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구청장에 제출하여 12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손단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최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 전체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이 약 6% 정도가 증가하였고 도시국 전체로 볼 때는 예산액이 88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8,5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국의 사업 예산만 보면 58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15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가 16억2,0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6억원 정도 감소하였고 건축주택과가 8억1,000만원 정도로써 전년 대비 1억원 정도 감사하였으며 건설과가 52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과가 9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정도 감소하였고 지적과가 2억5,000만원, 전년대비 7,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국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액수의 증감은 많지 않으나 건설과 소관인 공항주변주민편익사업,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이 약 22억원이 증가하여 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효율성이나 적정성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선진화된 구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일정에 따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 계획 이것 작년에 2억인가 예산에 썼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올해 2,400만원이 서 있고 내년에 2,400만원을 다시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장기미집행계획 결정 존치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입안 공고를 두 개 신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경북의 일부 군에서는 벌써 했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경북에는 두 개 군 정도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시행을 안 하고 자꾸 올해 미루다가 내년에 미루고 이럽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시가 12월31일까지 업무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뒤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짓고 입안공고를 하면 되는데 대구시 전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공고료를 내년에 편성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해놨다가 다시 2002년도에 하고 이러면 관의 신뢰도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시가 어떻고 하시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예산을 빼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반 공고료기 때문에 뺄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는 2001년도에 대구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대구시에서도.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01년도에 틀림없이 끝이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법상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에 와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7회입니까?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세 번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계획은 몇 번이에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5회로.
시환
김시환위원
연말인데 5회로 계획했는데 그것도 다 해도 세 번밖에 안 했는데 많이 해도 네 번되겠는데 7회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장기미집행 이걸 존치를 시켜야 될지 해제를 시켜야 될지, 이 관계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한 차례 해서 바로 결정을 지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2회 내지 3회를 더 추가시켜놨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 5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3회밖에 안 했는데 7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기 한 것은 세 번을 했는데 앞으로 두 번 하는 것은 다음주 12월11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한번 더 하고 12월31일 그 사이에 건축주택과에서 재개발지구 지정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5회는 다 마무리가 되고 2002년도 7회 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동구 관할 전체에 서류상에 399개소를 존치를 시킬지, 해제를 시킬지는 당일날 마무리를 다 못 지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내년 신규 예정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말할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6시까지 끝을 못 낸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무원의 입장 같으면 9시나 10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은 총 19명입니다. 당연직이 3명, 구의원님이 두분, 나머지 열네분이 대학교수님들로 분야별로 전공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시간 맞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참조해서 하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밑에 당직수당은 어째서 1년이 365일인데 433일이 잡혔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요일, 공휴일은 봉무공원, 망우공원에 일직 두 명이 하는데 2002년도에 일요일, 공휴일이 약 68일이 잡혀있어서 365일 프러스 68일 하면 총 501일인데 예산계에 501일 곱하기 만원씩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433일을 잡은 것은 추경때 501일 마이너스 433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때 하자고 해놓은 건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365일을 1년으로 잡을 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일을 보탠다 하더라도 468일밖에 안돼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직, 숙직이 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직, 숙직이 둘이면 68일 곱하기 2를 해야 그 숫자가 나오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숫자가 나오는데서 365일이 1년인데 공휴일, 휴일, 2일로 잡아서 68일을 보탠다, 463일이지 어째서 501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68 곱하기 2 하면 136이 안 나옵니까, 136에다 365일을 프러스 시키면 501일이 안 나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501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433일이 안 나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직 수당은 봉무공원하고 망우공원하고 제가 설명드린 501일이란 것은 1년에 365일 같으면 365일은 숙직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68일을 가산하게 되면 433일이라는 유인물과 같은 숫자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501일이라는 날짜가 또 튀어나와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것 빼버려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433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501일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또 의문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요일, 공휴일을 계산하면 68일이고 봉무공원, 망우공원에는 당직을 둘이서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 때문에 433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501일이라는 말씀은 왜 하셔서 의문이 되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더니 안 하면 훨씬 편하고 이야기가 다 되겠구만, 501일이라는 말은 왜 나옵니까? 여기 유인물에 433일을 곱했기 때문에 1년이 왜 433일이 되느냐를 물었는데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런데 501일이 나오니까 또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에요. 501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년 365일에서 일,공휴일은 일직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일,공휴일이 2002년도에는 68일이 나옵니다, 68에다 일직자 둘을 곱하면 136일이 나오고 거기다 365일을 프러스하면 501일이 된다는 그 설명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는 왜 433이 나왔어요? 501일로 하지 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산계에서 우선 433일을 계산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또 올린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없던 돈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떨 때 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개 국장님의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국에 800만원씩 공히 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밑의 것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하경방및주요업무시책추진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불발생시에 군부대나 소방서나 의용소방대나 타 헬기 지원팀이 들어올 때 격려금이나 식사제공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5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 3월20일처럼 2박3일의 대형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헬기만 사용해서는 아되고 산림청 헬기나 북구, 수성구, 달성군의 헬기가 들어오면 그 3명의 기장 외에 들어오면 격려금쪼로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동구청 헬기는 격려금 받아서 자기 합니까, 구청에 줍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우리 구청에는 현재 안 줍니다. 