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3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신운철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 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120억7,57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은 119억3,426만7천원으로 재원 별로는 국비 50억59만9천원, 도비 13억6,167만4천원, 군비 55억7,199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비 260만6천원, 도비 1,396만원, 군비 1억2,488만8천원으로 총 1억4,1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35쪽까지는 국도비 세입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인반수용비 총 100만원으로서 군립도서관 신문구독, 청소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전화 수도,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411만2천원, 의암주논개 대축제 급식비 50만원, 군립 공공도서관 난방비 500만원, 군립도서관 건물 유지비 94만4천원, 문화유적지 안내 팜프렛 15,000매 제작비 400만원, 논개사당 생가지 근무자 급량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문화예술업무 추진 여비로는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중 의암주논개 대축제 업무 추진비로 28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중 문화유적 홍보 및 논개사당 안내 및 문화예술업부 보조 인건비로 각각 140일분 41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 경상보조로는 논개만화 제작 재판 발행비 2,500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U대회 주관 방학기간 운영 읍면 충효교실 및 한자교실 운영에 420만원, 장안문화 예술촌 화재보험 및 공공요금등에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 장안문화 예술촌 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탁본, 서각, 도예등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600만원, 사물놀이 및 농악단 육성비로 강사수당 및 도대회 참가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지방 문화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쓸수 있는 2,0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제428주년 의암주 논개 대축제 행사비로 2억1,000만원, 의암사 야외공연장 문화예술 정기 공연 즉 춘,하,추계 음악회 및 마당극등의 보조금 운영으로 4,000만원, 장안문화 예술촌 소규모 축제 현재 경기대학의 이벤트과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만은 도깨비 축제 행사 항목으로 도깨비 캐릭터, 허수아비, 사진전시, 도깨비탈 만들기, 장승깍기, 도깨비 씨름대회 불놀이 뮤지컬, 대학동아리 발표회, 고을마당등 총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사업비 정원대보름 행사등에 3,800만원,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비로서 내년도에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성터를 조사할 계획으로 국비 50%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윤리 한문예절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462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교육청에 3,445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서예, 도예, 한지공예, 특선등 4개교실 운영비로서 1,200만원, 시설비로 장안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장안문화 예술촌 준공 개관식에 따른 사업비로서 25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군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안문화예술촌 안내판 설치비로서 도로 표지판 설치비에 400만원, 조형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서 6억원, 도서관 물품 구입비로서 현재 FAX구입비로서 50만원, 도서보관용 책장 6개 구입에 300만원, 의암사 제례용 돗자리 구입비로서 100만원, 그리고 군민회관의 소규모 영화나, 교육이나, 세미나등에 활용할수 있는 LCD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원금으로는 논개정신 선양회 출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2001년까지 기금은 2억700만원으서 군비 출연금이 1억5,000만원, 기타 성금으로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풀에서 운영비조로 600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후년도부터는 여기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2001년도 현재 3억3,600만원으로서 목표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4,113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으로는 580만원으로 의암사 생가지 운영용품, 분뇨수거,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기타 소규모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암사 및 생가지 향교, 타루비, 타루공원의 전화, 수도,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에 1,91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암사, 생가, 도서관 청경 피복비로서 45만원, 의암사 및 생가지 난방비로서 500만원, 의암사 및 생가 건물 유지비 예취기 유류대등해서 170만원, 의암사 생가 도서관등 일,숙직비로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의암사 생가지, 타루공원등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잔디약제 구입비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의암공원 생가, 타루공원등 유적지 잡초제거 및 인건비로 198만원, 논개 생가지 홍보 및 안내에 413만원, 논개 생가지고 관리 140일분 413만원씩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정상윤 가옥 화장실 신축, 안내판 정비에 4,000만원, 청원정씨 종가 안채보수 및 행랑체 보수에 1억원, 월강사 예산못 보수 및 계단 보수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는 전통사찰인 산서 영월암 대웅전 지붕보수 및 칠성각보수 배수로 정비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암공원 및 생가지 놀이시설 설치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암호 연꽃 식재 약 700포기 정도해서 60평정도 조성하는데 1,000만원, 야외공연장 기본 조성비로서 사회단체나 청소년 어울마당 라이트 30개정도 설치하는데 900만원, 향토유적 정비로서 계남 근수루 보수에 4,000만원, 계남 풍욕정 보수에 2,000만원, 그리고 남산 전망대 부대시설에 주변 판석 포장 및 진입로 정비등에 7,000만원, 정상윤 가옥 부속사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등 긴급 보수 관리비로서 유사시 대처할수 있는 경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백용성 생가지 시설 안내판이 3,000만원, 백용성 전시관 전시시설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자산물품 취득비로는 논개사당 물품 구입비로서 예취기 2대에 60만원, 수목관리에 필요한 엔진톱 1개에 45만원, 논개생가지 인터넷 시설로서 위성 통신 장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물품구입비 50만원, 공설운동장 분뇨수거 60만원, 체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40만원등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는 공설운동장 전화요금 5만4천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1개월에 13만원이 되겠습니다. 156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954만6천원, 공설운동장 수도요금 84만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50만원, 공설운동장 건물 유지비 57만8천원, 체육시설물 정비 200만원해서 2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관광 및 체육업무 추진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는 근대 5종경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즉 비료, 농약등 재료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 인부임, 금년도까지는 시공회사인 산림조합에서 유지관리 하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는 초,중,고생 승마부 육성 지원금으로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보 위탁금으로는 총 1억5,190만원으로서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5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비로서 70만원, 논개축제 전국 궁도 대회 500만원, 전북 씨름왕 선발비로서 100만원, 제29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2,500만원으로서 선수들 훈련비 및 격려금, 응원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로서 1,800만원, 이것은 입장시 홍보물 제작 및 응원석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로서 320만원, 장계면과 서상면의 영호남 체육대회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 산서, 장수, 장계, 계남등에 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개축제 탁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민의 날 체육대회 보상금으로서 350만원씩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체육대회는 총 5,000만원으로서 군 운영금에 1,500만원, 내영도부터는 의암분수 공설운동장에서 운영 개최되겠습니다만은 종목 확대나 종합우승제 시행으로 시상금등이 증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으로는 읍면당 5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승마대회 2회에 걸쳐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석선수 보상금으로 기관단체에서 초청한 타지역 체육대회 경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090만9천원, 5개단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42만원, 2개단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439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이 