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도시국장 송무섭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먼저 대덕구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행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임오년에는 계획하시는 일마다 모두 번승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녹지, 공원등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대비 현재 25명으로 기타직 직원으로는 청원경찰 3명이 개발제한구역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매년 2회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변경을 위하여 2001년 8월에 개최한바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 도시계획구역면적은 68.458평방킬로가 되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임도시설현황입니다. 임도시설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총연장 20킬로에 폭 4미터로 계족산 일원에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직영양묘장을 문평동에 조성 조경수, 잔듸, 꽃묘등을 자체생산하여 관내 일원에 식재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일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대덕구관내 공원현황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 61개소 9,714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은 대화1지구면적 12만 6,068평방미터를 92년부터 2000년까지 국고보조및 공유재산매각등을 통한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택개량 251동등 공공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216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미개발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추진, 법동구민휴식공원조성사업, 셋째 사방댐시설, 넷째 초록도시조성사업, 다섯째 건전한 도시산림가꾸기사업, 여섯째 공원조성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쪽 미개발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추진입니다. 2010년 인구 33만 수용을 위한 2002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의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고자 2001년 3월 우리구에서는 변경요구대상 26건의 자료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용도지역변경으로 균형있는 도시가 형성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법동휴식공원조성사업입니다. 법동 구민휴식공원조성은 법동 폐소류지일원 4,730평방미터에 습지원과 계류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자연과 어울러지는 생태공원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단계 사업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사업인 생태계류원조성 2001년 9월에 착공하여 야생화단지 잔듸광장, 베드민턴, 체육시설등을 조성하여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방댐시설사업니다. 사방댐시설은 장동산림욕장내 길이 74미터, 높이 9.5미터의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7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0년도 12월에 착공 금년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댐시설이 완공되면 산불발생시 진압급수용으로 활용하고 산불차단에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사방댐이 완공되면 수변공간을 이용한 수생식물식재와 습지원을 조성하고 구민이 즐겨찾는 산림욕장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초록도시조성사업과 건전한 도시산림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초록도시조성사업은 교통섬녹음수식재사업, 쉼터조성사업등 7개사업을 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도시경관을 조성토록 완료하였으며 건전한 도시산림가꾸기사업은 육림사업, 숲가꾸기사업등 4개사업을 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계족산 일원의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경관림 조성과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특성화사업추진은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쉼터조성과 놀이시설을 교체하며 주민모두에게 휴식공원으로 만들었으며 동춘당근린공원보완공사는 연못 3개소에 테크시설과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3회추경에 9,000만원확보 2001년 12월에 착공 2002년도 5월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동 산림욕장 수변공원조성사업은 12월에 완료예정인 사방댐시설 주변에 수생식물 관찰장 수목 및 꽃식재 산책로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3회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3월에 착공,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법동 구민휴식공원 부대시설 공사는 주차장 1,248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3회추경에 5,000만원확보하여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출신 신현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했는데 삼익둥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삼익둥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조성호로부터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이 이번에 처음으로 접수된 건이 아니고 금년도 6월 19일자와 7월 10일자 그리고 11월 29일자 이렇게 세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께 건의를 했네요. 보면 그 앞에 있는 비래방죽의 위험에 대한 원인규명 및 수질검사의뢰 요청, 또 아파트앞 저수지 그러니까 비래방죽 준설 환경관리 요청, 그다음에 7월 7일자도 당아파트저수지 준설및 환경관리요청, 어제 이것을 받아보고 오후 늦게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선 가양공원쪽에서는 물이 맑은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양공원개발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콘크리트건축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제조업체가 들어 있습니다.거기에, 무허가 제조업체들이죠. 건물자체가 무허가니까, 거기에서 보는데 내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안에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못갔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볼때 비래방죽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수의조합원들의 31명인가 되는분들의 개인소유이기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름철 되고보면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맞은편 현대아파트 주민들 삼익둥지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가깝도록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일단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양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3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또 조치했고 저희들이 가양공원은 물론 행정구역상 저희 대덕구에 속해 있지만 시공원관리사업소 직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여러차례 협조를 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일부는 정리했고 또 거기 조그만 소류지도 그렇고 가양공원내 포장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아마 올 말에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양공원내 조그만 저수지 소류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개인 사유토지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할수가 없습니다. 단 그쪽지역에 쓰레기 오물같은것이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그쪽에 물이 빠지고 나면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쪽은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채소를 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익관리사무소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에 삼익둥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일부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선적으로 채소를 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끝났단 말요. 그러면 그쪽에 토사가 많이 채여있고 토사자체에 너무 냄새가 나는, 사진에도 아마 도착을 바로 할겁니다. 어제 나는 도착했는데, 접수되면 도착하실것인데,보면 그러한 것들은 준설이 필요하고 최소한도 오물이 나가는 가양공원쪽에서는 그사람들에게 어떤 정화조라도 확대해서 묻어서 내려오지않도록 어떤 이런 조치가 영구적으로는 아닌 당분간은 필요하다, 왜 영구적이지 않느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그쪽은 대전시의 외곽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에는 계획에 의하면 바로 할것 같이 했는데 IMF이후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우리 지금 현재 대덕구에 포크레인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것을 동원해서 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는 채워주셔야 되지않나 그리고 핑퐁식으로 그쪽에서 어떠한 건의서나 청구서를 보내면 여기서 그냥 답변서를 보낼것이 아니라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책임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같은 내용을 몇번씩 되풀이 되지않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더 연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설도 좀 해주시고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물이 안나오게 행정조치도 해주시고 그게 저희 권한이 아니면 대전시 공원관리계?

