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산업경제 행정시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리면 지난 한 해의 농정여건은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었던 수박, 고추 병해충 피해와 쌀 수확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가 어느 해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초기에는 가뭄이 좀 있었으나 지난 한 해의 기상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여건이어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군의 양질 쌀 생산대책에 있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군이 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쌀 생산대책추진이 부각되는 군이 되었습니다. 이는 온 군민이 다같이 협심한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2년 연속 풍년은 이루었으나 정부 수매량이 줄고 현지 쌀값 하락으로 농어민들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고품질 쌀 생산추진에 대해서 지역 특화단지 조성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400헥타를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농협 RPC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서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협 RPC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차별화 있게 따로 수매를 해서 나중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우리 황토쌀 포장재 해서 차별화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00헥타 라고 했지 않아요. 이 양이 상당량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쌀 시책에서 미질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판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읍면당 100헥타씩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할려면 상당히 종자 같은 것도 종자를 무슨 품종으로 해야겠다는 선정 안 되었잖아요.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종자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요. 농가들하고 거기에서 우리 군은 어느 품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일미벼, 남평벼, 추청벼, 동진벼는 쌀이 좋지만 도복도 심하고 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한 결과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 부안 장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안면 같은데 추청벼를 1,000가마를 갖다 놓고 하거든요.

벼 품종이라는 것이 똑같은 품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토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담 소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알아요.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급할 것입니다. 우리 상하 같은데도 간척지 같은데 동진벼도 좋았는데 그런 점이 있고, 주남벼도 있고, 이쪽에는 달라요. 같은 종자를 재배해도 미질이 달라져요.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하고 RPC 고창군에 RPC 때문에 미질이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RPC 자체가 말이요. 수매를 할 때 따로 따로 수매를 못해요. 전부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질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요. 편리는 하는데 농협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야 되어요. RPC에서 한번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 좋은 것 나뿐 것 관계가 없어요. 싹 섞어져 버려요. 실은 밭벼까지 다 들어갑니다. RPC로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알고 지금 이것을 차별화 있게 수매를 해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 김제 만경이라든가 저쪽에 그런데는 농협에 개인과 계약을 해요. 토질은 김제 같은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해서 차별화해서 수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는 정부 수매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해서 아까 밭벼 말씀하셨잖아요? 밭벼는 내고 좋은 벼는 다른 데에다 내 먹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올해도 수매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는데 농협 RPC에서는 왜 안 받느냐 정부지원 받아서 지었는데 왜 안 받느냐? 받아라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런 애로는 있어요. 이것은 차별화 있게 수매도 하고, 도정하고 그래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수분문제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도정 방법도 기술이 있어요. 똑같은 RPC기계로 하드라도 기술이 있어요. 차별화 있게 농협하고 까다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농협 자체는 편하려고 추진을 않습니다.

그리고 도정기 장의원님 계시니까 도정기도 좋은 것으로 해야 하는 그것 2억 들어간다 3억 들어간다 핑계만 대고 군에서 보조 해 주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한번 더 할 계획이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업자 입장으로는 소포장 하고 양질미 포장하는데 돈이 무려 4억 들어갑니다. 포장비라든가 기계 설치하는데 라인이 4억 들어가는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느냐 그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정업자는 설치하려고 않해요. 이자도 안 나오는데 누가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양질미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의원님 이야기는 물론 RPC탱크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탱크 하나로 비워서 양질미만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으되 그 라인이 4억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년중 가동해야 되는데 가동 못하니까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 흑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한테 지원 해달라는 이야기이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육성지원 기금이 지금 총 자산이 2,028백만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전부 융자가 나아간 것이거든요. 전부 회수되면 3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 주어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신청한 분들이 있지 않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서류 갖출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보증관계라든가 전부 한 다음에 읍ㆍ면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싼 이자 자금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담보라든가 채권 회수에 대한 서류를 받는데 회수가 안 됩니까?