439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교실 운영비로 439만원, 생활체육가족 캠프 운영비로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장계 체육공원 잔디 조성 및 부지매입으로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계 체육공원 잔디조성 3,990평에 1억6,000만원, 장계 체육공원 확장 부지 조성 및 매입에 따른 1,580평에 대해서 1억2,000만원, 계북 체육공원 궁도장 신축비로서 건물 82㎡, 기반조성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3,300만원으로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2개소에 6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7개소에 100만원씩 7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 이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6개소 48개 전구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근로자 아파트쪽으로 불이 비쳐서 민원이 발생예방과 전기료 감소, 착시현상등 야간등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25개 전열등으로 축소하는데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하 게이트볼 보수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빗물이 들쳐서 처마 삼면에 비가 들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창고 및 지붕보수, 장내의 경계장 및 휴게시설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 130만원, 급양비 총액 100만원,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 153만원으로서 현충일 행사 꽃바구니 68만원, 현충일 행사 헌화용 국화 45만원, 충혼탑 철봉 도색비 10만원, 경찰서 조총 연장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과 운영국내 여비로 860만원, 사회 업무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은 부서 운영비로 36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비로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훈가족 실비 보상으로서 교통비, 식비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상의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등이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서 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서 봉급, 교통비, 중식비등에 1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정인승 박사 생가 및 주변부지 및 건물매입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민간자본 보조로는 1,400만원으로서 보훈회관 옥상 방수로 400만원, 6.25참전용사비 건립비로서 장소는 장수노하숲에 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만은 산서, 번암, 장계등에 참전용사 건립비로 3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에 700만원, 선풍기 3개 구입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의 급여비율의 예탁금 및 기탁수수료와 대불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1억2,1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비로 60만원, 장애인 수입증지 구입비 100만원,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240만원을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등에 1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600만원, 이것은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는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교통비 및 실비로서 4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컴퓨터 교육용 3대 구입에 따른 45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약70명에 지급될 신문대금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월 4만5천원씩 분기 13만5천원씩 지급되는 국민기초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즉 1급에서 2급까지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3급까지 정신지체자에 대해서 1억4,7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9명에 대해서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752만5천원, 의료보호 2종대상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335만7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서 정신지체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5천원씩 337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로서 국민기초 수급자중 시각, 청각장애에 대해서 117만6천원, 음성손목시계 및 TV자막 수신기등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7명에 대해서 편부, 편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 자녀 35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금 조성으로는 현재 5,100만원을 조성으로서 2억원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총액 120만원으로서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표,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카드 작성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위회 운영에 따른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재해가구 생계구호에 2,000만원,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읍면 소모품 구입에 44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이것을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로서 읍면 담당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억8,78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1일 2만원씩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1억9,098만2천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약 301명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전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 보상금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금 19명을 계상해가지고, 410만3천원을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는 총 31억9,202만원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측 61등급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 최소 33만원에서 6인가족 123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27억9,1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비로는 2,502가구에 대한 예산으로서 4억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인으로서 2인가구는 2만3천원, 2인에서 5인 가구는 5만1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으로는 1억5,000만원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1억9,68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후견기관에 조건부 수급자 위탁 시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재료비.... 지역보상 사업 민간위탁비로는 883만2천원, 그리고 부랑인 여비 사회보장적 수헤금으로는 행여사망자 장의비로서 300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 급량비로서 가정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급량비로서 10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비 3개에 15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으로서 제2공설묘지 조성 및 가정복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서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약30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는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서 공설묘지 외벽조성에 2억원, 조경 및 휴게시설 5,000만원, 부대시설 화장실, 쓰레기장등이 되겠습니다만은 4,000만원, 납골묘 조성 7,0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00만원,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에 각 읍면 100만원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로서 1,000만원, 노인회 노인학교 지원에 3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235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로서 1억2,408만원, 난방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1,935명에 대해서 8억7,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민기초 80세미만은 월 4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로 154만5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2,280만원, 경로교통수당으로 4억9,502만1천원, 경로당 간식비로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장묘문화 개선 현장 교육비로서 이에 따른 실비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6뢰 노인의날 행사에 따른 중식제공 150만원, 기념품 300만원, 위문공연 150만원등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408만원,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및 장례비로서 150만원, 시설 수용 노인 특별 연료비로서 27만원,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 비로서 62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무료 양로시설 수양원 