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군유임야계획변경승인의건과 11월15일 제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의견제시의건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6일과 11월17일 각각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20일 제출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환경과장이 밀렵단속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확충 등 재투자가 불가능하며 상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노후시설개량 등의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 물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대함과 아울러 상수도요금감면규정 신설과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수도"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라항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한계를 안 제16조에서 정하고 사항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안 제26조제1항별표2에서 아항, 중수도 및 수도 사용자의 누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37조에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1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도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인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의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2의 준공검사 등에서 단서조항인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삭제사유는 앞에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필요없고 전화상이나 구두적으로 신고만 하면 바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 2, 3항 중 2항과 3항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호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제1항에서 삭제한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1조 공사비의 선납에 있어서는 각종 타 법률에서 정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급, 그 다음 의료부조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은 제4항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대하여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진다"로 하였습니다. 제17조 수도이용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이것은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중 제4항은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동거인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 삭제사유는 본 4항의 내용이 1항과 3항에서 수도사용자 관리상의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이 그동안 운영결과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6조 요금에서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량기 솔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솔료와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은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2항을 신설합니다. 군수는 중수도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되겠습니다. 4항,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누수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7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제5항, 제4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당월 누수된 요금의 50% 범위안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와 2호가 되겠습니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서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수도요금 산정은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별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설명을 올릴까요?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 요금인상계획안입니다. 저희들 추진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적정요금수준유지로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요금현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합니다. 추진방향은 상수도의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통한 노후시설개량 등의 투자 재원확보로 맑의 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기반을 확대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인상계획 중 인상요인입니다. 저희들이 총 생산원가는 톤당 737원입니다. 현재 급수요금은 287원으로써 차액은 450원입니다. 그래서 156%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연간 총 결손액은 저희들이 연간급수량은 1,282천톤을 공급하고 있고 급수수익은 3억68,66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9억44,834천원입니다. 연간 결손액은 5억76,166천원이 되겠으며 톤당 판매원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7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737원입니다. 인상요인은 156%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물론 현재보다 3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의 경우에 단계별로 보시면 종전에는 10톤 이하는 무조건 1,740원을 바로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용인상계획에는 톤당 28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톤을 쓰는 사람도 1,740원을 내야 되고 10톤을 쓰는 사람도 1,740원을 내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톤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용도 보시면 20톤 이하는 4,950원에서 톤당 320원으로, 영업용도 30톤 이하는 10,280원에서 450원으로, 욕탕용 1종도 200톤 이하는 55,930원에서 톤당 36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30% 해도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면 저희군이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까지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 2002년도에는 급수수익이 4억8,300만원을 예상하며 연간 급수량은 1,296천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합해서 총괄 원가는 9억8,100만원으로써 그래도 인상요인이 103% 정도 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이 되면 총급수 수익을 11억6,469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톤당 819원을 잡고 있으며 연간 급수량은 1,351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등을 합하니까 총괄원가가 11억66,469천원으로써 이때되면 저희들이 공급가와 생산원가와 수입비가 같게 되겠습니다. 밑에 금년도 현실화계획 30%는 위의 연도별 예상총괄원가를 요약해 놓은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추후에 주민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동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검침시 안내장을 발부해서 연도별로 현실화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기준 총괄원가 산정표는 급수수익이 3억68,668천톤이며 연간 조정량이 1,282천톤입니다. 영업비용 6억29,806천원과 자본비용 3억23,601천원을 합해서 총괄원가는 9억44,834천원이 되고 톤당은 7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섬진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하수분뇨처리장이 금년 1월부터 정상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해 오던 것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용역결과에 의거, 하수도 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향후 하수도 사업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안 제10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하고 다항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제도를 안 제16조에서,라항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안 제21조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1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하수도 적정사용료 용역결과 산정보고서와 하수도법을 참고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단서조항, "다만 1일 100톤 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를 군에서 전부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6조 가산금에서 마지막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가산금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138조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수도법 제34조 권리의무의 승계가 99년2월8일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전과 6페이지 개정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부과는 기존에는 목적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하동읍에 1,448세대를 지금까지 연간 2,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에다가 톤당 평균비용 45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징수했는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가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와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도 함께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과가 되면 대상은 약 2,160세대 정도 됩니다. 