액수가 많아서 현재 미뤄 놓은 것이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으로써 옥천군에는 상습지역은 다 끝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 보면 1억 이상 되는 사업장이 수해상습지가 2군데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4,000-5,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중에서는 수해가 나서 수해대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수해상습지가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민종규위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로 한다면 재해대책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사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상습지역이 어느 지역마다 상습 지역, 사업이 안되는 곳은 숙원사업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곳이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대책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종규위원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이 해결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왜 못하는가. 그래서 상습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고, 피해는 매년 보면서도 또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습 재해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그 처리가 가난한 지역들이 있어요. 한번 다시 조사해서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옥천군에는 상습지역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차 조사된 곳은 8개소 빼 놓고서는 다 하신 겁니다. 참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다시 해서 이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해가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이 꼭 이번에 조사할 때에는 객관적인 조사보다는 면밀히 현지조사를 검토해서 꼭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하천 일제조사한 것 있지요, 용역을 줘서?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은 하천, 세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고시된 하천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는 그걸로 못하는 거네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전체는 못하는 거지요.

민종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보직 명 받은지가 대략 몇 년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도 안 바뀌고, 업무분장이 경질도 안됐는데, 수해상습 피해지구가 바뀌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 구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한데, 구읍 삼거리에서 파출소 오는 길 어느 한편은 수해 상습피해지구라고 해서 이게 들어갔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구읍 저지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이실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이 금년도는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상습피해 지구라 하면 물이 지상에서 1m가 차는 지역으로 상습피해 지역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2m가 차서 상습피해 지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가는. 그러면 이것이 왜 ‘98년도부터 이 일이 추진된 것인데, 어째 들락날락합니까, 이것이. 기준점은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글쎄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은 나는데 조사할 때는 수해 상습지로 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이실위원

그 당시 과징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 이것은 수해상습 피해지구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국·도비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이것도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하천정비를 할 때 이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어려운 곳이 거기에요. 하천보다 이 쪽 마을이 낮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을 개발할 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하천바닥을 낮춰야 됩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소하천정비를 저희들이 구상은 소하천정비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 6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하천입니다. 왜냐하면 실개천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하천을 가장 먼저 저희들이 개량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상습피해 지구로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어느 쪽인가는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실히 알아보고자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상습 피해지구라는 용어하고, 상습재해·재난지역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수해상습 피해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지정해 주고, 또 재해·재난 위험지역으로 세우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통 본청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조사하실 때는 9개 읍면에 시달해서 9개 읍면에 담당자로 하여금 아마 조사를 하도록금 할 것입니다. 맞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서면 상으로 수해상습 피해지구란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빗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 또 침수되는 지역,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해 줘도 9군데 담당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A면에서 피해액이 1년에 100만원씩 밖에 안 들고, B면에서는 500만원씩 피해액이 듭니다. 그런데 A면은 피해상습 지구로 이번에 보고를 합니다. B면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안 합니다.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용역까지는 안 주더라도 본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한팀이 9개 읍면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18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조사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마지막 감사목록 4항입니다. ‘99년-2001년까지 세외수입 중 한국통신공사로부터 받은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국통신공사 전주에만 한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육정균위원

한전주는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한전주요?

육정균위원

예, 한전에서 하는 전주?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는데요. 거기도 상당량 있습니다. 한전주는 한전주대로 저희들이,

육정균위원

그러면 자료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여기는 통신공사만 자료를 저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겁니다.

육정균위원

그럼 한전주도 사용료 받는게 있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전주는 따로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군도나 군유지 내에 서 있는 전주를 관리하는 거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로 상에 세워진,

육정균위원

국도, 뭐 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다 잡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1,744개가 증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됐는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 때 ‘99년에서 2000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전에서 공사를 많이 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에다가 전주를 많이 박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99년도에 누락이 돼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추경을 했고, 2000년도에 2,083본이고, 금년도에 2,155본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늘어났는데, 앞으로 큰 변동 사항이 없을 겁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전주를 설치하면 신고를 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허가를 받지요.