운영비로서 9,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로는 319만2천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양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3,065만6천원으로서 현재 출구 계단 경사로 설치하고, 건물뒤 포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500만원씩 7개읍면에 3,500만원, 사설 납골묘 설치비에 따른 1기당 700만원씩 7기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비로서 500만원씩 3,5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설치비로서 14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 노인회 회의실 에어콘 설치에 400만원, 경로당 소화기 설치에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587만5천원, 독거노인 모기장 설치에 200개소에 400만원, 장수수양원 가뭄시 식수로 대비할수 있는 중형관정 설치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른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500만원입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001년도 현재 조성액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총 1,140만원으로서 일반 수용비, 일반운영 총액 1,000만원등 1,14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외국인여성 위안회 및 강사수당으로 10만원, 여성발전 다짐대회 및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읍면단위 순회교육 강사수당 7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공직자 부인 내조교육 강사수당으로 20만원, 제3회 주부합창대회 강사수당으로 지휘, 반주 특별 강습에 따른 강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 여성자치대학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2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20만원 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총 1,302만5천원으로서 여성자원 봉사자 현장실습 보상으로서 45명에 대해서 22만5천원,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교육 150명에 대해서 75만원, 읍면단위 여성 지도자 순회교육 참석보상으로서 21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비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30만원, 중앙단위 행사 참석 보상비 10에 대해서 30만원, 주부합창대회 보상비로 해서 50명에 5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보상비로서 30명에 대해서 450만원, 모부자세대 유적지 견학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135만원, 모,부자 가정 자녀 하계수련회 참석 보상비로서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소외계층 반찬만들어주기 사업으로서 3만원씩 14명에 대해서 12회 504만원, 여성주관기념 서성대회 및 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1,653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130만원, 재가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10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로서 25만4천원, 건강진단 및 정활검사비로서 79만6천원, 저소득 부자세대 피복비 70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육성회비에 191만5천원, 저소득 부자세대 참고서대 112만5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로 69만원,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교통비로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모자세대 자립금으로는 1세대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으로는 1세대당 20만원씩 14세대를 대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부자가정 입학금으로는 1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 운영비, 활동행사비, 활동여비, 난방 연료비등을 해서 총 1,4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 보조로 여성단체 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개면당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여성발전 기금 조성 3,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2억원 목표에 현재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적경비 행사 지원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비에 1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으로 모범어린이 13명, 일반 유공자 7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도단위 중앙 및 도단위 수련대회 참석 보상비로서 6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족 위탁아동 보호비로서 3,432만원,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아동 1,970만6천원, 이 내용은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기타 수학여행비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8억1,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로는 2,212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871만원으로서 장수 어린이집 개보수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아동 급식비 지원비로서 1,4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생중 생활이 곤란하여 도시락 미지참자에 대한 급식비 208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중은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 50%, 자치단체가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에 1만8천원, 이것은 청소년 긴급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90만원,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에 따른 진해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난방 연료비가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성년의날 모범 성년 시상용품 7명에 대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지도에 의한 연수 참가 보상금 56만원, 자매시군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비로서 75만원등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으로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 경상보조로는 6,163만원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 해서 5,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총액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용 사진인화료, 현상료, 필름구입비등에 70만원, 지리산권 7개시군 통합관광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으로는 관광 홍보책자 발송대로 68만원, 관광호보판 영문 정비에 따른 8개소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홍보 책자 추가 제작에 따른 2,000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따른 게첨장소를 지정 음식점 및 3개소와 향토음식점 4개, 토속음식점 9개소, 일반음식적 10개소등이 되겠습니다. 개당 30만원씩 계상하여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작품 제작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관광상품 공모전 출품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으로는 제3회 관광장수 세미누드 촬영대회에 따른 경비로서 1,000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에 따른 경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주촌마을 관광사업 개발로서 5억9,622만원,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비로서 논개생가지,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3개소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세외수입 1억4,145만4천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 1억2,488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656만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에서 389쪽까지는 분야별 세입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 장부 및 관련서식 유인비 150만원,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77만7천원, 의료급여증 유인비 111만2천원, 병원우편물 발송비 17만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60만원으로서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 진료자 색출 조사, 부당이득금 대불금 징수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의료보호 자격관리 및 보호증 발급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료급여중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는 민간 융자금 325만8천원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세 보호 비용을 융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자치단체 부담금 1억2,105만7천원으로서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 1억2,070만7천원,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업무 위탁 수수료 35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로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 2001년도 징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100만원, 기타 예비비로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판은 얼마나 크게 만들길래 1개당 2,000만원씩 잡았어요? 1개에 2,000만원은 과다하잖아요?

