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네,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12월 4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네 개팀이었는데 두 개팀으로 새로 개정 구성이 되었습니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으로 계시다 이번에 저희 재무과로 오신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발령 났습니다만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조인수 허가2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또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업무추진한 2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국공유재산 관련 대장정리 부실사항으로 대장을 정리함에 있어 금액 정정시 그 관련사항으로 기재해야 되나 아무런 표시도 없고 연필로 기재하는등 대장정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실한 대장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시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저희가 기재해서 그때 그때 세무과와 장부 대조해서 저희가 즉시 정서 대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로 과수원 구직영 방식 개선인데요, 기존에 저희과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문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임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관급자재 환불금 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98년 11월 22일부터 2000년 6월 22일 사이에 환불받은 관급자재 환불금 5,004만70원에 대해서 요게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계좌에 입금 되었었는데 저희가 요거를 즉시 세입지출 해야 됩니다만은 늦게 저희가 지적이 돼서 이번에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사항입니다. 본 건은 논현동 442-41번지 2,093㎡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9월 3일까지. 저희가 정원특수물류라는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미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유지 용도폐지 지연 건입니다. 본건은 만수3동 벽산아파트 건설과 관련돼서 상기부지에 한 330회배 하천부지인 국유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 사업시공후에 착공전에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매입토록 하여야 하나 착공일로부터 한 2년 4개월이 지난 99년 9월 1일 용지폐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는 용도폐지 해서 부과하는 그런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20인이상 각종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총 여섯건으로 저희가 다세대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사항으로 현재 처리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 지출내역은 요건 1회계년도 세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보상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저희가 아까 2001년도에는 474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서서 350만6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계 전기설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한 5천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는 2000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별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큰 차이가 이렇게 좀 났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집행내역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용역하고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한 10% 증감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 및 냉동 압축공사,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31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관급자재 환불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에 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금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중 냉동압축기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단체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소액공사 수립계획 운영 체제에 관한 사항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국공유지 대부대장 원본, 356페이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중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설계서 사본, 353페이지 경로당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1차 공사,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 설계서 사본, 332페이지 구월동 산1-14번지내 과수원 직영운영 수익금 및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서 사본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본으로 요구한 사항은 원본으로 기타 자료는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속히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

여기 행정자료에 보면은 어떤거는 잘돼 있고 어떤 거는 내용이 잘 안돼가지고 몇가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2일인데 약수터 시설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350쪽 있죠?

죄송합니다, 네.

350쪽이 있죠?

네, 약수터 시설 정비공사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수터 총 몇 개 공사를 한거에요?

약수터 순수한 약수터 정비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공사한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2일날 했어요, 12월 2일. 2일날 전체 이 약수터 시설정비공사를 하루에 일제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시설을 할거 있고 안할거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뭐야 공사액은 줘가지고 우리 허가재무과, 물론 소관 부서에서 알겠지만은 이거 몇 개를 시설정비공사를 하고 몇 개를 안했다면 이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약수터 시설정비공사를 해놓고 공사내역만 이렇게 적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잘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저희가 보충자료를 세부적인건 저희가 나열해 드려야 됩니다만은 아마 그 양이 방대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정비공사한 내역을.

또 그것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는 약수터 보수공사를 전혀 안했네?

네, 없습니다.

안했지요?

네.

또 인제 그런 것이 줄줄 나오는데 경로당, 2001년도 4월 22일날 경로당 보수공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거를 보수공사한거에요 이걸? 이걸 보수공사라고 해놓고 몇월 며칟날 한날 이걸 몇 개를 한거에요. 어디, 예를 들어서 만수동이냐 어디냐 동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한데 전혀 그런거 기재가 안돼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느 소관에서 하던간에 기재가 돼야 될거 아냐 이거. 다른거는 다 돼 있는데,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저희가 지면을 할애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2001년도 4월 19일날 보안등 신설 1차 공사라고 했어요. 그럼 요것도 1차 공사하면 어디냐 이거에요, 어떤거를 1차 공사를 하는데 몇 개를 하고 어느 장소에 했던, 이게 액수만 거기 나와 있고 뭐 건설업자 이름 주소 요런 것만 나와 있고, 알고 있지요, 이게. 그거 보이죠?

