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산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토요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에 다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화요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총 520억391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86억8,040만3,000원에 비해서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억4,950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04억683만원에 대해서 8.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억5,440만6,000원으로써 2001년 예산 182억7,357만3,000원보다도 5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내년도부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모두 317억5,013만8,000원으로써 필수경비는 9,837만6,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313억9,391만3,000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32억5,438만9,000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장애수당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3억7,431만3,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187억6,113만1,000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38억5,898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복지 등에 41억4,5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과 물품 구입비는 2억5,784만9,000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으로 여성복지분야는 여성회관 교육과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노인복지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보수부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집 개․보수 내용이며 기타 경상사업으로써 보훈단체 정액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이 111억6,953만7,000원입니다. 그 중 필수경비는 53억4,359만7,000원이며 주로 내용은 환경미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6억4,434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쓰레기봉투 제작비, 쓰레기처리 반입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비, 청소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로써 1억7,570만원인데 재활용품선별장 각종시설보수와 공동화장실 시설개선, 간이화장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억3,800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필수경비가 4억9,156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1억1,841만2,000원인데 내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방치폐선처리,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육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3,578만4,000원으로 녹지대 관리 운영비와 초화․녹지관련 자재 및 재료비, 그리고 어업관리 운영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224만원으로써 장미, 야생화 단지 관리, 을숙도 서부산문화회관 조경수 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9,182만8,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282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우편료,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징수 관련 업무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써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748만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예산 일부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남아있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더라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대불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4억5,546만1,000원인데 주요한 내용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민간융자로써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와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76억2,146만5,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1,546만5,000원입니다. 주요한 세입원으로써는 공영주차장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을숙도 공영주차장 매점 임대료,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6,6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4,000만원으로써 감천2동에 감정초교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억9,355만8,000원, 필수경비가 3억1,229만9,000원입니다마는 주요한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급량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4,166만1,000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 우편료, 그리고 그 밑에서 가운데쯤 됩니다마는 주차질서 도우미 운영에 2억7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23억5,000만원입나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사업에 시비 지원이 40%, 우리 구비 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9,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선 설치 및 정비,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그리고 을숙도 공영주차장 조경사업 예산이며 예비비로써 35억2,994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게서 여러 업무분야에서 고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를 위시한 우리 간부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업무에도 임하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현안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기능별, 성질별,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21억8,396만5,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8억9,136만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66억4,26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37.8%이며 2001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9.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을 보면 지방세 2%, 조정교부금이 12.9%, 보조금이 15.1%, 지방채가 100%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세외수입이 0.4%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억1,642만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3억1,78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921억8,396만5,000원에 대하여 55.7%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12억9,861만7,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113억7,861만7,000원에 대하여 9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13억1,781만2,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사회개발비 452억2,566만원, 경제개발비 60억4,162만2,000원, 민방위비 5,05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85억7,614만3,000원, 사업예산이 423억668만4,000원, 예비비 등이 4억3,4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 공통적 사항과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와 전례답습적 경비 등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도 국․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10억3,842만7,000원이 늘어나 국․시비 포함 187억6,113만1,000원이 계상되어 수급자 생계지원 및 자활의지 배양 등 기초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17억9,504만9,000원을 부담하는 등 해마다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자매정신요양원과 두송사회복지관의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비 2억3,832만4,000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8,921만4,000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운영비 5억5,990만7,000원, 노인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5,442만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 등 기타 시설운영비 6억902만4,000원 등 주요시설 사업에 투자된 국․시비 민간 경상보조금이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4,861만3,000원이 증가된 반면 재활사업 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원금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억521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억3,113만2,000원과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신설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7,586만7,000원이 증가된 반면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금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우리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고 보호가 요청되는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무려 2,405만7,000원이 감소되었음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이런 점을 착안하여 금후에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한 노인과 아동은 물론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별한 관심과 구호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 관리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장려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인상 증가요인에 의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인건비 2억5,83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장 배선 등 전기시설 교체사업과 재활용품 선별장 수도시설 교체사업, 재활용품 선별장 패트압축 시설사업을 비롯하여 몰운대 및 에덴유원지 간이화장실 교체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시비보조금 6,900만원, 구비 5,100만원, 시설비 총 1억2,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인 괴정2, 3동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등 5,57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및 대형폐기물 처리위탁비 등 민간이전비 3억4,754만원과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자본 이전금 1,766만1,000원이 2001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한 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과 청소용품 구입 등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4,808만5,000원이 절감되어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몰운대 관리원과 가로수관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제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보다 1,328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불법어업 압수물 폐기와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설․ 부대비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수산물 원산지 홍보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673만7,000원이 증가된 반면 해양수산 사업량 감소와 어업지도선 유류비 50%, 국고보조 중단 등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산불 진화 직원 급식운영비를 비롯한 일․공휴일, 야간 산불진화 출동직원 여비가 전년도보다 2,656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산불감시 인원이 100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13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함으로 인하여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억4,395만1,000원이 긴축 조정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모화분 및 초화 구입과 가로수 화단 녹지대 전정 및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3,48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를 비롯한 시설 녹지대 장미단지 및 야생화 단지 초화 보식과 서부산문화회관 조경수 굴취 이식비 등 시설․부대비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5,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 등 국제경기에 대비하여 가로환경 및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13억7,9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7,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5,500만원, 주차장이 76억2,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억5,5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이 8억8,9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9.3%인 11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3.4%인 86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12억9,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7,3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억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43.4%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99.5%,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39.6% 감소된 반면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13.4%, 주차장 16.8%, 주거환경개선사업 93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12억9,9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1억6,900만원이며, 감천2동 감정초교 주차장 설치 및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 사업예산이 56억7,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체 상환에 1억9,200만원, 주차장 및 장림유수지 이설사업비 등 예비비가 42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6,4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및 융자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1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5,5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이 2001년 본예산보다 10억9,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천2동 감정초교 주차장 설치를 비롯하여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및 안전휀스설치, 을숙도 공영주차장 조경사업 등 사업예산에 29억5,200만원, 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와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등 주차관련 경상사업에 11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세출항목이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출집행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복지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0회 해 놨는데 월별로 한 번 정도 되는데 좀 많은 것 같은데 금년이나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통합된 줄은 압니다.