오수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산서꺼는 작년에 한 것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규격이 그 정도 된다?

대형간판입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면은 몇 년도나 갑니까?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과중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논개생가지, 와룡휴양림, 방화동가족 휴가촌.

이거 여러번 만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만들고.....

2,000만원을 들여서는 지금 산서가 제일 처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너무 과중하다. 하나 만들면은 몇 년 갑니까?

제가 정산서에 따라서 지출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시상비로서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 시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상패 제작을 하는데 51만원, 사전 모델대 지도비로 해서 8명에 대해서 120만원, 심사원 20만원씩 해서 5명에 100만원, 모델비로서 1인당 45만원씩 8명에 대해서 하고, 교통비로해서 모델비로해서 370만원....

참가자들에게 받은 것은 없는가요?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숙식비등으로 씁니다.

저도 그것을 체크를 해 놓았는데,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000여만원 들여서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하므로서 기대효과가 우리한데 나타나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없는 재정에 너무나 무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00만원 세미누드 사진도 노인들이나 지역의 정서도 한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정도만 했으면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 되요.

어느정도 방화동 그 자체의 전경등이 좋다고 하는 홍보는 두 번 하므로서 홍보 측면에서는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얻어 지는 것은 없잖아요. 홍보차원이지.....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위에 관광홍보 책자가 2,000부를 이것이 타당한가요?

이것이 2000년도 12월달에 2,600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잔량이 조금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책자 구입비...

그때도 1만원씩 했습니까?

그때 제작할때는 2,600부에 2,449만2천원이 지급 되었그만요.

그때는 부당 얼마나 되었는가요?

9,420원씩 계약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과중한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센터에서 중복된 것 없습니까?

않됩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는 2,800만원에 14개소에 무엇을 해줍니까?

그것은 1개면에 2개소씩 계상을 하는데요. 아직 특별히 기구라는 것은 없고, 노인회에서 온열 치료기하고 하던가요? 저번에 육위원께서 말씀하신거요. 그런 것을 손으로 하면은

그 경로당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를 준다?

어떠한 명칭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양로당 시설 기능 보강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3,650만원...

거기는 건물뒤에 일부 포장하는 문제하고, 노인들이 올라갈수 있는 계단을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2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경주마 육성 목장옆에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묘지조성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마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안치 시키는데 돈을 받고 해야 하겠죠? 무상으로 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공설 묘지 후보지를 3개소정도의 후보지를 봤는데요. 오동리 옆에 새로난 길있는 그쪽에....

내 얘기는 그 조성을 우리가 해 주면은....

돈을 않받죠.

그러면 묘지 이전비를 보상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안치를 하면은 돈을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약1,000여기를 잡고, 유연 분묘는 희망에 따라서 그쪽으로 간다면은 안히고, 본인이 다른데로 간다면은 보상비로해서 주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납골묘를 두 개정도 해가지고 무연분묘 납골묘를 하나 작성을 하고, 희망하는 유연분묘 납골당을 해서 구분해서 두 개를 할려고 하거든요.

내 의견은 거기에 경주마 육성목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 묘지하고 서로 연관성이 되어서 혐오시설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마사회쪽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옆에 공설묘지가 들어....

이것도 협의가 이루어 져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지금 장소 결정이 않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활 후견기관은 어디입니까? 1개소에 4,500만원을 군비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장수교회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건 복지 실무자하고 박사 한분이 왔다가 갔는데, 조금더 해 보고 결정을 짖겠다고 해서 조금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여기에다가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자활 후견기관에서는 어떻게 쓰냐고요. 무엇을 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 자기들의 인건비로 사무원들....

다음은 재해가구 생계구호는 2,000만원은 재해가구는 어떤 재해를 얘기하는가요?

화재나 교통사고나....

공설운동장 라이트이설 이것이 언젠가 한번 말썽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또 옮겨 놓고는 또 옮긴다고 예산을 또 올려요.

이것은 현재 6개소 48개 라이트가 있는데요. 라이트가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아파트에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양쪽으로 비치니까 착시현상으로 테니스를 야간에 하는데에 굉장히 지장이 있대요.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6개소 48개를 3개소 25개로 축소하여 전구를 띄어 낸다는 말이죠.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예산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요?

예.

다음은 여기에 보면은 민간이전비로 해서 1억5,190만원중에서 내가 각종 체육대회중에 면민의날 체육대회비가 350만원이면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은 줘야 한다.

금년도까지는 250만원에서 100만원 올려서 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조금 작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데를 보면은 개별 체육대회도 300만원씩 줬는데, 소위 면민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350만원씩 주면은 않되죠.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논개만화 재판 발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나는 이제 논개님에 대한 또다른 문화 사업에 대한 것들이 매년 나열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홍보성에 대한 예산은 그만 쓰고, 이제 우리 지역에 해 놓은 시설에 관광차원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만화를 대충 봤습니다만은 이 만화를 보고 얼마나 논개님에 대한 홍보가 크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만화를 끝까지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다른 것 보다도 이 만화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책자 발간을 해서 논개님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야.... 어떤 의미가 없이 당신들이 보든지, 않보든지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죠. 그 점은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장안문화 예술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축제, 행사, 공연등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 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에다가 집중을 하고, 2003년부터 거기에 맞는 각종 축제행사 및 공연등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고, 문화 축제행사를 할려면은 번잡스럽기만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를 처음부터 단추가 끼워 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상의를 해 봅시다. 신과장님....

이 사업이 발표되어서 속에 있는 칸막이나 천장일부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공사 무리하니 할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돈을 더 추가를 해서 시설 신축내지 시설 개조를 시킬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시작을 해 놓고 하자 그런 얘기에요.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의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장이라고 해도 저러고 있는데....

근대 5종경기에 따르는 연맹 부담금인데, 연맹에서 꼭 근대 5종 경기인 승마나 펜싱, 사격, 수영, 육상인 5종 경기에 집행도 하지만은 연맹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에도 조금씩 지원을 하더만요.

그러면 군민 체육대회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계북면에서 한번 해 봐요.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것들이 지역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다든가, 단결을 시킨다든가, 우리도 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므로서 상당히 중요해요. 월드컵등을 하나 치루면서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세계적으로 홍보내지 우리국가도 선직국으로서 이런일을 해 냈다고 하는 자존심이 얼나마 중요한가요? 충분히 할수 있는거요. 적은 지역 장계에서 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계획을 해 봐요. 그리고 저기에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참여도가 됩니까? 전혀 협조가 않되고,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는 군민의날 행사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선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여러군데에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할려면은 주민들로부터 설명서를 내서 한번 받아봐요. 내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시대적으로 그래요. 어느 체육대회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장수군만 유독히 한군데에서만 고정을 시킬 려고 하는 변화가 않된다는 얘기요. 왜 그런쪽으로 해서 생각을 못하냐고요. 기획실장님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요.