네.

왜 다른거는 다 예를 들어서 만수동 어디 무슨 어느 주변에 어떤 공사라고 전부 다른건 돼 있는데 몇가지가 이런게 안돼 있어요. 아무리 허가재무과에서 이런거를 자료 만들 때 이런걸 기재를 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허가재무과에서도 잘 모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르고 이대로 그냥 보고자료를 만든 거에요?

저희가 다 발췌를 해가지고요 이런거 다,

앞으로 말이죠 실무부서나 우리 허가과에서 이런걸 잘좀 생각해서 해야되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거 뭡니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가 있어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돈도 뭐 적지도 않아요.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이거. 5월 2일날 2001년도. 5월 7일까지 이렇게 5일간에 걸쳐 했는데 몇 개 했다는거 몇 개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걸 기재가 돼야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도 마찬가지 정비공사라고 해놓고 거기 액면수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본위원이 세밀히 조사를 다 안해서 그렇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거 발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눈에 그렇게 기본적인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자료를 주셔야 뭐야 우리가 자세히 할려면은 충분한 요런걸 검토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육하원칙에서 어디어디서 몇시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걸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5월 20 며칟날 방지턱 공사만 하고 도급공사만 얼마 들어갔다는거만 요런 것 기재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네, 그 기본적인 현황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요 그렇게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에요, 이게. 행정감사가 오늘 나흘째 들어갔지만 이게 많이 각 부서마다 이런게 발생이 돼 있다고요 지금. 앞으로 좀 본위원도 이런걸 잘 앞으로 하겠지만은 우리 요런걸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이런걸 세밀히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 얼마 어디어디 했는데 얼마 들었구나. 그러면 그걸로 보고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돼 있다 보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번에 국유재산 국공유지 관리재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11월달에 하실 때 자료주신거에 보면은 국유지가 503필지로 돼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말에 할 때는 513필지였거든요, 국유재산이. 그런데 지금 매각된거를 보면은 4필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섯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총 4필지하고 요번에 요게 10월말 기준인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한 길병원에다가 매각한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유지 얘기하는 거죠, 국유지 얘기하는 거죠.

국유지요?

네.

저희가 전부다 올해 네필지 하고,

329쪽에 보시면 네필지만 매각한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필지 지금.

그러면 여섯필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우리가 재산관리를 총 국유지나 시유지나 또 행정재산이나 관리하는거를 총괄하는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거고 행정재산은 또 각과에서 또 관리하는 것들이 또 있지요?

네.

그런데 자료 낸거를 보시면은 뭐가 안맞아요. 면적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거 사무감사자료 하실때에는 10월말까지는 다 돼있는거로 하셨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33필지였다가 시유지 잡종재산에, 그동안에 매각을 했지요. 여섯필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여기 지금 네필지 올라와 있는데 국유지는 시에서 더 했다고 해서 여섯필지인데, 시유지 잡종재산 이 11월달에 내신거에는 138필지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변경돼서 여기로 온거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업무보고자료에 거기 보시면은 매각현황이 나오는거 있죠. 아니 증감 재산 나오는거 339페이지 보시면. 행정재산 건물 동수만 갖고 따져 봅시다, 119동이에요 99년도말에. 2000년도에 증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제 119동으로 그냥 자료가 온거거든요, 저한테 온 것도. 그러면은 2000년도 아무 것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요건 2001년도에 저희 경로당이 신축하고 멸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니 2000년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사내역중에 공사내역중에 보시면 367쪽에 보시면은 각종 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367쪽 2001년도. 만수3동 같은 경우에 신축, 동부경로당을 2000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아무 것도 늘어나지 않았다는게 증이 안됐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석천경로당도 2000년도에 진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료를 어떤 식으로 내신거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과에서,

팀장님들 뒤에서 하는거 정확히 알려주시라고.

허가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신거로 이 행정재산이나 다른 토지 같은 거라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됩니까? 어디어디.

