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시책사업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200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명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소관업무를 철처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심나는 점이 있거나 또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활성화 해 가지고 감사계에서 감사한 걸로 아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뭐 몇 가지나 무사안일 업무추진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을 적발 해 본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일과시간에 근무를 않고 다른 일을 한다던가 또 예를 들어서 고창읍내 직원이 타면에 나가서 자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직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계에서는 적발을 한번이라도 했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질의지요. 질의를 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요. 그런데 엄청난 그면 군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보복성 이라고 할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또한 생각하면 자기의 잘못은 생각 않고 말하자면 타 공무원한테까지 번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내년에는 4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질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뭐 9개소 읍면 7개소 사업소 2개소를 하셨는데 몇 명 이렇게 한명도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안했네요. 말하자면 여기 나온 것 보면 9개소에 읍면7개소 사업소 2개소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한군데도 말하자면 100%잘했는지 지적이 않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기강 감찰 우리건설공사 기강 감찰과 사전 심사제 강화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과다 집행방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1차 2차 추경예산이 짜지고 또 2차까지 설계가 거의 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급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면을 하나를 딱놓고 생각할 때 지금 부안댐 상수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인도 블록을 다 팠습니다. 파고 또 인도 블럭을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허술하게 공사를 하냐면 내가 저 도시과에다 전화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 끝날 것을 한달 내 갖고 있습니다. 일하다 말다 하다 말다 계속하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 쉬고 비오는날 쉬고 하다 보면 30일도 걸리고 40일도 걸립니다. 그러다가 면민들이 실룩해지면 어떻게 했던 준공을 마쳐 버려요. 내가 도시과에 전화할 때 이 업자가 틀립니다. 상수도 인도블럭 중간에 파는사람은 상수도 공사에서 파고 또 인도블럭 하는 사람은 또 따로해요. 그러면 인도블럭 구간이 따로 있고 상수도 구간은 전체 구간을 다 파는데 이사람들이 뜯을때는 뜯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만 맞추어 가버리니까 이 높이와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도블럭이 그리고 저쪽 벽쪽에 뜯어 놓은데는 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해 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인도블럭이 다 벌어져 버리면 비가 오다 보면 말입니다. 도로에 사람들이 걷다보면 옷이 다 버리고 튀어 백이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우리 감찰을 강경하게 시도를 해서 그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좀 해 가지고 말은 좋습니다. 감독은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충 우리고창 업자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몇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실공사 한 것은 방치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도 못 받아 가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업자를 한 두명이라도 잡아내면 내가 업자라도 다음부터는 잘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공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를 좀 해주어 가지고 물론 행정도 바쁘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감독할려도 선거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읍ㆍ면 13군데와 직속기관 등 24개소 해 가지고 16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회수되어야 할 것이 39건에 18,941,000원 했고 추징이 40건에 33,885,000원 변상 1건 807,000원, 기타 9건에 6,331,000원해서 약 59,964,000원을 자체감사에서 회수추징 변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신분관계도 징계요구를 했는데 표창 때문에 불문 경고 나머지 14명은 훈계를 했습니다. 읍면 자체 감사시에 또 평상시에 일과시간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주식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도 조사를 해서 적발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엄중 경고하고는 전부 실과소에 읍ㆍ면에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일과시간에 했다 해가지고 수시로 년말이나 하계 휴가때 읍ㆍ면 복무단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감사에 공사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도 토목직 한사람이 그일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자체감사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감사계에서 욕보셔 가지고 많은 적발을 하셨고 또 토목직 한분이 고창군 전 우리 군을 다니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하지만은 민원이 특히 생기는 것은 충분하게 민원이 말하자면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말입니다.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되는가는 몰라도 우리 취합부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을 엄중히 해서 못하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다던가 질의하면은 어떤 군의원이 누구를 꼭 찍어서 이렇게 공무원을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디다 녹취를 좀 해주라 마리여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러 와 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들을 어떤 공무원이 그 이튿날 말해가지고 공음에 시끄럼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전체적인 공음 공무원들 보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요 그면 면장이 복명을 안 받습니까? 