예.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않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요. 어느 한쪽 부분에다가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지 말고.... 나름대로 다 체육을 종목별로 해서 양성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어요. 2년간 결산서를 보니까 한군데에다가만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생활 체육교실 운영도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분명히 어디어디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않해준 지역을 해 주세요.

검토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그렇게 노인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게이트볼장은 돈도 얼마 않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 주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요. 건축물 시설하고, 무엇무엇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다른데는 1,000만원정도면은 할수 있어요. 해줘요. 왜 않해 줍니까? 읍면 단위에서 게이트볼장만은 활용이 될꺼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장수 게이트볼장은 꼭 읍면을 떠나서 무주, 진안, 장수 순회 경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시범장이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를 해준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게이트볼장 하나 없이 해 놓고 한군데만 집중해서 해주냐? 그런 얘기에요. 그거 맞지 안잖아요. 여기 게이트볼장에 와서 다른면 사람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할수있습니까? 거리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러면 다른데 노인분들은 없습니까? 그 노인들도 체력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 납골묘 계속 사업 이어지죠? 내년도에도 예산세웠죠?

예.

그것 좀 예산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읍면에 1군데씩 7군데...

우리가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는 계속 대안을 마련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를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장수군에서 간식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 경로당당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간식비 관계는 전체 4,200만원정도가 되는데..

간식비 말고 유류대요.

그것은 25만원 지원 되는데에서 15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붙은데에서 25만원, 다음에 별도로 15만원씩 줘요?

예.

실질적으로 얼마 드는가 봐서 노인들 따뜻하게 보내야지요.

이것은 수양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양원이 9,4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문화복지과에서.... 국도비가 붙죠?

개보수비는 도비가 조금 붙어 있어요.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않맞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화복지과에서 수리비를 받고, 또 우리 군예산으로 하는 건설과에서 받고 해서 어떤마을은 매년해요.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연락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따서 건설과나 주택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이루어서 1개소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인 내조 교육 강사수당까지 우리가 사회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컴퓨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 돈을 내고 하는데 공직자 부인은 아무리 공직에 계시는 부인들에게 협조내지 복지차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적지만은 본인들이 내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 예산에서..... 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분들에게만 강사수당까지 주고 교육을 시켜서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갖잖아요. 얼나 않되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인들 살만한 사람들이나 나와서 하지 어려운 사람들 농촌에서 농사짖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겠어요? 매년 이렇게 하는것도?

그것을 봐꿔서 주부 내조 교육이라고 해요.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은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조금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1년에 4번정도 해줬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장수에 하시고, 내년도에라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인원수용을 못하는 어린이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계는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요.

김병전계장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면으로 전도를 하지 말요.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면으로 전도를 하니까... 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잔디식재라고 하는데 사실 나도 지역사람들이 워낙 요구를 하니까 반대를 못하지만은 장수고 장계고 잔디를 해서는 않되요. 저게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단말이에요. 그리고 저것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해요. 면민들의 공설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잔디 파손된다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용을 못하게 통제를 시킬 것 아닌가? 그렇면은 면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이 아니게? 문제가 있다고요.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요. 조기축구회에서 한다면은 자기들만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맞긴다면은 자기들이 사용을 할려고 하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요.

양해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셨지만은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또 오늘 과장으로부터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예산요구를 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은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기록을 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런가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가요? 답변자료를 보면은 두루뭉실하게 내용도 없는 답변을 하고..... 참 걱정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어요. 향토 충효교실 한자교실 운영을 7개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7개교실로 보는거요? 1개면에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는거요?

면에...

그런것도 다시한번 검토해봐요.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문제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연고는 나도 장계쪽에 그쪽에다가 분양이 않된 부분에 납골묘를 하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묘문화가 납골묘 추세로 가는데 20,000평의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지만은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시설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장묘문화하고 역행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장계 농공단지에 있는 그쪽에다가 공원묘지쪽에다가 무연고 묘지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주로 묘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측하고 마사회측하고 어느 부분에 접목을 원하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냥 예산만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다음은 사설 납골묘 설치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장묘문화로 인해서 국토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도비만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지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는가요? 국가적인 이런 것을 할려면은 국비도 지원이 되어야지... 지방비만 계속 부담을 줄수는 없는 것 아니요?

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가 시설비로 해서 정상윤 가옥 정비, 창원정씨 종가 정비, 월강사 정비....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 못된 것 아니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강사가 어디요? 산서에도 월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윤 부속사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했단말이에요.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문화재 가옥으로?

금년에 천천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훈련이 힘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이 훈련받기가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을 가지고는 않되고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해야 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랄지 그런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런 승마부를 육성을 한다고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2001년도에 3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 아니요?

그리고 여성단체 소득사업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도소에도 농촌여성 소득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것도 같고,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여성분들의 역할도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해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된거요?

분석을 해본면은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웃돕기라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가 입장료 문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뭐 그대로 그 상태로 둘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0명에 대해서 설문서를 보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문조사지를 어떤 층에....

사회단체 각계각층에 보내고 있어요.

