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1년12월1일 제86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들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들은 오늘부터 12월15까지 10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1년12월20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회의주재)

권상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제3기 마지막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겠지만 군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보고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노길용 위원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길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도 있었고 해서 오늘 첫날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틀간 휴회를 하고, 나머지 할 때 하루에 2개과 3개과 이리 하지 말고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님께서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각 실과의 보고사항은 연이어서 날짜 구별없이 계속해서 2일 정도나 3일 정도로 검토를 마치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저는 오늘 총괄설명을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일정대로 해 가지고 들어야지 알고 또 들어도 까먹는 실정인데 일정대로 해 가지고 하루하루 들읍시다.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님께서 당초계획대로 사전에 조율된 의사일정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여기 보면 사실은 1과 2과 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릴 게 더러 있는데 20일 동안 하다 보면 개인 볼일도 있을 것이고, 이틀 휴회해 가지고 이걸 뭉쳐 가지고 이틀에 다 할 요량하고 이리해서, 김재웅 위원님 수정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박성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안에…?

방금 백상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 있었고 또 김재웅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의사일정이 너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공간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전재봉 위원은 어떤 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 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규정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개진은 마치는 걸로 하고, 두 안을 가지고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이 당초계획보다 수정된 12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의 방향은 시정연설 시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하며, 제안설명의 방법은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의 작은 책자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되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11월1일 현재 정원이 474명이고, 현원은 462명입니다. 일반직 12명과 지도직 2명이 정원보다 부족하며, 기능직은 2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청경이 5명, 상용일용직이 57명 등 총 62명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제3회추경까지 예산액은 1,426억 900만원이지만 징수전망은 1,430억 900만 원으로서 재정건의에 따른 도비 4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정은 총 예상되는 세입 1,631억 200만 원 중 예상되는 명시·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491억 4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6,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도 예산에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지방채현황은 2000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은 이자 포함 총 25억 9,300만 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19억 2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말 기준 원금 6억 1,800만 원, 이자 7,300만 원 등 총 6억 9,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02년도에 원금 및 이자 1억 5,600만 원을 상환하면 2002년도 말에는 5억 3,50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0년도 말에는 약 4,900만㎡에 542억 8,600만 원이었으나 2001년도 추정가액은 574억 2,700만 원으로서 31억 4,1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과 합산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63억 3,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19.3%인 20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179억 원인 18.8%가 증액된 1,129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133억 4,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2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11억 6,6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7%, 하수도사업이 109.3%인 3억 1천만 원, 주택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9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69.8%,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는 공단에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군비부담 2억 700만 원을, 소특은 11%, 농공단지는 -1.7%, 공영개발은 4.7%,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특별회계에 전년도보다 3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42억 100만 원, 세외수입은 73억 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고속도로 관련 법인체의 소득할주민세의 감액, 자동차세 일부의 교통세 전환, 담배판매세 감소, 보건진료수입 감소 등입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506억 1,900만 원, 지방양여금은 156억 9,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3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38억 6,900만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2002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10.2%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의 의존재원은 18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약 22.1%나 됩니다. 1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2.7%, 물건비가 10.1%, 이전경비가 14.8%, 자본지출이 59.4%, 내부거래가 0.6%, 예비비및기타가 2.3%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4.9%인 281억 8,800만 원, 사업예산이 70.9%인 801억 900만 원, 채무상환이 0.1%인 1억 2,700만 원, 예비비등이 4.0%인 45억 6,700만 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21억 100만 원으로서 전년 당초 대비 22.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2002년도 우리 군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33억 4,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500만 원으로서 9.8%, 임시적세외수입은 120억 4천만 원으로서 90.2%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1,400만 원, 사업예산이 46억 6,400만 원, 채무상환이 2,900만 원, 기금적립이 포함된 예비비등이 83억 3,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재원별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행사경비 보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비롯하여 유인물의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까지의 10개 단체 총 1억 8,150만 원, 임의보조금 1억 7,300만 원은 기타 단체에 지원코자 하며, 천령제, 군민체육대회 등 군민축제행사에 1억 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액보조단체 중 노인회는 전년 대비 200만 원, 문화원은 전년 대비 376만 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의 주요자체사업과 수정예산의 주요자체사업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조서는 수정예산의 예산개요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총괄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은 국비가 171건, 도비가 91건, 국비양여금 8건, 도비양여금 4건, 기금이 8건 등 총 282건에 군비 부담금 158억 5,182만 4천 원을 포함, 654억 1,584만 2천 원입니다. 