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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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는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1개 읍면에 136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9%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출된 서류에 2건이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산 송호리 진입로포장은 11월30일 완료되었습니다. 용화 새정들 포장공사는 토지타협 문제로 지연되어 내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1개 읍면에 231건 114억2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24일까지 실적은 39%이나 현재는 64%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곡동 도시기반조성사업외 3건의 사업에 36억5,9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건이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무리 못한 3건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5건의 사업에 1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건을 완료하고 영산동 도시기반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교동에서 설계리까지 가는 도로로서 폭 12m, 길이 1,760m이며 사업비는 59억4,000만원을 들여 9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고속철도구간까지 포장되어 준공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지구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영산동에서 부용리 구간에 도로 280m와 교량 70m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납품을 내년 2월까지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산, 황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산 황간 도시구역내에 4억원을 들여 내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20일 용역계약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26일 항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고시 중간보고를 내년 1월에 하고 지적고시 납품을 3월에 받아 7월까지 주민의견청취후 내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1일 8,000톤의 하수처리용량을 10,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47억8,900만원을 들여 2004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을 지난 10월17일에 하였으며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신축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토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8.26㎞에 27억4,600만원을 들여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2개소중 11개소가 완공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동읍을 제외하고 10개면에 2억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수행을 오늘까지 완료하고 추가대상지 5개면의 현장조사 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읍면에 12건의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1억4,200만원을 들여 설계～회동간 도로 1.9㎞, 마산～우매간 도로 6.9㎞, 구촌～시공간 12.8㎞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48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도에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연기 요청하여 사업비를 받아 우리군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면 28지구에 28억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8건에 28건을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용리에 도로개설 670m, 가로등 10기를 18억1,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1월9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천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도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200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풍령면에 마을회관 1동, 매곡 어촌리에 540m 농로포장에 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710m 도시계획도로와 교량 65m 1개소에 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35억 정도를 계획하였으나 여건에 맞추어서 세부설계를 하여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보니 6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괄 집행하고 추후예산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납품을 받았고 편입용지 및 감정평가, 토지분할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결정협의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빈집 30동에 동당 30만원씩 보조하여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30일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57동에 11억2,700만원을 동당 2,000만원씩 융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달 10월까지 57동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동시내 5개노선에 10억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달 10월에 계약하여 현재 5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시켜 내년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일원 19개소에 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 17개소, 보수 2개소를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에 1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금까지 2001년도 사업완료가 147건 64%인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런데 2002년도 이월사업이 84건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상반기에 70%이상 완성되고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이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금액이 30억원인데 전 관례로 봐도 하반기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겨서 30억원에 대한 사업은 추진했는데 추경에 세운 사업들이 저희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도 설계가 못끝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세운 84건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목설계하는 담당자들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설계해서 재무과 경리계로 넘겼는데 사업자가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사업들은 설계를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야간 11시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84건 정도가 추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은 올해 끝낼 예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도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월되는 것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말까지 계약해서 넘기면 업자들이 73개 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84건이라도 1개 업체에 1건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올 12월달까지 계약을 해주면 내년초에 바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안되면 일부 용역을 줘서 일찍 끝내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 영동에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염원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려고 하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때 금년도에 179억원 이라는 돈이 하달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준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우리 구간의 보상관계 만큼은 전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지역에 가서 회의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40억원밖에 하달이 안되고 용산에는 11억원이 돼서 일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의전화가 오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내년에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달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간을 한꺼번에 사업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착수를 못하는 지역에는 농사를 그대로 지어야 되는지, 또 구간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합니다. 