격려금 쪼로 편성해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 하면 1,100만원이지요? 생각해볼 생각이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각 국장님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른 국장은 어쩌든지 과장님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무리 줘도 안 남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을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이륜차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순수한 오토바이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오토바이 보험료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책임보험에 한해서 6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책임보험 뿐입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 되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원내의 순찰용이기 때문에, 이륜차 유지비를 25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빵구가 난다든지 유류는 이 유지비 25만원으로 하고.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뿐이지요? 사고 시에는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책임보험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공원내의 순찰용이기 때문에 시속 20~25 이상은 안 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란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출퇴근은 전혀 하지 않고 공원 내에 보관했다가 순찰할 때만 사용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어떤 사고 시에는 충당이 다 안 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고가 났다가 가정을 했을 때는 총무과 관재계하고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종합보험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륜차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0cc 이상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100cc 이상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하로는 우리가 구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한 대 있는 게 몇 cc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00cc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요? 책임보험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하는게 보험인데,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관재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순찰용 오토바이로 해서는 사실 사고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없다고 할게 아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란 것은 가입을 하는 것이니까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보험 가지고는 마무리가 힘들 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더 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종합보험까지는 예산에 편성하는 걸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종합보험도 이륜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입해놓으면 뒷날에 사고가 났을 때 후환이 가벼워질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많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하고 달라서 공공사업으로 활용하는 차량은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총무과에서 다 넣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종합보험 관계는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다고 개인 차량은 아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단 관재계에 종합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들었으면 도시과 자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구청 차이지 도시과 차는 아니거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구청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365쪽에 공원유지노후 설계비, 노후 시설 개체, 신암어린이공원 정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840만원은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공원이나 유원지나 어린이 공원이 17군데가 있는데 전체를 하면 공원이 25개가 있는데 25개소에 의자가 파손이 됐다든지시정 견문이나 구정견문 보고에서 공원 자체에서 문제가 될 때는 이 예산 840만원을 가지고 수리하는 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공원에도 1,000만원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여기만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신암어린이공원이 제일 노후되어서 개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급하다고 1,000만원을 해놓고 내년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라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되면 총 17개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노후 시설 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제일 노후가 많이 된 순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364쪽에 전기 및 공원등 긴급보수에 5만원에 60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망우공원 가로등 보수는 27등에 6만원이고 370등에 공원등 수선은 62등에 5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등에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5만원, 6만원짜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얼마짜리가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5만5,000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6만5,000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단가 금액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 상에는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안 잃어가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5만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하다 보면 5만원짜리, 6만원짜리도 나와겠지만 형평상 맞춰서 끊어줘야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단가 계산을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5만원으로 보면 되겠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공익요원 근무복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130명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20명이 줄었다면서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8명에서 13명 준 것은 공원관리의 공익요원이고 여기 있는 공익요원은 녹지관리에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한 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두 가지로 하나는 산림관리, 한쪽은 공원관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 130명은 산불 끄는 공익인력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다 보내면 다 보내지 20명 뽑아서 15만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불진화교육을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임업연수원에.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 예산에는 없던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교육여비는 예산편성을 매년 해놓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몇 일간 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연간 계획이 5회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연간 총 교육인원이 20명이다, 금년도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받고 왔습니다. 20명 해놓은 것은 산림청에서 시군구 단위로 공익요원 인력을 지정해서 이 인원이 내려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산불진화 출동비가 만원씩 해서 108인인데 1회에 이렇다는 겁니까, 연간 누계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연간 누계인원으로 보면 되는데 올해는 현재 산불진화 출동비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비가 45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1만5,000원을 주겠다고 공문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비 31만5,000원을 편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산불진화 108명에 대해서 약 10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8인이라면 역으로 돈 환산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지난해에는 없었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국비, 시비 보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출동 인원은 구청 직원과 공익요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구청 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없는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는 설치 완료 됐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언제 완료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다 완료를 시킵니다. 한 군데는 환성산 정상에 하고 한군데는 숙천하고 내동 경계선에 설치하는데 산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그 한 대 자체가 반경이 4키로까지는 가능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두 대 설치하면 용수 중대동에 산불 감시탑이 필요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까지 카메라가 못 비춥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카메라 반경을 4키로를 잡았을 때.
