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고수면 출신 유길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고창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군으로써 군민의 소득기반이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바 UR과 WTO 협정에 의해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는 형용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UR과 WTO가입을 하면서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다가 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만 대책이 없는 농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을 볼 때 심히도 안타깝고 울화가 치미는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책 부재에 애통해 하는 군민 모두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값 하락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고창 건설을 목표로 이호종 군수께서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136회를 방문하셨고, 100가지 부분에서 1등을 하여 상금만도 75억을 받았다는 경이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국 일등군수라는 각광도 받고 있습니다. 100가지 속의 일등과 75억의 상금 속에는 상당부분이 쌀 증산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창군이 일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치적에 일등이 되고, 행정실적이 일등은 되었을지언정 정작 군민 모두에게 패배감, 허탈감, 좌초감만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인돌군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도로, 운동장을 비롯 많은 시설물들이 고창을 새로이 바꿔 놓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적, 관광적인 발전을 가져온 노고에 대하여는 진실로 격려와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옛말에 가정의 근원도 찻독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시설은 잘 됐다고는 하나 정작 군민이 먹고사는 생산적인 투자에는 미온적이고, 만족하다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대체 작목, 유통개선, 경작비 절감책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고창으로써 손색없는 관리를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일로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고창을 찾고 있습니다. 도깨비도로, 모양성, 고인돌군, 선운사,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등등을 관광을 하는데 관광을 하고 나서 아! 고창이 과연 이런 곳이구나 하는 뚜렷한 안내판, 독특한 설명이 부진하고 왔다가 스쳐 가는 관광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일 예를 들면 모양성은 전국 20여 개의 시ㆍ도에서 축성한 변방의 축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국방의 성이었다는 주지가 부족합니다. 또한, 고창은 인물의 고장이라고만 하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인물관 등이 없습니다. 모양성과 고창고등학교가 민족주체성을 자랑하는 유적과 명문이었다는 그래서 고창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보는 고창, 다시 찾고 싶은 고창으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며, 고창의 모든 자연은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선운사의 진흥굴을 보자면 물론, 선운사에서 관리하고 소유는 한다고 하지만 진흥왕이 선운사 창건시 머물렀다는 자연 동굴, 진흥 굴에 시멘트를 바르고 불상을 모시고, 불전함을 놓은 모습은 과히 보기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 관광객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운사 쪽에 죄송스런 얘기지만 진흥굴에 부처를 모시는 것보다는 진흥굴 위에 있는 중애암을 재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자연의 집은 1972년도 건립하여 1996년도 패쇄되었지만 사후 처리되지 않아, 지금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든 행정에서는 중재의 역할을 하여 관광 고창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승인에 따른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가 묻습니다. 본 군은 국악당을 비롯 판소리 박물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군민복지회관, 농어민 문화센타, 체육센타, 시문학관, 여성회관 9개시설을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소 승인이 나면 고용인력도 약 40여명이 늘어 고용창출의 잇점 또한 있을 것이며, 많은 국도 군비를 투자한 시설을 위탁관리를 한다면 모든 시설물이 사유화되어 시설물의 사용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 될 염려도 따를 것입니다. 그런 점등이 염려스러워 본의회에서는 시설사업소 위탁관리조례를 부결하였던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노익장을 자랑하며, 전국 일등군수로 명성을 받고 있는 바, 틀림없이 사업소 승인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인은 믿고 있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수농가 까치피해 대책입니다. 본 군은 사과농가 45호, 배 농가 178호등 총 223농가의 면적 333ha로써 7,000여톤의 생산으로 약 70억원의 조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까치피해는 산업경제과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생산량의 4%의 3천5백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과수농가에게 조사한 내용은 최고 30% ～40%까지도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방치할 수 없는 농민의 걱정입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피해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보면 대책 없이 쳐다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까치를 비롯 피해 조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이 된다고 볼 때 까치구제는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타 시ㆍ군에서는 까치구제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 구제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구제도 같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과수농가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시장 활성화 방침은 없는가?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협과 농협중앙회가 합병된 이후 축협의 운영상태가 종전보다는 방대하고 방만하리라 믿는데 한우 사육농가를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고창군의 도축장과 연계시키는 일환으로 고창군에서 꼭 이뤄져야 할 시장으로 생각되어서 질문 드리오니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우시장이 재개장 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1종 어항으로 승격된 구시포어항 개발입니다. 구시포 어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되면서 어민을 비롯한 고창군민은 대단한 기대 속에서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어떤 계획과 언제 완공이 이뤄지는지 믿음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역사고증을 통한 문화유적지 사전발굴 보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고창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는 이상 고창의 모든 유산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 보존되어야 된다고 고창군민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몇 년 사이 우연한 사업으로 덕정 옹관묘, 연기동 도요지, 즉 가마터 연기사 사적지 암치 고인돌등이 발굴되어 사전에 발굴 조사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적잖았습니다. 이런 점을 거울삼아 모든 고증과 구전을 통한 사전조사 발굴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 청사의 부족한 주차시설입니다. 