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 주요자체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70억 1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17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보다 1.4%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84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8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95억 4,743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 6,388만 5,000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77억 186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3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55억 7,600만원으로 금년보다 82억 3,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7억 7,4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7억 4,889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64억 7,684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9억 7,62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177억 3,001만 1,000으로 33억 3,25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는 13억 5,62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고 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2003까지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2개년으로 분산됨에 따라서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능별은, 8페이지의 성질별과 중복이 되므로 큰 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크게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396억 3,93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16억 3,1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선거관리 3억 6,660만 5,000원으로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과 공보관리 10억 7,485만 9,000원으로 거창도서관 건립, 그리고 서무관리 8억 6,304만 7,000원은 인건비 상승분이며 특히 거창사건 지원이 2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2003년에 계상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약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중간에 2000번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 체육, 사회복지, 도시환경 분야의 개발비로서 총 332억 7,786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1억 3,78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약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에 보면 3000번, 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축산 기반조성, 지역경제 개발, 산림, 건설, 도로 관리 분야로서 총 433억 9,386만 2,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약 16억 1,02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이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도, 중간에 보면,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5,274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7억 5,3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질별을 또 크게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165억 4,96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13.9%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52억 5,580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300번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2억 99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이 106억 5,971만 3,000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5억 2,991만 9,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3억 1,910만 9000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4억 7,21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1억 5,799만 6,000원,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4억 9,623만 1,000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에 1억 6,862만 4,000원이고 마지막 줄 기타보상금이 3억 8,3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3억 8,495만 8,000원,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 등이 22억 2,716만 7,000원, 출연금이 4억 7,988만원, 민간이전경비가 66억 9,125만 6,000원, 자치단체 이전이 6억 5,413만 1,000원, 차입금 이자가 9,6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0번을 보면 제일 밑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경비는 627억 8,5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541억 211만 2,000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402번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비가 60억 2,002만 5,000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1억 6,09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억 247만 5,000원, 보전재원이 2억 1,430만원, 그 다음 내부거래에 9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4,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법정 의무경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편성액이 약 165억 4,967만 5,000원인데 2001년도에 비해서 약 12억 5,496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6.7프로가 반영 편성되었고, 다음, 복리후생비에 45억 4,075만 2,000원인데 금년도보다 3억 7,561만 2,000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5억 1,32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0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준액 편성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담금 및 출연금은 퇴직수당 부담률이 7.4%에서 3.1%로 인하되어 1억 8,6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보건지소의 회계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읍·면 실소요액을 현실화하여 9,08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공요금이 7.3% 증가되어 1억 1,546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기계실 보완 등을 감안하여 8,821만 5,000원이 늘어났고 급량비는 2억 5,370만 5,000원으로서 직제 신설 및 읍·면 비상근무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2,3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비는 3억 3,78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3,553만 4,000원이 늘었고 여비는 총, 10억 7,888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926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외여행 대상자가 증가되었고, 또 직제 신설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1억 1,087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4,298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유기질비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정 활동비가 2억 9,400만원인데 86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준액이 인상된 것이고 사회단체 지원은 3억 9,880만원으로, 3,020만원이 늘었는데 기준액이 인상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3억 8,495만 8,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억 6,692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는 금년 수준으로 1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25억 1,792만 5,000원으로서 2억 8,1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등 인상률과 하수처리량 증가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기준액을 반영하여 1억 97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금은 22억 2,218만원으로 7억 3,87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기준액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군청탁구팀 운영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및 운수업계 보조는 4억 1,640만원이 증가된 4억 5,991만원이며 이는 운수업계 유류세액의 증가분이며 채무상환은 2억 9,754만 2,000원으로 12억 6,95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11억 9,297만 7,000원으로 5억 5,383만 3,000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176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50억 1,700만원으로 생활주변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사업에 29억 7,000만원, 거창캐릭터 개발 3,500만원, 난시청지역 광케이블 설치 1억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업에 2억 5,100만원, 정보화사업 추진 6억 9,900만원, 새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000만원,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90억 7,100만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3억,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3개면)에 9억, 의료보호진료비 부담에 2억 4,9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56억 중에서 동동 소도읍 가꾸기사업 군비부담이 14억, 강남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6억,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8억,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에 9억, 웅양 원촌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2억, 가조 마상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보도 및 표지판 정비 3억 4,000만원,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보수 6,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4억,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추진에 4억, 보건소 의료 및 진료사업에 3억 5,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3,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에 1,600만원, 문화센터 조각 설치사업 8,000만원, 박물관 정비사업 4,600만원, 박물관 안내시스템 개선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2억, 수출농산물 지원에 3억 1,700만원으로, 포장재비 지원에 1억,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설치에 2,500만원 부산물 퇴비지원에 1억, 관정개발 지원에 3,000만원, 착색봉지 지원에 5,200만원, 착색반사필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에 5,500만원, 농정종합시책 추진평가 상사업비 2억, 농업융자 이차보전사업 지원에 5억,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3억 9,800만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사업에 1억, 교량유지 보수에 1억,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에 1억 4,000만원, 주상 도평교 가설에 1억, 남상 둔동 진입로 포장에 7,500만원, 남하 산포도로 개량공사 마무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는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경지정리 지구내 소규모 보수사업에 8,000만원, 양수장 전동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및 재난예방에 3억 7,200만원으로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7,200만원, 소규모재해,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에 2억원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에는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심소정 근린공원 조성 1억, 읍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6,700만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 및 녹지공간조성에 1억 1,000만원, 88고속도로 진입로 홍보물 설치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12건에 사업비가 219억 6,84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167억 7,420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51억 9,420만원,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7건에 총 258억 8,286만 9,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177억 3,001만 1,000원, 도비 부담이 34억 6,645만 5,000원 군비 부담지시가 46억 8,640만 3,000원이나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실·과·소별 국비보조 사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109건에 90억 9,705만 5,000원으로 도비부담액이 52억 3,037만 8,000원이고 군비 부담지시가 38억 6,667만 7,000원,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도비 부담 내역도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85억 8,37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8,618만 