이하의 부처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예산개요서 5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5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내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편의상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서, 좀 얇은 겁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63억 3,607만 3천 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9%인 36억 4,549만 8천 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총액을 1,129억 9,046만 2천 원,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는 그 총액을 133억 4,561만 1천 원으로서 한다. 제3조 채무부담과 제4조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과 같고, 제6조 계속비사업조서는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1,290만 원으로 하며, 그 40%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제8조에서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의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 두꺼운 책자입니다.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예산안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승인 요청하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관련된 조례 제정이 보류되어 예산액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근산성의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1억 3,32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고속도로변 홍보간판 설치사업비 2억 810만 2천 원은 고속도로 개통 후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 상사업비인 밤나무양묘사업비 1억 원은 대묘 종자 파종 및 접목사업을 2002년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특화사업인 밀원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 2억 2,810만 2천 원은 2002년도에 밀원작목인 밤나무 식재 및 유실수 식재사업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며, 퇴비가공공장지원사업비 3억 원은 국비 지원계획이 2002년도이므로 이월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직판장건립사업은 고속도로관리공단의 휴게소 건립시기와 맞춰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지곡문화마을조성사업비 13억 1,091만 6천 원은 대상지구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및 문화재형상변경허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2002년도에 추진코자 하며, 수동지방상수도시설공사 36억 4,244만 9천 원도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못해 이월하여 사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은 및 귀곡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조치사업비는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단부 운림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안의금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므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5페이지 보건기관전산화사업 5천만 원도 금년도 3회추경에 국비보조를 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신축 중인 보건소와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공동묘지정비사업비 8억 9,730만 6천 원도 제3회추경에 계상되어 여론 수렴, 기존 분묘의 개장공고 등 준비기간이 많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의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절차 이행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 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 또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방세수입이 2001년도 대비 8.1% 감소한 42억 1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 군의 자주재정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주세입재원인 세외수입 또한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3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자주재정력은 2001년도의 12.3%보다 2.3% 감소한 10.3%에 불과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억 1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적정화에 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그 규모 면에서 2001년 대비 18.8%인 179억 원이 증가되어 비교적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입재원 판단 시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경우 2001년 대비 8.1%인 3억 7,2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 때문이나 중기 재정계획상의 2002년 지방세 세입 전망인 48억 200만 원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재정계획과 예산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정력을 결정짓는 세외수입 또한 2001년 대비 1.4% 감소한 73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수수료수입 중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 진료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세외수입 재원은 별다른 증가가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9,540만 1천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적정한 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매년 추경에서 100%가 넘게 증가되어 편성되는 사례로 볼 때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400만 원이었으나 제1회추경 및 제2회추경을 통하여 160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보조사업의 적정화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은 그 용도가 특정·제한되어 있는 특정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적지 않은 군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치 재정운용에 신축성과 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양여금 대비 31.9%에 총 158억 5,200만 원에 달하고, 이를 자체사업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175억 5,3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군 실정에 꼭 부합하는 사업인가, 전체적으로 군비부담비율은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에서는 상림숲 개발, 관광 등산로 정비,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의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사업 등에 대하여 대략 54억 8천여만 원(지곡 문화마을조성사업비 16억 3,700만 원 포함)이 편성되어 2001년 본예산에서의 사업비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배분은 증가되었으나 특색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의 산업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자주 재정력 확충에 직결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 및 상품의 개발에 대한 투자비 배분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분야 예산안 재고입니다. 매년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이 부문에 배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농·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의 투자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전년도 답습 위주의 예산의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요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두고 볼 때 200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자체사업의 건수 및 예산액은 증가하였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것함양군장학회겄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 원은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은 비록 예산편성의 기본취지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근거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서는 특별한 사업목적에 대한 사업예산은 별 다르게 없고, 예비비에 각각 5억 1,418만 4천 원과 29억 2,279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2001년도 사업예산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2002년도 세입예산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은 전무하고,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업목적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예비비에만 묶여 있는 것은 본래의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