이것이 올해 된 것인데 옛날 복지 농촌 사업 갖다한 것 그것이 회수가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그전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것인데 그전에는 면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이 갖다 쓴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망해 버리고 해서 못 회수하는 것도 있고, 보증인들 찾아 가지고 채권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이 갚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수가 최근 치는 문제가 없는데 그전 치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려고 해도 보증인도 있는데 할 수도 없고 그 사람하나 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 나도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자금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02년도 627백만원 내년도 융자 계획입니다.

627백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다.

예 내년도.

거기에 비슷한 것이 8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이 1억 짜리가 6.25% 그 다음에 5,000만원이 7.5%인데 실은 7.5%면 어차피 이 돈을 쓰는데도 담보라든가 보증인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도 담보 보증하면은 7%이자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 그대로 지원자금인데 7.5%면 이자가 높지 않아요. 시중 금리보다 더 높지 않아요.

지금 7.5%짜리 소상공인 지원센타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무실이 없고 정읍가 있거든요. 정읍에 있는데 이것도 쓸려면 없다고 해요. 많이 쓸려고 그러해요. 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 군비하고 농협하고 한 것이거든요. 조성하는 것인데 114,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갖다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청해서

위에 보면은 중소기업자금 서류를 나도 한번 갖추어 보았는데 그거 담보 능력도 있고, 보증인도 세우고, 아무래도 또 사업실적 평가라든가 완벽하게 서류가 30여가지, 40여가지 갖추어져도 자금 쓰는데 그 점도 있고 그런데 이자율 높이지 서류가 복잡해서 실지 중소기업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담보 제공하고 보증인 세우면 되는데도 사업실적 평가라든가 완벽하게 갖추어도 상당히 어려운 자금이어요. 그래도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몇 분 쓴 분이 있는데 농협하고 협의해서 간소화 해서 영농자금 쓰는 것 같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우리가 1억 내 놓으면 농협에 3억 4억씩 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는 것인데 자기들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어요.

행정에서 서류를 갖추어 주어도 농협에서 자금 채권 확보하는데 실사 나와서 그 사람의 자산 능력 있는가 없는가 또 평가를 합니다.

또 해요.

하는데 신규나 다시 채권평가를 받는데 군 자체에서 서류에 걸린단 말이요. 걸려 가지고 싼 이자도 아닌데도 쓰는 사람이 거기서 중간에서 말아 버려요. 서류를 행정에서 요구하는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는 철두철미 해야지만 또 다시 군 지부에서 지원 몇 %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채권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 사람 담보라든가 재산을 평가한단 말이요. 물론 갖출 서류를 갖추지만 또 군에서 조사 해 가지고 행정 집행에서 조금 완화하게 해주면은 이런 자금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어요. 못 쓰고 있는 식 조금 완화하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6페이지 수박, 고추병해 사전 방제비 지원 사업 사업량 3,764헥타이어요.

올해 재배한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1회분 농약대 지원 6월에서 9월까지 농약 선정 및 살포 사전 홍보를 통한 적기에 적용, 약제 살포지도 1회만 농약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시기 조절할 수 있어요.

시기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 한번 의무적으로 해주면 농가가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군에서 고추피해 나고, 수박피해 나도 한번 상관도 않고 있다가 농약대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왜 벼만 해주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고추는 지난번에 조사한 것 보면 42%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묘목대요.

188백만원을 어느 농가가 혜택을 보느냐 문제인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 농가에 주는 것 어려요.