6,000원이 감소되어 25.2%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4,608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4,66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총 4,592만 5,000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총 27억 3,537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6,738만 6,000원으로 30억 9,24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집행하므로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 1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6억 7,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억 1,01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어촌상수도개발 조사, 거창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은 증가되었으나 연구개발비, 상수도 신규설치비, 지방채 상환 등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4,663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4,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4,592만 5,000원 전액을 채무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은 27억 3,537만 3,000원으로서 8억 3,454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억 9,246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6,73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보조금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가된 2억 100만원이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4,447만 4,000원이 감소된 16억 7,7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억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은 총 177억 8,639만원으로 당초는 2002년도에 49억 3,639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까지로 변경이 되어 2002년에 24억 6,800만원 2003년에 24억 6,815만원이 투자되어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은 30억원의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2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 기획감사실은 금년도보다 3,884만 9,000원이 증이 된 13억 6,84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240만 4,000원을 감액한 7,3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팜플렛 제작비, 그 다음에 2002년도 군정백서 발간, 군정홍보 봉투 제작, 업무용 수첩, 부서 공통운영 기록보존 등 수용비에 총 5,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99만 1,000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에는 군정기획업무 추진특근자, 이렇게 해서 총 1,36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41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3,6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 수집 여비, 감사·조사활동, 감사 자료 수집, 소송업무 수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총,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이 된 8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계상한 것은 내년부터는 시군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를 인정을 해서 지침에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새롭게 기관운영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일시사역인부 월 23일씩 계상을 하고 41만 3,000원은 단가인상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방자치 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 제공, 주민시책 토론회,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 협의자 중식 제공 등 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시책개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거창 캐릭터 개발용역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캐릭터 개발은 시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캐릭터는 거창군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통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역상품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에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미 다른 기초단체는 거의, 많은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급식시설 관계는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을, 다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위원님들께 꾸지름을 한번 들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거창전문대 지원 육성은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거창기능대 육성 지원에도 3,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거창기능대는, 대학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 하고, 또, 대학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재원 문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다가, 지원 요구를 호소를 해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기능대는 금년도에는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이 있는데, 이 연결을 하려고 하니 그 위에 아마 지붕을 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1공학관과 2공학관이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지붕을 해서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올 때 편리하게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고, 이런 관계인데, 이런 것은 중앙 지원도 없고 학교 재원도 없고, 총, 자기들이 소요되는 것은 약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또,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달리 했던 탓인지 여하튼 삭감이 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올린 것은, 이미 초등은 다 완료가 되었고, 거창초등만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초등은 당초에 급식시설이, 옛날에 군청 가건물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다가, 강당 옆으로 다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자기들이 소요되는 것이 한 3,400만원 정도의 돈이, 당초 설치할 때에는 타 학교와 같이 도 지원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전하다보니까 지원도 없이 한 3,4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한 1,000만원은 동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구 노력으로 한 1,000만원 확보하고, 한 2,4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5000만원 정도, 그리고 거창초등은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식사를, 11시 반부터 식사를 해서 1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식사를, 한 파트당 400명씩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름에 또 더울 때에는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니까 상당히 더움을 느끼고 또 추울 때는 역시, 많은 학생들이 춥다, 그래서 냉온방 설치에 1,2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집기, 각종 집기 구입에, 그것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집기가 안 맞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거창초등학교는 1,500만원, 그 다음에 거창중학교는 한 5,800만원이 총소요되는 것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 지원은 한 3,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부족 2,800만원 중에서 자체 동문회를 통해서 한 1,000만원, 나머지는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는, 생각이 또, 학교는 왜 지금 교육재정에 지원 안 하던 것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학교교육에 참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법이 개정되어서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위원님들도 인색하지 마시고 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또 초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지원을 요구하면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중학교에 시범어학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거창중학교 어학시설 설치를 1984년 전두환 대통령때 아마 김 장관님 계셨을 때 하사금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상당히 방치된 상태였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어학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다시, 시설을 복구를 해서 시범학교로, 거창중학교를 시범 어학학교로 설치하기 위해서 총, 한 3,600만원이 드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600만원 하고, 행정에서 한 2,000만원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사항도, 어학시설도 역시 우리가 꼭,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 연구논문을 발표회를 갖고 또 내년도도 3개 과제를 연구를 해서 논문발표회를 갖고 군민 대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운영,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00만원 더 인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총, 금년도보다 1,160만원을 감액편성한 6,3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4,800만원 중에서 자체 발간실이 3,300만원, 운영수당 110만원, 급량비 700만원, 기관공통운영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6,3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이 줄은 것은, 지금은 발간실 운영비를 좀 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문서 생산 안 하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그래서 용지 구입비라든지, 마스터 용지 구입비, 이런 것을 좀 줄였고, 그 밑에 기관공통 운영비, 이것도 200만원인데 300만원을 자체 절감해서 1,16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총,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5,4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국외여비 3,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5,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명 기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회추경, 2회추경때마다 증액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18명 정도 예상을 하고, 5,400만원을 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예산담당공무원등의 정액,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금년도보다 994만 1,000원이 증액된 1,8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난 것은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의 인력이 기능직 2명, 일용인부 1명 있는데, 기능직이 지금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능직 대신 일용인부임이 꼭 이것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을 2,3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기준액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은 시설비에 4억, 금년 수준으로,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1억, 총 해서 5억,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고, 다음에 감사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특정업무 활동비 216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80만원, 금년도보다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에 금년도에는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보상금이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1,750만원이 증액된 6,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7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뒷 페이지에 쭉 나옵니다만, 소송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변호사착수금, 승소사례금이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 현상이 오고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에 262만 6,000원, 그 다음에 사업체방문조사요원 인부임에 787만 8,000원을 금년도보다도 6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읍·면에서 지금까지 사업체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군으로 이관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군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등에 소송에 따른 변상금을 6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총 5억 5,383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11억 9,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읍·면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캐릭터 3,5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대충, 해보고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것입니까?

