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소차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운영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장수 기획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긴급한 협의가 있어서 지금 부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인사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105회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구정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도희 위원장님,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엄정한 심사와 넓은 해량으로 내년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총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연대앞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기관공통운영비 보면 지금 작년도보다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추진급량비 이것이 작년에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 현재 썼는 것이 얼마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방 보고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예산을 설명하러 올라왔으면 이것이 작년도보다 감소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물어볼 그런 예상을 안 합니까? 작년도 2,000만원 잡았다가 올해 1,000만원해서 반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있어서 물을 것 같으면 예감을 잡아서 오셔야 되지 예산을 설명을 하러 오셔서 그런 사항도 모르고 금방 알수 있다고 하면 알아올 때까지 스톱할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장부를 가지고 와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에 우리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급량비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현재 남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급량비하고 주요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다 썼어요? 그리고 기관공통비 작년에 4,000만원인데 지금현재 남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산불현장 급량비도 거의 다 썼고 그다음 재해대책 이것이 조금 많이 남았고 다른 것은 거의 다 써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요시설 장비유지비도 다 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남은 것은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급량비 이것밖에 안 남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 것 참고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1억2,000만원도 모자란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볼때는 자꾸 임의보조금 단체가 늘어나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소되었다 말입니다.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거의 다 썼습니다. 10%절감 말고는 거의 다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그럼 1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올린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1억2,000만원 가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갈라준 것 있지요? 그 내역서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각 단체별로 2001년도 집행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2001년도 1억2,000가지고 임의보조금을 준 단체 자료를 요청하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실장, 2002년도 부기중 단위가 몇단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표기가 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단위표시를 안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중간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는 1,000원이라고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마다 표현이 안되어서 그런데.
덕연
정덕연위원
제일앞에 어디 나오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일앞에 보면 총 세입하고 세출하고 총계에 나와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 각 실과별로 단위를 표시해 주면 위원들이 혼선이 와서 다시 안 물어도 되거든요, 앞으로 인쇄물할 때 가능하면 신경을 좀 써주시고 99년도까지는 보면 다 그렇게 단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자산물품 및 취득비가 부서별로 쓸 때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에서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 전체를 말씀 드리는것이고 그다음에 각과별로 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 기획실에 공통 물품 취득비로 쓰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지출할 때 각과에서 자산 물품취득비를 잡는데 그 과에서 모자랄 때 기획실에 요청을 하면 지불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까지 결재내고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협의로 해서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느과에 물품취득비를 삭감을 하면 이것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은 못 씁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럼 쓸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올린 부분이 분명히 삭감이 되겠다 안 올렸다가 여기서 이돈가지고 빼서 쓸수 있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올리는것도 저희들이 봐서 예측을 못 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있을 때.
종태
김종태위원
예측을 하고 안하고는 어디 표시가 납니까, 모르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구가 늘어나거나 갑자기 장비구입할.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에 다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기관공통운영비 2001년도 1,000만원 사용 내역서 자료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2001년도 사용한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중에 소송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행정소송이 올해 다섯건, 민사소송이 여섯건인데 전년도 하고 대비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현재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몇건이고, 지금 진행되는 안건중에 성립이 된 것 말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정확하게 몇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어느정도가 소송건에 휘말려서 예산을 축을 내는지 어떤 경위가 흐르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민사소송이 네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심판을 거의 위생업소나 이런데서 많이 하는데 현재 행정소송은 한건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소송에서는 200만원까지도 줄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민사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사는 네건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민사 네건중에 가장 우리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산서에는 여섯건으로 되어 있는데 네건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딱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다섯건정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여섯건정도 많이 나올 때 이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산.
덕연
정덕연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거든요.
덕연
정덕연위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뒤에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민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때 나머지 잔액은 이월 시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월이 아니고 결산 추경에 삭감을 시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다음 연도로 잉여금으로.
