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실과소별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더불어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군 행정이나 모든 것이 여러모로 총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하십니다. 잠시후면 진천군을 대표하셔가지고 장도여행도 하실 분한테 왠만하면 본의원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케릭터상품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케릭터상품에 판매가 몇프로정도 돼있나요, 부분부분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묶으셨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케릭터상품을 6,6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열쇠고리가 2,000개, 넥타이가 600개, 손수건 1,000개, 머그컵 2,000개, 스텐거울 1,000개해서 6,600개를 제작해서 우리가 10개의 전시판매장에서 총 432개가 판매돼서 291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열쇠고리가 46개에 11만 5,000원, 넥타이가 147개에 202만 5,000원, 손수건이 33개로 11만 5,500원, 머그컵이 143개에 35만 7,500원, 스텐거울이 63개에 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실장님은 열쇠고리가 다른 것은 대다수 불평이 없는데 열쇠고리 제작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선물내지 판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제작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대부분 알이 빠져가지고 전부 못쓰게 됐다고 본의원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선물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량품을 만들어서 주면 사전에 우리가 검토에 부실한 점이 있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선물받은 사람들이 이것보고서는 기분 나빠서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 차후에라도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군을 실추를 시킨거예요, 만약에 이런 업체를 다시한번 우리가 믿고 맡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작업체에 그것이 불량품이 됐으니까 다시한번 저희들이 업체에 독려를 해서 다시 제작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지요 실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배상을 받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전부 바꾸고 참여시키지 않든지 해야지 실추시킨 것을 그 사람한테 제작을 시킵니까, 제작을 시키면 안되지요 실장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제재방안이 있으면 제재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무슨 배상이나 조치한 점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위탁판매해서 10개에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팔린 것도 있고 저기가 있으니까 더 우리 군에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의원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수해서 강력하게 그 업체에 배상을 받으시든가 제작은 이런 사람들 시키면 안돼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배부처에도 판매가 안된 것을 회수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 진천군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 우리 진천의 생활권이 청주이면서 청주생활권에 뉴스를 보지 못하고 음성쪽에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방송권역 조정건의문도 우리 의회에 냈던 건데 그때 추경에 예산 2,000만원정도 반영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만 해주게 되면 지역뉴스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MBC방송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중파 방송권역인 유선방송권역이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서 금년도 2월 17일하고 3월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방송위원회 건의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있다고 검토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청주 MBC방송국하고 진천유선방송사와 원만한 협의로 방송장비 설치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말이면 청주 MBC방송은 11번 체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조치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언제부터 방영이 돼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2월말부터, 지난 11월 27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12월 언제부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2월말로 돼있습니다. 금년안에는 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먼저번에 예산세워 준 것은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했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계약을 했으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냐하면 MBC에서 부족한 것을 진천유선방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동
장수동의원
MBC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기계설비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선방송하고 MBC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사항이고 저희들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두 체널에서 네번하고 열두번 거기에서 하루에 두번씩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실장님께서 그렇게하신다고 하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진천에나 광혜원쪽에서 접하다보면은 방송 뉴스나올 적에 우리 진천이 청주쪽에 뉴스를 덜 많이 본다 진천에 뉴스가 이것을 우리가 생활권이 청주권이기 때문에 청주권 뉴스를 접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바로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건데 아직까지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11월 27일날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이 돼서 한달정도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예산에 반영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왕에 계약이 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독촉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대개 12월 말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날짜를 땡겨봐요, 너무 늦어지는데 1회 추경에 해놓은 것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역뉴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왕 세워놓고 집행 안되고 