관리사업소요.

사업소, 여기에 분명히 떠밀으세요. 떠밀어서 그분들이 요청을 그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대덕구가 뭔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300~400세대되는 주민들한테 그런것을 비춥니까? 분명히 우리 권한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세요.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말씀 있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8일자로 저희 국장님 모시고 현장도 갔다왔서 그쪽에 직원하고 대화도 하고 또 직접 공원관리사무소가 보문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시고 같이가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기는 해야겠다 하는 그런저기이고 그래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답변을 받고왔습니다. 사실 저희들 저희관내 저희 주민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되는데 미쳐 거기까지 신경을 못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하면 그 가양공원을 이영석이가 짓고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9~ 10년이 넘은 얘기죠. 당시에는 대전광역시 이전에 충청남도에 공원허가를 득했던거예요. 충청남도 대전시니까, 그래서 그때 20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했다가 그것도 날아가고 부도가 났는데 최종 법원의 판결은 원상복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흉물스런 콘크리트를 철거하는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데 대전시가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부도난 사람이 그 뼈대는 건들지않고 나는 더이상 부도나서 내가 뭐라고그래, 구치소에 가서 몇년씩 살다가 왔는데 난 모든것을 죄댓가를 받았다 한단말요. 그러면 그 철거할수 있는것은 대전시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걸 철거하지않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철거를 안합니다. 안하다보니까 거기에 가구공장, 무슨 개잡는데 온갓 한 공단이요. 소규모공단, 전부 무허가인데 지난번에 불이 났습니다. 거기, 엄청나더라고 거기 불나니까, 무허가에서 콘크리트, 그분들이 콘크리트만 있지 나머지는 전기라든가 이런것 자체가 아주 정말 위험해요. 아슬아슬한 신나통옆에서 그냥 불법 전기선이 왔다갔다 불법업자가 건축해서, 이런것을 우리가 행정지도할 권한이 아니라면 대전시에다 정식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전시에 가서 데모를 하든 대전시에 건의를 하든 탁 이관을 시켜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것 같고 해결도 많이 해주신것으로 알고 우리 법동에서도 많이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읍내지구 도시개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발목적은 낙후지역에 대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개발하는데 삶의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신다고요. 이 개발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추진하는게 9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혼용방식이라해서요, 수용 또는 사용, 환지 이런 세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29.7%입니다.

찬성이요? 29. 몇프로요?

동의가 64명인데 138명중에서 64명이 지금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2차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신거죠?

예.

1차에서는 120명중에 81명으로 지금 하셨고요. 그런데 1차에서 120명에서 80명 회수했고 2차에서 120명했는데 64명이 회수해서 찬성 63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지않습니까? 명수로는, 81명이 회수했고 1차에서는, 2차에서는 64명이 회수했고 120명중에?

2차설문조사에서는 126명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20명중에 1차, 2차 똑같이 120명 발송해서 1차에는 81명이 회수했고 2차에는 64명이, 이게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개발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 이번에 2차 할때에는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하기때문에 그중에 유보한 사람 또는 반대한 사람 또는 전면적을 매수해달라는 보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회수율이 저조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3차는 안해보셨죠?

