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에 추진한 주요성과와 2002년에 추진할 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국제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94년 11월 10일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태까지 많은 행사도 하고 영접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날 중국 교주시와 북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17번을 교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번을 방문했고 북구에서 6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문화와 우리 문화와 문화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교주시에 코리언타운이라는 한국 전용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적인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바람을 중국 교주시에 1만평 이상되는 지역에 종합건물을 지어서 거기를 가면 한국 이상으로 중국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1단계는 완성을 했고 앞으로 2단계까지 가면 그래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일익을 한 것은 자매결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발전이 거대한 지역입니다. 물론 북구가 과거에 사상구와 같이 있을 때는 북구의 기업들이 교주시에 많이 진출을 해서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있었으나 구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는 두 개의 기업만 들어가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도 교류도 많이 있고, 종합적인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자매결연 맺은 교주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덕천동 한국통신 건물에 본사가 있습니다. 신발 종류인데 4,000명 정도 현지 공장에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국에서 부시장이 왔을 적에 그 분을 소개해서 공장을 추진하는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동감을 하지만 자매결연 맺은 교주시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없고 중국이 거대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교주시가 우리 북구와, 모든 지리적 환경이나 문화 등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면 괜찮은데 항상 오고가고만 했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라고 해서 벤츠기업을 진출시키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뚜렷한 한 가지라도, 코리언타운이 건립돼서 자매결연 맺은 구민들이 가서 사업도 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몇 연도에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부터라도 출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항상 자매도시 그것만 이야기하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업성과라든지 일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서 조치는 할 수가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근본 취지는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교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과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조직과 기능을 보면 우리 구에서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에 걸맞은 북구 발전과제 발굴 내용을 보면-1-5페이지입니다.-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ISO9001 국제품질인증도입이라고 했는데 ISO9001 국제품질인증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입 부서가 두 개 부서로써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국제품질인증제도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며 환경청소과는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9001 국제품질인증제도는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KS마크라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두 개 과만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동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접수되면 동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복명서 붙여서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모아서 한 달에 두 번 결정을 하고 또 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접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전산처리가 되면 구청에서 전산처리를 점검을 해서 위원회를 바로 거쳐서 한다는, 신속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업무에 대한 메뉴얼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는 주민과 제일 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표준화해서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한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청소과에서도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업무표준화 처리공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이유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업무가 내년도 2, 3월쯤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적용을 해 보고 좋은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에 다른 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있어서,

ISO9001 국제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구가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부산진구와 우리 구가 올해 하고 있고 경북 의성과 서울 강서구 등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메뉴얼 책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제도가 2, 3년 정도 됐습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 결과가 나와 있네요?