덕연
정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에 1인에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30만원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참석수당 5만원으로 갈음했는데 내년부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따른 심사수당을 30만원 주라고 해서 처음 2002년도부터 달라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법규가 바뀌어서 30만원 지불한다는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 각종 사업중에서 10억이상이 되는 사업은 투자 심사를 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분들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수님 네분하고 우리 당연직 공무원 국장님하고 그렇게 공무원이 4명이고 다음에 다른 교수분이 다섯명이고 이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니까 초대하는 교수에 대해서 4인에 대한 수당이 3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무슨 법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그런 수당은 못 드리고 회의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으로 갈음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무슨 건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부터는 이런 투자적격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고도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심사수당을 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줘라는 것은 누가 그랬으며 어느법에 근거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것입니다. 우리 자치조례에 있는지 상위법에 있는지 투자심사 적격 판단하는 심사위원에 대해서 위원수당이 30만원이 갑자기 된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냥 지침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아까 법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 30만원정도 4인에게 줄 정도로 우리 구청 예산이 마구 써도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좀더 섬세하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실제 투자심사위원회를 여는 것은 좋은데 과연 1인당 30만원정도까지 예우를 할 정도로 그정도로 정말 꼭 필요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교수분들이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설계나 어느정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분들한테 자료를 줘서 심사를 충분히 하려면 어느정도 예산상 뒷받침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직 민선자치단체장 오기환 전 청장께서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구가 그렇게 교수초청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크게 교수들 요청을 많이 하고 초대해서 많이 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현 청장께서 운영하시는 동구청이 되고 부터는 이상하게 교수 난립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는 교수분이 아니면 사실 투자심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의 중앙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교수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심사수당을 드리는 이 교수분들은 대체 어느학교 교수분들입니까? 일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명대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석태씨,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인수씨,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박기목씨, 영진전문대학 지방자치학 교수 김진복씨, 이렇게 네분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인성은 참 좋은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참석수당이라는 명분아래 그분들 모셨을때는 말 그대로 당일날 그분들 오셔서 의안을 놓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5만원 지급했는데 지금은 자료를 드려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우리구가 반영을 해 달라고 드린 어떤 내용물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나오셔서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고 그 결과를 당일날 모든 조치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2, 3일정도 걸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주일전에 자료를 드리면 그분들이 투자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저희들 구재정과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하게 되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30만원 수당을 줄 정도면 지금은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언제부터 그분들한테 서류를 줘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자료를 주고 그렇게 답변하신대로 하시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미리 줬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참석수당밖에 못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소홀히 하고 그렇지는 안한줄로 압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심사수당을 주게 되면 심사숙고하게 자기들이 심사를 안해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익히 들은것도 있고 나름대로 파악한것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에게 그 자료를 미리 드려서 충분히 가늠하고 확인한후 또 동구청이 요구하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당하다고 저도 분명히 찬성을 드립니다. 단 이제 적어도 30만원이라는 1인에게 드리는 수당이야말로 적은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분들의 행정적인 능률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예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희망하는 바램이 있는 그대로의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짜임새 있고 좀더 능률적으로 확보되는 그런것들이 이참에 예산이 확보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돈을 들인만큼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수당이 수당으로 거치는 그런 회의보다는 더 좋은 바람직한 그런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임의보조금 자료 올라온데 대해서 실장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우리 예산 잡은데보다 현재 집행이 덜 되었는데 현재 남은 금액을 어느 단체에 줄 예정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달라고 요청하는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단체가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단체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썼는 사람도 추가로 더 달라고 해도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계획금액을 단체마다 다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그중에서 아직 안 나간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한을 나 나간데는 저희들이 뚜렷한 다른 상황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 지출할 때 2001년도 지원계획서를 위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 단체에 달라는대로 지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의보조금이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겉으로 공표는 안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정해놓고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01년도 지원계획서를 잡아 놓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구청에서 어느단체에서 얼마 주겠다는 대충 선을 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준것입니까? 이것이 지원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신청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각과별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200만원 잡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예년하고 달라서 다른 변동 사항이 있거나 돈이 많이 쓰여질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없었던 단체는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었던 단체도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가면 심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각과에서 그것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청장님까지 어느정도 받아서.