예. 안해봤습니다.

안하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거죠?

예.

이것을 근거로해서요?

예.

지금 혼용방식으로해서 사업을 하시고 간보율이라는데 43.5%요.

잠정간보율

잠정간보율이죠, 저한테 자료에 43.5%인데 이게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43.5평을 내놔서 그 내놓은 땅으로 개발하실려고 하는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을 이렇게 간보율을 갖고서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말씀이 길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은 구획정리사업방식하고 재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이 크면 저희들이 전면매수를 해서 택지개발사업 내지는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이지역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데에서 그쪽을 전면매수해서 사업성이 없기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채택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법적요건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요건이 돼야되는데 그나마도 여기는 여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에 이지역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냥 방치하고 놔둘것이냐 아니면 개발할것이냐 하는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갑노을박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차피 남쪽하고 북쪽이 개발되었다고하면 이것은 개발해야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개발여건에 대한 그런것을 주민설문조사와 또는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온것이 혼용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얘기는 전면환지방식으로 과소토지나 과대토지자가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저희들이 전면수용을 하고 수용을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사들이고 또는 환지를 원하는 사람은 환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합방식으로 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그쪽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철도청 토지가 같은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대단위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환지를 하고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토지이용가치가 상당히 좋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예. 지금 관보율이 43.5%를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것으로는 지금 읍내지구토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책자 만드신것 있죠? 이것 얼마주고 만드신것인가요?

2,200만원

2,200만원,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질문내용을 한번 봤어요. 타당성조사에서 질문내용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1차설문조사를 보면 세대주의 직업은?, 두번째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은 어디입니까?, 세번째 귀하의 소유토지는 얼마됩니까?, 네번째 귀하의 거주하고 계신 건물은?, 다섯번째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이렇게 죽 현재 살고있는 토지, 죽 하면서 17개까지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안했습니다만 도시개발에 찬성하십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방법은, 이렇게 죽 나왔는데 전혀 뭐 관보율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게 없어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고하면 그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의 성향, 또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초적인것을 조사하기위한 설문입니다. 그다음에 설문을 가지고 설문을 분석했을때에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할때 그다음에 개발할적에 거기에 국공유지나 아니면 공동명 쉽게 얘기해서 도로나 하천 그러한 용지를 제외하고 나서 전체면적에 공공용이 얼마가 빠져나가니까 그 면적에 대한것은,

아, 과장님 처음에 타당성조사할때 120명중에서 80명 회수했고 2차로 120명중에 64명해서 찬성용 나와서 이것을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보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발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3%를 내놔서 택지로 그땅으로 팔아서 그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요, 타당성조사라고 하는것은 어떤 관보율 얼마 두고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관보율이 나오는 것이지 타당성조사라고 하는것은 이걸 개발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관보율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을 개발한다는 전제조건이 나왔을때에는 거기에 대한것이 모든 경비가 얼마들어가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금 하고요, 그러면 저한테 인원수가 총 관계되는 분들이 많죠?

138명

138명중에서 지금 동의냐 아니냐 지금 주신게 있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게 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분들이 확실히 알고서 이게 동의를 한것인지를 알기위해서 직접 전화를 드려봤어요. 유천동에 계신 강희룡씨부터 시작을 해서 법동에 계신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서울에 계신분도 있습니다. 김지혜씨같은 분들 이런분들 서울에까지 제가 전화를 하다보니까 강희룡씨 같은 분들은 개발은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돈안들이고 개발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동의를 왜 해주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냥 개발하는 방법을 갖고서 개발하는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흥균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하면서 전화를 드리면서 방법을 물어보는 느낌으로서는 하다가 중단했는데 서울에 있는 김창준씨도 그렇고 상당히 제가 전화를 해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들어보기위해서 전화드렸다고 그래서 아마 다시 역으로 다시 구청으로 전화가 오신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있죠? 그런분들이,