직원이 어디 가는지 말하냐면 출타를 해 버리는지 말하자면 무단 이탈을 하는지 이것은 면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과 예를 들어서 계직원이 출장도 가면은 몇 시간 어디로 갔다던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단 이탈 해 가지고 자기 일을 보는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대충 우리 감사계장은 알 겁니다. 알아도 앞으로 의원들이 그래요. 그런 질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말을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말을 않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당해서 얼마나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할 소리는 다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 감사계장이 욕보고 계시는데 더 그런 공무원들은 그러지 못하도록 각 읍ㆍ면 면장 읍장들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자치행정과장께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립에 서서 자기할 일만 행정업무만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취합부서 기획실장께서 감사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수시로 읍면을 직무 감찰해서 다른 일 보는 것을 적발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간부회의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합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로 저희들이 엄중히 다룰 것은 업무 시에 취득한 비밀을 준수해야지 못할 때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잡아 가지고 엄중한 문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밖에 새 가지고 모 과장이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했기 때문에 넘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는 엄중 문책토록 그런 것은 아주 파렴치범이기 때문에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민원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만 불이익이 있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 행정소송건은 3건인데 민원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2000년부터는 새천년 들어와서부터 건수 몇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1건 2001년도에는 10건 그래서 지금 지난 99년도 2000년도는 이월사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보고 때 내용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2001년도 10건 신규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데로 내용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소송제기 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면 방장산에 소규모 자립 개간허가를 냈던 유동환씨가 있었는데 군에서 취소를 해서 옛날에도 나온 것인데 손해배상청구소를 유동환씨가 냈습니다. 다음은 흥덕 쓰레기 매립장으로 양식장에 새우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를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김일남씨 했고 고창읍 고등학교 앞에서 터미널 가는 도로를 73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금 준 근거가 없어 가지고 현재 땅은 개인 소유인데 옛날에는 20년간이면 소유권이 소멸되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고수면에 최병일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대산면 매산리에 잡종지 665㎡를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었는데 이 사항도 소유권 이전 말소 신청을 최송자씨란 전주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앞에 최병일씨가 길 낼 때 711㎡를 무단점유 했기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를 냈고, 고창 석정온천에서 고창군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산면 매산리 고호상씨가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면서 토사가 유입되어 잔디에 피해를 입었다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다음은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김영옥씨외 1명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고 고창고등학교에서 터미널까지 김상백씨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질 경우는 땅은 사주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편입된 땅이여요.?

73년도에, 그리고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아산면 용계리에 있는 시멘트 블록조 단독주택이 있는데 법원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발주 해 가지고 보상은 준 것 같은데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지장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협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땅 당사자가 자기 동생 것을 군에다가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다시 반환청구소을 하복순이가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당 이의 소인데 김성희란 사람이 부동산 임의경락에 취득세를 안내가지고 가산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산금을 받아 왔는데 가산금을 내 달라는 청구소를 김성희씨가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탁씨가 가스충전소를 만들었는데 진강씨가 설치허가가 잘못되었으니까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금년 소송건입니다.

10건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애매모호한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서로 실무자와 담당 피해자측에서 협의가 잘 안되면은 이걸 법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자립개간 허가를 나갔다가 그 허가가 나가지 못할 지역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도 건설과 지요. 거기에서 허가를 내준 그 위치에다가 나중에 가서 무슨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억울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세밀히 판단해서 자립개간이라고, 그러면은 개간할 수 있는데 인가 없는데 인가를 보아서 해주어야 하는데 내주어 놓고 나중에 가서 무엇이 부적정 하면 부당하니까 이걸 또 취소를 했으니까 이 사람도 억울하니까 했고 아까 그 토사유입에서 잔디밭 피해 났다는 청구는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조금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물이 안가고 배수로에 빠져야할 물을 그걸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감독 부주의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것이 2001년도 건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제가 알고자 질의 한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시책사업 보고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15분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