종태
김종태위원
심사위원은 없고 그냥 결재 받는 것 밖에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국연예인협회 대구지회라고 하면서 이것이 작년까지 200만원하다가 올해 800만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그것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닌데 단 예산계가 우리 실에 있기 때문에 각과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오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 뿐인데 지금 공보실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보실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최종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디서 지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불은 저희들이 하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지불될때라도 기획실에서 아무리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기획실에서 한번 심의해 보고 안 맞으면 집행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다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결재까지 나면 저희들이 안 주고 베길수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면 벌써 그 정책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재가 나서 올라오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동구청 기획실은 은행 창구네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권한이라기 보다는 이런 풀예산은 결과적으로 과별로 어디가 지금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한테 몰아 놓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보다는 해당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만약에 임의보조 단체금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정도 같으면 마음대로 막 쓰겠지요. 그렇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만약에 5,000만원 된다고 합시다. 그럼 안 올라옵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물론 기획실장께서는 소관부서가 문화공보실이라서 어떻게 방침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줄수가 없어서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구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연예인협회에 200만원에서 800만원 네배입니다. 네배까지 편성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각동에서 저번에 노래자랑할 때 동에 선물 다 쌌습니다. 연예인협회 선전해 줍니까, 뭐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실장이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 부서로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그쪽으로 주든지 실장이 임의보조금 단체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 그럼 공보실에 묻고, 총무과 묻고, 위생과 묻고 다 이렇게 할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기획실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각과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윗분들한테 결재를 득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예산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런 협의는 돌아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참작을 하고 다음에 한번 물어볼께요, 일단 보조 나간 지원단체에서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이 아는데까지 대답하고 모른다면 전체 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묻든지 할께요. 갈고리 선교회 여기는 왜 줍니까, 선교회 여기는 지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김종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는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저희 기획실에서는 구청전체 예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각 실과에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중관리하는 것이 지금현재 기관공통 운영이라고 해서 집중관리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신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공통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 직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각실과에서 흩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 그 이야기는 내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자세한 것은 각과별로 묻든지 할테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단체에 준 이유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갈고리 교회하고, 대구동부지역 새교육시민 모임 이것이 뭡니까? 왜 나갑니까, 200만원이 작년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올해 새로 나가는데 뭐하는 단체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구 동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여기는 안 나갔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계획은 잡아 놓았으니까 달라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뭐하는 단체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새교육 시민모임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공보실로부터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획실장이 예산잡으러 와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이 단체가 아무리 다른과지만 어디 어디 쓴다는 것은 알고 예산잡으러 와서 위원들 앉아서 대화하고 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전부 샅샅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래서 예산 안주면 단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준다 집행부가 의회를 이야기 해서 그 단체가 의회를 욕을 하고 집행부에서 전부 이런 것을 관리를 못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의회에 다 떠밀어 버리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협의회 여기는 200만원 왜 나갑니까? 작년도에 없다가 누가 이야기 해서 나옵니까? 범죄예방 동구회장이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종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을 전부 올라오면 제가 성실하게 알아보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거의 나갔던 것이라서 사실 내용들을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범죄예방이 전부 자기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사람 말하면 떼거리로 몰려서 사람 고발이나 하고 이런 단체에 왜 지원 나갑니까? 