있다면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독촉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독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산아카데미운영이 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은 강의계획에 의거 강의계획 추진을 11월달 1회, 12월달에 4회하겠다고 했는데 12월달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까 앞으로 4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니까 4주하니까 네 번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마지막에 몰아부치지 말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당초계획이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11월달에 1회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남은 것 보고서에 기간을 편입하다 보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강사섭외하는 것도 군정자문교수단에 강사 섭외같은 것도 상산아카데미도 같이 여기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강사 섭외할 적에 강사 추천을 해줍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추천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너무 교수팀을 하다보니까 강의가 딱딱하고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교수단에서 할 때는 수강생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어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산아카데미나 연찬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참석했을 때 정말 강의를 듣고 멋있고 가슴 훈훈하게 웃고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강의가 돼야지 너무 딱딱한 강사진만 섭외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고려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신 문제인데 7페이지에 케릭터상품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위탁판매소 174개 군보유량 판매 258개 위탁판매소가 174개가 된다는 것입니까 팔린 것이 174개라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팔린 것이 174개,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판매처를 10개소정도에 지정해서 위탁판매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판매했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넥타이가 더 많이 팔린 것이냐 열쇠고리가 더 많이 팔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어떻게했는데 보탑사에 넥타이를 10개, 열쇠고리를 10개 또는 손수건을 10개 위탁을 했는데 열쇠고리가 몇 개 팔리고 넥타이가 몇 개 팔리고 수건이 몇 개 팔리고 이렇게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위탁판매한 것이 174개 판매가 됐고 군보유량이 판매가 258개다 이러니까 어떤 것이 인기가 좋은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없애고 빨리 연구를 해서 케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잘 팔리는 판매소라든지 잘 팔리는 품목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넥타이가 제일 많이 팔렸고,
철래
김철래의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열쇠고리가 불량 아닙니까, 그러면 기 판매하라고 위탁판매하라고 한 장소에 가서 회수해서 제작한 회사에 갖다가 반납해야 돼요 다 빠졌어요 알이 그러니까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돈들여서 욕먹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회사에다가 변상조치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조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반납뿐만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몇 개씩 가져오신 것도 어디 선물한 것이있단 말이예요 이거 빠졌다고 답변할 것이 없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회수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가지만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4개기관해서 실시결과에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돼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개인명예된 것이니까 밝히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주의가 31건, 시정 30건, 재정상 47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행정에 어떤 재정상의 손해가 됐는지 그것을 서면이라든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신분상조치는 하지 말고요 두가지만,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12페이지에 부패방지 및 잔존비리 척결 추진실적에 보면은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제 10건을 선정해 추진중에 3건만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경리계 계약 체결에 관한 것은 자체해결했고 나머지 1건은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완료될 것같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완료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부패방지 및 잔존비리 척결문제에요 보면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15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15건이 열다섯군데 민원창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를 15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접수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받았는데 그러면 15건 접수를 받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4명, 주의가 1명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무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무협의이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실장께서 보고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시내버스 25대에 대해서 본군에 상징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께서는 케릭터상품을 제작판매를 해서 군 이미지를 제고하신 것을 성과로 내셨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하는 것 보다도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군 보유차량 왜 거기에 우리 상징물을 활용을 안하느냐 그리고 역시 그것을 모든 것을 기획을 총괄하시는 실장께서 아마 입안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군내 차량은 어떤 것을 군에 있는 것을?
은섭
송은섭의원
군정질문할 적에 안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열거를 했는데?
용기
정용기의장
기억을 못하실테니까 내막을.
은섭
송은섭의원
답변을 서로 간략하게 합시다. 센터 또한 우리 중형버스 소형은 관두고요 중형버스에 진천만 표시됐지 우리 대형버스에 이렇게 있는것같이 전국 각지를 다니는데 그런 상징물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심지어 센터에서도 안하고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갈할 때는 상표로 해서 진천마크를.