저는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밑에 분들이 받은게 있죠.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몇십년동안 사는분들은 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왜냐면 땅 100평정도 한 40평 50평 갖고 계신분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것을 반정도 내놓으라고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땅이 많은 분들은 옛날 그지역이 땅이 많아서 다른사람이 건물지어서 건물이 활성화되어서 있는 분들은땅이 많이 갖고 계신분들은 개발하는게 좋죠. 그 땅을 다른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분들은 개발하면 땅값도 올라가겠지만 이 작게 갖고 계신분들은 갈데가 없지않습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말씀인데요. 개발이라는 전제조건에는 100%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동의는 없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3/2 면적의 3/2 이렇게해서 법적요건을 갖추면 개발을 하게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6차례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충분해서 그분들한테 이해가 못간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해를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이다 하는것을 그분들이 알고서 동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개발한다는것은 찬성을 하죠. 그런데 본인들이 피해를 안가면서 개발하기를 원하는게 사람 심리지않습니까? 굉장히 설득을 하셔야되고 그런방향으로해서 전환해보니까 그런것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않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찬성은 못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땅 조금갖고 있고 아주 100년 가까이 넘게 살고계시는 분들이 떠나서 어디 살데도 없고 이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할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향을 떠나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에다 장미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죠? 오정오가에 대한 교통섬장미터널 세부 내용을 거기에 하신적있죠? 오정오거리에 장미터널,

예.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 또하나의 거기에 식재본수가 70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미식재가 수량이 100본인가요? 100본나온것 같은데 이게 2000년도 11월 17일에서 12월 26일인데 장미를 심을 시기가 이때가 아닌것 같애요. 이게 12월 공사마무리 됐고 장미를 심었을텐데 12월 26일 지금도 추운데 이게 장미를 지금 심어놓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고사율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자기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100본을 심었는데 100본심은것은 5월달에 활착이 그러니까 꽃이 피는 장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 추운경울에 왜 장미를 식재해서 고사를 시키냐 이거죠? 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2001년도 식재일 6월 식재 70본에서 133만 또 거기에 장미를 심은 것은 이게 고사율이 높기때문에 또 투입된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닌가요?

예. 100본심은것은 덩쿨장미 100본은 5월달에 활착하는 그런장미입니다. 그래서 약 한달정도 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보면 100본에 30만원하고 70본에 133만원입니다. 그런데 70본은 이것은 5월에 활착해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피는 장미입니다.

어떤게,

70본, 올심은것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저기는요, 장미가 12월에 심었는데 살겠냐는거예요. 거기에 70본이 다음에 또 심어서 이것이 몇월까지 이런것을 묻는게 아니고, 12월에 장미를 심어서 살수 있겠느냐 것을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활착율은 조금 저조하겠죠.

몇프로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기 확인해보셨어요.

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는게 별로 없고 다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심은거란 말씀이죠?

이것은 장미가 고사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기때문에 시공자한테 변상을 하고 보식을 시키면 됩니다.

변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보식 하자기간이 있기때문에,

지금 죽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이 업체가 틀리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0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100%시켰고 70본은 추가로 더 심은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업체를요.

예.

왜 한업체에서 하던것을 하자보수하고 더 심고 그렇게하지 왜.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것을 확인을 갖고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법동에 장미마을로 해서 심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를 장미마을로 만들기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장미를 여기서 구입해서 주시죠?

동에서 동장님들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에서 매입을 해서 장미를 주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몇%가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으신것에서?

6,540본중에서 4,580본정도가 죽었고,

4,580본요, 그러면 약 몇%죠?

약 한 30%정도가,

6,500에서 4,500이 죽었는데 30%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고사된것이 4,500본,

6만 얼마아니예요? 6천 얼마가 아니라, 심으신게?

6,540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6,540본을 심어서 4,500여본이 죽었다며요. 그런데 이게 3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살은것이 30%란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은게 죽은것은 60%가 넘는, 70%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낭비가 상당히 심할것 같은네요? 왜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상당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극심해서 물관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것이 미쳐 못해서 많이 고사된것 같습니다.

이게 6,500본이면 얼마정도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년도별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 있고 총 6,540본,

그러니까 한 2~3,00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돈으로요?

예. 3,000원씩 잡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70%까지 고사하는 것은 심는 분들이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일반주민들이 심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것 심어놓고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심잖아요. 전문심는 분들이 안심고,

예. 심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수 물을 적기에 안주고,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심잖아요. 전문성이 없고,

예.