건립 10여 년도 되지 않아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많은 민원인과 외부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타산과 편견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청사 건립이 군민 모두에게 불만과 불편을 더 느끼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모든 군민이 불편하지 않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친애하는 고창 모든 군민에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렵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면 어떠합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우리 농산물 애용하여 주시고, 우리 담배 피워서 농민의 애환과 고충을 분담하고 서로 격려와 위로로 용기를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날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보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쌀(벼)수매 문제와 관련하여 소요되고 있는 이때에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우루과이 협상과 더불어 벼 휴경 답에 대한 보상정책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고 유통은 시장경제에 맡기므로서 쌀값이 UR협정 전보다 16%가 감소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정부수매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여 온 UR협정 전보다 무려 116%의 쌀값이 형성되어 이대로 2004년 쌀수입이 완전개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대응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제는 본 군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군민들의 주 소득원이 쌀이라고 생각할 때 2004년도 쌀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 군만이라도 나름대로의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군의 쌀 생산시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쌀 생산현황을 보면 재배면적 14,997ha에서 반당 561kg을 수확 총84,133톤을 생산하여 조곡 40kg으로 환산하여 2,921,000가마를 생산, 이중 정부수매로 14.9%인 435,290가마를 수매하였고, 농협수매로 500,000가마를 수매하여 총 935,290가마를 수매하므로서 전체 생산량의 32%만 수매한 실정으로 농가자체 소비량과 종자등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쌀 수매 문제는 당면한 현안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협자체 수매의 차액보조등 본 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군의 수매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농가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공해 농법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대도시 백화점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특수소비층을 겨냥한 생산과 해안지역에 밥맛 좋은 품종을 집단적으로 재배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고창 황토갯벌 쌀”을 브랜드화 하여 주문생산 단지를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는 쌀 생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 건의하여 지역별로 순환 휴경제를 도입 쌀의 생산량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쌀 생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별화된 무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본 군의 과감한 자체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2002도에 본 군 자체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에 따른 구시포 해수욕장 기능상실에 대한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광원전으로 인한 본 군의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천혜의 보고였던 칠산어장은 역사책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옛이야기가 되어버렸고 7, 80년대에 고창김과 고창바지락의 명성은 옛말이 되어 본 군의 소득자원이며, 연안어민들의 부의 보고였던 74km의 연안은 무용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자원을 되찾기 위하여 대체자원 개발에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우리의 자원을 잃은 댓가로 우리 군은 무엇을 보상받았고 상응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군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어민들에게는 피나는 투쟁에 의하여 보상이 있었으나,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 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이라고 하여 방류제 1,136m가 축조되고 있는 반면 구시포해수욕장 쪽 바다에는 부유물이 나날이 몰라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뻘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군이 내세웠던 관광명소의 하나로서 군민들의 자랑거리였던 구시포해수욕장이 서서히 기능을 상실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예측으로는 2, 3년 을 못 가서 폐장단계에 이르리라고 생각됩니다.그 동안 본 군에서는 구시포해수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을 잃어버린데 대한 가해 당사자인 한수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구시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하여 생활하여 왔던 횟집 11개소, 상가 15개소, 모텔, 해수찜질방, 민박촌 등에 대한 보상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농간으로 인하여 구시포어항 연육도로 200m설치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 단계에 있으며 본 군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 60년대에 춥고 배고팠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7, 80년대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셨던 자랑스런 노인들을 어느 세대보다도 잘 모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12,9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운동, 오락, 휴식 등을 겸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이 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나 현대사회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어렵기만한 농촌생활에 추곡수매등 농민들에게 부딪치는 농촌문제는 점입가경인 듯 하여 안타까운 실정임에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시는 군민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본 군의 대다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구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추진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막다른 현실에 부딪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수께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이 진정으로 군민 대다수가 잘 살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하며 군정의 역점을 펼쳐야 된다고 강조 드리며, 군민의 대의 기구인 본 의회에서도 군정의 방향이 진정으로 군민이 걱정근심 없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제와 협력을 지금까지보다도 적극적으로 하여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데 다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정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 농민단체로 구성하는 본 군의 농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생명 산업의 뿌리인 농촌을 살리며 희망찬 농촌을 탄생시키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 농민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지한 협의와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 자구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면 절망적인 농촌을 희망의 농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군의 14개 읍ㆍ면중 아직까지도 상수도 원수공급시설이 본 의원의 출신면인 성송면과 이웃 고수면만 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 이 두 개 면만 지금까지 원수공급시설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시설을 하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송 암치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축조되고 있는 암치제공사 유치당시 성송면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농업용수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성송면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도 