은섭
송은섭의원
진천 마크만했지 거기에 본의원은 쌀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형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안봤는데 우리 진천군 버스 45인승을 보면은 장미라든지 관상어, 쌀은 분명히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우리 중형차량에도 돼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각 실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군정질문에 제기한 사항이니까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질물을 통해서 누차에 한 사항인데 자치법규정비나 지금 우리 본군이 잘 앞서가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같은 것 정리같은 것 우리 부군수께서 여기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규제완하 차원을 하는 것은 참 전국에서도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이 도무지 얺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그리고 작년에 회의 한번도 안하고 위원회같은 것 이런 것을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것이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누누히 지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연내에 한번도 개최 안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총 142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숫자로는 필요 없고요 이 건수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줄어든 것인가요 증감만 말씀해 주시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감이 됐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전년대비 감이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146건의 행정상 조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상조치가 82건이 돼서 64건이 감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공약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될 그러한 책무가 있겠지요 현재까지 김경회 군수께서 2기 군정을 이끌면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일중으로 중앙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조치 내용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10건도 추진완결 되는대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부의장이 제기한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운영제를 관내에서 하셔가지고 실적도 괜찮고 주민의 모든 호응도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의원이 볼 때 실시기간을 농한기를 이용을 하십사하는 계획이나 아니면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월면 10월 17일도 이것은 추수기에 상당히 바쁘고 더구나 초평면 5월 17일은 모내기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농번기에 복합이 됐는데 농한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고마우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서부터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14페이지에 보시면 본의원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건설특위를 36개소를 다니면서 각 마을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서 광혜원면에 확실한 동네는 모르고 마을회관 앞에 방앗간이 하나있습니다. 방앗간이 하나있는데 정미소인데 옛날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금방 쓰러지게 돼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해서 이장님이 그날 나와서 본의원이 물어봤더니 그것을 토지는 이장님내 것이고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로 돼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것을 못뜯고 있다 그런데 위험은 상당하게 존재돼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행정처분이나 무슨 위험물로 해서 조치사항이 본군에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빈집정비를 동당 3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미소관계는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펴나가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실장님, 거기 우리가 본건데 광혜원면 만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죽현마을에 옛날 방앗간하던거예요.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행정조치를 개인 사유재산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미관상 보기도 상당히 나쁘니까 잘하셔가지고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면과 연결이 돼서 저희도 현지를 나가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현재 우리 군에 빈집정비 대상 건물로 집계된 것이 나와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계속 세워서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돼있는 건물대상은 대개 몇동정도됩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 관내에 한 200동정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올해 빈집정비를 37동을 사업양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37동 사업양 세울때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잠정적으로 몇동을 세워서 정비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도 내년도에 또 한 4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못미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신청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3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집주인이 30만원 보조를 해주면하고 보조를 안해주면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공가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30만원 보조해줘도 철거비가 안되지요 이것갖고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든 말든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행정적으로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실장님 주위에 청소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라도 독촉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6페이지에 즉결민원창구 복합접수처리제 운영에 부동산, 토지, 건축물 복합신청서를 활용하다가 시범운영후 기대효과가 부진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복합신청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건데요 민원 한 사람이 민원실에 와가지고서 자동차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1년에 몇사람은 안됩니다마는 그것을 한번에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제출했을 때 창구민원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창구에는 그전부터 와가지고 접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축물대장 신청하고, 토지대장 신청해서 따로따로 제출했을 때 그것이 발급받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오류자료정비가 5,600필지중 1,960필해서 35%가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난 사유가 뭡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그래서 실적이 35%로 부진한데 오류유형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와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번,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번이 중복된 경우, 축적이 서로 달라서 토지에 붙여서 연속적으로 지적도 작성에 인접부분에 불부합 보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실적의 성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도 100%정비는 완료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지적 일제조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오류사항은 누누히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좀 될 수 있으면 오류가 덜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6건이 2억 1,000만원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3개업체만 했는데 추진계획이 6건을 하겠다는 계획을 3건만한 것인지 부과대상자가 3건만 있었던거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6건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계획과 실적을 감안해서 6건으로 한거고 금년도에 부담금 부과에 발생된 것은 세군데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혹시 계획을 6건을 세웠는데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부과날짜는 대개 언제쯤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화랑마트는 9월 20일까지 납기인데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내주기로 돼있고 또 체리부로는 사실상 여기는 미수가 노출됐지만 과징업무를 보고드리다보니까 1,456만 1,000원이 미수가 돼있는데 사실상 이 납기는 2002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천룡종합개발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다 완납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체리부로는 2002년 4월까지면 미징수로 볼 수 없는 금액이네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과징업무를 노출시키다보니까 게시가 됐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내기로 절충이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만약에 이사람들이 날짜까지 언제까지 내겠다고 해서 하다가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은 뭐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제재조치방법은 똑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채권확보는 다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가산리 가암하고 초평면 용정리 양촌리마을로 했는데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언제쯤했습니까 계약이라든가 업자하고 계약기간이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암지구하고 양촌 1,2지구는 저희가 기반시설입찰을 11월달에 봤습니다. 11월 14일날.