시환
김시환위원
용수동까지 안 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4키로라면서요? 4키로 내에 들어가는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우리가 4키로 하는 것은 이 기점에서 계곡 능선을 따라서 잡아줘야 정확하지 여기서 바로 일직선으로 4키로를 잡아버리면 거의 10키로까지 더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탑은 앞으로 두 개소가 더 필요하고 동시에 국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는 전액 구비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 45%가 내려와 있고 시비.
시환
김시환위원
10월말이 되면 가능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2월25일 전후가 되면 가동 시험이 가능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실제로 하나 시설하는데 1억 5,000 들어갑디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두 대입니다. 1억5,000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국비를 1억5,000만원 더 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식에 1억5,000이라고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두 개에 1억5,000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하나에 1억5,000 아니에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 자체는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1억5,000만원을 해놨는데 그 1억5,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거 해도 내년에 산불감시탑은 설치해야 된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2개소가 더 필요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충질의인데 감시탑을 전부 몇 개 세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감시탑은 3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감시탑은 감시탑대로 1억5,000을 주고 세우고 또 초소는 초소대로 작년보다 증설이 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초소는 57개 초소에 고정을 그대로 해서 130명 공익근무요원들을 가동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탑을 올해 3개를 해놨는데 도평동 정상에 한군데, 공산동 한군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감시탑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쉽게 말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해서 거기 들어가면 망원경 하나씩을 다 지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 1억5,000주고 세운 무인카메라는 몇 개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감시초소가 줄든지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불은 가능하면 초소라든지 탑이라든지 무인카메라는 증설을 하면 할수록 전 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덜 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다른 부대 시설은 줄어들어야지 그것은 그대로 다 갖다 얹고 초소는 초소대로 다 쓰고 인력은 인력대로 다 투입이 되고 그러면 잘못 가는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산림요원 130명을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초소가 57개소인데 1,900만원인데 올해는 연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왜 이런 거예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약 900만원이 사실은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으로 약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연료비 자체가 남더라는 거지요. 올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는 1,000만원 하면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됩니다. 추경에도 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추경에 안 올라오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안 올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감시초소도 더 많고 전부 다 더 많은데 작년에는 기름값이 1,9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이고 똑 같은 행정을 하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산에다 무인카메라도 세우고 하면 무인카메라 밑의 초소 몇 개라도 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초소는 더 많이 짓고, 어느 한계가 가면 줄어지는데 아직 한계까지 못 가서 그런지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초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인카메라하고 감시탑이 불어나면 초소가 줄든지 초소가 안 줄면 그게 실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57개의 초소에는 공익요원들이 하루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으면 입산통제구역이라든지 하면 사람 인력 들락날락하는데 산불 홍보요원으로 공익요원들을 사용을 하고 산불 감시탑 현재 3개소가 있는 거기는 안심2동에는 공익요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올라갑니다. 그 망원경 하나 가지고 자기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보는 게 초소 안에 있는 그 인력보다는 감시탑 위에서 감시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900만원을 가지고 3개 초소를 해놨습니다. 산불 무인카메라 1억5,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시군에 1억5,000만원 갈걸 동구에 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앞뒤 행정이 안 맞는 게 아니예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산불 관계를.