이 캐릭터 개발은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개발한 사항들을 다 참고를 하고, 그리고 캐릭터 개발샘플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 위탁을 하지말고 오히려 21세기발전연구회가 거창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쪽에 맡겨서 하면 하나도 안 들어도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거창발전연구회에서 다른 것을 연구하니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높을 것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캐릭터 개발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이, 그렇게 일반 그런, 전문성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1세기는 사실상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21세기거창발전연구회가 지난해보다 한 1,000만원 예산을 올려줘라고 그랬는데, 2001년도에 연구한 실적을 우리 의회나 일반인들한테 보고했다든가 어떤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구논문발표회를 3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한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차 없는 거리문화 조성이라든지 거창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실태 욕구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서 저희들 업무에 큰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과제 논문발표를 총, 3개 과제를 연구를 해서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고, 또 토론회도 교통문화 이렇게 바꿉시다, 그때 토론시에 아마 둔치주차장 문제도 거기서 거론이 되고 무료화, 그 다음에 주민과 행정 갈등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거창도서관 신축 부지 이전에 따른 장소 변경 문제, 이런 토론회도 3회를 가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다시 연구결과를 군민들한테 발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인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6.7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수당은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그것은 금년 수준으로,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저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난해 모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올렸으면, 밑에서도 과감하게, 지금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이만큼 오르니까 이 사람들도 조금은, 오히려 공무원들 6.7프로 올리느니 6프로만 올리고 나머지 0.7프로는 이장수당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과감하게, 대시를 할 줄 알아야지 내 것은 올려준다고 올리고, 밑에 부려먹는 사람들은 위에서 안 올려준다고 그냥 놓아두는 것은 좀, 그런 것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한번 거론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대시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저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러면 건의한 문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한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항간에 임의단체 보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좀 줄이 있는 단체는 많이 타 쓰고 그렇지 못 한 단체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1억 7,30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은 1억 7,300만원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으로 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전년도 비교를 하니까 2,300만원 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삭감하고 추경에 가서 또 올리고 올리고 했는데, 당초부터, 1억 7,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액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5,000만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자료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세기거창발전연구회, 2001년도 실적을 한 가지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의단체보조금, 어느 임의단체에 주는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1억 7,300에 대해서.