철래
김철래의원
사업예산에 본예산에 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사업을 그렇게 늦게 추진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예산 내시가 5월말에 돼서 추경에 5월 30일 1회 추경에 사업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행정리에 마을정비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서 가암지구하고 양촌지구에 거기는 공법의 선정이라든가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과 착공을 늦게 해서 부득이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가암은 고효율처리공법으로 저희가 접목을 하고 양촌은 접촉폭기공법으로 해서 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문제점에 애로를 저희가 카바하다보니까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현지의 주민들의 호응을 도출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볼 적에는 어떠한 신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사용승낙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며칠전에 본의원이 가산리 가암마을에 이장님을 만났을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5월달에 됐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 동네 마을분들도 이 사업선정이 됐으면 금년에 시작을 해야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향정리것을 하면서 그러한 나타난 공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사업도 아니고 향정리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면은 한두달정도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을 보완했다면은 충분히 7, 8월까지 이렇게해서 실지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11월 1일날 착공해서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을진입로 포장하고 주민 편의시설은 그 마을에서 승낙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면 이런 사업은 좀 일찍 시작이 됐어야지요, 지금 11월달이면 아주 이월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진척이 안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면은 좀 그러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업무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그래서 9월달에 협의가 됐는데 또 10월 4일날 다시 협의사항이 돼가지고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신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양촌하고 가암마을에 나가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책임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이런 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원성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군 행정에도 신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담당되시는 분께서 마을분들이 이장님한테 언제 회의할 때 가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군행정에 대해서 이해도하고 저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부가계획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요 군비 1억 500만원을 표기하셨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은섭
송은섭부의장
개발부담금이요, 개발부담금이 세외수입인데요 순수한 군에서 부과징수인데요 전체가?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시켜가지고 세입에 50%를 국비로 하고 50%는 지방비로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이것은 군에 세입으로 50%가 세입되는 그것을 표시한거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은섭
송은섭부의장
나머지는 예산 심의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보면은 우리군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대상 선정을 해서 광혜원면에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김종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면에 대상지는 7월 10일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0월 25일날 19명을 해서 군수님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설계획을 12월중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강좌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4회에 이천명정도가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2페이지 21세기 정보활용능력 교육강화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노인정보화교육 14명이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참여신청을 어떻게 받고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개인들이 연락을 할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개인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기간을 해서 장소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나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모 노인께서 한번 부탁을 하시길래 직접 연락을 했더니 그분한테 연락을 주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돼있다는거예요 근 2개월이 됐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종석
김종석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문서로 한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본의원이 직접 전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보면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보면은 불참자가 많은데 불참사유가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징병검사는 미수검대상이 계획은 425명인데 422명이고요 3명은 미수검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입영은 당초계획에 229명인데 병무청에서 영장나오는대로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32명 계획이 저희들이 병무청에 따라야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 세가지는 병무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군에 특수행사를 다 맡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생거진천문화강좌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부터 한가지 드릴게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신 사항인데 생거진천문화강좌에서 연 2,000명하셨다는 것은 1회 400명씩해서 하신 것으로 여기 서류에 돼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국가적인 대행사 월드컵과 우리 본군에 태권도문화축제 등등 아주 거국적인 큰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생거진천문화강좌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 문화강좌를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임의단체나 보조단체나 각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으면 그 단체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생산적인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돈만 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 물론 단체나름대로 규합을 위해서 단합대회도 좋습니다마는 각 임의단체를 이용해서 월드컵 유치홍보 대사나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홍보대사해서 문화강좌에 접목시켜서 그 단체를 이용해서 이용이라면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거군적으로 축제를 해서 내년 우리 본군에 홍보할 수 있고 우리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이득을 볼 수 있고 다 군민의 질도 높아집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문화강좌는 지금까지 3회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다양한 행사가 많고해서 선거가 두 번이고 또 우리 군 자체도 행사가 몇 가지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그래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계셨는데 홍보월드컵이라든지 문화단체 홍보대사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 문화원과 운영에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우려됩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 선거가 임박해서 사실 단체를 못모으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 홍보대사라는 명칭과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홍보대사하고 접목을 시켜놓으면 모집을 못하게 못해요, 왜그러냐하면 국가적인 대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가깝게는 대전에 대회를 하는데 우리 청주 공항도 이용을 하고 진천에 외국인이 안오라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지요,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태권도라든가 상당히 군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우리 김유신장군 탄생지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으신 장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려해가지고 홍보대사라든가 선정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또 어느당이나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이것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월드컵이라든지 문화단체 홍보대사가 내년에 군에서 위촉이 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가 개최됨으로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공무원 세계마인드 제고를 본의원이 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 하자마자 짚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미주는 8박 9일, 동남아 10박 11일했는데 여기에 주민들 여론은 관광성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나돌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 오셔가지고 무슨 기행문이나 아니면은 갔다오신 분들의 제보와 그 사람들의 무슨 향상된 서류나 아니면은 구두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팀별로 연수보고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분기에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 것은, 그리고 작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연수보고서를 책자를 유인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책자 발간한 인쇄소에서 내용을 읽어보고서 공무원이 이정도까지 느끼고 왔나 인쇄업자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쇄업자가 공무원이 나가면 놀고오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보고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쇄한 사람이 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 5월로 2회차 실시했는데 갈때마다 팀별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어느곳에 가면 뭘 보고와라 아주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관광성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려로 의원님께서 봐주시지요.
