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13일부터 18일까지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12월 19일 오전 10시30분 제2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은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의 및 계수 조정작업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12월24일 오전 10시30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총괄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 진행은 기획예산실, 재무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힉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타 전출금 전년대비 28%가 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기업 전출금이 있고 기금전출금은 별도로 예산설명 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기업 전출금이 있고 기금 11개 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이 약60억원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33억5천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상금이 489%가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으로 들어 가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건당 5백만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그 이상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현황판 정비 및 설치가 13백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군에 하고 나머지는 11개 읍면 현황판입니다. 금액은 많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12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3천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대해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나 30%를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124백만원인데 통상 연수를 능력개발비하고 복합적인 얘기가 되겠군요 ?

이것은 군정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공공무원, 우수시책공무원들에게 앞으로 해외연수를 보내 주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고 나면 그만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까? 굳이 이런 것 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사회단체임의풀보조금이 군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영호남한마당이니 그런 것은 당초에 자매결연하면서 풀보조금이 나가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예산에 서있으니까 그대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도 173백만원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풀보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개인적인 봉사단체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야 되겠는가 법적으로 꼭 지원해 주도록 되지는 않았어요. 영암군에서 사회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군이 시행해야 하지만 시행을 못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주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암군에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우호적인 내용으로는 좋지만 전부 다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단체풀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부서운영 총액 계상 했고, 99페이지에 군정발전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120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2천만원, 122페이지에 예산운영업무추진비 12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97페이지 부서운영 총액 계상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용지, 장비유지, 복사기수선비 등 이번에는 전부 일괄해서 계상 했고, 집행할 때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 99페이지는 자치단체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2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수용비는 실과별로 수용비를 배분해 놓았는데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생겼을 때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는 12백만원은 전부 그 안에 포함된 금액 안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시책추진비가 1억4천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배분해 주는 금액입니다. 총액 금액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총액계상이 있고 196페이지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총액계상이 있고 세군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92페이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여비등 세부별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196페이지는 징수하는데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청사환경정비사업 우수부서 5천만원이 무엇입니까?

환경정비가 잘된 부서는 청사를 좋게 정비해 준다는 겁니다.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사업비 5천만원이라면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환경 정비 지원금입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겁니다.

색다른 것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자동차세가 약 2억원이나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3년 이상된 것은 5%, 연식별로 세금을 감해 줍니다.

197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징수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방세 체납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1개 면에서 체납세금이 전혀 없는 곳은 우수마을이고

부과대 징수율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 크고 적은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삼호면 같은 경우 가점을 줍니다.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전기사용료가 전체 읍면이나 사업소 부서 전체입니까?

본청에 해당됩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경비가 있어요. 637페이지, 읍면은 132천원이고 삼호출장실 민원실은 15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청사 면적 별로 산정합니다.

삼호 출장소는 면적이 더 넓습니까?

30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시군구종합전산망 연결프로그램 구입비가 35백만원인데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정보통신관리비와 연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세무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도 총무과의 정보통신관리비와 연계성이 있으니까 같이 구입하면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됩니다.

1억6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 놓았는데 매년 감된 것이 아닙니까?

한 갑당 파는데 세율이 다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도 세입을 낮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낮게 잡은 겁니다. 우리가 금년 결산해 놓은 것이 약224억원입니다.

193페이지, 지방세 관련 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관련 수용비가 똑같은 것이 두 군데인 것 같은데요 ? 이장·반장 인건비에서 수당이 있는데 이장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면으로 전도를 해 주면 면에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340만원 증된 것은 전에는 우편 발송했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직접 송달할 겁니다. 195페이지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것이고 190페이지는 부과에 관한 수용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세입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2백만원인데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날로 주민의식이 향상되어서 봉투에 버리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년에 판매실적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세입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28천만원입니다.

읍면 소관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숙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숙직하고는 별개로 계상 했습니다.

숙직하면서 이것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숙직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숙직 수도 줄어들었고 숙직은 동향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숙직을 재택근무로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이중 지출입니다. 신호 울려서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1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체납 세금 없는 마을시상금이 있는데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수읍면 시상금은 100만원, 80만원, 60만원이고 여기는 한마을에 50만원입니다. 우리가 법정 리가 몇 개입니까? 327개 리인데 82개 마을은 4분의1을 주겠다는 것인데 자연부락까지 1개 부락에 세금을 다 걷어도 50만원이 안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개인이 50만원 다 내놓고 시상금 타면 그것으로 충당하면 생색내기용입니다. 327개 리로 한다면 4분에1에 해당되는 돈이고 세금을 거둬서 다 시상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327개 행정마을을 4등분하니까 반올림해서 98개 마을이 나온 것 같습니다. 98개 마을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금년 10월에 읍·면 조사를 해 보니까 체납 없는 마을이 98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앞도 뒤도 없이 내놓으면 웃게 되어 있어요. 자연부락 단위라고 하면 금정이 68개 자연부락입니다.

이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327개 마을로 하면 4개 마을 중에서 한 개 마을이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4대의무인 납세의무인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고 안하고는 위원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데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 시상금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 받아도 50만원이 안되는 마을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입니다. 2002년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자재관리용 컨테이너구입이 4백만원인데 현재 있는 컨테이너도 흉물스럽습니다. 자재관리용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합니까?

장비보관용입니다.

숙직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1명이 합니다.

컨테이너가 흉물스러우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흉물스럽지 않게 창고용 한식기와를 올려서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적지인데 관광객들도 눈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시설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왕인공원조성 사업으로 시설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한 등에 5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남리∼역리간 도로변에 가로등 한등 세우는데 150만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민가 쪽에서 전기를 매설하여 당겨오는 방법하고 도기문화센터 화장실에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파 가지고 오는 방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매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유적지 안내원 일본어 통역원이 있는데 상주하면서 통역하고 있습니까?

저희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상 했습니다.

250페이지, 유적지 제명당 도색단청은 무엇입니까?

춘양대제때 제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벌레가 생기는 곳이 많아서 고풍스럽게 도색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유적지 의자하고 텐트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2백만원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축제위원회에서 두개를 설치하고 저희가 안에 2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런 기구는 이왕 설치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의자도 모이는 인원 수에 비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옵니다. 학생들은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보다는 입장해서 바로 노래 부르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학생들이 노래 한곡 부르려고 쪼그리고 앉아있게 한다고 그런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하는 얘기이니까 이왕 고칠 것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춘양대제 차광막 구입비가 있습니다. 잔디밭에 인공으로 차광막을 설치해서 더위를 피해보고자 합니다.

이왕 할 것이면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좋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유적지 안내원 일본통역원인데 내년에 신규채용입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일용직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300일이나 320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원 승인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일하고 90만원도 채 안되겠는데요?

최대한 300일에서 310일정도 되기 때문에 정원 승인 문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