육정균위원

허가를?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육정균위원

허가를 받는다구요, 허가할 때 그 때 통계자료를 잡는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육정균위원

전주 일제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99년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육정균위원

일제 조사를 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육정균위원

본 위원이 내가 의회 들어온 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초 아니면 ’80년대 말에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일제조사 할 때 그러면 ‘99년도 일제조사를 하고서 현재까지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일제 조사를 하고 그 후로다 계속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매년 조사를 합니다.

육정균위원

매년?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로 원인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된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개인 땅에 서 있는 것은?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육정균위원

개인 땅에 서 있는 것 못 받는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못 받지요.

육정균위원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 논, 전답에 서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그것도 사실상은 과거부터 계속 무단점용이라고 할까, 사용승낙도 없이 전주를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상당하지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몇 십배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 개개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서둘러서 사 용료를 받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글쎄 그것이 전주를 사용하는 규정에 과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육정균위원

아니, 군에서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기관 땅, 토지나 도로에 있는 설치된 전주는 사용료를 받고, 개인 것은 안 받는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육정균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받고,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육정균위원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주민들이 한전주나 아니면 통신공사 전주가 자기 전답 가운데 있든, 바깥에 있든, 아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 할 수 없다. 옛날에 사용승낙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막 한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과거에는 저희들도……,

육정균위원

지금은 승낙을 이렇게 받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들 것은 어떻게 됐는가 또 한번 설명을 해서 받게 되는 조건이라면 받아 주게끔 되는 것이 공직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상당합니다. 상당해.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임명된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시는데 까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입니다.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항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항입니다. 2001년 유행성질병 예방 및 발병현황과 처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건행정 분야 쪽에서 아마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법정 전염병과 일반 전염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현재 법정 전염병 내지 일반 전염병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은 전부 모두가 다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홍역이라든지,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글쎄요. 개발되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볼거리 있지요, 말라리아 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하고, 말라리아 이 3개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홍역, 볼거리, 유행성출혈열은……,

조경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히 농촌에서 가을철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전염병이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주로 이런 전염병이 되겠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2001년도에?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295명을 실시했고,

조경환위원

295명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무료가 35명, 유료가 260명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무료는 빈곤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또 65세 이상,

조경환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무료가 지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35명요.

조경환위원

옥천군에 빈곤층 예를 들어서 1종 건강보험 1종 수첩 소지자들은 옛날 말로는 생보자인데, 이 분들한테 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35명만 선정해서 놔 준 겁니까? 잠깐요. 소장님! 담당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진상위원장

소장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입니다. 저희들 유행성출혈열은 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분쟁이 제기돼 가지고 전 정기현 소장님께서 그리 많이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이 무료가 35명밖에 안되고, 유료가 260명밖에 안되거든요.

조경환위원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술해 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 분들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대상자가 35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전체. 65세 이상된 노인 중에서 농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35명만을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지,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못한 겁니다.

조경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발생 건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한 수치입니까? 유행성출혈열 8명이 발생했는데, 이 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종합병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만 나온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원래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의사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그래서 이것은 병·의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옥천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병·의원에서 전부 옥천군 보건소에 보고된 내용에 의한 수치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철에 우리 옥천군 지역 특히 농민들한테 발병되는 유행성 전염병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본인도 수 없이 보아왔건만, 여러분들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사실상 과장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유행성출혈열로 인해서 전염병에 전염된 환자가 8명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더라도 아마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알고서도 신고를 안 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인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면 농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보자나 또는 극빈자 이런 분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만이라도 시술을 해 줘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는 치료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계 김연분 예.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접수개정 홍보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평생에 이런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 실무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아직 모르실테니까,