그래서 관리도 안하고요. 그냥 심기만 한 그런상태고 그렇기때문에 고사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00본에서 70%까지 죽어가면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전문인이 할수있는 심을수있는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안될까요? 그냥 그러니까 구입을 과에서 해서 구입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동쪽으로 줘서 전문으로 줘서 관리도 직접하게 하고 아주 심을 장소에다 심을수 있는 그러니까 조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해서 뭔가 고사율도 없고 돈을 이왕투입되는데 이렇게 고사율이 많으면 안되지않습니까? 이왕투입되는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미를 법1,2동에서 식재를 하게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마을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동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미구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물론 저희들이 인력자원이나 충분하기만 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관수도 하고 가서 관리도 해주는데 저희들은 법1,2동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니고 11개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조금을 심더라도 관리를 할수 있는것 책임성을 부여해주는것, 심으로 살려라 하는 쪽으로 하면서 꼭 도시개발과에서 장미를 다 구입을 해서 막 나눠주는 식으로 그게 좋은 장미겠지만 어떤 3,000원 일률적인 그런 장미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는 더 좋은 장미를 심어야 되고 뒤에는 어떤 장미를 심어야 되겠고 하는 일반적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장미를 심어야지 이게 그냥 구입해서 3,000원짜리 구입해서 나눠줘서 막 심어라 해서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에다 위임을 하면 어떻겠나 꼭 도시개발과에서 장미를 구입해야되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거죠.

그것은 예산편성문제인데요. 당초에 아마 동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예산편성상 동에서 구입이 어렵다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배분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고사율이 많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문제는 문제점이 대두됐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장미를 심을때에도 보면 중심지에다는 아담한 장미를 심어야되겠고 그렇죠, 크지않은것 제가 보기에는 또 뒤에는 넝쿨장미를 심을수 있고 이런게 좀 장미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좋은 장미가 많고, 그래서 뭔가 중심적으로 들어갈때는 좋은 장미를 심어주고 바깥에는 넝쿨장미를 심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서 장미를 심으시면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3,000원짜리 다 나눠줘서 심으라고 해서 고사율이 70%가 넘을정도로 하면 의미가 없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다 해서 책임져라 하면 더 물도 많이주고 통장님들 동원해서라도 주고 할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1동도 두번갔습니다. 저희들이 갔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해서 배분할때 식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기 지금 또 하시다가 아예 장미 안주시는것 아니죠? 문제점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줘야죠.

예. 나중에 문제나올까봐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요. 계속 지원을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으실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원 안해드린다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이 장미사업이 동네를 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가 총 6,540본이 식재해서 4,580본이 고사를 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묘목이 나쁘던가 아니면 관리 잘못이던가 뭐 둘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본다면 꼭 장미를 식재를 해야지만 마을이 환하게 가꿔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관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안될것이라면 차라리 이 정책을 전환해서 다른나무를 심던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또 내년에도 가뭄이 안오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 들여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될것 같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이상황이 좋다면 예산쪽에서인가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때 그래요,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해서 또 내년에도 한 8~90%가 죽어가는 묘목을 바라보면서 또 돈을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요.이것은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장미를 식재하게 된 동기는 법1,2동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만 자치연합회나 자생단체에서 마을 가꾸기사업을 하자해서 특색있는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동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장미를 심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구청에서 이것 하지마라 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각동마다 특색있는 것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사가 안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의 뜻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예요. 그런데 동에서 요구한다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또 불보듯 뻔한 고호에만 그치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실행계획이 따르지않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을 또 낭비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내년에도 관리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 (속기사교대 11시 00분) 있는 않는 한은 이것은 정책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물론 묘목이 100% 살리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죽기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고서 안됐을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실천의지가 없으면서 단지 어떤 장미마을 해가지고 구호만 요란하게 해서 언론에만 보도가 됐드만요. 그다음에 관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 상황까지도 언론에 비쳐진다고 하면 한낱 구호에 그치는 행사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법2동에 보면 소류지를 개발하고 있죠?

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가보니까 잘하고 계시던데 그 중간에 개를 기르시는 집이 있어요?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것만 빼놓고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매입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상당히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생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토지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유자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제척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허가난 건물은 아니죠?

그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이렇게 원예용 비닐하우스나,...