건설과에서는 지금 건설부 소관 도로, 하천, 제방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뭐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건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로 관리할 수 있는건 아니고?

같은 국유지래도 그 지목에 따라가지고요,

그래서 잡종재산만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거 있어요?

잡종재산은 재산인데 보존재산하고 행정재산 뺀 나머지 잡종재산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 따지고 또 도시정비과도 또 있죠?

네, 임야 요런 부분이 산림청 위임 받아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과 쪽에서도 있죠?

행정재산 각 부서별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과에 있는거를 다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주세요. 국유지 필지별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거 다. 하여튼 총괄적인거는 허가재무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에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이게 틀려가지고. 이거 주신거에 보면은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게, 하나 쉽게 말해서 간석3동에 있는 독서실 같은 경우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될거죠?

독서실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실이?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문화홍보실 쪽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건물 자체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기 용도폐지 해가지고요,

용도를 지금 바꿔야 된다고요?

네, 용도폐지 해서 지금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건.

그런데 거기 2층에 또 경로당이 하나 들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건물이 멸실되면 지금 간석동 1032번지 같은 경우에 거기 노인정, 경로당이 있다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누가 관리 합니까?

당초 경로당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원래 용도폐지하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게 큰 덩어리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여서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로 관리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이 다 헐렸는데,

헐렸는데 그게 실은 그 당시에 조금 절차상의 그런 문제인데 분할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순수하게 대지를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지었으면 저거한데 그당시에 그냥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다가 요번에 용도폐지 하면서 임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로 통보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당이 있었을 때는 그 면적만 그랬습니까, 전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만 관리를 했었다고요?

네. 건물 행정재산으로 관리,

토지는?

그 토지는 임야입니다, 그거는 한필지입니다. 고거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동으로 해서 관리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토지도 잡종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잡종지로 관리를 했을거 아니에요, 토지로.

애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분할이라든가 이렇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돼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1032번지가 아니고 어디건데요, 국유지?

산림청 국유지 땅입니다, 지금. 산림청 국유지 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임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저희가 업무적인 절차상으로 잡종재산이지만은 실지적으로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볼 수 없다. 지금 멸실 된 건이 세 개, 그러면 남촌동 376번지는 화장실이 멸실됐어도 그거는 그러면 전체는 공원으로 돼 있는거에요,

네, 그래서 화장실 건물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잡았는데 멸실되면서 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 국유재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는 필지 있지요?

네.

그거하고, 또 시유지, 시유지도 정확한거 올해까지 여섯건 매각한거 말고 그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건 하고 구유재산중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고거를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해갖고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제는 업무보고때든지 뭐에든지 그거에 딱 맞게 이거 보고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저도 통계수치 만큼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 10필지가 작아졌는데 4필지만 매각한걸로 나오고 그러면 6필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시유지 문제도 이게 안맞고,

그걸 나름대로, 전산 입력하면서 그건 또 아마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해가지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경로당 관리 하는 것도 여기 인제 사회과에서 명단 받은거 보면은 거기는 무슨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거 같은거 요런 것들은 또 자기네들이 건물 자체를 여기서 잡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과에서는. 아까 독서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우리 행정재산으로 인제 잡혀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로당 면적으로는 사회과에서 또 안 잡거든요. 임시로 들어가서 사는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마을공동회관 요런건 또 총무과에서,

신길자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잡아야 되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잡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어느 한 개부서에서 연면적을 따져가지고 주가 인제 경로당이냐 아니면 마을공동 회관이냐 따져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이 조금 미흡한게 같아가지고 저거한거니까 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26페이지에 보면은 금년에 우리 구본청 냉동압축기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동압축기 166RT 1대,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널 1세트, 모타베어링 1세트, 메인프로그램 칩 1세트, 용량조절기 세트 1세트 이것을 일괄 구매하신 겁니까?

네, 일괄구매 했습니다.

일괄 구매요?

네, 네.