정광섭의원
관광성이라고 물론 본의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것이 신문에 났답니다. 그래서 아주 신문을 보고서 주민이 며칠 안됐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거 공무원 나가는 것좀 제재를 시켜주십사하는 부탁까지 하드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나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려면 견문을 넓혀야 되고 가서 배워와야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앞서가는 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갔다온 분들도 다 기행문 쓰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사정한 것이 2-3일밖에 안됐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그 사람이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로 부작용이 많은데 군민들이 그것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행정에 도움이 되고 행정이 집행부에 도움되는 이런 일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갔다온 사람들이 내년도 1/4분기에 책자가 발간되면 드리고요 신문에 먼저 예산 올린 것 때문에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 일부 우려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저기는 아닌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지난 2-3일 전에도 우리 일본을 농업인들이 가셨지요, 가셨는데 그것은 어느 분야가 갔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분야가 쌀분야로 간거냐 축산분야로 간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3-4명씩해서 다녀온 것으로,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와서 책자 발간하고 기행문 작성하고 연구보고서 낸 것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안목을 넓히고 외국 지방의 행정을 직접 체험한다,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가지 지적하고싶은 내용은 다른 지역 우리 자치과에서 업무보고에 내용에 나와있듯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지로 이 분들이 외국에 갔다오셨을 때 한자리에 만나서 우리 군청이나 한자리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갔다왔다는 내용을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군의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이 뭐가 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본 적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SGI에서 한 한마음 전직원 교육이 있을 때 저녁에 같이 영상물을 통해서 토론을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닺는대로 분야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호응을 보면은 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가지 더 부탁을 한다고 하면 같이 갔다오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지역에 군 발전을 위해서 뭐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토론의 장을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만나서 갔다오신 분들 전체가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밝혀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해서 같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만 각자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겠지만 같이 만나서 앉아서 토론의 장이되고 충분히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같이 발표도 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대화의 장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를 해서 그런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팀별로 3-4명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보고서 연수보고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가 되고 거기에 4명이 갔다오면 4명이 자기 견해를 연수보고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고,
수동
장수동의원
4명이 갔다온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전체 연수대상 30여명이 돼있잖아요 30여명 팀들이 전체 한자리에 만나서 같이 보고 느낀 것을 토론하다보면 우리 군에 행정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팀별로 분야별로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제안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통신환경개선에 추진실적 하단부에 보면은 2개업체를 선정하여 경쟁 수의계약을 통한 농업기술센터 및 청소년수련원 키폰전화 교체설치하여 85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예산이 어떻게 절감하신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당초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업체로 하게 되면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1,650만원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850만원이 절감된 사례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절감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는데 1,650만원만 써서 나머지가 850만원이 남은건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여기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되는지 예산 상정할 때 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된 것으로 역으로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단순한 것이 따로따로 집행했으면 이 소요예산이 집행이 돼는데 같이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절감했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여튼 2개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85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 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인지는 본의원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각 마을에 어떤 마을에 전부가 각 면에 전부 준것인지 문백만 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지원해준 데가 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몇 개나 지원이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58개마을에.