상수도 사용세대가 1,500세대, 여기는 상수도 계량기로 계측을 하고 지하수 사용세대가 47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측기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용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19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원 1인당 월 3.1톤 적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하수관거 사용료로 톤당 45원씩 부과되었습니다마는 189원 정도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189원의 원가분석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용역을 의뢰한 결과이고 내용은 주로 하수관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비, 행정운영비, 하수관거처리장 시설 감가상각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 비용은 19억9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9억9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주민들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안이 잡을 때 4개 안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제일 낮은 안인 25% 안으로 그러니까 19억9,500만원의 25%를 부과하면 1년 에 1억9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 요율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에 의해 개정키 위하여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정, 가결되었으며 IMF로 공공요금에 대한 주민부담 해소차원에서 우리군에는 1998년부터 연차별 조정케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으나 계획된 요금을 인상치 못하고 본 건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설확충 등 재투자가 불가능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노후시설 및 개량 등의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종전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 징수방법을 변경하였고 상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및 규제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어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과 제21조 사용료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1997년 1월 이후 개정하는 것이므로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2001년1월1일부터 하동군 하수분뇨처리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종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징수해 왔으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 용역결과에 의거, 하동군에서는 조정계획에 따라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하수도 원가에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향후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제시 사항이 없어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에 5페이지 16조 여기 좀 의문이 가는데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는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수혜를 받는 측에서 곤란한 점이 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군수를 두고 말했는데 이쪽에는 원인제공자라고 말했는데 원인제공자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만약 군수가 원인제공을 했다면 군수가 책임지고 개인이 제공을 했다면 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안은 시행자가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고 그러니까 공사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된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정안에 있는 상수도사업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은데 원인제공자라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왜, 군수가 시행했으면 군수가 책임을 진다 이래 버리면 될텐데 왜 이상하게 원인제공이라는 문장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무조건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업자에게 줬을 경우도 결국 군수에게 시행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군수가 책임지는 것도 시행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자가 책임을 지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수도 수혜자가 문구 자체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당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피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난 11월27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에 군유림과 악양면 등촌리 762번지 윤철수의 사유림과의 교환입니다. 악양면 등촌리 산99번지 외 6필지 16.2㏊ 대면적내 및 주변에 임야 750 외 9필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군유림과 윤철수 소유인 하동읍 두곡리 산148번지와 교환하여 임야집단화로 상호 관리용이와 청학골에 청학사 사찰을 건립하는데 부속부지로 사용코자 하고 또한 청학사건립 지역은 지리산 순환도로와 연결되어 문화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하고 청학사 큰사찰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많은 참배객, 관광객이 내왕하면서 우리지역의 소개, 농특산물 판매촉진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과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나번에 군유림과 옥종면안계리 801번지 류옥분의 사유림과의 교환입니다. 옥종면 안계리 안식골 계곡변에 위치한 청계사는 지난해 여러차례 집중호우시 계곡물이 넘쳐 피해가 크므로 재해에 대비하여 대웅전과 건물을 높은 곳으로 신축키 위해서는 부득이 사찰부지와 연접한 군유임야인 산11번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류옥분 소유인 안계마을뒷산인 산36-1번지와 상호교환함으로써 재해예방, 사찰보호, 상호임야 관리용이 등으로 주민복리증진과 민원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에 관리계획 재산현황 교환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뒷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번에 관리계획 재산내역은 붙임 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사유는 군유림과 악양면 등촌리 762번지 윤철수 사유림과 교환은 교환취득이 하동읍 두곡리 148번지 사유지입니다. 27,074㎡인데 교환처분자는 악양면 등촌리 762번지 윤철수이고 교환취득자는 하동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으로 처분되는 임야는 악양면등촌리 임750 외 9필지 군유림입니다. 9,583㎡, 교환 처분자는 하동군수이고 교환취득자는 악양면 등촌리 762번지 윤철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군유림과 옥종면 안계리 801번지 류옥분 사유림과 교환은 교환취득에 옥종면 안계리 산36-1 사유지입니다. 31,950㎡이고 교환처분자는 옥종면 안계리 801번지 류옥분입니다. 교환 취득자는 하동군수입니다. 다음에 교환으로 처분되는 임야는 옥종면 안계리 산11번지 이게 군유림입니다. 31,140㎡, 교환처분자는 하동군수이고 교환취득자는 옥종면 안계리 801번지 류옥분입니다. 다음은 3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군유임야와 사유임야 상호교환입니다.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에 제안사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5번에 법령검토는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으로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코자 하는 임야에 대하여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3/4 이상이며 지역경제활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가번에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 의회 승인사항이고 나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3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 및 같은 재산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번에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이고 지적도는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붙임 9, 10, 11페이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교환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인데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와 6페이지는 교환으로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관련법규입니다. 법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면입니다. 파란부분이 윤철수의 소유 대면적 및 인근임야에 분산된 등촌리 750 외 9필지 9,583㎡의 군유림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파란부분이 윤철수 소유 사유림 27,074㎡을 앞에 9페이지에서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두곡리 산148번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파란표시한 도면이 안에 안계리 산11번지인데의 군유림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파란표시 안에 있는 류옥분의 소유 안계리 산36-1번지를 앞 페이지에서 군유림과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0일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11월27일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이번에 승인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11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군유임야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01조제1항과 제3항 그리고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악양면 등촌리 임야750 외 9필지 소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하동 군유임야와 하동읍 두곡리 산148번지의 임철수 소유, 그리고 옥종면 안계리 산11번지 하동군유임야와 옥종면 안계리 산36-1번지 류옥분 소유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임야 집단화로 임야관리 용이하며 사찰이 들어서 안착이 되면 관광객이내왕하게 되고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여겨져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안거쳐도 민원이 없겠다고 책임질 수 없다면 관계없고,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만을 하려면 당해 지역의 위원이 반대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하동읍은 두곡리니까 산꼭대기라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큰 군유지가 생기는 것이고 악양은 적지만 군유지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찰을 짓는다니까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사실은 하동읍에 큰군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악양에 있는 군유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악양사람으로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악양 살던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큰뜻을 가지고 다 구입한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불모의 땅인데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법무사에 있던 사람인데 큰스님이고 주지는 새로 임명을 받아서 왔고