어떻게 조기에 착수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용산으로 통하는 개발촉진지구 도로가 김수온묘소 앞으로 해서 동네앞으로 내려가서 유아원앞 박스로 나간다고 하고 일부 항간에는 유아원앞으로 내려가지 않고 동네앞에서 하천을 건너서 동네앞 고속도로에 다시 박스를 시설해 가지고 나가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개발촉진구역이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는 목적세인 토초세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목적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 179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42억원 정도만 지난해에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문제는 지난해에 완료됐어야 하는데 내년초까지 보상문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온묘소 그쪽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한번더 청취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별도로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년도에 농사를 짓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를 일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리가 12.8㎞가 되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내년에 되고 안되고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구간까지는 올해 추진하니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지을 수 없으면 없다는 것을 안내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상한 소관업무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또 휴식공간제공, 교통난해소 등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자동차의 주정차 또는 차량운전자의 무단점용, 도심지에 개설해 놓은 자전거전용도로의 운행실태를 보면 그 공간에 상품, 간판 등의 진열로 인해서 변질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영동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일부 완료되고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이나 상품같은 것을 내놓게 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되면 60% 정도가 완료됩니다. 내년도까지 100%가 완료되겠습니다 시내구역에는. 저희들이 영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도로를 어떻게 내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100% 완료되면 여러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자건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군민이 애용하고 군민에게 호응받고 사업을 인정받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후계획이 없음 했는데 빈집정비나 농촌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출할 때는 11월초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것은 아마 향후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양의 수준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신고시 필요한 평면도, 배치도를 인근 타시군에는 자치단체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직접 당사자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20～30만원 부담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무지한 군민들을 위해서는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군비를 부담하든 군청 공무원들이 하든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와 또 도시계획구간 정주권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곳은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곳은 편입토지를 보상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곳은 구걸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데 어려운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개촉지구나 정주권사업과 같이 편입토지 보상을 해주도록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평면도나 배치도를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100%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30만원씩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건물값보다 설계비가 더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도별 평균을 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양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예산도 상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지구나 정주권이나 이런 곳은 농지편입시 그것을 매수해서 하고 오지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맨처음에 정부에서 하달될 때 그렇게 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오지개발이라고 하면 토지나 이런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건축물 평면도, 배치도, 건축설계도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고를 하는 농촌주택이라든지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원이 설계를 해주든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해주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주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업자체가 정주권개발촉진지구 도시계획구간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 지역은 오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형평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시가지개발 등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는 심한 가뭄으로 밭작물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체로 각종 과일을 포함한 벼농사는 풍작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특히 저희 기술센터로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도사업에 몇 가지 중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발전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주요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연초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체계 구축입니다. 벼 농사지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역시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해 놓고도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에 단수는 지난해 509㎏에서 금년에 527㎏ 약104% 증수가 됐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알뜰영농추진으로 쌀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질품종의 보급과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각종 종합예찰 및 방제, 쓰러짐을 방지하는 잡초방제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고 금년에 논농업직불제 원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대한 교육과 50점에 대한 직불제 검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행정에 통보한 바가 있어서 100% 합격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화작목 집중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도입니다. 켐벨어리보다 숙기를 앞당기기 위한 숙기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생산자단체중심의 품질향상운동을 금년에 전개해서 자율적인 검사를 촉진시키고 품질향상운동도 벌인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동군포도회에 자율적인 활동을 인정받아서 금년에 영동군포도회는 세계농업기술상을 받게 되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기관상으로 특별상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선도농가지도와 포도접목재배 기술정착을 위한 지도는 3년차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차례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택에 금년도 오랜만에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포도, 복숭아 시설재배농가, 사과, 배 농가 등을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약29명이 일본에 연수해서 내실있는 기술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과와 배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지난해에 이어서 밀식과원 종합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 배는 3년전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계속해 왔는데 전년에 약80톤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배연구회를 중심으로 약200톤 정도의 수출수주를 받아놓고 있고 현재는 약80톤 가까이 수출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수분 기술보급에서 수출 배 생산에 적극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감은 금년에 처음으로 탈삽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탈삽시설을 본격 가동해 가지고 영동감의 소득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보고 있고 복숭아는 생력화 밀식재배시범을 두 군데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특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비용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고추에 역병방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따라 비가 안오기 때문에 역병이 심하게 발생되지 않아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우 고급육생산 기술지도는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논 토양검정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용산, 양강, 용화, 학산, 양산, 심천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약1,581점 검정을 했습니다. 