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후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와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 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증인 임창래.

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 방금 증인 선서를 하였듯이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제9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총 19건 중 1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총 4건 중 구획정리사업 전면 재검토외 1건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득하는 등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사항 2건으로 소래포구 해안 보행자 전용도로 사후관리 철저는 현재 추진중인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잘 관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한 지구해제등 재검토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촌지구는 전면개량방식 및 일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키로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만부지구는 주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총 6건 중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비 전액 시비 부담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안 시로부터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관리 이면도로 방치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등 도로 무단 점용과 관계되는 세건은 무단점용시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관리 철저를 위하여 재난 위험 중점 관리대상으로 8건을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분야로는 총 4건 중 기계식 부설주차장 점검 철저 외 2건을 완료하였고 삼미주상복합건축물 관련 소송 적극 대응의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중 주정차 위반단속 요원 교육 철저외 3건은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치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업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는 제98회 임시회시 기 보고 드린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각종 재난 재해 사고는 물론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재난이 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해안 보행자 전용도로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해안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는 노후화된 시설정비로 해안 경관제고 및 소래포구 관광지화와 관련하여 보행자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노점상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통행 불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에 19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 중에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늘 입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을 해서 내년도 4월달 안에, 9월달안에 준공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점의 착오없이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전면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구청과 주민들 간에 원만한 대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하여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재원확보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부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8일날 지구단위 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환지계획승인이 끝나면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장수지구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12m하고 15m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본 부지 아래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월요일날 장수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심의가 됐습니다. 장수지구는 청소년 수련관, 인천대공원, 장수택지개발, 장수구획정리가 연계해서 훌륭한 주거환경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는 금년도 11월 9일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고 도림지구는 바로 밑에 농경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처럼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된 사항을 재검토해서 주민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불투명시 즉시 지구해제등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구는 불투명한 데는 없구요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 해서 끝났고 향촌지구는 전면개량으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성신아파트, 인우아파트 향촌 지구 전면개량 지구에다가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전면개량 아닌 지역 그 다음에 상가용지 지역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지장물 조사에서부터 보상까지 주공이 해달라고 구청과 주택공사 인천지사장한테 간담회에 건의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미추진되는 사항이 만부지구입니다. 만부지구는 당초에 개선계획 고시했을 때 전면개량하는 사업계획이었으나 주공에서 추계사업비 과다 초과라는 그런 사유 관계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문서를 통해서 현지개량으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현지개량으로 해 놨지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4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하는 거보다 형식은 현지개량이지만 실지로 내용상에는 전면개량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49억을 도시개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공원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난주 간담회시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45억이 적자라 그래서 손실에 따른 보조를 해줘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개량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개발제한구역내 농지형질변경 및 사용시 목적외 사용금지 및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지형질 변경시 변경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인근 도로보다 높게 매립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대상이지만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권고,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지형질변경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상설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조성과 구직영 과수원 운영하고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는 얼마 과수원에 대해서는 얼마 그리고 과수원은 배 수확을 얼만큼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사항하구요, 장수, 서창, 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자료를 요청하구요,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한 자료 또 공원내 보안등 신설 및 관리,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 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요청할 자료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말입니다. 거기서 참석하신 분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 1, 2, 3, 4,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한테 제출한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쪽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 2건, 주차장 2건, 공원 2건 해서 18억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이 간석동 224-46번지가 준공이 됐습니까?

264-46번지 주차장 준공 됐습니다.

준공 됐습니까?

네, 네. 저희가 측량을 해서 도로부분에 포함됐던 사항을 저희가 깨끗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면 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아주 주차해놓은 것이 일반 주거지역 토지 사가지고 매입하는 거 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런 도로라든가 하천, 복개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주차장하는 걸로 저희가 할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석동 37-679, 264, 47번지 이 부분 공사가 11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는 지장물이 건물이 2동에서 3동씩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1동은 되고 2동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작업까지는 다 끝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가격 책정된 거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까.