상습적인 한해지역인 성송초등학교 뒷들부터 시작되는 봇들지역에 관계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 하였던 바, 본 공사의 실시설계과정에서 봇들제 급수시설이 누락되어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많은 실망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의 이러한 내용을 본 의원 역시 모르고 있던 차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데 본 사업이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바람을 반영하여야할 행정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였는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이제라도 지역주민의 건설적인 요망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고창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제100회 본 의회 임시 회의시 현장을 의원님들께서 방문 용수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산개발지역의 대체 작목으로 대두된 인삼재배 면적이 99년도 218헥타에서 2001년도에 458헥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대면적 경작농가가 충남, 금산이나 전북 진안 등에서 이농하여온 농가들로서 본 군의 농민들은 밭 임대료 수입에 그치고 있고 생산소득은 타지역 농민들의 목으로 되어있어 농지이용상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삼은 한번 경작한 농지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휴경을 하여야 다시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10년 이상 관리를 하여도 처음 재배지역보다는 못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도 정확히 모른 채 약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의식 없이 임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삼재배기술을 확고히 보급하여 본 군 농민들이 직접인삼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의 재배면적 458헥타중에 본 군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면적은 몇 헥타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인삼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삼의 으뜸이라고 하는 홍삼재배는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소득이 보장되며 재배단계에서부터 인삼공사와 재배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본 군에서는 홍삼재배계약이 몇 헥타나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홍삼계약재배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군의 인삼재배면적의 확대추세를 보면은 몇 년 내에 몇 천 헥타로 늘어나리라고 보며, 인삼재배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바 체계적인 농가관리와 지원 및 유통을 위하여는 인삼조합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본인이 의회에 3대 의회 마지막 질문일 것 갔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질문이나 질의를 다른 의원님들 보다 많이 했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모욕적인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성 내지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꼬봉이니, 왼팔이니, 그런 저속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이 통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흥덕면민들이 그러한 저속적인 이야기에 모욕적인 이야기에 2～30년 전 같이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 보는 바와 같이 공은 치면 칠수록 세게 튑니다.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잘 돌아갑니다. 절대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말은 농악단 깃발이나 옛날 농촌풍속도에서나 어울리는 그러한 구절이 되어버린 농촌현실을 개탄하면서 대다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군민들의 주 소득원이 농업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 그래도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농업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숙고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군의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민의 소득을 가름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농업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그동안에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소규모의 경지정리를 하여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군의 논 전체 면적중 몇 퍼센트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3ha이상 집단지역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여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어떠한 계획으로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몇 년 전부터 본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비의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타도는 차치하고 전라북도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경지정리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국가에서 기준한 시행단가를 고수하므로서 구조물 설치나 용배수로의 현대화 대상지역을 토공으로 처리하므로서 준공 후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군비를 투입하여 보수를 해야하는 현상은 지체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의 ha당 단비를 비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밭 면적이 월등이 많은 지역으로서 논농사 못지 않은 농가소득원이 밭이라는 사실은 다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기영농과 계획적인 생산활동을 위하여는 밭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 사업 역시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본 군의 밭기반 조성사업은 전체 밭 면적의 몇 퍼센트나 완료되었으며, 3헥타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앞으로 밭기반 조성사업을 하여야 할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와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의 핵심사업인 용수사업이 부실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공당 3천만원이 넘는 시공비를 들여 시설한 대형관정이 준공 후 몇 년도 못 가서 용수가 고갈되거나 수량이 현격하게 떨어져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한 대형관정 공수는 몇 공이나 되는지 고갈되거나 기준수량보다 적게 채수되는 관정은 몇 공이나 되며 이러한 현상으로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 지와 부실시공방지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전근대적인 농업의 경영기법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같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생산과 유통 판매가 공산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현실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음을 상기하며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벗어나 희망찬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하여는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품목별 생산자 단체들은 공동운영의 미숙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꾸준한 지도와 지원으로 성공사업이 되도록 행정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정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볼 때 행정에서는 품목별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본 군의 전략적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회원을 구성한 후 농업기술센타를 통하여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행정과 농협에서는 유통판매,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여 얼굴 있는 농산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추진하기에 벅차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있는 