외수
최외수위원장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자, 하자는 뜻이 아니고 탑을 세운다, 뭘 한다고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나라도 더 증설하는 것이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연료비는 작년의 것이 잘못 됐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에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봉무공원에 모터보트 하나가 우리 것이지요?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연료비는 어디 것을 씁니까? 예산에 없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작년에 1회 추경에 모터보트 유지비 1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올해 1회 추경때.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2년도 예산서에는 어디 있느냐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려줄 건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기획실에 올린걸 한번 봐요. 진짜로 올렸는지 한번 봅시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5,135만원인데 큰나무 공익 조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보통 심으면 둘레가 5센티, 6센티 정도가 되는데 큰 나무란 자체는 주수가 한 나무 둘레가 7년 이상된 것을 바로 심는다는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예?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좀 키워놓은 나무를 바로 심는다는 의미에서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해놨습니다. 큰 것을 바로 심겠다는 것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큰 나무를 심는다, 어디에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월20일 중대동 산33번지에 산불 난데 거기에 비탈면하고 하단부부터 불난 장소에는 현재 고로쇠나무나 자작나무가 약 3,000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큰 나무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구입을 해야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묘목을 파는데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구해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면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 공익조림을 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한 나무에 얼마쯤의 가격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얼마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나무를 몇 본이나 조림을 하겠다는 계산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고로쇠나무나 자작 나무를 약 3,000본 계산하는데.
남수
장남수위원
3,000본 계산해서 5,100만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3,000본 정도가 필요하다, 산불 피해지역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맞춰보니까 약 3,000본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377페이지에 1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및 육림사업, 기타 시설 부대비하고 국비로 100만원이 지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앞에 있는 큰 나무 조림에 국비 3,100만원, 경제수 조림 국비, 육림국비, 보호수 외과 수술 국비, 이 전체 국비에서 시설 부대비를 100만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국비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시설 부대비라면 어떤 기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주로 전체 목적을 위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용 건입니다. 그 외에 테이프나 자를 산다든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산불 난데, 3,000본을 식재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공산 파출소 조금 지나서 화성빌라 새로 지어놓은 바로 우측에, 3월20일에 산불난 데 거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화성빌라 뒤에 산불 난 장소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지침 상으로 내려온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주겠다는 서류는 다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국비가 120만원, 시비가 84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산정해놓은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산불에 대해서 산에 나무를 심는다, 수술을 한다, 주변 정비를 한다, 방충해를 한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헬기임차는 왜 국비가 빠졌네요? 산에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자는 해놓고 불 났을 때는 국비를 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구비가 더 많아지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구비 2억8,000만원하고 시비 1억.
효열
배효열위원
국비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구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원래는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에 구비가 안 들고 대구시에서 몽땅 4억을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국비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구비는 없애기 위해서 시에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 사정에 의해서 쉽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효열
배효열위원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뭔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나면 결과적으로 산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막대한 손해만 보고 있거든요? 이걸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도적으로 금액에 대한 차원을 떠나서 사실상 산불은 산림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산불 진화는 소방서로 이관을 시켜주는게, 그렇게 하면 구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는 산림청으로 이관이 된다, 진화는 소방서로 이관이 된다는 것은 2년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일반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대로 하는 뿐인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소리가 그렇다는 것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가로수 조경지 비배관리가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후 관리 중에서 비료 치는 것도 비배관리가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비료는 ‘비’이고 ‘배’는 뭐냐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비배관리가 행정상 용어로 비료치고 사후관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병충해 때문에 동절기에 새끼 감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새끼 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월동 포집기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걸 반야월에는 왜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빠졌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빠져서 됩니까, 관내에 전부 다 해야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해 176만원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시환
김시환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일 중한 가로변에만, 특히 칠성교에서 대구공항 부근에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중점, 허점이라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가로수에 다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지, 가로수에도 빠트렸다면 다른 데는 전부 안 한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통상 안심로하고 구국도 변에는 일반 구청 앞에 있는 양버즘나무에 비하면 수목이 사실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둘레 자체가.