우리 군민들만 갖다 쓰면 되는데 외지 사람들도 갖다쓰는데

명단 보아 가지고 군민한테 주면은 되는데 지금 거기서 구입 않고 자가로 한 사람은 왜 안 주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농약값 나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고추 재배면적에 50%가 역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고추 한 근에 5,000원, 6,000원 간 것이어요. 전체 면적에서 수확을 전국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고추 한근에 2,000원도 안 가요. 그러니까 고추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고추 종자에 대한 그것을 교육해야 해요. 탄저 하고 역병에 강한 종자를 어떻게 보급하느냐 그 다음에 량을 어떻게 조절해서 적절한 면적을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두마지기 갈아 가지고 2,000원 3,000원 받으나 한 마지기 갈아서 6,000원 받는 것이 일손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고추를 덮어놓고 권장해도 안 되고 아까 이런 것은 실지 군에서 고추 왜 안 해 주느냐하기 때문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고 그것을 해줄려면 첫째는 면적을 조절해야 되고, 탄저 역병에 강한 고추 종자를 선택해 주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것 지금 예산에다 올린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도 내용을 바꾼다던가 하시면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면적 조절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요.

이런 것이 농업관측이라는 것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느냐면 가격변화 재배면적이라든가 이것 다 오면 지도소에도 보내주고 다 보내줍니다. 이것 가지고 면적 추이가 전국적으로 어떻게된다 다 나오거든요. 컴퓨터 같은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동하우스 하는 농가가 영농하는데 이득을 낸다고 보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해보고 있지요. 기름 값도 오르고 운영비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수비를 지원 해주던지 운영비를 주던지 하라고 중앙에 건의를 그렇게 해도 지어만 놓고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애로는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해도 이것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난번 6,000만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하고 그래서 하면 나중에 실패작이기 때문에 지난번 농민회측 경영인측 낙농인 한우협회, 양돈협회 농가들 해 가지고 20명이 앉아서 토론회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앞으로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진흥원하고 수원하고 박사들 오라고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심의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대안 무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술지도 할 계획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농가들도 참석하고 한 50여명이 모여 가지고 심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안 가지고 왔구만요.

쌀 생산 때문에 저희가 해야지요.

예, 논에다 오리 풀어놓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위로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오리농법 해 가지고 진작부터 있었어요. 계약재배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남원 같은 데에서 계약 재배해 가지고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논 한 마지기에 쌀 두 가마니 먹더라도 그 대신 쌀 한 가마니에 30만원을 주고 사겠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어요. 그 사람들은 농약 않고 비용이 덜 들어도 30만원하기 때문에 쌀 4가마니 먹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체 농가가 그렇게 한다면 누가 30만원 주고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리농법이 되었던 아까 말한 액비로 했던 간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시범적으로 단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을 한마디 끝으로 드리면은 아까 산업경제과장님이 농사지어 보았는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농고 나오시고 했으니까 수박 농가라든가 고추농가 이런 사람들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박사이어요. 그 사람들 의견 들어 가지고 예산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연구하시어야지 군에 앉아서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아까 김기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김기채 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각 면에 수박, 고추 농가 타이트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민원제기 하고 군청에 찿아 와서 항의 농성하는데 사전에 막아주면 아마 우리 고창군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녹취 불능

오리농법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오리농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장성지역에서 하고 있고 가 보기도 했고 직원들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만 내놓고 어디서하고 있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지요.

인터넷도 나오고 있고, 유기농법 하는 분들의 모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 장성도 하고 있고, 군산 쪽에서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선진 농업을 해야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벼 품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땅 토질입니다. 세 번째 직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직거래 예를 들면 고창군 브랜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농협들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육성사업 총 자산이 2,028백만원인데 2001년도 지원액이 57농가에 45,000만원 지원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가들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상환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미납 된 것이요?

16,000만원

본인이 없는데는 보증인들한테 재산 압류해 놓고 있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그분들이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못 낼 형편인데 결손처분 처분이라도 해 버려야지요.

말씀 드렸는데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보증 선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 한사람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 나도 안 내 버리고 쭉 뻗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몇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다 수도연구회, 수박 연구회, 과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수박연구회 10명, 20명씩 그 모임이 있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가고 그렇거든요. 협의해 가지고

협의는 하지요. 물어보고 기술적인 것은 많이 물어보아야 해요. 저희들도

서해안 고속도로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 설치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장소 선정 때문에 늦었 었는데 지금 장소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해서 업자 의뢰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위탁 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