통합 됐습니다. 올해 7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가복지 사업 모든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어요?

전세자금융자라든지 사회안정기금 같은 것은

전세자금을 보니까 그때그때 한 건씩 한 건씩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올라오면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딴 데는 보면 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위원회가 통합돼서 딴 데보다는 횟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딴 위원회보다는 많은데 어떤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시간 문제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것은 긴급구호라든지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본인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서 심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동별로 모아서 어떤

다섯 사람 정도 되면 해 줍니다.

신청을 해서 하면, 한 달 이래 가지고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한 달에 16개 동에 다섯 사람 됩니다.

다섯 사람 신청도, 별로 잘 안 들어오는데 안정기금 같은 이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잘 안 들어오는데 조금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5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체처리, 그런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네 건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했습니다.

네 번 했으면 4명이라는 겁니까?

4회

공고료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경찰하고 바로 인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연고를 찾아줘야 된다 예산을 꼭 편성하라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지는 안 됩니다. 중앙지에 공고를 하고 사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료라 해서 들어왔어요?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어느 사체처리, 그러면 지금 이것은 새로 생긴 거네요?

예, 올해 무연고자 11명의 사체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것도 우리가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예견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 예산이 남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에는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20명

금년도에도 20명을 했는데 한 명당 얼마씩 해 놨어요?

3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30만원, 전년도 예산할 때 25만원씩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30만원도 적다고 지금 처리하는 법의학회에서 더 인상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사체 처리를 화장료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회의참석수당에 사회복지위원회가 10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2회, 사회복지직원 간담회 2회, 이래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횟수대로 진행을 했으면 횟수대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몇 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됐을 겁니다. 지출 됐으면 사인이 되어 있겠지요. 수령사인이 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금년도 횟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게 경비인데 지금현재 266페이지에 1만원씩 해서 50명이 2회 해서 100만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갔으면 받아간 것에 대한 수령인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사회복지직원 간담회 하는 이것도 1만5,000원씩 20명이 참석해서 2회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니까 예산으로써 이번에 잡은 거니까 전년도에 몇 회를 했는가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수령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돼서 그것을 보고서 부족하면 10회가 아니고 20회라도 늘릴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 주시면 참고로 삼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 오해가 아니죠.