타 구에는 나와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우리 구는 내년 3, 4월 돼야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시키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속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불만도 해소될 수 있는 표준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면서 신속, 정확하게 표준화를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입니다. 흔히들 우리 기획실이라고 하면 씽크탱크(Think Tank) 다시 말하면 두뇌집단으로 불리어지고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도 우리 구의 계획, 또 계획수립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제로베이스, 영점기준 예산문제를 다루어 봅시다.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집니다. 항상 뚜렷한 노선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 다행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중·단기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용역을 줘서 정밀검토를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능한 두뇌집단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구상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좋으신 두뇌집단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라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몇 분이 되는데 국장들이 가질 수 있는 목표관리제가 여러 건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계획이 돼 왔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의회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서에서-특히 기획실도 마찬가집니다.-항상 비밀주의를 호소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나 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와 같이 의논을 세밀하게 해 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다 비밀주의입니다. 감춰놓고 문을 닫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것이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사항에 그렇게 비밀주의, 편의주의로써 업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노선을 분명히 정해서, 앞으로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하는 근본 없는 말씀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보고 두 번째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기탄없는 의논,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실장 답변해 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제로베이스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북구 자립도가 26.9%입니다. 27%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에서 경상경비에 급급하다 보니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의존재정에 의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도 하반기에 시행될 것은 7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비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나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지만 계속 의존재정을 좀더 확보해서 계획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관리제 선정은 매년 초에 합니다. 목표관리제 건수를 정하는 기준은 국장은 그 국 과의 수에 따라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국은 5개 과가 있으니까 국장 목표가 5가지입니다. 과와 실은 담당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은 4개 목표가 됩니다. 동장은 2개의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북구는 112건의 목표가 연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 1월중에 올해 추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2001년도 종합은 내년 1월달에 평가를-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점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개별 근무평정에 반영을 합니다. 100%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 1월달에 추진한 성과와 내용이-내용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과별로 인쇄가 돼서 제목은 다 돼 있습니다.-결과는 내년 1월중에 취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이라든지 계획수립이 비공개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는 것과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협력을 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예방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민원처리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로써 결재가 돼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외부의 민원이나 주민들 현안사항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직접 부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부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올 8월부터인가 그것을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인 일종의 위반인데, 왜 위반이냐 하면 전결규정에 과장전결로써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을 부청장까지 상황결재를 받으면 그것은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그러나 위반이기 이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상황결재를 받아서 토론회 방법을 강구해서 공개해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와 임시회 때 이야기해서-앞으로 이래 하겠다-할 수 있도록 해당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환구입니다. 올 한 해동안에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개회한 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되고 좋은 성과 속에서 우리 구정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태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 측의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에 시행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금년도 업무추진 부진사업에 대한 질책이나 내년 업무계획에 대한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상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질의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2-6페이지 21세기 앞서가는 일등 행정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2회, 100건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제발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제도라고 하면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든지 지방부서와 중앙부서 간에 사무영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아파트에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90%는 국비고 10%는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람 숫자가 구별로 안분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를 부담하면 우리 북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더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령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부산시에서 세대수로 안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90% 지원해 주고 10% 부담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불편하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법이 잘못돼 있다거나 제도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시에 시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활안정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보면 이때까지는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왔는데 우리가 이의가 있을 때는 시에 협의요청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사회복지과에서 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1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와 푸르고 꽃이 있는 도시가꾸기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차 숲의도시북구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002년에서 2006년까지 10만 그루를 식재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형여건을 보면 대체로 산지, 구릉으로 돼 있는데 조림이 빽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숲의도시북구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나무를 심는 곳이 국·공유지라든지 빈터만 있으면 무턱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차 5개년계획은 조림계획을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후보지 물색을 했을 때 그 대상토지에는 어떤 수종이 맞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둘째는 이왕 나무를 심는다면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를 2차 나무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히 후보지 물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차 할 때는 나대지나 국·공유지나 도로부지 있으면 했는데 2차는 경제적인 면이나 맞는 수종을 선택하니까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사업장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나무를 심는다면 가시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총무과는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우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곳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 도로변에 식재할 곳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담장허물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덕천동 시흥아파트 있는 쪽에 지하철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그쪽이 매우 불결합니다.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설계 들어가서 시행할 때는 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안 되겠느냐 싶고 또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입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은 땅은 없는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조사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과 연계한 쉼터조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허물기, 화단쉼터조성 이런 부분의 사업이 1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담장허물기라든지 화단 등 쉼터조성 내지는 식재를 할 장소가 있는지 발굴해 봤습니까?

담장허물기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덕2동은 동사 신축하면서 시비 2,600만원 지원 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런 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구로써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와 진흥계에서 대상지 조사를 해 놨습니다.

본 의원도 며칠 전에 만덕2동사를 가 봤을 때 만덕2동사의 지역여건상으로써는 담장을 허물어서 화단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대주민수가 5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평균은 286명이고. 사실 북구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구라고 일이 적고 일이 많은 것이 아닌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런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을 제대로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 인센티브가 있죠? 우리 예산안 지침에 보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교부세를 더 많이 공급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1인당 주민수가 592명이 될 정도로 구조조정을 잘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인센티브로써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줄여놓고 돈을 많이 못 받아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감사때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강서구와 우리 북구 사이의 불합리한 하천부지 경계조정, 지금 단 1회만 간담회를 하고 그만 두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3단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년 7월말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정·현원표에 보면 기능, 별정, 고용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모두 15명이 과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 7월말에 직권면직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배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동이 몇 개면 공무원은 몇 명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지침을 가지고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구와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화명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6만이 넘었는데, 우리가 부산시 평균 1개동당 인구가 1만 7,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부산시에서 문제가 많은 구가 해운대구와 사하구, 북구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장님 주도로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을 우리 북구에 초청을 해서 토의도 하고 행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재안을 내 놓기를 구청장끼리 협의를 하라. 바꾸어 말하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쪽은 주민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그쪽 공무원을 해운대나 북구나 사하 쪽으로 인원을 할양 받도록 구청장끼리 협의를 해라.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이 잘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지침을 내릴 때 지침대로 안하면 역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고 지키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지침을 안 지키면 교부세에 대해서 역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정부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와 강서구의 하천부지 경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번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강서까지 방문을 하면서 협의도 있었습니다. 저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강서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강서구의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부산시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버린다면 구태여 시단위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대항배후도로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게 올라와서 보상이 끝나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받았을 때 다대항배후도로가 올라오면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행정력이 소요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써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업무는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다대항배후도로가 올라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부지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치있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까 정원조정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시평균 286명에 우리는 592명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또 구청장, 군수회의에서라도 자꾸 거론이 돼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다른 구 공무원보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습니다. 심지어 매달 2, 3십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나오는데 누가 북구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인센티브를 제대로 챙기든지 아니면 정원을 더 할당을 받든지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문화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정보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련 상황보고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에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관계부서는 문화정보과, 재무과, 허가민원과를 모아서 할테니까 오늘은 가급적 도서관에 따른 질의사항은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정보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신문을 매월 5만부를 발행하죠?