검정이 완료됐고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토양환경개선사업, 친환경비료 시험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전체를 해 가지고 GIS를 농과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해서 완성이 안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아니면 내년 연초 이것이 다 되는대로 가져다가 의원님들께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저희군에 유통되고 있는 퇴비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2종을 검사한 결과 1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홍보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사업 1과제는 유산양 인공수정과 번식시기 조절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수태율이 약70%로 내년 1월정도는 출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결과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다 완료가 됐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벌써 시작했는데 거의 양봉 분봉유도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상당히 추진되어 있고 2002년도 과제 2개는 완성을 끝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환경과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조리사반외 6개 과정에 대해서 약1,800여명을 교육시켰고 그외에 계획된 사업들 모두 계획이상으로 성과있게 마쳤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관리실설치는 송호리에 건강관리실 40평을 신축해서 개관했고 쉼터조성이라든지 농작업 보조구도 계획된 대로 보급을 했습니다. 내실있는 농촌여성 일감창출사업으로 농산물가공 저장시설을 1개소 설치해서 완료했고 영동지역에도 전통떡 포장재를 보급했는데 영동읍 초원떡집외 3개소에 보급했습니다. 떡을 그냥 비닐에 싸서 팔던 것을 포장재를 공급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 포장재는 난계국악축제 때도 전시하고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도시주부를 초청하는 농촌사랑체험행사운동은 저희들이 4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성과있게 끝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식농업 지도기반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능력제고입니다. 저희들 자신이 능력이 높아져야 보다 차원높은 기술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취득이라든지 정보화관련 자격취득이라든지 그 외에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등 다각도로 전 직원의 전문능력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금년에 전국에서 전문능력분야 최우수로 확정이 되가지고 12월21일 진흥청에서 기술센터소장들 회의석상에서 제가 수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로 1억원도 저희들이 수상해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의 과학화와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컨설팅사업 또 농업인의 정보화를 위한 교육사업, 특히 농업인정보화교육은 금년에 여기는 7회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회 50여명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자료낼 때까지 174명이었고 지금 50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실적은 224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컴퓨터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E-mail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약 129명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E-mail을 통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포도에 대한 모든 것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약700여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주야간 영농상담, 오지중심의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모두 당초계획보다 상회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특히 오지중심의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을 품목별연구회조직으로 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2개 조직이 있었는데 금년에 동아와 천연염색연구회를 새로 결성해서 14개 연구회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외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명품화 결의대회라든지 여름현장 영농교육, 농업인의날행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육성은 현재 18명 계획에 13명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땅을 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업인단체육성에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4-H가 있습니다. 4-H는 우리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27일날 충청북도가 4-H대상에서, 충청일보가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귀농 영농정착을 위한 자매결연을 해서 지도사가 월1회이상 방문 지도하고 있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연초 업무보고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품질인증농가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147농가였는데 금년에는 32개조직에 261농가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특별한 품질인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 특수사업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실험실과 유리온실, 하우스는 계획된 대로 완공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입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8월1일 공포를 했고 금년 가을에 시행해서 활용해 봤습니다. 현재 약17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놀고 있는 기계를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갖다가 쓸 수 있게 제도를 구축했다는데 이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수 꽃가루은행입니다. 꽃가루은행은 금년에 영동읍 하가리에 배 농가외에 약30㏊분을 꽃가루은행을 통해서 꽃가루를 조제해서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꽃가루은행을 통해서 인공수분을 한 농가들은 배가 생산돼 가지고 수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물량은 많이 받아놓고 있으나 배가 수출규격에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수출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배출 가축뇨처리기술 실용화입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봄 시험이 안끝나서 완료를 못시키고 있었는데 4계절 처리효율 검정이 완료돼서 지금 호기성 발효에 의한 총 질소성분은 약55%를 감축시킬 수가 있고 톤당 처리비용은 약40%를 절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가지고 도내에 여러 농가들이 양돈연구회를 통해서 기술적인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도 내년부터 희망농가는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국단위 수상, 도단위 수상 1점등 상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 그보다 더 중요한 큰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과학영농시설 신축과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농기계순회수리시 무상지원부품의 단가인상 등 농업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 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복의장님, 그리고 임동명 부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올 한해도 보건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2001년도 보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보건사업 주요성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며 먼저 2001년도 보건사업 주요성과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황간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비롯한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등 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병의원 감시체계운영과 철저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없는 깨끗한 고장 육성에 익일을 담당하였고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인을 위한 노인건강증진교실 등 체계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동순회진료를 통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무료진료와 거동불편자 및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제공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등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친 결과 보건위생사업 2년연속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신종전염병출현 및 후진국형 전염병 재 창궐에 따른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주력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에 대한 홍역예방 일제예방접종을 대상인원의 99.7%인 4,681명을 접종 완료하여 면역군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내과 보건소 등 2개소에 대한 전염병 표본감시를 실시한 결과 인플렌자 1,630명, 성병 72명을 사전발견 전염병의 유행추세를 파악 방역대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을 128개소 한 결과 총 64건의 전염병환자를 접수하고 홍역 17명, 장티푸스 1명, 말라리아 1명, 유행성출혈열 6명 등 36건의 환자를 발견, 치료 완료하고 28건은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개소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아파트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자체방역약품을 