사회단체 각계각층이면은 200명가지고 여론 조사가 될까?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은 홍보에 주력을 해야하겠지..... 또 어떤 부분들은 유로화 해가지고 소중함을 느낄수도 있고, 또 그만끔 유지할수 있는 비용충당도 되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당과 생가지를 겸해서 검토를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1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1년을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논개님의 학술대회등 이런 부분들은 어떼요? 계속 그것을 해야 하는거요? 그게 예산을 세워서.... 이미 학술대회등 어느정도 논개님이 장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논개가 장수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적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향토자료 수집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터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는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성터에 대해서 그런 유래등을 그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안문화 예술촌에 농악부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요? 거기에 농악부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지금 같은 건물에다가 두 개시설을 할 수가 있는가? 추가로 할머니 노인당을 개설할 시에는 도에서 따로따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원래 지침은 그렇게 않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침은 않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1개 회관 내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회장님들이 지금 운영비들이 쓰고 남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양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2003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난 것 아니요? 만약에 2003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거요?

나도 두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논개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도 하도만은 해밍웨이 작품속에 나오는 것을 작품화 시켜서 그 소설속에 나오는 것은 현장감 있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관광하나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은 논개님이 가장 우리 지역에 역사와 문화라고 본다면은 꼭 일대기를 현장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강리를 보면은 거기에서 의병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의 도장마을과 풍저마을 사이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농업기반공사것일꺼에요.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의병청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했다는 현장감있는 실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당같은데에는 옛날 군청의 그런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을 재연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일대기를 작품화 시킬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비가 있더라 하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개발해야할 과제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후세인들에게는 큰 역사를 만들어 내는 창시적인 측면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보람차게 한번 해 볼필요가 있고.... 도깨비들에 대한 공모도 한번 받아 봐요.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문화예술촌에도 머리큰 도깨비로 만들고, 팔긴 도깨비 형상도 마련을 해서 장수하면은 도깨비 나라에 왔다 하는 그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예산 필요하면은 올려 보세요.

현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것은 1,5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500만원을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장수입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향토 문화자료 수집 이것은 우리가 군지에 자료에 조사되어 있고, 또 향교지에 세세하게 자료가 조사되어 있고, 또 금석문화에 자료가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향토문화 수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성대학 강사수당 300만원, 자치여성대학 강사 350만원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한규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 현장 교육 이것은 장묘문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잘된데를 견학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요구가 된 것이죠?

이 사업비는 주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인식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자활 후견인 기관은 장수군에 어디인가요?

장수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박사 한분하고 직원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후견인 기관도 선정이 않되었는데 1억5,000만원이나 세워놓아요?

아직 결정 결과가 않내려 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육동수간사와 사회교대』 나. 환경보호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액은 115억1,0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12만5천원으로 부서운영비 800만원, 일반수용비 총액 740만원, 공공요금974만5천원, 급량비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6만원, 차량선박비 220만원, 뜬봉샘 홍보물 배부함 제작 100만원, 초,중학교 환경보존 교육용 책자 유인 200만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일숙직수당 1,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500만원, 과시책여비로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402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토양오염측정 재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명예환경 감시원 및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실비 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배출시설 민관 합동단속 보상금 24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지방의제21 작성 제작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총액이 35억797만2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총액 2,000만원, 공공요금 총액 2,140만원입니다. 피복비총액 24만원, 급량비 총액 365만원, 연료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00만원, 차량선박비 3,780만원, 광역매립장 중간매립장 중간검사 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3,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화계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침출수 처리약품비로 8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소모품 200만원,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2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재료구입이 36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총액 2,031만3천원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 50만원, 폐기물 관련 민관 합동 단속 실비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2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 합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4,200만원, 시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토옥동계곡 위탁관리 수수료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1,500만원, 화장실 신축 마치공원과 지지계곡 2,000만원,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 보수 1,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1,430만원으로 청소용 리어커구입 수선 및 용품으로 210만원, 폐기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 120만원, 도로변 청소장비 800만원, 매립장 소독 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총액은 9억420만원으로 이중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총액 1,8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소독약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 2억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3,000만원, 장계 명덕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2억원, 계북 어전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4억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총액 362만원, 공공요금 총액 2,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 60만원,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8억원으로 양여금이 12억6,000만원, 군비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9억500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계 사업으로 위생처리사업 총액 2억2,272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1억8,013만4천원, 일반수용비 총액 1,560만원, 공공요금 총액 1억1,243만원, 피복비 48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57만4천원, 차량선박비 400만원, 탈수케익크 위탁처리 3,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3,51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축산폐수 운영 카메라 1대 구입에 30만원, 예초기 구입에 30만원, DO계측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액이 12억3,767만4천원, 기타 사용료로 3억1,00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 수입에 1,512만5천원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5,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원, 잡수입으로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액이 12억3,767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7,811만3천원, 수도요금 전용 납입고지서가 450만원, 정수장 안전점검비가 264만2천원, 분뇨수수료가 18만원, 상수도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가 73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96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기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국내여비 총액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44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염소가스 구입으로 252만원, 염소용 밸브 구입으로 31만원, 누수 복구자재로 480만원, 이음관 자제구입으로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상수도 개인 급수 공사에 5,250만원, 취수 및 송수모터 수선 공사비로 360만원, 급수관 공사로 3,150만원, 물탱크 설치에 7,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9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예비비로 1,3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상수도 개인 급수 공사 세입관련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개인이 상수도를 놓을때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수도 대행업자들에게 하거든요. 대행업자들에게 세입으로 두었다가 세출로 두어요. 개인이 낸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내는 돈이에요. 경리만 이렇게 할 따름이죠.

그것이 아닌가요? 관이 지선 원선이 있는데 지선으로 개인 급수되는 대는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고, 원선은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 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다시 수도를 낼때에 내는 설계비용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수도세가 주위와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선으로 깔린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이 해야 하는가요?