자기들이 검사처럼 그런 행세나 하고 말이야, 자기들 권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헛소리나 하고, 사람 모욕이나 할려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단체에 왜 돈이 나갑니까? 오히려 이런데 주느니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 더 많이 주세요. 위생과나 이런데나. 그다음에 자연보호 동구협의회 여기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올해 행사를 안 할 예정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구 들어오면 행사를 한다면 예산이 지원계획에 잡힌대로 나갈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결재를 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보면 동구 모범 운전자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300만원 예산을 줬는데 행사를 할 때 발대식할 때 의원들 참석하라는 통보서 갔습니까?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기획실에 뒤로 미루고 내용을 좀 아시고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뒷날로 돌리는데 다른 부서를 먼저 받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태 위원께서 실장이 예산관계를 답변이 옳지 않다 이래서 타부서를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이 설명부족으로 기획실을 미루고 다음 공보실을 하자는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되면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지금 점심이후에라도 기획실은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김종태 위원 말씀 하신 그대로 자체를 인정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 오후 연장을 해서 더 받아보고 정 곤란하면 그때 다른 부서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하도록 합시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전부 줬는데 영수증하고 연락처 자료요청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위원장 그럼 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모르는 설명을 듣고 앉아서 뭐 한다 말입니까? 밑에 여러 가지 많이 남아있는데 물어봐야 어디 썼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잡아 줄려고 설명을 받는것인데 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기획실장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파악을 할 때까지라도 파악이 되면 다른부서 하다가 파악이 되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김종태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예산서를 오후에 다루고 끝을 내지말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여기에 대해서 차기에 불러서 나중에 다루는 그쪽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루는 것 보다는 일단 오후에 와서 다른 것은 하고 임의보조금 이것은 기획실 전체를 마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임의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장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실장, 2001년도에는 의회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왜 그것이 빠졌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및 의정업무 이것이 맨 의회업무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400만원 해 놓았습니까? 의회것은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것 아닙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2001년도에는 의회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업무 추진이 1,000만원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실에서 의정활동 하고 관련해서 쓰는 돈인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줄였으면 명목이 이것은 국제교류 및 의정업무 활성화 추진이 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94년도에 의회업무 추진 특수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다가 올해는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및 의정활성화 추진에 400, 주욕시책사업 및 기획업무추진에 300 이래서 구분을 시켰는데 이렇게 구분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부기를 넣어 놓아야 업무추진비는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돈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갔다 왔다 할수 있으니까 부기는 그렇더라도.
도희
김도희위원장
부기가 이런데 됩니까, 안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말씀처럼 가능한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요시책 업무도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구태여 기획업무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쪽에도 우리가 어느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럼 작년도처럼 예산을 써면 그렇게 쓰면 안돼요, 이렇게 구분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작년처럼 하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쓰면 좀더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기획실에서 쓰기가 좀 나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우리 의회것을 깍았다는 것이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삭감이 많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것만 이렇게 삭감을 한다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쓰는 돈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쓰는 돈이지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그것은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96쪽에 제3회 지방자치체 개혁박람회 참가 해놓고 출품자료 제작 해 놓고 출품자료를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명목없이 그냥 해 놓은것입니까? 아니면 출품자료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이 여기에 출품할 작품을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참가할 그런 것을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혁박람회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실련하고 행자부에서 하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실련에서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실련하고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됩니까, 2회때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민간 청소민간위탁 그 관계를 올해 출품을 해 가지고 금호강 생태공원하고 그렇게 출품해서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수상 하면 뭐 나옵니까, 상금 나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금은 없고 지방자치잔체의 그런 실적들.