그럼 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땅주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가보니까 아침에 아주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개가 그냥 소리를 내면서 짖어대요, 저한테. 그런데 그걸보면서 이거 한번 문제가 있겠다, 어떤 생각에 잠겨 산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람만 지나가면 짖어대고 하는데 이거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의 효과에 너무 반감이 되지 않나. 뭔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어떤 타협이 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이 안 됩니다. 약 한 1억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3,000만원인데 1억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데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계장님도 상당히 노력하시고 입술도 부르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든 제가 보니에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가운데 딱 껴있다 보니까 더 후회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에 시설한 것을 보니까 이 물 내려오는 데서 그 시설 그전에 위에 계족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 밑으로 물이 막 내려와서 부서지는 경향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물이 위로 넘쳐야 되는데 밑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다 보면 위에 것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겠습니다.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담장이 2m이상 되면은 조립식 말고 돌을 쌓아서 담장을 만든다든지 석축도 2m이상 쌓으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되고 여타하는,...

옹벽같은 것은 저희들이 허가해줍니다.

예.

휀스 담장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가축 키우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건 본인이 농작물 보호라든지 이런,...

예.

그건 저희들 단속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개를 지난번에,

40마리정도 키웠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대량사육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6개월정도를 실갱이하다가 일부 나가고 당초 다 나가고 나서 개가 두 마린가 아마 있었어요. 거기 허전하다 해서. 새끼나고 지금은 몇 마리 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유도를 해서,...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스포츠시설도 어떤 구축물이나 구조물이 수반되지 않은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 이런 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예, 골프장은 안되고 골프연습장은 가능합니다.

예.

아, 골프장은 되고 골프연습장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종합허가과장 정무호입니다. 건축종합허가과 200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000년까지 동사무소에서 하던 건축신고업무를 동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 주민의 구청방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금년부터 추진한 특수사업입니다. 그 결과로는 설계비용절감 및 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도모하는데 그목적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1개반 6명을 운영해서 11월까지 총 305건을 실적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에게 편리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어방식 현수막게시대 광고유치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상업광고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체에게는 홍보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또한 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소 설치된 것에다가 금년에 3개소 설치한 것, 총 6개의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2,88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세 개를 준공하여 이것도 바로 상업광고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어방식 현수막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업광고를 계속 유치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 광고물중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게시한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추인 67건과 불법광고물 게첨자 행정처분 76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이동광고물, 벽보같은 불법광고물을 27만여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얼마전에 건물도처에 붙어있는 나이트클럽 등 불법벽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대덕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서 벽보제거제를 벤처기업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에서 불법벽보제거제를 개발해갖고 저희 구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5%의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공동주택건설요령집 발간입니다. 공동주택준공 후 발생되는 각종 불편사항, 즉 하자사항을 원인별, 유형별 분석·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입주후 민원을 사전억제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1월말까지 자료수집하고 12월중으로 책자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송촌동 청사 민간방식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촌동 460-6번지에 대지면적 258평,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70평을 짖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를 2층과 3층에 설치하고 지하1층, 지상 1, 4, 5층은 임대할 예정으로서 예산투입없이 민간이 개발하고 임대수익금으로 건축비를 충당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8월 28일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즉, 시행을 하였고, 동년 9월 28일 송촌동 청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 부지가 공공청사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 공공청사 부지를 완화할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권한을 신청중에 있으며, 현재 시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변경권한이 우리 구로 이관되면 우리 구에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친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처리실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서는 5,5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축종합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4쪽 보시면 331쪽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335쪽까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중리·송촌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론이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우리 노은이나 택지개발지구, 대전시 택지개발지구가 여러군데 있는데 현재 노은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송촌지구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40:60, 다시 말씀드리면 40%는 근린생활을 짓게 되어 있고 60%는 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지구는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촌지구만큼은 60%에서도 가구수 제한을 두 가구로 제한을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택지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98년부터 단독주택용지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보통 평균 30평정도가 한층에 3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0:60을 맞추고 또 두 가구를 건축을 하다보면 1층은 보통 상가가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가구가 한 가구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구가 되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층이 평균 30평정도 되다보니까 이걸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요새 대전시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는 남아도는데 굳이 단독주택으로까지는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을 많이 여러 자료에도 있는데 두 가구를 네 가구, 심지어는 심한경우는 다섯번까지 분할을 합니다. 한층을 두 가구로 분할합니다. 그럼 2층, 3층을 분할하면 네 가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래도 물론 도시계획지침은 됩니다만 법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아예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시에도 무수히 건의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한 5회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청장님도 얼마전에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개정을 해달라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불법건축물, 다시 말해서 위반한 건축물 현황은 22건으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22건이 맞습니까?