일괄 이거 구매하실 때 이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실은 요 부분이 요건 시 정기감사때 저희가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건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구입할 때 요게 저희 구에 빙축열 가동기기중 냉동압축기 요 부분이 기계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든가 또 제작사 요런, 미국에서 인제 저희가 가져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에 보면은 그런 특정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한 용역, 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마 요 업체말고도 다른 데서도 아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게 이번에 시에서 감사하실 때 부적정이라는 그 용어가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거의 입찰을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네.

그것이 인제 부적정하다고 해서 시감사때에 지적사항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조금 검토를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저기 과장님, 그럼 뭘 보고 수의계약을 하신거에요. 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청사 지으면서 성일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기존 업체가 지금 부도나서 없어지고 해서 그 업체가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그러는데 이 압축기 부분도 아마 거기 외에는 이 부분을 압축기를 구입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기존에 압축기는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인제 고거,

기존에 압축기는 있는데 앞으로 향후 말이죠 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비상용이죠?

네,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으로 대비해서 이번에 이거 압축기를 갖다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핵심은 뭐냐면 시에서 이번에 부적정으로 적합치 않다는 시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과연 이게 참 입찰경쟁을 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건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된다라면은 어떠한 면을 보고 어떻게 돼서 이 수의계약을 하셨냐 이거죠. 제가 핵심에 묻는거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이 압축기를 지금 기존에 우리 압축기 관리해오던 성일엔지니어링 외에는 없는줄 알고요, 그러니까 성일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압축기 거기만 서로 연결돼서 갖고오지 다른 데서는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는걸로 알고 계약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곳에서만 나오는줄 알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곳에서 나오고 여기 외에는,

없는걸로,

독과점적인 그런 기계다 보니까는 다른 데서 이걸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뿐이 그 기계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좀 없고 공익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한마디라도 정보가 미흡하다. 일단은 한번 공개입찰을 하셔가지고 자 입찰 대상자가 없으면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면은 그 여론이라든가 입찰 과정을 지켜보고 그 사항을 나중에 본 다음에 이것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셔도 늦지는 않았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잖아요?

네.

덮어놓고 정보라든가 입찰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만 이것이 독점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구매는 했습니다만은 본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9,300만원 되는거죠, 그렇죠?

네.

9,300에서 인제 와 가지고 집행액이 9,141만원이죠?

네.

그렇게 했는데 단위로 봐서는 원래 얼마 이상이면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공사는 지금 3천만원이상.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330페이지에 보면은 330페이지요, 국.시.구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현황있죠?

네.

거기 볼 것 같은면은 유림운수하고 강인기업, 정원특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문제가 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정원특수하고 그 다음에 강인기업, 유림은 요기는 지금 음식물자원화로 자원화시설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로서 저희가, (과장, 자료 찾아봄) 저희가 94년도에 저희가 임대를 대부계약을 해가지고요 줄곧 쭉 대부를 받아오다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9월 3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인데요, 99년도에 인제 저희가 임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나서 이쪽에서 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죠. 제기하면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99년도부터 2000년 9월 3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 하면서 저희가 또 그리고 소송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중단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강제철거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철거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어요. 저희가 요게 당초 이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구유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할라고 저희가 10억3천만원에 저희가 이거 3년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저희가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완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매매대금 반환청구로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한테 1억5천을 달라해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1차 저기 뭐야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요, 이쪽에서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94년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대부료를 좀 내다가 99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안했습니까?

99년도에 인제 저희가 계약조건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했더니 변상금 안내고 막바로 인제 소송으로 이쪽에서 나온거죠. 자기네 그동안에 거기 인제 거기 땅에다가 뭐야 아스콘 깔로 여러 가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비용을 청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있었던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대부계약을 쭉 하다가 99년은 인제 대부계약을 안했다 이말이죠?

네.

안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갖다 부과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거죠?

네.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그 지적사항이 왜 변상금을 미징수, 왜 변상금을 갖다가 왜 징수를 안했어요? 그 이후에 인제 조치결과가 인제 징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왜 징수를 안했어요?

지금 99년도부터,

99년 네.