시환
김시환위원
안심구국도, 산업도로에 다 빼났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업도로에는 아직 할 형편이 안됩니다. 산업도로에는 해충 포집기를 하면 짚은 싸서, 해충포집기를 하는 이유는 나무 잎에서 벌레가 내려와서 해충 포집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겨울잠을 자다가 보통 벗기는 시기가 2월20일에서 3월초까지 되는데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안심산업도로에는 나무가 적어서 안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구 국도는 큰데 왜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내년에.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 안 한걸 물었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금년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야.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돈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산 사정상으로 인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안심에는 잊어버렸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잊어버린게 아니고 그대로 얘기하면 예산을.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안심 사람으로 안심출신이 둘이나 있는데 하다 보니 안심에는 빠트렸다,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금년에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실수가 있겠지요, 이런 대답을 할건데 금년에는 빠졌고 내년에는 해보겠다, 이거 동절기는 다가오고 하는데 심는데만 예산을 쭉 줘놓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안심쪽에는 수관 주사도 많이 해놨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많이 해놓은 것은 본위원이 역력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잘 하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왜 해충포집기를 안 하느냐는 대답에는 금년에는 잊어버리고 안 하겠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는 잊어버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안심쪽에는 수관주사를 타 구역에 비하면.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는 왜 안 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까, 업무가 너무 복잡다난해서 하다 보니까 빠트렸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도로변에는 포집기하고 안심쪽에는 수관주사하고 두가지 종류를 할 때 안심쪽에 수관주사를 한번 놔준 것 같으면 해충포집기 하는데는 실제 수관주사를 안 나았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만약에 수관주사를 안 놓게 되면 포집기는 분명히 설치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382페이지에 사유지 내 수목 이식 20본, 400만원의 예산인데 20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군제 삼거리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빈공지가 나무가 심겨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차례 민원도 발생을 한 건입니다. 10여년전에 동구청에서 다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이 사항으로 봐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나무 이식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국채보상로에 보면 동대구연합병원 옆에 히말라야시다가 거기 한 군데 있고 또 한군데는 파티마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우측에 경사에 히말라야시다가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20본이라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숫자는 많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나무 숫자는 20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내년도에 사유지 이식이 대충 20본 정도 요구가 올것이라고 예측을 해놓은 건입니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겠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전체적으로 나무의 숫자는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해도 6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구 사정에 의해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요구는 6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큰나무 공익조림한다고 하는 산불난 장소에 거기 식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나무 이식하면 되겠네요, 안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거 큰나무 20본 이식하는 것 보다는 그 지형, 특성에 맞게 자작나무나 고로쇠 나무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통 시다가 있는 도로변에 만약에 나무가 태풍이 와서 넘어졌다 하면 그리로 보식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0본 이상 되는 큰 나무 히말라야시다, 아니면 다른 수종도 있겠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의가 히말라야시다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0본이 되든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데 보식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도 언제 심어놨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추정하기는 10년 전에 안 했겠습니까? 빈 공지이고 대도로변이고 해서 그래서 동구청에서 심어놓은 것으로 조형이나 팔공산을 지나가는 대구 시민이나 타 시도에서 지나가면 우측의 한 공지에 보기 싫다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사유지가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야 될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옮겨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옮겨줘야 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현재 요구하는 지주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파군제 삼거리 있는데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옮겨줘야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건은 지주가 여기는 7명 정도가 됩니다. 원 지주는 사망을 하고 상속 받은 지주가 우리가 파악하기로 7명이 되는데 일부 소유자는 똑같은 7명 중에서 한두명은 옮겨달라고 하고 나머지 4,5명은 그대로 둬도 좋겠다고 의견이 엇갈리는 입장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옮겨달라고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옮길 장소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히말라야시다가 동대구로에 집중적으로 있고 입석네거리 바로 대구선 철로변 지나면 우측에 히말라야시다가 전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 결주가 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고사목 직전에 있다든지 하면 그걸 베내고 이 나무를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고사목이나 결주가 있을 때만 옮겨야 되고 아니면.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굳이 이 사람들이 옮겨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동천유원지 통천사 뒤에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리로 옮기면 됩니다. 옮길 장소는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나무가 몇본이 될지 모르는데 나무 한 본을 옮기는데 20만원 선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옮기려면 예산도 다소 절감될 거고 이식을 일단 해놓고 옮길 장소가 있다면 해놓고 어디 보식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파군제 삼거리 같으면 사유재산이라고 옮겨달라고 해서 50본이 되든 10본이 되든 옮기면 어느 한 장소에는 산림이 없어서 보기 싫은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자기네들이 옮겨달라고 할때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건데 구에서는 적당한 장소에 옮겨뒀다가 필요할 때 다른데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과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전체의 예산이 16억 정도가 되는데 도시과에서 기획실로 예산 요구한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세호
오세호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 도시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의 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비가 줄면 자동적으로 구비도 줄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국비, 시비 보조가 많으면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어야지요.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사업비가 국비,시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 시행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것은 국비로.