예.

파악된 것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상황은 이보다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이 완공된 것이 몇 필지정도 입니까?

현재 한 70% 되어 있습니다.

몇 %요?

70%, 30%정도가 미필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건축이 완공된 것이 314필지정도 되고 건축중인 것이 63필지, 나대지가 223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한 경우는 6가구, 이정도를 하셨는데 실제는 10가구도 내는 집도 있어요. 현황을 알고 계시죠?

가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청와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은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받아야되겠냐 하는 뜻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또 나머지 이렇게 법대로 지금 현재 규정대로 지은 집은 제가 알기로는 5가구정도밖에 안되고 어머지는 90%이상이 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건축행위가 되어있는지 말씀드리면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키라고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법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지만 사용검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또 나가봅나다. 일단 그렇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불법개조를 합니다, 현재.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중에는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시방침도 그렇고 우리 구청 방침도 그렇고. 그러나 준공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가구수 제한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상위법에?

예.

그런데 시 조례로 지금,...

시 조례가 아닙니다. 상세계획지침, 다시말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상세계획지침, 하나의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단위계획변경입니다.

그럼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법에는,... 그러나 저희 공무원은 어떤 지침이나 상부지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부수적인 말씀입니다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 안 맞는 건축물이네,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상세계획 위반인데 그 벌칙조항이 없는 거죠. 법의 맹점입니다, 이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조항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나 본 위원이나 또 여기있는 주민들이나 다같이 느끼는 공통된 사항이 노은지구나 저 어딥니까,

둔산같은 데나 관저지구 입니다.

없습니다.

유독 송촌지구만을 이렇게 2세대로 제한을 해놓고 1층에서는 근린생활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0평정도의 2층이나 3층 한 가구를 임대를 해서 살 사람이 거기와서 살지는 않는다 말이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30평 정도면 한 6,000만원정도 전세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 하나를 사지 누가 그걸 와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해놨더니 현재 두 가구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는 취지로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민들의 전세입주를 막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땅 소유주로써는 비싼 땅을 사서 건축을 했는데 전세를 놓을 길이 없어. 경제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되고, 또 이러한 규제상황으로 인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로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기있는 주민이나 건축과나 저나 공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하셨고, 또 민원인들이 약 40여명이 몇 회에 걸쳐서 민원도 제기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형평에 맞게 하던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회에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로 건의를 하든가 어떤 우리가 상황을 연출을 시켜줌으로해서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택지가 조성되서 주차장도 이제 규모있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었겠죠.

예.

그런데 많은 가구가 입주함으로 해서 주차장 부족현상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위반이 소지가 될 위험이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있는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상의한 결과 그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을 그분들이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주차장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의까지 있다 하는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태료 형태로 부과를 해서라도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형태로라도 부과를 해서라도 현실화시켜준다고 하면 그 과태료 받은 것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서 따로 주차장부지를 건설하라 이거야. 여기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주차장법을 말씀드리면 연전에 보통 두 대는 확보했습니다. 그럼 가구당 0.5대이기 때문에 네 가구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상세계획지침을 변경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네 가구 넘는것 다섯 가구서부터는 주차장법이 위반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발과 법에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한번 공용주차장 문제 말씀인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보통 여섯 가구, 일곱 가구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구, 네 가구기 때문에 이것만 해제되도 80%, 90%까지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구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 적극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수 파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량기 있잖아요 그거 세면 딱 나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건물입구에 가보면 우편함 몇 개 있는가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보면 이분들이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법에 위반이 된다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분담하겠다. 이건 상당히 신선한 제안 아닙니까? 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그런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이 민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용주차장 방식으로 주차방식을 해결하겠노라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화조 문제는 상관이 없나 그것먼저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정화조도 세대수가 많으면 용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계획 전체 계획을 짰을 때는,...