그거 지금 변상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변상금 미징수로 해갖고 지적사항이 된거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안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탱크로리 섯건 해가고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 해놓고,

제 얘기는 시 지적사항에 그때 당시에는 변상금 갖다 미징수 해서 징수를 안해서 그래서 그게 징수를 왜 안했느냐, 왜, 징수를 해야할텐데 왜 징수를 아니했느냐라고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온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제 부과를 했어요, 변상금을 조치결과가.

요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계약조건이 99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7월 1일부터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해갖고 그 땅을 내놔라 하는데 내놓진 않고 계속 저희가 인제 최고장을 내보내고 또 대집행장을 내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인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까지 온겁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작년도에 대집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강제집행했고 내보낼려고 했는데 안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차후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저희가 공문시달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걸 수차 저희가 협의절차를 가져온 단계에서 그게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제 우연치 않게 그 공백기간이 생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소지가 있을 수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인제 그 징수를 아니하고 나중에 인제 이후에 정리된 다음에 징수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인제 감사가 실시가 돼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거기에 밑에 보면은 최상복씨가 있거든요 숭의동 294-11호 동아탑월드 906번지 거기 변상금 무단점유 변상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의 건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요건 지금 저희가 지금 분납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동아탑 월드라면은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최상복씨라는 사람이?

여기가 저기 남촌동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우리 낚시터가 있습니다.

아, 낚시터?

네, 네. 낚시터인데 분납을 해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5년간 분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5년간 해가지고 분납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직 체납한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설치 그 지역 자리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은 저희가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지금 모든 키는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한테 저희가 지금 활용방안을 제시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지를 저쪽 유수지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요구해서 활용방안은 지금 아마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없게 되면 용도폐지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도 저희가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단단히 관리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그거에요.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것은 1천만원을 받았으면 지금 변상금 들어온게 한 5배 되죠? 엄청 무서운 땅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망을 치던가 본위원이 코너에 몰린 토지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네.

그 토지 아주 엄격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와야 한다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앉으시죠. 편안하게 앉으시고. 관급자재 환불금 관리 부적정으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네, 지적됐습니다.

지적됐죠? 그 조치요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5,004만70원 요게 감사원 지적돼가지고 저희가 관급자재, 저희가 인제 각종 아스콘이라든가 모든걸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다 보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될 경우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임금시켜주면은 저희가 입금 즉시 일반회계로 저희가 입금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청 계좌지만은 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됐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세입조치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던거고, 예산회계법 제52조 2항에 보면은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안하고 저기 그러면 대기상태에 있던 겁니까, 어디로 들어갔던 거에요 이게?

저희구에 각종 소득세라든가 각종 청산금, 주민세 해가지고 세입세출에 요게 인제 세입세출 현금계좌 별도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은행에.

아, 별도로 관리하는거 있어요?

네, 네. 그거로 입금된겁니다.

하여튼 결과에 보면은 자재환불금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가 됐네요?

네, 네.

조치가 완료가 돼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군요.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은 충분히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늦게 저기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매듭을 질라고요?

올 12월 안에는 계약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농사지으면서요, 전지작업 했죠, 가지치기. 아마 곧 들어가야 할 거에요. 신년초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전의원하신 김춘식 의원님한테 의뢰를 해서 하셨죠?

네, 많이 자문도 받고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서부터 우리가 직영을 할 때서부터 김춘식 위원이 자문도 했고 가지치기도 전문적으로 와서 해주셨고 또 방역하는 것도 소독하는 것도, 사실 배나무 소독이 1년에 본위원이 알기론 열번 내지 열다섯번을 해야해요, 보통. 빗방울만 떨어졌다 하면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저 만보병이라고 배 잎파리에 까뭇까뭇하게 점백이는 병이 향나무에서 오는건데 그게 비만 떨어지면 그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비가 떨어지고 나면 바로 소독을 해야 하는건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춥게 봄에 나무 가지치기서부터 다 소독까지 내것보다 더 잘 돌봐줬다 그런 얘기에요. 내거는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돌봐주는 입장에서 잘못되면 나무람이 다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배를 판매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럼 난 뭐냐, 그런 불만도 하시더라구요, 난 뭐냐.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 농사져서 이익을 보자고 해서 한건 아니지만 너무 손실이 많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느끼기를. 차라리 이런 것은 임대를 주던지 무상으로 주던지 해서 관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요 전문인 임대쪽으로,