예!

21세기거창발전연구회 2001년도 실적, 잘된 것.

아까 제가.

잘된 것!

예!

잘된 것,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연구과제, 세 과제를 발표를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 결과를 저희들 행정에 접목시켜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지역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문제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가 두 건이 가장 잘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토론회는 사실상, 교통문화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토론회를 한 결과, 둔치주차장 무료화라든지, 그때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토론회 결과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무료화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그 다음에 도서관 신축부지도 당초에는 그 자리에, 현도서관에 건립코자 했었는데, 이 토론회를 거쳐서 21세기가 주관이 되어서 토론을 해서 이 부지도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정보화같은 것은 우리 또, 지역정보화쪽으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아니, 그것은 연구과제를, 이 21세기에서 과제로 선택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죠. 저쪽에 지역정보센터에 지원을 안 합니까? 하는데, 거기다가 더, 나은 어떤 발전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과제연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발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인제 막 초창기에 걸음마 단계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또 한없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군자치단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한 삼사천 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연구단체가 있다 하는 것만큼도 상당히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도 그 사람들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들 아무런, 큰 그것 없이, 순수하게 거창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나와서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둔치나 도서관이나. 지역정보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안 다루어도 둔치무료화나 도서관 신축부지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엄청,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전체 2 1세기에서 다 연구해서 한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21세기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 제일, 의회에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또 건의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도 대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그렇게 집약을 시켰다 할까?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여론이 있는 것을 하나의, 집약시켜서 결과를 안내었느냐, 그것도 기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나 교육이나, 두 가지는 우리 지방자치제 산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도 감독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근거가 바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는 반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나 경찰은 지방자치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경남장기계획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완전 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또 돈을 주면, 돈을 준 만큼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무엇을 만들어 놓고 돈을 줘도 줘야 되지, 돈만! 돈이야 주면 다 좋다 하지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줘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관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0년 12월 27일에 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섯 개 항목을 해서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내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도, 중앙에서도, 우리 자치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초등이라든지 교육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보조금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만큼 우리들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만큼은.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4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작년에는 1,500만원에서 올해 3,900만원으로 해서 앞에 설명에, 작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18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18명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거나 주민들 여론이 나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짜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어떤 좋지 않는 시각들을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내년 계획대로 아마, 도나 중앙에, 주로 보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많이 갔습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5명 잡았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만 또 빠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것은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해외연수로 계획대로 안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공무원 18명이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보고회를 나의 주장 발표회라고 해서, 매월 조회시에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달 조회도 일본연수자의 견문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회 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마친 후에 보고한 내용을 의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이동장 수당이라든지, 또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지원하도록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전문대하고 우리 기능대학에 육성 지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학은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거창전문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억씩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고 기능대는 올해 3,000만원, 또 내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어느 과목에다가 편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듣고 그렇게 그 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침에 위반될 것같은데요? 지침상에 규정에 명시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라고, 대학을 지원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에 편성하는 그 자체는, 지침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지금 그렇게 위반이지만, 우리가 한번 질의하니까 그 결과가 보조금, 그 과목에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질의답변한 결과, 공문서면이 있습니까?