4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집단교육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금년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환자 조기발견치료 및 재발방지하고 만성전염병 근절을 위한 동거가족 및 접촉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만성전염병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을 보고드리면 결핵예방접종과 신규환자등록을 실시하고 주민 X선검진을 416명 검진한 결과 6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접객업소 20개소, 다방 79개소에 대한 정기검진을 해서 950건을 검진한 결과 요도염 21명, 임질 6명을 발견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등록환자 31명에 대한 정기이동진료 및 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적기지도 모성건강을 증진하고 성장발달 단계별 보건지도를 통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과 어린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임산부 등록을 235명하고 20세이하 34세이상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등 고위험군 특별관리를 건강진단을 25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관리는 등록영유아 460명에 대하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하고 2명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을 53만6,000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자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방문간호팀은 보건소 1팀, 보건지소 4팀 총 5개팀을 구성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정기조사를 3월중에 91명을 다시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사업 및 목욕사업도 덧붙여 실시하고 재활의료기구 나눔의장을 운영하여 재활기구 기증을 휠체어 등 2점을 기증받아 재활용하였으며 대여는 25명에 대해 휠체어외 9종을 대여해서 재활의지를 심어준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성인병교육으로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 함양을 위하여 건강정보실 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상담직원을 고정배치하고 건강상담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3,528명을 상담한 결과 고혈압 32명, 당뇨 26명을 신규발견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1,803명, 당뇨 790명을 등록 주기적인 방문과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건강정보물 224종을 보건소에 비치하고 연인원 2,102명에 대하여 자료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영양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4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식단전시회 및 시식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강화로 치료중심의 보건소를 탈피하고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연인원 3,180명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치료를 실시하고 초등학생, 유치원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다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켈링을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 36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6월중에 거리캠페인과 구강검진 및 상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하여 10명에 대하여 표창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8대암검진을 실시하고 여성암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자궁암 유소견자 6명, 유방암 유소견자 42명에 대하여 정밀검사결과 전원 정상으로 판명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주민 560명에 대하여 골다공증 검사를 한 결과 정상 346명, 골감소군 118명, 골다공증 68명, 중증골다공증 38명으로 중증골다공증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이상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건교육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건강관리토록 한바 있으며 암검진을 1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뇨, 고혈압 등록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9회에 걸쳐서 633명 실시하고 청소년 성교육을 관내 14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등록자 100명에 대하여 가족모임을 월 1회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도움을 주었으며 어머니교실을 임산부교육과 라마즈체조를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자율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실 1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혈압과 당뇨를 정기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연인원 25,000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주민환원사업으로 사업비 2,256만8,000원을 투입하여 암검진사업외 8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암 3명은 수술 조치하였고 간경화 2명은 현재 치료중입니다. 갑상선종양 1명은 수술을 완료하고 1명은 현재 치료중입니다. 간기능이상자 35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금년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9월17일날 준공완료하고 지소이전은 18일날 실시하고 준공식행사는 9월20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노인전문진료센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4주 과정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휴게실 및 건강증진실을 안마의자외 5종을 비치하여 연인원 3,8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내 치매환자 40명에 대하여 은팔찌를 제공하고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기적인 정보지 발간으로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지를 분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내용은 군정홍보, 보건사업소개, 건강정보, 전염병발생정보 등 A4용지 4쪽 1회분 2,000매를 발간하여 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마을건강원 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사업추진상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다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민의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미혼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에이즈환자 발생내용이 있다면 성별로 구분해서 몇 명이 있는지, 미혼모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료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요?

먼저 미혼모 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순회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미혼모가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산부인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는 9월말 현재 전국에 1,515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소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충청북도 공중보건의사회에서 1일정도 소집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에 대한 환자진료에 관해서는 적어도 교육 20일 내지 한달정도 통보해서 사전에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료실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이라든지 보건요원들이 홍보해서 최소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를 부득이 비우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정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당뇨, 고혈압, 장기환자들 일반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보건지소를 찾았다가 헛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보건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나 대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만성전염병인 결핵환자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핵은 60년대에 국내환자 140만명, 지난 연도말에 국립보건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395,000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결핵치료를 받고 있고 또 매년 신규환자가 약 16만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고에 의하면 우리 영동군에도 신규 결핵환자가 금년에 30명이 발생했습니다. 30년간 결핵환자에 대한 보건관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꾸준히 수치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치하를 드리고 요즘에 급격한 대기오염, 환경오염, 흡연증가 등으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PC방이라든가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결핵환자의 수치가 10명중 4명이 20～30대가 41% 가까이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결핵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또는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동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는 총 몇 명이죠?