계량기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계량기까지 와서 집안에서 세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상당히 골치아프더라고요. 공사를 할려면은 가게로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전부다 들어내고 해야 하겠더라고요.

누수가 좀 있는데요. 잡기가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수도꼭지를 열면은 수압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김장이나 하고 그러면은 아주 힘이 들어요.

원래는 개인이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 공사를 6개읍면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년 3월경이 되면은 광역상수도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북면은 제외한 6개 읍면에 급수관 공사

문제가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정수장 만드는데 지방비 부담을 얼마를 했는가요?

2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원선인가하는 그런 관 시설을 하는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해요?

지금 총 계획은 15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3,000톤 규모 였었는데 지금 2,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가가 않된 상태에 있는데, 현재는 150억 규모로 해서 현재 온 것이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온 것이 62억9,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150억원으로 봤을때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어요? 69억원이었는데 30몇억뿐이 없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세운 것이에요.

지금현재 작년에 확보해 놓은 돈은 명시이월 시킬 돈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하고 이돈하고 합치면은 얼마인가요?

이돈까지 하면은 97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군비를 않세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여금을 않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비는 세워놓고 집행을 않할망정 양여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군비를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래야 일단 환경부에서 돈이 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2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얼마 섰어요? 풀로 슨것요.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정도 섰습니다.

2억4,000만원정도이면은 내년도하고 합치면은 4억4,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도 아니면서 돈만 엄청나게 소모되는 소모성의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공사비가 없어서 그런데는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공사를 할수 있는데는 근본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몇군데 않남았는데 내년도에 간이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고, 명덕지구도 섰단 말이에요. 4억5,000만원이 서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보수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요. 이것이 소요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시설을 해서 공급할 지역을 해주고 명덕리나 계북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이거 몇 년간 쓰여진 것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비하는 거에요.

98년도에 광역 상수도 전체 윤곽으로 잡힌 것이 150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이후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70억원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약 80억내지 90억원을 공사를 더 해야 전체 194개 마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북같은데에 빠진 것이 15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거의 2억5,000만원정도 간이 상수도 보수비로 쓰여지는데.... 그렇다고 먹는 물을 소홀히 다룰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계북을 빼고 한것도 150억원을 들여야지 다 해결을 한다는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예. 150억원 규모를 다 투자....

광역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면은 그때 ....

광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절반정도 밖에 해결이 않된다는 샘이죠.

언제 한번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마을, 그렇지 않는 마을등 그리고 공급가능지역, 공급불가능 지역등을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전문용역회사에다가 맞겨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조금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은 한강에 돌 던지기요. 내가 보기에는 정책이 잘못 가는거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봅시다.

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이것은 무엇인가요?

폐비닐, 농약병등을 수거하는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데요. 작년보다는 배이상 수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단가가 작년만 해도 공병은 150원, 비닐은 60원 했었는데 금년은 100원씩에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가요?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줍니다.

자기가 쓰고 공병을 가지고 가면은 돈을 받네요?

예. ㎏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물어 보죠. 제작은 해서 270,000매을 제작을 하고, 판매는 72,000매를 팔아서 3,600만원의 수입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작은 270,000매를 제작을 해서 200,000매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당해연도에 제작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소모가 않되고 금년에는 960만원정도 밖에 제작비가 않들어 갔는데..... 남으면은 내년에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산상에는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 세입결산을 보면은 3,800만원을 결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입세출에 제작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당한 수준에 제작을 해서 270,000매를 제작을 했을때하고 100,000매를 제작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어떤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유리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팔기는 70,000매를 팔면서 200,000매를 보고나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장사꾼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일반 비닐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립이 되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은 아는데, 계획이 너무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3년치를 보관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물어 본거요.

1년에 예상 판매량은 270,000매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150,000매내지 200,000매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 가냐면은 금년도부터 생분해성 봉투로 만들어요.

땅속에 들어가면은 썩는 비닐로 만들어야 하겠지.... 그런데 270,000매를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매년 150,000매내지 200,000매 정도가 팔립니다. 세입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세입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팔렸어요?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32,880매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요?

3,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2001년도에는 19명씩에 1만5천원, 방한복이 2만5천원, 우의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1년 사이에 작업복이 이렇게 많이 올를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그러지만은 너무나 올릴수가 있는가요?

작업복도 그렇고 방한복도 그렇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예산담당 어떻게 되었어요?

한규하 피복비는 올해 보다는 전부다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미화원의 피복비는 현실단가에 너무나 낮았었습니다.

조사도 않고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면은 어디에서 짜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산을 올리면은 어느정도 신빙성 있게 했어야지.... 물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규하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는 줄였어요. 그 대신에 직원들 피복비등은 조금찍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이것이 현실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니요? 다음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 수수료 세입은 500만원의 수입을 잡아 놓았어요. 맞죠?

예.

700만원의 60/100을 위탁한데에다가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42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280만원밖에 세입이 않잡혀야 되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세출이 잘못 된거요? 세입이 잘못 된거요?

이것은 총액이 700만원으로 들어 왔을때에 토옥동 양악의 위탁수수료 인데요. 비율이 있어요.

700만원의 세입을 500만원을 내년도의 세입으로 잡아 놓았지만은 700만원을 가지고 60%를 주고 나면은 계산상으로는 280만원을 잡아 놓아야 하는데.....