전화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침이 준수가 되어져야 될 것같은데, 이 항목 자체가 잘못 편성된 감을 느낍니다. 한번 다시 재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98쪽.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과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계상을, 소송대리 착수금이 10회에 2,000만원, 승소사례금도 10회에 2,000만원에 대한 70프로 해서 10회를 다,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프로 다 승소할 것을 계상하고, 산정한 겁니까?

아니, 70프로로 우리가 본 것 아닙니까? 100프로가 아니고, 100프로를 본 것이 아니고. 70프로 승소한다.

10회에 70프로?

예! 10회 정도 하면.

그러면 7회는 승소하고 3회는 패소한다.

아니죠. 10회를 하는데,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70프로만 지급한다. 예! 승소율을 70프로, 예! 맞습니다.

승소를 70프로로 본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같이 200만원씩 기준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일정률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수하면 200만원을 줘야 되고 또 승소하면 또.

200만원 주고?

200만원.

뒤에 보면, 배상금등에 보면 2회에 3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회는 패소를 했을 때 배상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0프로를 승소를 하고, 여기는 2회만 패소를 한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계상 방법이?

…….

70프로를 승소를 하면, 30프로는 패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배상금 600만원은 패소했을 시에, 배상을 하는 변상금이고, 앞에 패소 30프로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열 건을 하는데 앞에서는 열 건을 잡고 승소는 70프로 한다고 했다면 여기도 30프로로 세 번으로 했으면 맞는 말인데, 2회로 해놓으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

계산하면 될 것 아니요. 열 건인데, 70프로는 이겼을 때 사례금을 해놓고, 패소했을 때는 세 건을 했으면, 맞는 겁니다.

답변을 정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 핵심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이것은 앞에 70프로와 2회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패소를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지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지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2회를 넣어 놓은 것이고, 앞에 승소사례금 이것은 승소를, 그러니까 70프로, 70프로 승소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이렇게, 70프로 승소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84쪽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300만원씩 18명, 5,400만원 해놓았는데, 1회에 300만원씩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위에서, 공무원 해외여행여비는 300만원을 기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은 없고,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외여행을 통해서 평균, 1회 가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든다,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평균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면 130만원이고, 공무원은 300만원인데 그러면 의원들은 여인숙에 자고 공무원들은 호텔방에 자고 그런 것입니까?

의원들은, 기준이…. 기준이 아시겠지마는도, 의원님들은 처음에는 임기동안에 1회로 하다가 매년 130만원씩 이렇게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무원 하는 동안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날짜가 또, 보통, 상당히 의회와는 날짜가 또 다를 겁니다, 연수기간이.