동우
이동우의원
58개 마을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급한 마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동우
이동우의원
누구를 시키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컴퓨터 준 사람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주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마을에서 누구를 차출해서 당신이 해당자다 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를 사주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각 마을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요청하면 구해주고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줄 적에는 마을에서 농촌에서 어떤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컴퓨터화 해가지고 빨리 정보를 접수해서 농산물을 판다든가 그런 뜻에서 한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어떤 마을에 컴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백지인데 그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당신네 마을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달에 4만 5,000원인가 내지요 어떻게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3만원인데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곳에 지금 이장님들이 어떤 이장님들은 아주 골치를 썩고있어요, 이것이 왜 이것을 쓸지는 모르지 어디다 내집에 놓고 쓰려니 내자식 위해서 컴퓨터 마을에 나온 것을 사용한 것으로 되지 특정인을 마을에서 주고서 당신이 돈을 내시오 하고싶은데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리고 하니까 그렇게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할머니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경로당에 갔다놓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정말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마을 주민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떤 공공시설에 해놔야 되고 복지회관에 놓는다든지 노인회관에 놓든지 마을회관에 놔서 누구나 와서 그것을 두드려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복지시설도 없는데 이장한테 뚝 떨어지니까 이장이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일을 하는데 역행을 하는 것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할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머리속에 넣고서 앞으로 교육을 다시켜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런데에 갔다 놓으시오 하고서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58개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용지물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잘 좀 연구하셔야 될거예요?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온것입니까, 군비로 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비가 30%, 군비가 70%.
수동
장수동의원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군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자질향상 및 의식전환이라는 타이틀로 표창실시를 밑에서 세 번째줄 네 번째줄에 표창 실시를 하신 것이 있으신데 자랑스러운 공무원상하고 모범공무원상, 부부공무원만 사업량이 13명인데 13명을 하셨네요, 다하셨는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면은 모범공무원 쉬운 것 같아도 모범공무원 뭐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모범공무원이냐 참 어려울 것같은데 그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상을 주시는 것이 모범공무원상 말고 제일 큰 상이 뭐가 또있습니까, 상이 몇 개나 되나 군수님께서 실시하는 상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상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12명과 모범공무원 13명만 당초계획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민원을 친절히 했다든지 수시 표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수시 표창을 할 수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표창하는데 익년도에 월 3만원씩 13명에 대해서는 월급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성과급마냥 준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성과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
동우
이동우의원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외에는 연중에 특별히 타 공무원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별안간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큰 이런 상을 받은 분들은 상을 안받은 분들보다 어떠한 인사이동을 할 적에 뭐를 어떻게 더 혜택을 준다든지 면에 있는 공무원을 군으로 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표창, 훈장을 받든 대통령 표창을 받든 근무평정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근무평정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상으로만 끝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상으로 끝나고 여러 가지를 감안은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포창관계로 해가지고 가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 전에는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있었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상 표창을 훈장받았을 때는 5점, 총리 표창은 4점, 최고 5점까지 나와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고 법이 개정됐는데 근무평정이 50점, 경력평정이 30점, 교육점수가 20점 그래서 100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을 안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안하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법이 없기 때문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법이 개정돼서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적용을 안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표창에 대해서 적용을 안하되 단지 인사운영상에는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점수는 좋게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사이동하는데 참고는 안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아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안주되, 인사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중앙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달라지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큰상을 타면 군수님이나 우리 공직자한테 대통령 표창받은 그러한 평정에 감안하겠지만 표창에 따른 점수는 별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점수는 있는데 평정을 안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법에 근무평정에 최고 점수를 50점 줄 수 있고 교육점수가 20점, 경력 평정은 30점으로 법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예. 하십시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의 보고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방침과 추진계획은 생략하시고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8미터이상 대형건물 재산세 내역점검을 43동을 하셨는데 330만 3,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정광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미터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내역을 점검한 것은 8미터이상 대형건물은 가산세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43동 330만 3,000원은 추징세액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8미터이상 건물에 대한 무슨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니까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가서?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개인건물.
정광섭의원
개인건물인데 공유에 사용하는 2층이상은 간판을 걸으면 공유법있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2층이상이 아니라 1개층에 높이가 8미터이상이 되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하셨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추징세액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세무서에서 이것을 하겠지만 건물에 대한 1층이상에 새로간판같은 것 그런 것을 규제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가지정비차원에서.
정광섭의원
재무과소관이 아니고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경영관리에 대해서 7페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찰 내지 공적자금이 상당히 은행에 많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입찰 차액보증금이나 아니면은 지연된 예를 들어가지고 이월되는 공사누적의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고계시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은행에 보관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이율과 모든 재산상에 이득이 우리 재무과로 예속이 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 세부적 내용을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본의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주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정광섭 의원 정기예금을?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예치금액 아니면은 입찰 차액금이라든가 우리 공공자금은 전체 다 자료를 빼주시지요 은행에 예치된 것을?