주민들께서 정화조를 다시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계를 잘 검토하셔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만들때 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별로 정화조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막바로 관으로 해서 종합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가 시에서도 제일 겁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 기어방식현수막게시대 사업광고를 해주셨는데 기어방식현수막은 특허,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건 작년에 개인적으로 실용신안을 낸겁니다. 해갖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구요, 구 재정수입으로 하면서 위에 상업광고를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어방식현수막게시대를 실용신안을 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소득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과정에서 특허 냈기때문에 일반인은 제작을 하지 못하고 그 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써야되는,...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얼마전에 준공한 것도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걸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게끔 경리계에서도,...

그 방식을 아무나 제작할 수 있도록 어떠한 특정 공장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원래는 못 사용하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그방식으로 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나 합니다, 얼마전에 계약한 것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게시대가 상당히 편하게 기어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게시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다단계로 쭉 해서 훌륭한 개발이 됬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공사업자가 그 방식을 택해서 제작을 하는데 대덕구에서 수의계약, 3,000만원미만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럴경우에 거의 마진을 빡빡한 상태로 가격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품셈기준은, 물론 건축과 소관 업무는 알겠습니다만, 품셈기준이 이번에 과장님이 실용신안 낸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품셈기준은. 보통 저희들이 이것은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업체를 여러군데 봤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품셈기준을 만들어서 경리계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허를 주장해갖고 어떤 것을 했다고 그러면 공사비를 많이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현수막게시대하고 기어방식하고는 기어방식하는데 부속이 많이 들어가고, 용접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대덕구에는 거의 같은 가격으로 발주하더라. 그런걸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발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업자가 어느정도 이윤을 가져야만 부실공사가 안 나오고 제 규격대로 제품을 생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줘야되는데 제의도대로 작년에 개발하면서 5개구청에 많이 확산이 되면 이 단가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사실은 대덕구를 다른 구청에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기계화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가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동안 업체들도 재미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한 가격을 준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빼고 지금 건축물을 신축해가지고 준공이후에 그 조경을 평수에 기준해가지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에 조경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났을 때 뭐 대덕구 전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건축행정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불법건축물 하면서. 조경도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런 건설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알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조경을 준공검사를 맞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쳐 놓은 데다가 경계석을 일부 막아놓고 흙 간단하게 해놓고서 조경을 했다가 준공이후에는 삭 뽑아가지고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위가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땅이 넓으니까. 조그만 건축물들, 대지 면적이 적은 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법으로 정한것으로 하다가 준공후에 대지가 좁다보니까 임의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소형건축물이 대덕구에 많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또 그 분들이 단독주택이나 개인 조그만 200평, 100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나가셨을 때 이런 조경문제도 관심있게 신경을 쓰시면 과연 이것이 나무가 살으라고 심어놓은건지 준공검사를 위해서 형식만 이렇게 세워놓은건지 이런건 육안으로 봐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1·2공단, 3·4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에 우리 구민들이 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야될 이런 처지에 뭐 이런 조경이랍시고 레미콘차로 흙 몇 삽 떠놓고서 세워놓고 준공이후에는 그냥 뽑아서 없애고 말이지 넓은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비양심적인 건축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부환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기에 첨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인가 이 문제를 다시한번 건의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기왕에 이렇게 된 과정에는 동네 일정장소에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인정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런게 좀처럼 개선될 요지는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집앞에다 뽑아내버리는 것 보다는 지역의 어떤 공공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건평에 맞는 식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녹화사업,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조그만 소형 건축물에 조경한다는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심을 뿐이지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후엔 다 철거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법을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옛날 같으면「조경예치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면적 같은 것은 구청에다가 예치금 받아서 그 돈으로 아예 어떤 공원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만드는게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법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건축물 허가낼 때 오·폐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촌지역엔 스크린존으로 하나요?

송촌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중리동이 아닌데도 있죠?

중리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리동은 정화조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허가를 해주실 때 설계에서는 스크린존 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가 준공시에 보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공을 안 내신거죠? 대덕구에 지금 문제점을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첫번에는 스크린존으로 허가를 다 그런방향으로 설계를 다 했을거 아닙니까?

예.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정화조다 여기가 스크린존이 아니고. 그래서 준공을 안해주고 정화조를 또 파게 만들고 그러면 이건 허가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에 그 분은 피해를 입은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요, 그것은 아직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는거죠. 아예 처음서부터,

그 분이 얘기하는게 그거예요. 허가를 낼 때 잘 알아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알지도 못한 집들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가 된다 모든 건 다 들어가게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준공시점도 늦어지고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 않느냐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알고서 허가내실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