이것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의회는 13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3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기준을 국가에서 만약에 예산을 짰다면 공무원들은 호텔방에 자고 의원들은 가거든 여인숙에 자라,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간 것도 아니지마는, 그것도 어떤 형편성에 맞도록 계획을 해야 맞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원들은 여인숙에 자고 공무원들은 호텔에 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여인숙에 자고, 공무원들은 호텔에 자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루하신데 한두 가지만, 실장님! 묻겠습니다. 91페이지, 거창캐릭터 개발용역하고, 거창발전연구회 지원하고, 이 두 가지는 혁신을 한번 해봅시다. 거창발전연구회에다 돈 주지 말고, 전국에다가 어느 대학이나, 기능대학이나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전을 합시다, 공모전을. 돈 적게 들어가고 상품 제대로 나오는 공모를 합시다? 공모해서 여러 건수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 딱 받아서 하면, 돈 500,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3,500씩, 4,000만원씩 주고, 거창발전연구회 이끌어가고, 개릭터 용역 주고 할 것 있습니까? 공모전을 하면 돈 적게 들어가고 훨씬 좋은 작품 나올 건데요. 실장님이나 의회나 군청이나 다 거창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하번 혁신 해볼 필요 있잖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전이 가능한지, 공모로써, 용역을 안 주고, 그거야 좋은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공모로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이나 의회나 거창 잘되려고 하는 것인데, 돈 적게 들이고 좋은 작품 나오면, 그것이 훨씬 경제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창기능대학 육성지원, 이것 지금 노동부에 돈이 많아 탈인데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노동부 산하 지원대학인데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은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이러이런 사정들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없는 예산들을 학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 재원은 없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수한테, 요구를 하니까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기능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다른….

예!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야말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노동부에 가서 말 몇 마디만, 돈 이것 3억도 내려올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에서 준다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아니, 거창지역의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어디?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째서 기능대학에, 위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내려올 수 있죠!

학교측에서는 국회의원한테 부탁할 것이 또 따로 안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의원을 동원할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동부에 이야기해서 가져와야 될 돈이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본다 그랬으니까 거창발전연구회하고 캐릭터 이 사업은, 공모전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거창발전연구회를. 공모가 안 되고, 그것을 무슨 공모를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설명도 잘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3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항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항목이 바뀝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6,962만 4,000원하고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억 6,862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예산에 1억 5,000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2001년도의 1억 5,000은, 2000년도의 명시이월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서에 는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명시이월해서 했다?

예!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1년도에 거창에 탁구팀이 운영이 되어서 2001년도의 성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탁구팀이 도체에서는 탁구종목 1위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 가서는 5위를 했습니다.

도체에서는 1등을 하고, 전국에서는 5위를 하고?

예!

한 1억 6,800만원 이 예산을 들여서 거창군에 그만한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거창군의 홍보 효과는 아주,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열렸던 천안체육관에 거창군청 실업탁구팀이라고 써붙여서, TV라든가 기자들이 다 보고, 또 국내인사들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많은, 거창군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억 6,800만원 들였으면 한 10억 정도는 홍보 효과를 얻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담당에서는 많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1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거창사과 관광안내판 임대료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60만원 주는 겁니까?

예! 1년 사용료입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가 1년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몇 평입니까?

제가,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약한 임대료로서 연간 60만원 정도를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저도 88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다 보면 '거창사과는 거창'하다고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도, 60만원 해서 1년에 60만원같으면 이걸,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매년 60만원을 들여서 할 것같으면, 이런식이 되면 10년 가면 이것 열 배 더 삽니다. 매입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워놓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88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한, 2년? 한 5년 미만입니다.

지금 세운 지가 한 5년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5년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자꾸 되면, 군에서는 이런 부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미만입니다마는, 초기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뒤에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230페이지 좀전에 최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탁구팀이 전부 몇 명입니까?

탁구팀이, 선수 4명과 코치 1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 총지출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지금 이 밑에 보면 퇴직금, 세 사람 300만원 있는데, 선수들이 세 사람이 퇴직합니까? 아, 퇴직적립금입니까?

예! 프린트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퇴직적립금을, 그런데 왜 세 사람입니까? 전부 그러면, 코치 한 사람하고 선수 4명이면 5명이, 퇴직적립금 하려면 5명을 전부 해야지 왜 3명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으로, 5명 중에서 선수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4명 중에서 단 몇 명이라도 나가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이면 그 개개인에 대한 적립금을 다,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3명은 퇴직금 적립을 해 주고 2명은 안 해 준다,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퇴직적립금을 하면, 5명을 똑같이 해 주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그러지, 그냥 적립금해서 300만원이면 모르는데, 퇴직적립금해서 3명 300만원,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 적립금은, 우리가 선수들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일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한 3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을 때 퇴직금이라 물으니까 또 적립금이라고 그랬는데.