네.

모래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건에 4억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도 공사중지가 2건, 또 모래마을 뒷골목정비공사가 11월 8일해서 준공예정이 12월인데 공사비가 2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공원촌 부근이라든가 모래마을지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하반기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업자구제방안하고 고용창출계획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를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하는 걸로 해서 사업예산이 6월달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모래마을이라든가 공원촌이라든가 동부초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개선계획사항이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당초에는 전부 다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낡고 오래된 집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해서 사업하는 방향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3개년 계획 때문에 구비하고 교부세, 그다음에 시비 확보하는 관계, 그 다음에 개선계획 변경하는 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늦은 거에 따라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에 2000년도 명시 사고이월비 집행 내역을 봤을적에 건수가 8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또 많은 예산액이 집행이 못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물론 부진사유가 여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 승인지연이라든가 특히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30억3,400만원인데 2001년 10월 22일 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세운지가 서창동이 오래됐는데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자꾸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실지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금년 11월 23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공원조성계획 승인이라든가 실지 인가가 나기전에 지출하는 거는 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소유주 성담하고 계약서때문에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방이나 그거를 기부채납을 더 받으려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금주중으로 계약서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잔금에 대해선 내년도 1월달에 나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늦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 피해평가하고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피해평가는 매립하는 사업을 안하는 걸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8,000만원하고 4,900만원 이번에 정리추경때 예산에서 사용 안한 거 반납할 계획으로 있구요.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비 5억도 저희가 공원조성 안하고 놔두는 것이 그린벨트자체로 놔두는 것이 공원이다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현도림지구공유수면관계는 지금 공사가 중지돼있는 관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운영에 형평성문제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욕만 앞세워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거 보다 사전준비과정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23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여기 9월 6일날 회의한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요, 처리하지 못한 사항, 뭐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5명 정도.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도 있지만은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고시관계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모래마을 재해위험지역이 있어서 현지확인관계 때문에 소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급할 때 하는 겁니까?

회의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안을 전부다 위임하는 사항은 수권소위원회인데요, 수권소위원회는 아니구요, 현지확인하는 사항만 위임을 해서 나갔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것을 본회의로 넘어갑니까?

네, 넘어갑니다.

본회의로 넘어가요.

네.

그럼 소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가 5명으로 구성해가지고 4명이 나왔습니다.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제4회 보류가 된 게 3건인데요, 4개구만요. 보류가 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자료 드린 거요.

네. 그러니까 만수동 5-377외 4회 발주 시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월 4일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3-2호선하고 소3-3호선은 저희가 잘 아는 소래포구 어시장하고 소래포구 위판장이 있는 뎁니다. 위판장이 있는 덴데 소래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물량장하고 그다음에 수인선, 소래포구항정비공사, 논현택지개발 그 경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때 그 주변에 대한 걸 다시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보류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만수동 822-31번지, 32번지 공원 그다음에 만수동 5-377 사회복지시설 만월복지회관 만월어린이집 이것 두 개는 똑같은 국공유지에 연결돼있는 가운에 부곡하천이죠 도로가 있어 가지고 도로하고 만월어린이집을 한 개로 묶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현황을 다시 보고서 그 가운데 있는 복개천도로는 차량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822-31번지 쉼터하고 만월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구요. 남촌동 308-2번지하고 11번지 공원은 두 필지가 국유지로 돼있습니다. 너무 면적이 협소해서 이왕 공원하는 거 그 주변에 낡은 오래된 노후건물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포함해서 공원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보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다 들어가셨는데 도시국장까지 두 분중에 한 분만 넣으면 안돼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에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뭐 어차피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석 안할 거 아니에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할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맨 처음에 위원님들 선임해가지고 위촉장 수여할때만 청장님이 참여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미없는 위원 아니냐 이거죠.