아니, 제가 알아봤는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 받은 게 아무도 없어요. 면에도 없고 군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산98번지 산림청 소관이걸 군유지로 관리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게 오른쪽 이게 전부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지번없는 경계 안 있습니까? 그게 국유림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게 돼서 못합니다. 지번은 320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찰은 뒤쪽이 군유림인데 그 절 밑에 사유림이 있습니다. 그 사유림을 불하해 줄테니까 위쪽으로 있는 산을 달라, 절을 옮기겠다, 동네뒤에 있는 산을 결과적으로 가치성을 따지면 밑에 게 좋은데 악양같은 경우는 양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8-1번지라든지 105-1번지, 104번지옆에 있는 지주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앉아서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교환조건을 부쳐서 한다는 것은 시행과정이 잘못됐어요.

승인은 해 주되 민원은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세 필지에 대해서 인접한 지주들하고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지요?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해안도로 연장은 몇 km입니까?

모두 5.658km입니다.

그럼 여기에 연접해 가지고 어업행위를 하는데 침해하는 게 없습니까?

이 지역은 해안을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업의 생산성에는 저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지락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 봤습니까?

이 사항은 하동화력에서 용역을 줘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향평가의 결과를 첨부시켜 가지고 계획의견을 제시해서 물어야지요? 영향평가 결과도 없이 의견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진단을 하고 또 이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내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 사항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향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 의회에 부의를 해야지 의회에서는 제시해 놓고 와서 다음에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안된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부쳐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을 우리가 받고 다음에는 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매립면허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시켜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묻기 위해서 의회에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야기된 게 뭔가 어업행위 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지 또한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선착장과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제시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의견제시만 해 달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어업소멸권이 되고 또 실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매립기본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매립면허를 허가받아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매립면허는 그때는 의회의 의견제시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여된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들어가야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만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영향이 없다, 의견제시를 해 달라는 말입니까?

영향평가는 다음 면허를 받을 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가하다, 지금 제4조3항에는 그 정도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결과적으로 면허허가를 받을 때 그때 영향평가사항을 첨부해서 내면 되는데 지금 의회의 의견제시할 때는 그런 게 필요없다 그 말 아닙니까?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갖추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받는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이 안되요. 말이 안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받으려고 하면 제반 문제점이 뭔가를 의회에서 알고 들어가면서 의견제시를 해 줘야지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의견제시만 해 달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절차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의견제시만 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까 바지락 밭이나 어업이 소멸보상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절차상 면허를 받을 때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부쳐서 면허절차를 받게된다는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물론 어업권이 지난번에 소멸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구역어업권 현황을 보면 상당수 어촌계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상을 줘서 어업권은 해소됐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고 환경영향은 이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물었고 그러니까 할 필요없다고 답변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선착장과 연계해서 주민의 피해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