아,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금이고 적립금이면 적립금이지, 퇴직적립금 그래서는.

예.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선수들이 우리가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두명이라도 나가는데, 퇴직하게 되는데 대비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국제연극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국제연극제를 할 계획인 것같는데, 지난번에 국제연극제를 할 때 아비뇽하고 자매결연한다 그래서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비뇽과의 자매결연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의중을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비뇽 시의 자체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지지를 않아 금년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주요한 사정이라는 것이, 물론 해마다 그곳에서도 약 1개월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프랑스 떼제베 열차가 아비뇽을 거쳐서 가는, 그런 시설 준공이 되어지고, 또 프랑스 대통령께서 거기 현지에 와서 준공식을 하고 하는 그런, 주요한 행사일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방문은 어려워진 그런 사항이었고, 내년에는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거창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국제연극제 전야제하는 7월 31일에 자매결연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매결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쪽에서 서신이 왔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그러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참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다시 의중을 물으러 거기에 갔다는 것은, 이미 의중이 거기서, 그런 뜻이 있다고, 서한이 왔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있어서 이쪽으로 서한이 왔는데, 다시 의중을 물으러 갔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매결연 의사가 있다고 서한으로 군수님한테 직접 왔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써 의중이 왔는데, 다시 그 의중을 물으러 현지에까지 갔다, 그 말은, 거기서 그런 뜻이 있어서 왔으면 여기서도 우리도 그런 뜻이 있다 하고 서한을 보내면, 또 자매결연만 하면 되는 건데, 정말로 그런 의중이 있어 편지가 왔으면? 그러면 책임도 없는 사람이 서한을 보낸 건지, 또 되도 안 한 이야기를 듣고 속은 건지, 무슨, 그 자체를 의중을 물으로 갔다 이 말은, 원래 여기에 와서 설명한 것하고는 전혀 틀린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의중을 물으러 갔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중을 꼭 의중을 물으러 갔겠습니까? 나머지 자매결연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아비뇽 시의 명확한 계획같은 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거기 가기 이전에는 극단입체 단원을 통해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다 읽어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의 뜻과 우리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이 건은 별도로 박동윤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지금 그러면, 입체에서 책임 없는 그런 이야기나, 책임 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이 국제연극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어떤 서한이 왔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두시켰으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실장님이 말하는 사실과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좀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문화유적부의 사업목적과 용역 내용, 그리고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30쪽에, 거창불교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해놓았는데, 불교가 거창불교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230. 제일 마지막인데. 이것이 집을, 송계사 모양으로 건축을 한다거나, 또 지금 우리 불교계에 문화재를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같으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거창불교 청소년 문화의집, 누가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사항으로 거창불교는.

아니, 절이라 하는 것은 대한조계종 산하에 24개 본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해인사가 본사인데 본사 산하에 함양까지 소규모 절들은 전체 속해 있는데, 재산이 증식이 되면 전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군비를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뭘 파악을 확실히 좀 잘 못한 것 아니냐? 포교당이면 포교당이고 연수사면 연수사고 송계사면 송계사고, 이런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창불교라 하는 이것은 불교 자체를 지금 잘못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거창.

그에 대한 설명하고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거창불교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하는 것은 거창에 위치해 있는 불교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청소년수련단체의 정식 등록명칭이 되겠습니다. 거창에 있는, 불교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이 거창불교청소년이라 하면, 거창포교당 내에 무슨 청년회가 있다거나 해서, 사찰에도 그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지 이 제목을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포교당에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거창에 있는 불교청소년 문화의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이 불교를 거창불교라 하면 안 됩니다. 포교당청년회라 하든가, 그렇게 붙여야 되지, 이걸….

강남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강북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그것을 한다, 지금 현재 표시를 해놓았는데.

예! 실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에 있는 문화유적부 제작.