종태
김종태위원
특혜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하나의 홍보적인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현관에 현수막하나 설치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했지요?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자랑 우리가 다 하는것인데 아무 명목없이 혜택없이 물론 구 자랑은 좋지만 혜택도 있어야 되지 이의가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좀 발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이런데 출품하고 우수상 받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어떤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개최를 했는 것 같으면 등수에 우수상하든지 하면 어떤 당연히 금전관계는 못 따라주더라도 부상이라도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줄 단계가 되어야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잘 하니까 더 잘 하라고 교부금을 내려주든지 그런것도 있어야 의욕이 생겨서 배부할려고 하고 투자를 하지 장사하는 사람도 투자를 장사 잘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쌓이면 행자부에서 활동을 하기가 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이런데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는 도움이 안되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98쪽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중식, 교통비 포함해서 1인에게 12월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실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원래 어디 있던 친구입니까? 원래부터 기획실에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발령을 이쪽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공익요원 이름이 누구인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김한수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기획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급여에 포함이 되었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매월 15만원 지급 더 하는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5만원 정도 일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무조건 봉급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99페이지 배상금에 손해 배상금 하고 실비변상 증인여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행정소송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배상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배상 해 놓은것입니다. 아직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질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배상금 판정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해는 되는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한다는데 준비하는 과정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께서 법에 저촉이 안되고 행정소송,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나 이루어 지는 것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지는 연구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구지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내용을 보면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무슨 일이 꼭 일어난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일어난다면 어떤데에서 배상금을 줄정도로 일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건축주택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행정서류 후송에서 사고를 내어서 준비하는것입니까, 어떤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종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공원 그런데 10년이상 구청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거나 또 공원에 사용하는데 구청에서 구조물을 설치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쩌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그럴 경우가 다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소송이 걸리게 되면 폐소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기획실 2002년 풀예산은 총 얼마를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어느정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5쪽에 보시면 중간쯤 기관공통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59억1,992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증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증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1억5,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풀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실장께서 지금현재 기획실을 오셔서 이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덕연
정덕연위원
업무가 다 파악된대로 답변하시거나 여기와서 설명을 다 못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증감하지 마시고 아시는대로만 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양해를 얻고해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장이 아는 한계인 모양이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 들일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묻거나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을 질문하는데 다른 토를 연결하면 시간만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할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실장께서는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고 지금처럼 풀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궁금하다 말입니다. 과연 전반적인 풀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것인가 이 부분에서 연결해서 물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계수조정이 된 것이 특별 상임위에 올라가면 하자가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한것하고 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이야기 하는것하고 다르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부분을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것은 다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8%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1억5,900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평소에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1억5,900만원 불었다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 주시고 101페이지 국내여비를 산출이 변경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물어봅시다. 국내여비중에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활동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01쪽에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어느계가 바깥출입이 제일 빈번하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출입은 우리 감사계도 많고 또 특수기획단도 많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두 개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사계는 바깥에 나가면 교통비나 급여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고, 또 특수업무반은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는지 말씀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5일이상 달리면 5만원밖에 안 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참 못하셨다는 것이 답답한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사자들이 수시로 항상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써 가면서 활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이 활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개인 주머니 사비를 안 쓰게 할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럴려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담당자 한 사람이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더라도 실제로 나름대로 자기 개인 사비가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감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게에서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구청에 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이 되면 다소 도움이 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기름도 많이 들지만 구청에 관용차를 타게 되면 좀 낫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급여비가 적어도 나가서 활동하는데 교통비 내지는 식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급도 검토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밤에 야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특수기획단 같은 업무는 구청장 직계라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챙겨줍니까, 구청장 판공비나 이런데서 달리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특수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전체가 구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다 해야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실장께서 기획실의 업무를 부하 직원들 일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본위원이 이자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이 없으면 목을 만들어서라도 직원들의 활동하는 폭은 각 부서중에서도 밖으로 많이 나가는 부서는 어차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활동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의원들이 할 일도 그런것도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것도 이런 것을 못 챙기면 위원들도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라도 지원할 것은 해 주고 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감사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감사반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어려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공무원 기강을 확보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금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특위가 끝나기 전에 그당시에 그때 들어오시면 설명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오시고 특수기획단 업무도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에서 못 만들면 청장께서 다른 혜택을 부여시키든지 하는 이런것도 청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언을 하시는 것이 안 좋으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에 시책업무 추진업무 경비에 재정운영 활성화 및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7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1,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감액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전체 규모를 적게 잡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1,700만원쓰고 내년에 1,000만원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긴축해서 살림을 살려고 하고있는데 나중에 어떤 돌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가서는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삭감을 해서 쓰겠다면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도에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액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전부 감액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작년에 500에서 200을 잡은 것은 긴축예산을 잡기 위해서 감액을 한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을 해 놓았습니다만 감사부분에서는 제일 밑에 보면 특정 시책업무 추진 발굴 및 주요행사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300을 올려 놓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것입니다. 실장이 긴축예산을 짜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밑에 300이 있어서 500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꿔 놓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데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이 시책추진업무비는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계수조정이라도 업무자체를 구분해서 구분한 이유를 알아야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증감을 하든지.