복분자(주), 해풍고추, 고창 수박 등으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켜 군민들의 소득이 실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잘 살 수 있는 군민들로 이끄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부적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측이 불가피한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을 목적으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이중 40% 이상을 재해 대책비 용도로만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해대책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의하여 보면은 고창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증설을 이유로 소방서 청사 개ㆍ보수공사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5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예비비로 지출이 부적정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각종 운동용품의 보관창고의 건립과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 이식비로 7,950만원을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집행한 것은 예측이 불가피 하거나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등 필요시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 집행의 본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예비비 집행전 의회와의 사전 협의할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자운영 재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운영 재배의 사업목적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 자운영 재배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증진을 통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고 풍부한 유기물 시용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그 효과에 있어서 농촌현실에 맞지도 않으며 대부분 재배농가들이 3월 이전에 논갈이에 들어가 3cm 밖에 되지 않은 자운영이 녹비와 숙비로서 지력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1억 2천만원이란 거대사업비를 투자,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나 자운영 종자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도 외화낭비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애착도 없이 탁상행정의 표본인 자운영 재배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뜻인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90회 정례회의 때 본의원이 질문했던 흥덕 도시계획시설 역행과 도시경관 훼손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의 관문이라는 흥덕에 도시계획시설을 비웃는 삼각형 건물 13평, 20평 2개를 철거하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흥덕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답변하시길 건물철거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20일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흥덕에 설치됨으로서 흥덕을 경유하는 타 지역민이 몰려들고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인한 외국 관광객까지 찾아드는 고창군의 관문인 흥덕에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삼각형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자 전라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창군종합감사에서 총 63건의 부실행정을 적발 이 가운데 31건에 대하여는 12억 2천39만8천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리고 공무원 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하였는데, 외부와 군민에게는 1등 군이라고 최대의 홍보를 하면서 행정의 내부는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만연되었음을 실망하면서 관련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적발내용에 의하면 회계분야에서 동일구조물 단일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설계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3건의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적발되었는데 어떤 공사장에서 무슨 이유로 법을 위반하면서 분할 발주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 3천5백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도급자격이 없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어떤 공사장의 조경공사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도 발주한 인쇄물 5종 6천60여만원 상당의 원가계산 때 5백70여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적발되었던 바 이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에서 내년말 준공예정인 3백5억원 상당의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운반비, 다짐비, 거푸집비용등 4억 7천8백여만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1백21억 7천8백만원 상당의 갈곡천 수해복구공사등 6건의 공사를 추진하면 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는등 2억 4천3백여만원을 과다 계상 적발되었으며, 또한, 60억 8천6백여만원 상당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와 1억 1천만원 상당의 화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 관로공사에서도 2억 5백여만원을 과다계상 적발되었던 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설계자와 업자와의 밀착관계에서 이루어진 계획적인 부적행위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분야에는 근무성적 평정 때 공무원 3명에 대한 평정자와 확인자의 서명을 누락하고 5명의 평정점수를 정정하여 적발되었던 바 공무원의 승진등 신분상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근평을 조작한 근거가 분명한 사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막대한 피해 의식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군의 도 종합감사결과를 접하면서 행정내부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담당공무원들의 독단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도 아무 탈 없이 근무하고 있음은 본 의원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판단은 군민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업권설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광업권 설정은 악법중에 악법임을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이 악법은 꼭 필요하다면 마땅히 제한설정 되어야 함에도 무제한으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설정하여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광업권 폐지를 위한 자치단체장으로서 강력한 대응을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고창지역의 대부분이 광업권에 묶여 토지소유권과 상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성으로 볼 때 광업권 설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할려고 해도 이러한 법적 제재로 인하여 마음대로 공장을 유치하지 못한다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입니다. 