아니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참석자 명단을 보면 한번도 참석 안하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한번도 참석 안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완희 위원님만 이번에 관두셨기 때문에 그 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한번도 21명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재선임하는 걸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명단하고 법이 정 그렇다면 뭐 청장과 부청장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참석 잘 안하시는 3번 이상내지는 4번이상 참석 안하신 분도 꽤 있을 거 같애요. 그런 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80쪽에요. 간석역원통로간부근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무허가건물이 있죠.

네. 간석역에서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무허가건물 지금 교회도 있고 무허가건물도 있고 그런데,

도로에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그 옆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몇 채죠.

14채 정도 됩니다.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6채죠.

네.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거는 토지소유주 성담으로부터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로개설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개설이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만 하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선행이 안되고 나서는 포함되는 건 어렵고 이거는 토지소유주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로개설점검만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도로에 들어가는 거만 하고.

네.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공사는 하지 않는다.

네.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아니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3분의 2가 날라갔다든가 해가지고 포함해서 보상을 주게끔 지장물조사가 오면은 저희는 그거대로 보상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8집 정도 되는 분들은 개인사유지있고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도시미관상 무허가가 지금 현재 존치해있는 자체도 도시미관상 보기싫은 상태인데 그중에서 6채가 헐고 난 후에 나머지 채가 있으면은 도시미관상태가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도 이왕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해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수해때마다 물 피해도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겸해서 좀 주민들도 이왕 나갈 때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무튼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도시미관상 엄청나게 저해가되고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한다든가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될 수있으면 같이 철거할 때 동시에 철거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향촌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월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10월 29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이후에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지금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환경개선지구요.

그러니까요. 지난 10월 29일날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840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198억은 단지내 도로는 198억은 건교부하고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된 예산에서 저희가 개설을 할 거구요. 나머지 부족한 350미터 도로개설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그다음에 구획정리 지구용으로 해달라고 시에다가 신청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 뭐 공사가 시작될 걸로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에 지장물 도로하고 학교에 대해서 우선 지장물 조사를 하도록 주택공사에다가 지시를 했구요. 지난 11월 24일날 주택공사 인천지사장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때도 금년도 12월달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 지장물조사서부터 측량서부터 감정평가 해서 내년서부터 보상을 주도록 그래서 내년도 주공에서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로 지금 만들려고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내년 5월달하고 6월달에 끝나는데 5월달 6월달 끝나면은 시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등의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그다음에 학식, 덕망이 있는 분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구성하게 공특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보상심의할 때 지역구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사항은 청장님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구요. 만부부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이요. 여기도 보면은 2001년 11월까지 돼있거든요, 이 유인물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에서는 45억이 적정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해주지를 않으면 사업참여를 안하는 걸로 지난 청장님하고의 간담회때도 말씀을 했고요. 향촌지구처럼 남향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단지 자체가 동향쪽으로 이렇게 돼있고 또 지형상에 너무 단차가 심하고 또 암반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45억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만수시장있는 그 향촌지구 끝나는 부분에서 만부부락 들어가는데까지 15미터 도로를 확충을 해준다고 하면은 사업성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수시장 끝나는 부분에서 만부부락까지 12미터 도로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45억이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단지배치를 주공이 아닌 딴 제3자한테 단지배치계획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오면은 주공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업손실이 안나는 범위내에서 전면개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국장, 같이 한다고 함)

같이. 그 사항은 알겠구요, 또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69페이지, 주요학습시설 해가지고 생태학습관, 소금생산시설 이라고 돼있거든요.

네.

이 폐염전은 언제 됐습니까?

폐염전이요, 96년도에 염관리법에 의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됐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소금은 생산이 되고 있죠.

생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나 됩니까.

연 한 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금들은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자연학습장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하구요, 저희가 구를 홍보하거나 우리 불우단체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지원하고 있구요 딴 데는 행사용외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료급식소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무료급식소에. 소금 같은 거 김장하기 전에 평상시에 쓰도록 좀 지원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무료급식소는요, 여름에는 저희가 보리를 두가마씩 올해 보내드렸구요. 봄하고 가을에 소금 다섯포씩 드렸구요, 저희가 해양생태공원에서 생산한 무하고 알타리 해서 세마대씩인가 드리고 이번에 또 한 2주일 전에 배추하고 무하고 해서 거의 한 100포기 정도씩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수동에 갈릴리 교회도 드렸나요?