사업목적하고 간단하게, 사업목적하고 용역내용하고, 산출근거요,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딴 것 안 하니까.

이 거창문화유적부는 제작된 지가 너무 오래 되고 상당히 옛날에 제작된 것이 되어서 현대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사진 자체도 흑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한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은 완전히 재고가 없는 사항이라서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적이고, 그러면 용역 내용은요?

아니, 문화유적비룰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어느 연도에 만든 것인데 지금 없다 하거나, 훼손되었거나,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예! 문화유적부가 '95년도에 복사용지 B5 크기로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제작이 되어졌고, 그동안에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재고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을 하는데 자료조사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마는, 문화유적부를 설명을 하는 문안을, 학술적인 책임성 있는 그러한 교수들로 하여금 문안을 짜야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화유적은 없으면 유적부도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고견사면 고견사 정경을 찍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책으로 엮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대충 몇 권을 만들는지, 어떻게 한다 하는 산출근거를 이야기해야 예산이 아,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이해가 되지요?

문화유적부 제작 인쇄로서 권당 인쇄비를 2만원으로 계상해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윗 부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적은, 유적부가 지금 낡았거나 떨어졌거나 했으니까 다시 한 몇 권을 만드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첨부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 지정, 현지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은 60만원인가 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군내에 있는 걸 조사해서 문화재감이 되면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문화재 지정 현지조사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217페이지.

보상금이 아니고, 작년 2001년도에도 예산이 좀 있었으니까 조사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2002년도 조사하기 위해서 이 돈 60만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남하 영빈서원, 그 다음에 북상에 만월당, 그 두 개를 문화재로서 지정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교수들하고 같이,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정장리 유기장 이기홍 씨를 비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할 계획이고, 또 북상 갈천선생 정려비각을 문화재로 등록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서 현지조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줘서 교수들이 심의하러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교지하고, 록권하고, 제실하고 전체 찍어서 다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갖다 주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조사하러 안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지루하고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하는 것 이것은 지금, KCN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KCN에서 12월달부터 방송료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에서 이런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사실 일반방송유선료가 4,0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또 종합형은 1만 2,000원, 이런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더 심도있게 저 사람들을 감독하거나 거기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직접, KCN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일부 배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KCN에 우리가 이만큼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감독할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영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인상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우리가 원, 열네 채널을 보던 것은, 그대로 수용가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장치를 해서, 별도의 그것만 볼 수 있는 장치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해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채널 수가 늘어난데 따른 추가부담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그 사람들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보급형해서 별도 신청 안 하면, 종전에 보던 사람이 보급형으로 시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6,000원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상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36개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원, 열네 채널보다 우리가 공짜로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래 이해를 해도 사실상은 우리 군민들로서는 TV 시청료를 별도로 내고 유선방송료를 또 내고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군비에서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우리 군민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16쪽.

예?

216쪽. (장내 소란)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관광화보를 별도로 또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도, 산골여행제작, 그 다음에 포켓용 또 제작 있는데, 이걸 더 별도로 더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창관광화보는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관광안내도는 팜플렛 형식으로 접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저희 군의 변화상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이런, 휴게소에 내왕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 지하철 광고료가 있는데, 서울, 대구만 지금 광고를 합니다. 부산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부산에도 광고를 할 의욕은 없습니까? 왜 서울, 대구만 광고를 합니까?

서울 지하철은 전국권이라고 보고, 대구는 또 우리하고 또, 생활권으로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구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지원만 해 주신다면 더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지하철에 광고를 하려면 지하철이 있는 부산에도 같이 광고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베일소리 보존지원을 2001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300프로나 늘어납니까?

사실 삼베일소리는 우리 거창에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분들이 금년 한해에도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해서 저희 거창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 계상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증액이 되어도 너무 300프로나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교에서 전통 성년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통 성년례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이지요?

금년에는 아직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향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행사계획같은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20페이지에, 서울지하철, 대구지하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사과들이 지금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출하가 어디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래서 대구지하철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광주에 반드시 필요하고, 대전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실은 거의, 거창을 알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마는, 사과를 알리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국제연극제가, 국제연극제 보고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실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