예.

그러면 우리 북구가 총 9만 5,000세대가 됩니다. 평균 1.5세대 북구신문이 한 부씩 들어갑니다. 달리보면 세대마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 되는데 지금 각 부서 온갖 홍보물들-청소과에서 청소에 관련되는 홍보물 보내고-과별로 찍어서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문화정보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5만부의 북구신문이 세대별로 골고루 읽혀지기만 한다면 다른 부서별로 행정력 낭비에다 예산낭비를 할 필요없이 이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터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다수 40대 후반은 컴퓨터를 접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신문으로써, 문자로써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북구신문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5만부를 발행해서 과연 몇 퍼센트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전달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구독률을 알아야 됩니다. 방송을 하는 방송매체에서는 ‘상도’라는 프로있죠. 오늘은 우리 방송프로를 몇 퍼센트를 보고 있다, 또 ‘왕비열전’ 같으면 몇 퍼센트 보고 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과연 몇 퍼센트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신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배부방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4,500부, 다중집합장소에 1,400부, 우편발송으로 지역내에 1,900부하고 지역외 1,1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봐야 볼 것이 없다든가, 대한매일 보다 볼 것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반장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공급을 안해준다거나 또 통·반장이 뭐가 부지런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주겠습니까? 옛날 반상회 할 때는 되더니 요즘 반상회도 흐지부지 되는데 신문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읽힐 수만 있다면 구태여 부서별로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신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홍보의 제1번이 그것입니다. 북구 홈페이지 만들어 놨다고 해야 그것은 한정된 젊은 사람들이 본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급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3-8페이지 낙동강 민속어촌 조성의 조기유치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북구로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총 3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 1년 총예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돈입니다. 이래 큰 예산을 투자해서-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사업내용을 보면 민속어촌, 전시관, 어촌 체험장, 나루터 등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 북구청에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이래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하는데 세수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볼거리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삼 거리가 접목이 잘 돼야 그 효과를 120% 거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삼 거리가 접목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볼거리 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관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우리 구 관심사항을 보면 주변환경 정화, 환경정화도 좋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관광지로써 정말로 우리 관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담당하시는 분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 청장까지 총동원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관심사항을 좀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1차용역보고회때 저와 구청장님이 참석하고 최종용역보고회때는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세 부분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먹거리 부분은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근에 음식점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때 교수들이 최종용역보고회때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민속어촌을 개발하되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테마부분을 자연학습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의 입장은-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세 개 항구를 움직일 수 있고 그 앞에서 수상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그때 참석해서 하는 의견이 테마가 하나로 일관돼야 되는데 잡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잡다하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니냐. 그런 의견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아마 중요한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루터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앞에 음식점이라든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나루터 세 개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관하지 말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건의해서 실시설계 때는 꼭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문화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5페이지에 공보행정 추진부분에 영상산업행정에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보고말씀에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부분에서 영업정지를 할 때는 과징금으로 지금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과징금제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구를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26.9%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차질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감소가 약 1/3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8일일 경우에 하루당 얼마를 쳐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맥주가 들어오면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이제는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음주법 개정된 근본취지는 인터넷 관련된 PC방에 문화컨텐츠사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규제완화시키고 PC방도 이름을 멀티미디어컨텐츠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자유업종이라고 해서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분야는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세 개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영업정지 떨어지면 무조건 영업정지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감소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많이 잡아서 세수확보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안 걸리도록 우리가 지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것을 잡아서 과징금을 받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계속 지도를 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도단속을 해도 근본적으로 단속이 끝나야 되는데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과징금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에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를 일부 사회단체 교수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런 권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우리 구 세수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 정도면 액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올해 과징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상되는 세수가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감소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청소년게임장이 일반 및 청소년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하고 청소년게임장이 어떤 내용으로써 구분이 됩니까?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장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자오락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오락실 가 보시면 당겨서 무늬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돈은 실제로 많이 안 걸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도박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그냥 방과후에 하는 50원이나 100원 넣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를 해서 일반게임장은 성인용으로 하고 청소년게임장은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만 들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롯머신형이나 빠찡꼬형은 일반게임장이고,

예, 일반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주전자게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게임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서 등록보다 더 약한 것이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게임장은 등록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