요거 한운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맡아서 하게 되는 사람이 인제 전지작업도 다시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자면 임대를 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임대를 받을 경우에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반납했을 때 나중에는 뭐 사실 배가 잘 열지 않는다든가 관리, 전지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내꺼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거 빌려서 쓰는거 하고 내거하고는 다른데 내거면은 앞을 오랫동안 보고 나름대로 잘 가꾸고 그러는데 이게 임대 1년이고 2년이고 해먹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건 우리 구밖에, 예를 들어서 나무 전지를 잘못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이래서 나중에는 몇 개 열리지도 않고 거름도 또 잘 안준다든가 한 몇 년동안은 거름을 잘 안줘도 크게 관계, 기존에 있는거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아마 임대를 해줄 때 그런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 있고 기술이 있는분한테 줘서 나중에 3년이고 4년이고 뒤에 우리가 다시 환수해서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쪽에 저는 유념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재무과장님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조건에 배 과수 경험이 있고 또 실지 여기 남동에 거주하고요, 모든 유경험자로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합하신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문 임대인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과점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채점 기준표가 있겠지만은 그런쪽에서 관심을 많이 써서 몇 년뒤에 다시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그런거 할지 안할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다시 되돌려 받을 때 그때도 문제점이 없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간석3동 같은 데도 그렇게 현재 과장님이 먼저 소관이었죠, 빌라 짓는거.

다세대 주택이요.

다세대.

네.

내가 두 번이나 와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좀 민원들이 오면은 같이 그래도 의원이라고 같이 가야 말발이 선다고 데리고 온다 이거야. 데리고 오면은 잘좀 해줘야 되는건데 자기는 법대로 해서 이거로 해서 이거로 끝입니다 이런 얘길 자꾸 하니까 주민들 얘기는 구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구의원이. 그래서 내가 두 번 내가 한번 들어왔었다구, 들어왔었는데. 사실 간석3동에 42-5인가 거기 그 집만 별도로 한 10㎝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일렬로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하자가 없다 이거야,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은 이게 왜 하자가 없는거냐 저기서 보면 그것만 별도로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주민들 얘기는 이왕이면은 같이 똑같이 지어서 보기 좋게끔 한 70m 정도 된다고 쭉 올라보면 거기가. 이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거는 구에서 건축과에서 됐으니까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방도로 해서 두 번이나 들어왔었다고. 들어왔어도 그게 효과가 없어요, 구의원이 와서 해도 그걸로 만족이야 끝이야. 그런거 볼때는 참,

2팀장 안계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각종 건축 다세대 빌라 주차장 강화되는 바람에 한 900여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만은 한 2개월 사이에 그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직원들한테 그런 당부는 했습니다. 건축주보다도 주민들 편에 서서 건축이라든가 주변 그런 저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좀 입장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현재 건축자 하고도 많은 종용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현실 법이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사실 그게 내가 볼때는 사실 원 법대로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유도리가 있다고, 공무원이 직접 아 요건 요러요러해서 진정이 자꾸 들어오는 거니까 진정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넣었을거에요, 그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막무가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거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제재해서 요렇게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내가 볼때는 그래요. 그런데 구의원까지 와서 얘기해도 막무가내니 그러니 뭐 공무원들은 원리원칙 대로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허가부서가 2002년도부터는 현업부서로 다 이관이 됩니까?

12월 4일날 발령 났습니다, 어제 일자로.