은섭
송은섭부의장
가능하겠습니다. 항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빨리 제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관계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나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의 내역중에 정기예금이라든지 환매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표는 자료를 현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어떤 취지에 그것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집행을 안하고 계속 끌고 나가다가 연말되면 우르르하고 사고이월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이용하려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조사를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방대한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질의해 놓고 나니까?
은섭
송은섭부의장
정광섭 의원님 자료를 보시고서,
정광섭의원
내가 요청을 했으면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은섭
송은섭부의장
좋은데요 지금현재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정광섭의원
아니지요, 원래 방대하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가능한가?
은섭
송은섭부의장
가능하지요.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니까.
정광섭의원
금년도에는 못하고?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예산심의 할 적에 확인해 보시지요 올해 보려면?
정광섭의원
그러지요.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지금은 곤란하지요.
정광섭의원
그렇게 부의장님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정광섭 의원께서 요청하신 예금이자 발생에 대한 자료를 하셔가지고서 본군 의회에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됐지요?
정광섭의원
예.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계속하시지요?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보면은 실적에 전국 재산조회 해가지고서 46건이 조회가 안됐는데 지금 조회중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국 재산조회 건수중에 1,549건을 올리고 현재 추징이 1,50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1,549건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맞추어서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추어 재산조회를 한 실적이 1,503건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46건은 재산조회를 안해도 징수가 가능한거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 우수읍면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을 심의하는 기준은 지방세 부분에서 체납액 징수실적과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실적 그리고 자체 징수노력면에서 현금영수원부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종합된 부분을 반영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광혜원택지 분양에 분양율이 지금 28.9%밖에 실적이 없는데 저조한 사유에 따른 무슨 향후대책을 갖고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지금현재 분양율은 28.9%로 저조하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향후 대책으로 전국부동산관리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사이트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중이고 현재 주공아파트 20평형 416세대가 분양이 실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떠한 광혜원택지 분양에 대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담문의중에 상담원들이 요구하는 제안같은 것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부동산말고 다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매체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현재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홍보유인물은 올 연초에 배부를 하였고 또 현재 진천군청 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공고 공간을 통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광혜원택지 분양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 매각건수는 대개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광혜원택지 분양실적중에 2001년도 전체 분양실적은 전체 9필지로서 면적이 2,304평방미터의 면적에 9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추진계획을 보면은 부동산중개인과 간담회를 지속하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중개인들과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상반기에도 없으시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간담회같은 것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금후계획에 분양율 50% 육박시 주차부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현재 보면은 28%정도밖에 안됐는데 꼭 50%가 육박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 이왕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으면 검토를 그 안에도 빨리해서 분양의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더 빨리 50%까지 가지말고 전에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에 부동산중개인과의 간담회가 계속 나와있는데 이게 전에 2년전인가 한두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진천도 좋고 어디도 좋고 다 우리 홍보팀을 계속해서 중개인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수고했을 적에 법적 수수료를 몇프로준다는 것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본의원의 생각에서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 것은 필요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제고에 보면은 명예지방세 징수 홍보요원 위촉을 263명을 하는데 명예요원들이 하는 일이 대개 뭡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지방세징수 홍보요원 263명은 현재 각 마을 이장님들을 위촉을 하였는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방세 관련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자료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진천군에 이장님들이 263명밖에 안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전체가 263명이예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전체 이장님들을 이거 한 장 돌리는데 얼마씩 돈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1건당 500원씩.
수동
장수동의원
이거 돈 받는 것 때문에 이장님들이 불만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진천읍내 몇 개 마을 이장님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독촉장 발부건수에 대해서 수고료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장님들이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더 달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돌렸을 적에 하고 우리군에서 등기로 보낼 적에 하고 차이는 뭡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이장님들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대민접촉이니까 등기우편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지만 이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중에는 아예 퇴근시간 이후에 찾아가자지고 독촉장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 점검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0년도 장애인감면차량 확인 23대가 나와서 799만 6,000원을 징수를 하는데 감면차량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적발해서 부과시킨 액수지요, 이돈은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확인한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확인해서 부과시킨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장애인 감면차량 확인은 저희과 점검팀에서 추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감면 목적 위배건은 장애인 가족들이 감면을 받았을 적에는 1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 이전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위배한 것을 발견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배내용을 해서 세액을 추징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 때도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감면 목적위배 차량들이 시중에 많이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왕에 팀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신 거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징수율 제고해서 우리 명예 지방세 징수홍보요원 위촉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진천읍에만 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 다른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진천읍내 이장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고 면소재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아직 못들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직 못들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할 적에는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우편료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등기수수료 말씀입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등기수수료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1건당 1,479원.