세호
오세호위원
좀 더 들어보십시오. 시비도 물론 주겠다고 해서 구비하고 해서 편성을 해놨을게 아닙니까? 그것을 못 받아온 것은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편성한 예산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387쪽에 산림병충해 방제 차가 전년도에 7,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2,400만원 감해서 5,5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병충해가 많다는 말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 두가지를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림병충해 방제 차는 현재 복서 4톤이 있는데 92년11월에 구입해서 현재 8년11개월 정도 됩니다. 이 병충해 차 가지고는 조경지나 가로수에 약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7,900만원 해놨다가 1,950만원 국비, 시비를 주기로 공문하고 다 내려와서 편성을 해놨다가 국비, 시비가 공교롭게도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5,500만원의 구비를 1회 추경때 어쩔 방법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2002년도에 병충해 방제차를 1,950만원을 더 주겠다고, 작년에 못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2002년도에는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병충해 방제차는 주로 조경지나 가로수에, 가로수가 현재 26개 노선에 정확한 주수는 아닙니다만, 약 1만6,300주가 대도로변에 심겨 있습니다, 조경지에 약 4만1,000그루가 심겨 있는데 여기에 1년에 계속 한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정도는 약을 쳐줘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어떤 데 병충해가 많이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충해가 왜 오는지, 전문가시니까 잘 안 아시겠나 싶은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언제 많이 오고 무슨 병이 언제 어느 정도가 와서 가로수에 얼마가 오고 조경지에 얼마가 온다는 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도로변에 만6,300주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병충해가 크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간선도로, 나무에 상당히 병충해가 많이 오는데 그 이유가 나무에 보면 수분이라든지 영영 공급상태가 안 좋을 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가로수 심어놓은 식수 보호대라고 하면서 콘크리트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나무 뿌리에 침투가 되어서 나무의영양 상태는 물론이고 수분공급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산에 6억이란게 전년도 보다 감이 되었는데 이번 사업 예산에 혹시 배정이 되었다가 감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예산 요구액을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안을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22억1,000만원, 내년에는 57억6,200만원을 편성 요구는 해놨습니다. 증감이 35억1,587만4,000원이라는 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국비,시비,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세호
오세호위원
차액이 35억이라면 예산을 요구한 금액의 35억이라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35억이 사업을 하시겠다는데서 차질이 생겼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 중에서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못하면 동구의 도시 미관이라든지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는 차질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차질은 없다고 보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도시과의 계획에 35억의 차질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35억 1,587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결론이지만.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지치기의 금액은 200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 편성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211만 4,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술인부를 사용해서 꼭 필요한데는 손을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구시장님이 녹화사업으로 중점사업을 해서 올 봄에 각 구군에 도시과장 녹지계장이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책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방법없이 각서를 써놓고 저도 그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 새마을 오거리에도 치과가 3층 건물이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도 치과의사가 매 전화가 오는데 창문에 넘어가는 그런 불요불급한 건은 우리가 일단 예산 집행잔액 211만4,000원인가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는 못칩니다. 본인들이 간판 가린다고 가지 전정을 다 해달라는 그것은 불가능 할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봐서는 동구 전반적으로 가지치기의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집행잔액 약 210만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전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배효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살고 나야 그 다음에 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