황진상위원장

소장님! 어떠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육정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초진인 경우에는 야간진료라고 이렇게 봐야지요. 20시 이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내용을 알아 봤더니 이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더라구요. 보건소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담! 실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병원 단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쪽 공단에서 홍보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공단업무라고 해도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힌 사항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2001-32호로 보건소에 내려왔는데, 또 사회복지과에도 이것이 내려왔고, 사회복지과는 영세민 대상이 되니까 비록 보건소 업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인데,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병원에서 홍보한다고 해도 병원에서도 그런 홍보가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간호사들이 야간 20시 이후에 진료를 하고 약국에 갔을 적에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약사가 “댁은 20시 이후에 왔으니까 할증료 때문에 조금 더 30%를 더 부담합니다.” 하는 얘기를 안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들은 평일 오전에 병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았다. 오후에 병원에 갔더니 1만3천원을 받았다. 아하! 그렇게 받는 것인가 보다. 이런 정도지, 또 그렇게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업무는 공단 업무라해도 공단에서도 홍보라는게 없어요. 아마도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더더구나 우리 주민들은 말 할 것도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만큼 초진인 경우엔 30%, 재진인 경우엔 50% 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만 내면 될 것을 1만5천원을 내고, 1만3천원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것을 옥천소식지도 있고, 또 공문으로 각 읍면에 시달해서 반상회 때라든지, 리장회의 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군민의 건강 및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조직을 이용해서 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2000년, 2001년 과목변경 명시이월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마지막입니다. 2001년 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입니다. 2001년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콤바인 산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샀지요, 조달청?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옥천군 지도소에서 발주에서 샀습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사는 과정을?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에서 샀는데,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국제기계를 산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LG전자에서 조달청으로 사는 것, 조달청에서 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살 때, 혹시 예산이 서면 대리점에서 안 찾아옵니까, 자기들 것 써 달라고 콤바인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옥천에 있는 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이실위원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사도 조달청 가격으로 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대리점에는 돈을 좀 벌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산 거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옥천 국제대리점에서 산다고 하면 가격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는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사야지, 더 비싸게 사도 안됩니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대리점에서도 이것을 조달 가격으로 해 준답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산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 그래요?

예.

조이실위원

이 쪽에는요, 그럼 동양 것도 그렇게 산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그렇게 산 겁니다.

조이실위원

대리점을 거쳐서 샀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조이실위원

이 쪽 전제제품 같은 것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제품도 거의 조달청에 그런 식으로 다 산 겁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사는데, 대리점을 거쳐서 가야만이 가격도 똑같고, 대리점도 수수료를 먹는데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한 시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묻겠습니다. 배 봉지별 과피 미려도시범사업 이것은 배 봉지를 씌우는데 배 봉지를 씌우면 봉지에 있는 무늬가 과일 껍질에 그대로 색깔로 착색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 맞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뭡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봉지를 저희들이 특수인쇄 봉지, 신문용지,노루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어느 봉지가 최고 좋은가, 시험은 한 해 동안 해 본 겁니다.

조경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을 찍어서 평가회에서 평가를 해 봤는데, 특수인쇄봉지가 금년에는 당도도 12.9도 나왔고, 좋은 걸로 난화지는 당도보다는 다른 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특히 인쇄봉지도 조금 더 낫은 것 같습니다.

조경환위원

특수인쇄봉지라 하면 지질이 특수한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지질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가격도 더 비싸게 되겠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환위원

직접 현지 농민들한테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어쨌든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이 사업이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없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실 새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써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조경환위원

그럼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렇게 해 봐 가지고……,

조경환위원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배농사 짓는 사람한테 어느 것을 이렇게 해 봤으니까 좋더라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반 농민들한테 권장을 널리 장려를 하실 계획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배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은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배 농가들에게 아주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조경환위원

내년도에는 배 인공수준 꽃가루 채취하는 양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납니다. 금년에도 이런 것은 조금 예산에 반영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다음 지역 특성화 복숭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한 것 4농가가 했는데, 현재 여기 수확을 보고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하우스는 수확을 하는 곳에 비가림 하우스를 한 것이고요.

조경환위원

수확을 봤느냐구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Y자는 아직 유목이라 안됩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비가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상품을 내다 팔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년이. 이것에 우리가 닥칠 때는 더군다나 더 말 할 수 없이 더 좋지요.

조경환위원

시범사업 시작한지가 몇 년도가 됐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조경환위원

금년에 처음이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한 겁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아직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것은 데이터를 아직 뽑지를 못했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계속사업으로 국비도 있고 해서 몇 년간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Y자 덕시설은 일반 개인도 노지재배 덕시설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도 하우스입니다.

조경환위원

이것도 하우스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입니다.