도희
김도희위원장
이것은 안주면 안쓰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물어보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해야 원망이 없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는 500 해 놓았다가 올해는 200, 300으로 갈라 놓았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업무추진에는 이것이 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일밑에 그것을 추가로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 생태원 개원도 있고 각종 시책 녹색동구라든지 항곡기 소음방지대책 협의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런 특수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올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생태계 하는데는 예산을 별도로 안 잡아 놓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없습니다. 다른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행사비가 있는데 또 추진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큰 행사를 치를려면 다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녹색동구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실장 한번 물어봅시다. 돈을 어디에 쓰든지 간에 어디 예산이나 그돈이 그돈인데 지금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올해 예산에는 보면 감사 및 각종 정보수집 이것도 맨 정보 수집 업무추진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쓰여지는 용도는 다릅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쓸수 있는 돈이고 제일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기획단에서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소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위에 시책업무는 감사실에서 쓰는것이고, 올해 500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용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500만원중에서 감사계가 얼마 썼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감사계에서 썼습니다. 밑에 이것은 특수기획단에서 쓰는 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계가 작년에 500만원 쓴 것 같으면 올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켰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소송 대리인 승소 사례금은 뭐고,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선임을 이야기 하고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수행자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직원들이 수행을 할 때 이기게 되면 10만원씩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재판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거의 수행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행자가 담당자라도 보통 보면 바뀌면 이런 사례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승소를 해서 수행자가 사례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도 여기 형사소송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짜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도 물론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대리인으로 와서 출석을 해서 원래 소송자는 동구청장 아닙니까? 소송 대리인이 직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전담반 한사람을 두면 계속 이사람 재판을 하면 이사람도 변호사 자격만 없다 뿐이지 이런데는 완전 전문가가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과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이 가장 많이 압니다.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한사람을 선임을 해서 누가 있다고 하면 동구청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재판하는데 한번 가 봤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가 보니까 실장이 아는 것 하고 재판장하고 어떻습디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자가 하는 것이 가장 승소가 높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는 것은 알지만 실장이 재판소 갔을 때 하고 생각하는 것 하고 막상 가보니까 자리에 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생각했는 것 하고 상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딱딱하고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답변서든지 뭐든지 다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송 포상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소송을 많잖아요, 소송대리인으로 와서 할바에는 고정 인원이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법원에 가보면 할 말 못합니다. 못하고 서류 하나라도 하고 답변서를 달라고 하면 모르면 사람 모릅니다.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이 구청이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 보다도 소송 대리인으로 갈 사람을 한 사람을 전담반을 한 사람 두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배우고 뭐든지 일을 능숙하게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소송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따라 갈수 없을정도로 키워 놓아도 괜찮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에 구조조정 있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 법무계라고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기획계에 직원 한 사람이 소송 전담 업무를 맡고 있고 더욱이 많이 또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 각종 처분을 내려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는 거기에 맨날 그런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변호사도 자기가 소송을 하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하러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한가지만 전공이 아닙니다. 민사도 여러 가지이고 행정소송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럼 실장 말처럼 우리가 주로 한다는 것은 위생과에 한다, 그럼 건설과든지 있는 것이 안 있겠어요, 그럼 소송벌어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니라도 거기가서 설명을 들으면 다 알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전담을 두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담당자가 하는 것이 승소율이 더 높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원에는 한번 가는 것 보다 다섯 번 가면 더 잘알고 다 잘압니다. 그다음에 손해 배상은 작년에 3,000만원인데 다 나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손해배상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이 올해 지급한 것은 공공근로를 하다가 가지치기 작업중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소송이 걸려서 손해배상금 준 것 이렇게 해서 두건에 2,400만원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에 사고가 나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전부 보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도록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만 보험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일입니다.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험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올해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올해 보험들어가기 전에 공공근로가 사고가 나서 지불했다. 얼마를 지불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이 어느부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이 누가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실장돈 같으면 마음대로 주겠어요? 