신규환자는 금년도에 30명 발견했고 현재 등록환자가 37명중에 21명은 치료대상자이고 나머지 16명은 확정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관찰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중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수를 묻는 것입니다.

결핵이 6개월 치료법이 있어 가지고 6개월이면 결핵전문의사가 1개월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완료되면 퇴록조치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7명중에 16명은 요관찰자로 분류하고 요치료는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숫자는 별도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완치되면 바로 퇴록조치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 영동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조현의원님 좋으신 말씀 앞으로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늘 존경하옵는 정구복 의장님 그리고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올리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영동군 상수도는 정말 많은 애를 쓴 한해였습니다. 또 군민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게 한 그런 한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영동군 상수도가 한층 발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는 그 자체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친절하게 급수민원을 해결해서 주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상수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가정급수공사의 시행, 그리고 상수도 구역별 담당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중에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상수도행정이 어느정도의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상수도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상수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건전한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할 때 상수도가 아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28%의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현재는 생산원가의 65% 현실화 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자동납부제의 확대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등 상수도특별회계 채무 22억원을 전액 상환토록 하심으로서 맑은물 공급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수돗물 이것이 저희 상수도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수돗물은 곧 신뢰라고 생각하며 이 신뢰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 공동주택의 저수조청소 그리고 상수도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과 홍보관을 신설하였고 영동과 궁촌정수장에 슬러지 수집기설치 그리고 영동과 심천 배수지에 도류벽 설치공사를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동정수장에 약품투입 설비개선 등 모두 14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15-4페이지 물아껴쓰기운동의 추진입니다. 지난 93년에 UN은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이미 분류하였습니다. 특히나 근래 가뭄이 지속돼서 물 부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절수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워대 등 절수기를 8,000여개 공급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서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설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급수조례에 삽입해서 향후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또는 공업용수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수도 생산량의 유수율 제고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그런 물공급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경제적인 손실이 되지 않도록 누수없는 급수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영동과 황간에 노후관을 1㎞ 교체하였고 낡은계량기 830여개를 교체해서 불감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급수관 보수공사와 누수점검 등을 통하여 깨끗한물 공급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유수율은 81%로 도내 평균 76%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수도급수시설 개량과 보완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모든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서 이들이 편리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신청이 있는 가정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서 가정급수를 실시하였고 용산상수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150개소에 누수수도관을 보수하였고 그리고 10개소에 급수관을 8㎞ 확장해서 주민요구에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수돗물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신 주부가 원하는 사항으로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불편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뜻에 정말 부응해서 항상 맑고 깨끗한 그런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나 설명이 상당히 친근하면서도 주민대표기관의 대우에 대해 동조적인 이해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노력하신 점을 격려드리고 싶고 한가지 본격적으로 겨울철 동파예방차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놨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파방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항상 봄, 여름, 가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겨울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넘기기 가장 어려운 철이 겨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큰 부분이 겨울에 동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남부, 북부로 나누고 이 남부, 북부를 2개반으로 나눠서 4개반 23명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수도가 동파돼서 수돗물 공급이 안된다고 했을 때 즉시, 빠르면 5분내, 늦어도 10분 이내에 전부 찾아가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리라고 의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뢰있는 답변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 진취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입니다.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결손액이 한 5,0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생각하건데 우리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운영체제가 이것은 포기했으면 하는 것을 딱 짚어서 어떤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체제를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광역화 내지 민영화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보면 시설장비 등에 중복 투자돼서 효율성이 상당히 없고 또 경제성이 없다, 그 다음에 광역화함으로 인해서 인접 시군과의 수원확보 또 요금격차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큰 대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 이점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이나 소견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결손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수도요금에 대한 결손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미납되는 요금이라든지 또 작년에 못받아서 넘어왔던 이용료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광역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산하고 학산에는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지하수는 쓰다보면 언제인가는 마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 학산같은 경우에도 영동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과 용화같은 부분에도 무주군에 댐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또하나 지금은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보든지 물을 공급하는데 맑고 깨끗한 물이다, 말로 설명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역화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동정수장에 통제시스템을 디지털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눈으로 대번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영동상수도는 진짜 좋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는 한 그런 방법으로 광역화, 또 하나는 우선 디지털시대로 해서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보다 맑은물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건데 의원님께서도 그런 상수도사업소장의 욕심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난립되어 있고 점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화 내지 광역화해서 단위생산비용을 줄여나가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