한규하 이것은 세입 계량 차원에서 세출에는 700만원을 잡고 세입에서는 500만원을 잡은 것은 세입이 500만원일수도 있고 700만원일수도 있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를 맞추어 줘야지.....

금년에 7월 14일부터 8월25일까지 42일간 수수료가 538만4천원이 들어 왔어요. 인원수로 해서는 13,565명이 토옥동 계곡에 오셨는데 이중에서 군으로 세입 잡은 것이 215만3천원을 세입잡고, 마을에다가 준 것이 323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원도 조금 가 목표이기 때문에.....

잘 못되었으면은 고치라고.... 그리고 폐기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 이것은 작년에도 올렸었죠?

작년에 했는데 않세워 줘서요. 그래서 청소차 기사들에게 한 대씩 줄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효과 있어요? 장수 같은데에는..... 사람대 사람이 사는데....

경운기처럼 생겨서....

사기는 샀어요?

예.

그리고 폐수처리 약품을 보니까 일일 약품비가 약4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적정한가요? 일일 40만원이라고 하면은 돈먹는....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1억3,500만원 올렸는데요.

탈수케이크 위탁 처리 그것이 줘요?

금년에도 3회 추경때 1,3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탈수케익은 슬러지가 수분량 84%이상일때는 그것만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야 해요. 그전에는 매립용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매립을 해도 않됩니다.

저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버린것도 있던데?

그것은 그것을 위탁처리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분량이 84% 미만일 경우에는 매립을 해도 되는데, 높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 폐수처리 시설로 봐서 매일 3톤정도 나오는그만요? 3톤을 365일 처리를 하는데 3,2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아니에요? 매일 건져네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국비 15억원하고 금년에 불용액 처리로 해서 7억원 해서 22억원하고, 도에다가 금년에 로비를 해서 10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2억원 밖에 않줍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해서 군비를 세워 줘야 해요. 그래서 도비보조 2억원, 군비2억원해서 4억원, 금년도에 불용액 처리 한 것이 22억원 했는데 내년과 2005년도 까지 25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끔 예산 확보하는데도 여려움이 없으며, 이 부분을 11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재정 압박이나 여러 가지 향후 기술적인 부분등도 나타날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100년대계를 내다 보는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수도 없지만은 우선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목적대로 갈 수 있으며, 꼭 그런 시설을 50년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매년 26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한가지 희망이라고 보면은 4대강 특별법이 지난달 환노위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금강 특별법과 영상강 특별법이 재정이 될것으로 보는데, 그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될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앞으로는 예측만 하지만은 어떻게 갈지를 몰라서 그때 따올 가능성도 있고, 도비를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지만은 2억원 밖에 주지를 않했는데... 도비도 더 좀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물이용 부담금등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국비는 다 받았다. 그러니까 도비를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8억원을 줄지 20억원을 줄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물이용 부담금 이라는 것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하는데로만 쓸수 있는 돈만은 아닐것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쓸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쓸수 없을것이고, 또 비율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톤으로 할려면은 하지 마요. 지금 당장 2,800톤이 필요한데 무슨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은.....

지금 환경부에서 1,100톤도 소모를 않봐요. 그런데 3,000톤을 한다고 하니까 놀래서....

용역까지 나왔어요 공증이 될 수 있는 그런 ....

이것을 지금 2,000톤으로 하고 앞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다니까요. 더 확장이 되면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우선 당장 용역이 나와서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면은 더 확대를 시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 2,800톤인 필요다고하는 공증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톤 짜리를 하면은 말이 않되죠.

환경부에서 기술자문 회의를 하는데 지금 장계면 인구가 6,000명도 못되는데.....

말로 그런 것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보란 말입니다.

3,000톤은 제출을 했는데 안되어서....

그것은 공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만들어서 이럴 계획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선 당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때에는 틀리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환경 오염행위 신고 보상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환경오염행위신고 5만원씩 해서 20건, 또 스레기 불법투기신고 5만원씩해서 10건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관리계의 소관으로 배기, 소음, 수질등의 각종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도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어제 아침에 7시까지 녹물 나왔죠?

제가 알아봤어요. 북동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잠깐 있었어요. 자꾸만 그런 일들이 터지네요. 그래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몸둘바를 모르는데....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정수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사로 인해거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왜 공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 폐수처리장의 B3공법도 처음으로 시도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타오도 어느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가동중인 것은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임교수 말만 듣고는 자신이 않서요.

백제 농장을 가보면은 실지 냄새도 않나고 파리, 모기가 없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 되어서 나오는 액비를 사용했을 때 순간적인 것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땅심을 죽이는 그런 문제만 한번 연구를 시켜서 검토되어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구분뇨 처리장을 타오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고 윤계장하고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물이 없어요. 그 물만 어디에서 보충만 하면은 그것을 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 현재 축산폐수 처리장에다가 타오를 접목을 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약품이 40만원 어치가 들어가는 것 아니요? 약품 처리를 해버리면은 비료성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니요?

50억원이 들어가도 해야지..... 결과가 나와요? 자원회의 일정이 어디가 빨라요?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문제를.....

그 문제는 검토를 않하고, 축산 폐수 처리장을 인계 인수를 받느냐? 않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대책을 두군데 파워시스탬, 폐수처리장 두군데를 한다든가 한군데다 접목을 시킨다든가 그런것의 계획이 나오지....

일전에 상지대 팀들이 왔는데 정천모 같은 분들이 왔는데 우리 처리장을 한번 봤는데 약50억원 정도의 판단을 거기에서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50억원을 거기에다가 한다면은 저는 자신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