싸우겠지요? 돈을 안 줄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을 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소송을 했거나 어떻게 했든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내가 변상을 못한다고 싸우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상권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 했다면 구상권 행사를 해서 돈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구상권 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구상권 행사 때문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그것해서 그랬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일어난다면 이것 전부 구민의 혈세입니다.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에요. 우리도 이번에 특위를 열어서 조사가 나오겠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형평성 원칙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들은 앉아계신데 과장만 세워놓고 질문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리에 동석을 시켜서 질문하는 것이 어떤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 자신은 괜찮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덕연 위원 실장이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정소차 위원.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단문단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 물을 때 이것은 이렇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2002년 예산서에 몇군데 올려져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과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계가 네 개계가 있기 때문에 계별로 다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이것 계에서 다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쓸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 예산은 아주 초 긴축으로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여기 많이 깍았네요. 1,700만원 하던 것을 700만원씩 깍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목이 없던데 다시 올라간데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렸던 특수기획단에서 쓰는 내년도 시책업무 특수시책에 따라서 올려 놓았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각계에 내려갈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저기것을 빼서 저기 얹고 이렇게 되면 다른 실과에는 긴축을 하면서 행여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여기 빼서 여기 얹고 이래가지고 거의 뺐는 것이 없는 정도로 보통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이 되는데 우리 특수기획단에는 내년도에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나비 생태원 개장도 있고 녹색동구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 또 항공기 소음대책 문제, 우리 군과의 협의회 구성 문제, 이런 특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내년도에 올해 없었던 일을 많이 하는데 행여나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 된 사항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녹색동구는 용역상태에 있고 협의회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모양이 드러날 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는 지방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이 있는 틈을 타서 전에 안하던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할 때 없었던 것을 많이 써 넣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렵니까? 왜 사전 양해도 없던 것을 여러 가지 많이 목을 내지 세세항, 세항, 장,관, 항을 늘려서 뭘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나비생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들어갈것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따로 시책업무 추진비, 추진업무 추진비,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나갈 때 다 되었고 새로이 바뀌니까 이런 것은 그냥 안 넘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행여나 있었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실과에는 엄격하게 10%내지 5% 때로는 없애는 것도 있고 이런데 기획실이라고 해서 동구 두뇌들만 모인데에서 이렇게 장관항 세세항, 세항, 목, 이렇게 늘려서 만든 것이 없느냐 이것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단답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확실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존경 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외국어 교육장 정비 및 탁자외 5종,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서 새로 할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외국어 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이......
소차
정소차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의자없이 땅에 앉아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폐품처리 할 것을 안하고 상당히 남루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을보고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의자 여기 새것이 앞으로 2년, 3년 써도 될것이 나가고 있고 긴축 정책을 쓰면서 이런데 왕창왕창 올리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때는 물론 기획실에서 휠타링이 되지만 기획실에서 의회가 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쓸데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것이 올라왔으니까 이때까지도 일본어 교육, 영어교육을 하면서 다 앉아서 했지 이런 것을 꼭 선거있는 연도에 아주 긴축정책을 짜면서 이런 것이 올라왔으니까 겸비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차
정소차위원
예, 말씀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일반 탁자 소회의실에서 쓰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씁니다만 어학실은 타구청에서는 이어폰과 어학용 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학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올려놓아도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월급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시간 그다음에 교육강사 수강료 이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자까지도 해 줘가지고 실장께서 잘 알다시피 의회 본회의장에 개인 마이커가 없습니다. 이런데 어학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 한테 거기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실장께서 한번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회의장에 개인 마이커 없습니다. 다른 의회가면 2/3가 개인마이커, 개인사무실 다 있어요, 우리처럼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데가 적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 특혜를 받고 지난간 문제입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월급이 8% 오를 것이다, 그래서 8%글 계상했다,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8% 오를 것이다, 월급만 올라가면 됩니까, 물론 배아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다면 의원이 내년 7월1일부터 유급제가 된다는데 그것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했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너무 재녕한 것이 아닌가 통털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