아, 4일날부로,

네, 4일부로 해가지고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허가재무과가 아니라 재무과로,

네, 재무과로 허가자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거 뭐 자료가 늦게 와갖고요, (예산심의때도 봐야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요건 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자료를 또 하겠고요 우리 이계복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좀 자료를 내일부터 수감하는 부서들이라도 인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자료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영근입니다. 12월 4일자로 우리가 주민자치담당관을 주민자치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됐고 1개 팀에서 3개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양창호 병무팀장입니다. 장춘일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운영으로 건의사항 추진 결과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진정 처리사항,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 그 밑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은 600만원중 252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중 14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 실적은 정기회 및 임시회 합쳐서 219건에 2,664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원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4월 26일날 개최를 하였고 자치센타 프로그램 작품전시는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 동별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은 별첨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번에 조례가 완전히 매듭을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과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규정을 지켜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하달해서,

네, 이번 2002년도 계획서 할적에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각 동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타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주 다니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각 동별로 한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성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거 보면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기히 자치센타에서 자치위원들이 하지 말고 이전에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데위임을 해서 하는게 좋겠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치센타를 각 동에 찾아봐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여기 보니까 구월2동에서 전 가정 직장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 거는 이런거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구월 2동에 했네요 그런 사업을, 참 이런 사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기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아닙니까, 근데 국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에요. 우리 관에서부터 생각들을 안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국기 달려 있는 동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0% 달려있나, 안 달은 동도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활성화 시킬려면 아 쉬운 얘기로 수십년을 달아오던 새마을기, 그것도 좀 달게 독려 해서 그 새마을지도자들을 사기가 늘 것 아닙니까 여기 가다 보면 그거 뭡니까, 등기소, 뒤에 등기소죠?

네.

등기소 한번 지나가시다 보세요 태극기가 어떻게 돼있나 아주 새카매, 새카매. 그건 차라리 안 다니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것도 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공서에도 보면 게양대가 외국같은데 가보면 특히 미국같은데 가보면요 웬만한 건물 국기게양대 다 있어요, 성조기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더구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행사때는 일부러 가로기 쭉 달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우리 자치센타에서 각 동 자치위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은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살펴보는 중 참 질문을 하는데도 구청장 답변 하는 것이요 저는 딴 거 아니에요. 구정질문에도 하는데는 잘하고 있다고 그날 발표도 했죠?

네.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개 동은 보통 5, 6 뭐 많은데는 열몇가지 되고 두서너가지도 됩니다 저는 딴 뜻이 아닙니다. 원래 예산을 시설비가 됐든 예산을 들었든 17개동이 일제히 똑같이 해야지 어느 동은 잘하고 있고 어느 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잘해달라는 그런뜻에서 얘기했고 또 구청장께서는 예를들어서 간석2동 같은 경우 과목이 여러 과목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어느 동에 또 한가지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그게. 그 동에서 잘할라면은 5가지면 5가지 과목을 다 잘해야지 그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일제히 17개 동이 잘한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번에도 또 주민자치센타에서 구정질문을 할라고 그러는데 이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걸로 해주십시오 해서 내가 안할라고 그러는데 좀 이번 재개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말이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부서는 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네 마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무슨 반발이 있고 민원 이런거 있어가고 어려운데 주민자치센타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활성화하는데 되게끔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도 않는 거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저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할자면은 우리가 인원 증가에 대해서 15명입니다만 본 위원도 구청장도 지난번에 회기수당을 무슨 만원 준다 그거 만원 갖고 어린애들 하는 얘기지 그 만원 받고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거. 차라리 안줘버릴려면 안주든가 만원을 치사하게 회기수당이라고 주겠어요, 우리가 금년에 2월달인가 주민자치 회원들 수당을 준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싸인까지도 했어요. 한 3만원 정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근데 만원은 너무 저기하고 하여튼 2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이렇게 한번 상의 좀 해봐요. 연구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거에요, 어쩔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면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그렇게해서 올라온다면은 세워드려야죠. 근데 만원,

근데 이게 벌써 논의가 돼야될 성질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때 다시 논의해줬으면,

그러니까 추경때 하던 알아서 어떻게 하든간에

그때 다시 이걸 갖다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께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세요.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수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타 지자체하고도 형평성,

형평성은 만원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저희가 한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쭉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거를 우리 예산심의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이 정도가 정확한 것 같은데 서로 의논을 해보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는 이거 4월 26일날

네.

4월 25일날 이외에도 여러번 했잖아요?

아 그건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11월달에도

10월말

10월말로 끊었기 때문에 여기는 4월달까지만 들어간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37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재무과장 김량원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재산관리담당 신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