거기는 무료급식소로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

등록이 됐는데 얼마전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그 전달할때는 무료급식소를 관할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소금드렸다는 말씀은 모르고 계시던데요, 안하시던데요.

그거는 저희가 소금은 저희가 생산해서 직접 드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구요, 먼저 보리하고 김장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꼭 돈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1쪽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 자체가 보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맨 처음 출발은 도서관을 유치하는 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안됐구요, 지금 현재 배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지금 14,200㎡를 예산이 당초에 7억이 섰었는데 지금 2억은 지난 1회추경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나머지 작년도 예산에서 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로 있는 자체가 저희가 공원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까지 우리같이 구의 경영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자체, 그리고 또 파시는 분들도 땅값이 공원 생기면서 너무 땅값이 떨어졌니 뭐니 하고 이런 반대도 있고 그래서 토지 사는 자체를 현재까지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화근린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3-14번지 일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공단에 갖고 있던 땅하고 시하고 해서 교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차액을 받는 걸로 돼있는데 차액은 받았습니까.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관재계장할 때 남동공단출장소 부지하고 제가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차액 6억5천인가 얼마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15억인가 받는,

10억을 우선 받구요, 나머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차후에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2대때도 여기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공원조성계획 해서 용역비로 해서 많은 돈이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면 취소가 되고 그 많은 주민의 혈세가 예산이 낭비됐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남동공단출장소 자리하고 시하고 교환을 해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중단할 사항이었다면은 남동공단 출장소 그땅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남동구로서는 상당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고 상당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이었을건데 그린벨트땅하고 바꿔서 뭐 공원만든다고 해놓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 용역같은 거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계획자체가 이렇게 보류가 돼서 원점으로 환원이 된다면은 많은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또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은 끝까지 어려움이 난관이 닥치더라도 뭔가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환경영향평가 뭐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구요. 그러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하고 그래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동문화근린공원 자체에 공원조성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원을 해지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 자체로 가용재원이 없어서 딴 급한 사업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고 그랬을 때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이 저희 구유지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이 와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약수터 개념으로 해서 지하수를 깊게 파서 아침에 조깅하고 약수물 떠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할려고 지금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저희가 밀리다가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좀 후순위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 1, 2년이 지나면은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때가서 추진할 사항이니까 낭비라고 보지 마시고 차후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수2동에 인도에 건물에 계단이 나와있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페이지가 아니구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사항을 말씀,

무슨 교회요?

도로에가 그러니까 인도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나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도로적치물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어딘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나가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딘지. 끝나시고 가르쳐 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278쪽이요,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과징현황에서 지난해는 22건에서 올해는 44건인데 이게 한 건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피해를 당한 거를 말합니까?

아니 이제 가로수수목피해 보상금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차량진입로가 생겼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남촌IC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다 옮겨 심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간석4동에 이화아파트 옆에 삼성홈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변상금을 거기서는 이식한다고 그랬던 거를 저희는 이식하면 안된다 5월달인가 6월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는 그건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라 해가지고 변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 인쇄물이 보상금으로 돼있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이게.

변상금,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음 그럼 변상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가서 나무를 사서 심습니까.

아 그거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저희가 수목피해 변상금 받는 부분만큼은 가로수를 보식하든가 이런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가로수 보식하는 예산을 세 번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세운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에도 이 가로수를 많이 나무를 심기를 많이 해서 온도가 4, 5도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도 녹지벨트가 많이 되도록 가로수식재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상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았을때는 그 만큼 시가대로 나무를 사든지 뭐를 심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녹화사업으로 인해서 남동구의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착오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남동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20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김성근 위원 김규태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