동우
이동우의원
1건당 1,470원 배가 넘는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본의원이 한번 이런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것을 이장들한테 이것을 돌리라고 하느냐 더구나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본인한테 전달을 하면은 본인 싸인을 받아오게 돼있단 말입니다. 도장을 받아와라 그래서 면에서 이장님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니까 가서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한테 이것을 주고서 도장을 주시오 그랬을 때 도장 아버지가 가지고 나가서 없습니다 하면 주고서 올 수도 없고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한집 농촌이라 할지라도 두 번, 세 번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지금은 아파트세대가 자꾸 늘고 본의원 면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문맥면만해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쪽 300세대가 생기고 299세대가 생기고 정암아파트가 90몇세대가 생기고 이렇게됐는데 도대체 여기에 새벽에 가서 깨워가지고 두내외 자는데 가서 벨을 눌러가지고 하기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이장들한테 시키지 말고 꼭 우편으로 보내게 해다구 이것은 아주 이장님들이 몇분이 그런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있는 지역은 곤란하다는 것을 머리속에 넣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다가 조금 미흡한 질의가 발생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휴경영자금에 실적을 보면은 이자 세입목표액이 7억 5,000만원이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당초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자수입 17억 9,600만원이있는데 2001년도 연도목표액이 아니예요 너무 적게 잡고 2001년도에 연도목표액은 7억 5,000만원을 잡고 어떻게 이게 17억 9,600만원이면 이해가 안갑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IMF 경제환란이후로 모든 이율이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본의원이 볼때는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자수입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이자수입을 7억 5,0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전년도 기준 평균 예치액을 200억정도로 잡아가지고 7억 5,000만원 잡았던것이고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17억 9,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긴 것은 현재의 총액 예치액이 350억정도가 예치액이 있습니다. 350억정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읍면별로 예산배정에 있어서 군 차원에서 수시 배정시점을 조절을 한 부분과 아까 서두에서 답변드린것처럼 대규모 집행사업중에 아직 집행이 대기중인 사업에 대한 액수를 합쳐가지고 350억정도의 예치액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율변동이 IMF이후로 이율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환매체나 정기예금 상호간에 최대한 어떠한 이율을 인상분을 적용받고자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씀도중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로 승산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전에 부탁한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원했습니다. 광혜원택지 조성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7-8년정도를 지냈는데 우리 재산과 모든 군에 경영을 하시는 부군수님께서 이것이 왜 분양이 안되며 여태까지 이것이 왜 이렇게 질질끌어왔는가를 사항을 판단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앞으로 어떻게 판촉활동을 해서 광혜원 부지를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판매될 수 있는가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은 본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해 7-8년동안에 와서 의문이 나서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말씀드리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항을 백번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더 마지막장을 보면은 읍면기능전환으로 세원관리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읍면기능전환이 저희군에서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이 다 본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들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것 뿐만아니라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세원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자료같은 것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읍면 재무담당들이 다 본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만큼 본청에서 전체적인 세원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그렇게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 군유 잡종재산 매각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실적에 보면은 광혜원 구청사 부지분할 매각밖에 없는데 그 외에 몇필지에 몇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나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전체적인 잡종재산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예. 군유잡종.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소규모 잡종재산같은 경우에는 맨밑에 줄에 저희가 49필지 22,479평방미터를 당초계획에도 올렸는데 소규모로 진천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확인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49필지만 매각하면 끝나는 것이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소규모로서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큰 것은 그러면 대략 몇필지가 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소규모 잡종재산은 700평방미터 이하를 대상으로 한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잡종재산으로 어떤 용도전환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업무추진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대략 몇필지나 되나 200평이상 그 필지수만 다음에 의회로 서류를 보내줄 수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서류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가능한한 빨리 본군 의회에 접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