조경환위원

노지 재배로 하는 Y자 재배하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복숭아 노지 재배 Y자 시설 재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성력재배 차원에서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일반 농가에서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범사업들이 좋은 사업이지만 효율성은 아직 검증이 안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실시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8항 2000년, 2001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소장님! 산림축산과 2002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혹시 자리에 배석 하셨는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는 제가 참석을 못했고, 농정과만 했습니다.

유만정위원

개념 설정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수익성은 있잖아요. “수익성이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다.” 제 말슴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그 말에 비춰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 실적 내용에 수익금액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 말에 비춰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경영수익이……,

유만정위원

아니, 아니. 질의에 답이나 하시라구요.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 말에 비춰 봤을 때 이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유만정위원

틀리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만정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 설정을 잘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문장구성이 되게끔, 이것 남이 보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입니다.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항 2000년, 2001년 각종 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농업기술센터 1항입니다. 포도 접목묘 기계사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2항 농민의 날 행사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는 주관이 어디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런데 농민은 농업인단체협의회만 농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군 단위 행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군 단위지요.

여운룡위원

그렇지요. 군 단위 행사지요, 농민의 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룡위원

계획하고, 실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금년 10월달에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들이 협의회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성운동장에서 하루를 했는데, 금년에는 시기가 매상관계도 있고, 시기가 이러니까 다른 경기는 하지 말고, 시상하는 것만 하고, 하루 경진대회로 대체하자 해서 자체 1,960만원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농민들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농민들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후원이 옥천군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운룡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가급적이면 농민단체에다 전부 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1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황진상위원장

포도 접목묘 관계 말이죠?

조경환위원

예.

황진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메가 접목기라고 하는 포도 접목하는 기계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원짜리입니다.

조경환위원

700만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기계를 사용하면 활착률이 낮아져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조금 활착률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 6,000주 대목을 심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로 한 것하고, 손으로 한 것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아직 활착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확실한 데이터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규모로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봤고, 내년에는 대목묘로 6,000본을 저희 센터에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천본을 실제로 이렇게 해 보려고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 기계가 국산이 아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독일제입니다.

조경환위원

이 기계를 처음에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목묘를 생산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농가한테 분양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대목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까지 6,000본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오메가 접목묘를 사용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기계이니 만큼 앞으로도 몇 년이 되더라도 사용을 계속해 보셔 가지고 이 기계가 나올 때에는 손으로 하는 접목보다 좋은 점이 있고, 능률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테지, 그냥 뭐 더 나쁘고, 활착률이 나쁘다 하면 만들어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용법이 미숙하다든지, 답습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밀하게 시험을 해 주셔 가지고 결과를 3년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9년-2001년까지 4-H현황과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4항 2000년, 2001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5항 2001년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6항 2001년 농기계 시범용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소장님! 순수한 교육용인가요, 이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교육을 예를 들어서 콤바인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며칠 정도 활용하십니까, 이것을?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종이 나오면 연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 콤바인 쓸 무렵에 한번하고, 또 땅속 작물 수확기 그 시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이를테면 365일 중에 콤바인 교육을 30일은 하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동안 합니다.

유만정위원

365일 중 하루?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364일 동안 그냥 계속 창고에 보관해 두시나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들 교육용은 보관을 하고, 또 다른 농기계 교육이 있을 때는 농기계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아니 이를테면 콤바인 하나 놓고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기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2, 3일씩은 합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열흘을 안 넘길 것 같아요, 그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것 가격을 보면 3,500여만원 정도 하는데, 혹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1년 365일 중에 10여일 정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창고에 놔둔다. 이것 바람직한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 또 센터 실증시범포가 한 2,000평이 있습니다. 다른 대여는 못해 주고 , 일반 농가한테 콤바인 정도는 안됩니다. 다른 심토파쇄기, 이런 것은 대여를 해 주는데, 콤바인 같은 것은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금을 투자해서 10일 정도 사용하고 두기에는 아깝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해 주자, 임대! 필요하신 분들에게. 못 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상부에서 그런 임대를 해 줘라 했는데, 가져가면 다 고장 나고,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또 수수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다만 빌려주는 것은, 임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고장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좀 그렇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우리가. 제가 이 문제는 군정질문 때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지만 콤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를 임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고장이 나면 또 수리해야지요. 자체 수리하는 파트가 또 있잖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를 하는데 콤바인 같은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줄……,