광업권 해제를 위하여 학술연구 기본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비를 금번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의 자원인 황토 흙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본 군의 황토는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건강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황토를 이용한 황토벽돌, 황토매트, 황토침대, 또한 황토화장품까지 황토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 공업단지에서도 황토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사업에 대한 공장설립의 언론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황토의 자원이 본 군에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활용하려고 하면 광업권 설정으로 인한 제재를 받게되어 불이익을 당할게 뻔합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권고하고 국회에 입법개정을 요구해서라도 광업권 설정폐지를 관철시켜 본 군에 찾아오는 기업을 유치한다면 많은 고용창출과 농외소득으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군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즐거움이요, 행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고통과 근심의 날들을 보내면서 특히, 농업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마저 접고 살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대안 없는 논쟁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생활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수많은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께 촉구하고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지정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와 조건을 제시하며, 경지정리지구 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며, 특히, 간이 경지정리지구는 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며, 특히, 간이경지정리지구는 2001년 가을 착수분부터는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96%인 1,256ha의 간이 지구 잔여면적이 남아 있으며, 사업실시도 요원한 현실입니다. 1,200만석 이상의 쌀 재고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벼농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갑자기 경지정리 면적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판단이었다면 그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단세포적인 오판이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농사로 인한 농경지 이용의 경제적 가치는 약 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농경지가 우기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땅 밑으로 스며들어 막대한 량의 지하수를 조성해 주는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전국 농경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를 본다면 약 90조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농경지는 농민들에게만 이익이 오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를 위하는 일이며, 농민은 그에 상응하는 직ㆍ간접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산간 오지 골짜기에 있는 땅 1평이라도 경작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발전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해야 합니다. 일반지구나 간이지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경지정리는 ha당 단가가 낮아서 완벽한 경지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은 군비 부담을 30%이상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용배수로 시설을 보강해야하며, 경지정리 후 유지관리비를 증액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복지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미 복지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은 구호만 있을 뿐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변화 발전된 몇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창군은 군민의 2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인들께서는 전형적인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고, 산업사회를 거쳐 IT산업정보화시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소외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 가장 중추적인 주춧돌과 같은 세대인 것입니다. 이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총 본예산 대비 2.4%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2년 예산안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면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노당난방비 증액, 부식비 지원, 일거리 찾아주기 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총 예산액 대비 5%정도의 노인복지 부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다양화, 다변화되고 각종 공해와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관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자는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고 또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체내의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호르몬 물질은 최근에야 밝혀진 악성환경물질로써 한번 체내에 유입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수년간 존재하면서, 지방 및 조직에 농축되어 암등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농약, 납, 수은, 비닐, 플라스틱등에 함유되어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농약 공병 수거실적을 보면 무장면, 신림면, 공음면을 제외한 다른 면들은 공병수거 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면들은 농약 사용을 적게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의 위상에 걸 맞는 환경오염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생활오폐수 처리대책과, 축산, 양식장 오폐수 처리대책 그리고 공장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역발전은 인구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농촌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도시화율은 4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1996년도 8만2천명이 2001년 현재 7만2천으로 5년 사이에 1만 명의 군민이 줄었습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인구까지 제외하면 채 7만 인구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고창군은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노력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고창군의 인구는 5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호종 군수님! 농업을 위주로 살고 있는 고창군민이 인구 5만인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 경쟁과 다양한 직종이 형성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체계를 이루기 위해선 최소한 10만 인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정관리 부문에서 전국 1등을 수십 개 부분을 휩쓸었다고 해서 그래서 상금을 수 십억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1등 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고장이기에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종 군수의 능력으로 그 정도의 실적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1등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개발도 중요하고,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유동인구를 대폭 늘려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형성시키고, 아울러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착인구를 늘려서 지역주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 부을 때가 이제는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1등 자치단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서해안시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희망찬 10만 고창군민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진지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신라시대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설파 하셨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4개 부문 10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책보고 마지막날 시책보고를 종결함과 동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