유만정위원

해 줄 계획은 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지막 7항입니다. 2001년 새기술시범사업 실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적응이 잘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종합 개선, 30페이지요. 어차피 옥천군은 2004년 이후에 환경농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농업으로 가려면 토양환경종합개선부터 해서 유기농법 아니면 오리농법, 참게 농법 이렇게 해서 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닥칠 운명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속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오리농법이라든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기농업을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농업이 비료나 농약을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 적정량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법에?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토양검정에 의해서 처방을 다 필지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건 검정 후에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작물에 따라서. 또는 토지에 따라서, 적정 시비량이나 농약을 쓸 수 있는 농약과 못 쓰는 농약,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내용은 어떤 사업 내용이 되는 겁니까, 토양환경종합 개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필지별로 토양검정에 의해서 그대로 비료를 쓰게끔 추진을 해 주고, 그대로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민종규위원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전용으로 쓴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 위주로 했습니다. 저농약 비료도 아주 표준시비량 보다 작게 이렇게 해서……,

민종규위원

시범사업 실시한 시기부터 지금 모든 작물을 수확했으니까 완료가 됐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종규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37페이지 한번 바 주세요. 전해이온수기를 이용한 농업이 본 의회에서 농업 관련 특위를 할 때 청산에 한중렬씨가 전해이온수기를 가지고 하우스 농사를 성공했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버섯에 또 적용을 시켜보셨는데, 여기 나온 기대효과에서 지적을 했듯이 곰팡이병이 사전에 완전히 예방되는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물을 사용했을 때는 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민종규위원

곰팡이만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갈변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갈변은 곰팜이의 일종이니까요.

민종규위원

아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곰팡이가 갈변병으로 곰팡이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하우스에다 물 성분을 바꾸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물 성분을 바꿔서 하우스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 버섯이나 또 다른 작물에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진흥청에서도 시험한 것도 있고,

민종규위원

버섯은 전해이온수기를 사용하면 그래도 자신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어쨌든 기대효과가 큰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고추라든지, 이런 곰팡이병, 곰팡이 계통에 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저희들이 시험을 안 해 봐서 시험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전해이온수가 각종 농사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기계라면 다른 각종 작물에도 적용을 한번 시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그 병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작물 수확에 문제가 오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다 시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지, 저희들 기술센터 자체로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실증시험을 다 한 것이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실증시험을 한 작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을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사업으로 이어서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종규위원

하우스 작물에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밀폐된 이런 지역만 되는 것이지, 노지 이런 곳은 효과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아 밀폐된 지역에서?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지에서는 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런 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면 버섯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기계가 되겠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시험 사업을 다 끝났으니까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을 사전에 막아주는 그런 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농정 사이드에서 하는 것이고,

민종규위원

그러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험사업으로 계속……,

민종규위원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셨어도 농가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한 사람만 알고 있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농가들이 모르니까 널리 알려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복숭아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옥천군을 놓고 봤을 때 복숭아는 어디가 많이 재배됩니까? 아시는데 까지 다변을 해 줘 보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하고, 옥천읍이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원하고, 옥천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포도비가림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금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것이 나온 것이지요. 그 때 업무보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

조이실위원

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옥천 소식지 각 읍면에……,

조이실위원

아니, 아니. 규모 부분에 대해서, 재배 면적에 대해서?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하우스는 1.2ha, Y자 덕실은 2.8ha

조이실위원

그렇게 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1.2ha를 하는데 한 블록에 1.2ha 있어야만 비가림 재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업무보고 했을 때 보고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4가구가 했는데, 1.2ha 전부 다 한 블록에 있는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지역도 틀리고,

조이실위원

지역도 다 틀리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 블록에 1.2ha가 있어야만 하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복숭아밭이 12,000평 있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12,000평이 아니라, 이게 3,600평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군 의원이니까 소장님 말 100% 믿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3,600평이 안된다고 해서 안된다. 신청을 해 봐라, 안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 사업변경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지역에 1.2ha로 묶으려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농가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안 맞는 농가가 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래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사업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과 이 사업을 업무보고하고 이 사업을 집행한 기간은 불과 3, 4개월이라고 생각해요. 3, 4개월. 그럼 여기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 9명이 “야 복숭아 비가림배재를 옥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 봐라” 좋다고 갔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하려다, 하려다 안됐어요. 결국은 결과로 보면 3,600평 한 블록이 아니고, 4블록, 마을로 따지면 4마을, 갈기 갈기 흩어졌다 그 얘기에요. 그럼 소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이실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하려고 여러 사람이 갔었습니다, 지도소에. 안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계획은 3,600평 한 블록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3,600평 복숭아 농사짓는 블록이 드물어. 그렇잖아요, 실제로.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은 마을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조이실위원

블록이 드물다구요. 3,600평 블록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융자도 있고, 자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조건을 얘기하니까 융자도 못 받는, 이 사람은 농협에 신용도를 조사해서……,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업무보고 하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 결과에 가서는 이렇게 결과가 업무보고할 때처럼 안 나왔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군 의원들이 홍보할 때는 소장님 말씀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안되면 “저 군의원 알지도 못하고 와서 얘기하는가 봐”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명색이 군 의원인데, 군 의원 말도 못 믿는데, 집행부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군 의원은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얘깁니다. 안되면은 끝까지 안되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가서 얘기하면 되고, 누가 가서 얘기하면 또 안되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에요. 그러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업무보고할 때 진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보고는 하지 말고, 통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옥천 지역에 복숭아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런 시범포를 할 것 같으면 마을별로 많이 재배하는 곳에다 해야만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논, 밭에 가다가 이것을 보고서 좋으면 자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좋으면. 나쁘면 안하지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이실위원

이것 잘못했다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지 선정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매년 거듭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아니 한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이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농가가 스스로 따라 하게끔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복숭아 덕을 금년에도 시범사업하고, 또 내년에도 시범사업하고, 내후년에도 시범사업하고,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한 번 센터에서 시도를 해서 과연 성과가 좋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권장할 만하다. 몬든 것을 검토했을 적에. 그러면 농가들이 확산해서 하도록 이걸 하도록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금년에도 사업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고, 또 연연히 하면 이건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금년에 시범사업 하고서 도저히 성과가 안좋다 하면 또 품목을 다시 바꿔서 하고, 연연히 그렇게 되야지, 이것 한 품목을 가지고 매년 한다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농가에서 좋으면 확산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 확산이 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맨날 시범사업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범사업이라면 그 취지가 그렇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입니다. 2001년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겨울에 계량기가 많이 파손됐었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경환위원

옥천군에서 옥천군 기술 인력팀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렇게 수리해 준 적이 있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값만 받고서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계량기 값만 받고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경환위원

금년에도 한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소식지하고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조경환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500대를 수용가에게 교체를 해 준 겁니까?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수용가에게 교체를 해서 뭔 예산을 1,500만원 절감을 했어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이것은 예년에는 업자들이 수리를 했는데, 우리 직원 6명이 대행으로 안하고, 직접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1,500만원 된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아, 업자한테 이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육정균위원

직원드이 나가서 했다?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 그만큼 부담이 적고,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입니다. 정수장여과지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마지막입니다. ‘99년-2001년 상수도 주변마을 지원 현황 및 2002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소장님! 옥천군에 상수도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하셨어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주변마을요?

유만정위원

아니요. 그 사업을, 그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하였냐구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사업을요? 설치는 당초에 ‘76년도입니다.

유만정위원

‘76년도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상수도 주변마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9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97년도에 됐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법적근거는 마련이 된 것이지요, 그죠?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소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상수도소장으로 부임하셨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99년 12월 6일입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 사업은 ‘98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죠?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유만정위원

제 말에 동감을 하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만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99년도 안되어 있고, 2000년도는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숙지를 못해 가지고 못한 것 같아요, 당초에. ‘99년도하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잘못되신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만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범석

강범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계획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계속 하는 것이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만정위원

약속 꼭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황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