아니, 간담회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간담회 경비, 음식값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좌로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 영수증을 첨부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출 결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죠. 개인 수령액으로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 자체를 경비라고 해서 기록이 돼야 되지 경상비라든지 혹은 이렇게 돼야 되지 수령액으로써 1만원식 50명 해서 2회씩 아니면 간담회 시 경상비라든지 혹은 거기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간담회 하면 인원이 50명 나와서 수령한 것으로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꼭 필요 불가결한 문제라면 증액될 수도 있는 문제고 참고로 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간담회는 수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님! 잠깐만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중단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을 중지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개수가 많으니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알고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한 것이 4회로 나왔는데 4회가 나와서 151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으로써는 왜 10회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령한 내역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266페이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 뜻은 사회복지관 직원간담회 또는 그 위에 간담회 한 것이 1만원씩, 1만5,000원씩 인원 50명, 20명으로 나와서 2회, 2회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간담회 회의비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래서 간담회 회의비라고 나온다고 하면 수령액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어느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간담회 해서 1만원 50명 2회 해 놨으면 개인에게 수령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서류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그렇지 않고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회의비입니다”하는 답변으로 나오셨으니까, 개인 수령액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설명을 하시고 다른 말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심사를 하는데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에어컨하고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살 것인가요?

몇 페이지요?

371페이지

371페이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에어컨은 우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넣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복지과에 에어컨 없어요?

없습니다.

아, 이때까지 없이

33도씩 올라갑니다. 이번 여름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진작 올리죠?

이게 한 대 가지고도 안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세 개를 요구했더니 75평이거든요. 그런데 깎아버린 거라. 지금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없어요?

카메라가 현재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사주려고 합니다.

아, 여성회관에 사주려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전체 각 증액된 그 부기별로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6억9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됐고 그 다음에 복지관 사업확장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또 우리 자매여숙하고 자매여숙 시설 기능 보강비가 2억3,8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련 보조금 증가가 3억7,500만원인데 당초 장애인 등급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당연히 늘어나죠.

인원이 불어난 건 아니죠?

인원도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예, 그 다음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한 3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사하구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10억 정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1억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노인 숫자 증가에 따라서 수당

기준 단가가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예.

나는 단가가 올라가서 국가 정부에서 상당히 조금 인상을 시켜주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냥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2면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4개소 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경로당이 신고되어서 접수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117개입니다.

117개라면 117개에 있어서 아파트에 존재하는 경로당도 경로당으로써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소 했는데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했으면 4개소만 해주고 그 외에는 할 데가 없습디까?

연 면적이 160㎡ 이상 되는 경로당 4개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끔

거기만 해당됩니까?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했습니다. 7,300만원이 지출됐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어떤 자격으로 타 갈 수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이 11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시비 오는 것은 93개소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숫자를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억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93개소 돈을 받아서 117개로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200개라도 등록된 데 다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 해서 117군데가 되는데 730만원이나 또는 그 위에 4개소에 있어서 10만원씩 해서 2회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능하면 더 증액이라도 해서 이런 데 지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이나 이런 때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가셔서 그야말로 불도 못 떼고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있는 노인들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런 데 더 좀 증액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 말한 해당된 4개소가 환경개선부담금 소위 말하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구청에 예산편성 해서 대신 내주는 것이지 실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증액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증액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시나 보사부 쪽으로 117개 경로당 전체를 인정받으면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정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돈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국․시비인데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평화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노인복지시설 평화원이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소위 말하면 시설등급이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1인당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괴정에 있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시설비 해서 경로당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보수비입니까?

이것은 특정하게 어느 곳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경로당이 어느 쪽이라도 시설을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는 곳에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말고, 대충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지원해야 될 것인가 파악이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괴정2동 대티경로당 도색, 수도관 교체, 괴정3동 남자노인회, 괴정3동 꽃마을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색하고 또 뭡니까?

장판, 문짝교체, 방수 이런 겁니다.

몇 군데입니까?

17개입니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고 2000년도는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내용은 옷수선, 헤어미용, 어학, 그 다음에 메이컵, 퀼트, 노래교실, 생활교실, 간병인교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3만5,000원, 지금 하면 강사가 보통 강의도 하고 또 기술지도도 하고 보통 몇 시가 강의합니까?

그러니까 4시간씩 주2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해서 4시간씩 합니까?

3만5,000원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부산시 어디에도 다 통일된 겁니다.

하는데 참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가인원은 과정별로 다 틀리는데 최고 많은 것이 노래교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어려운, 인기 없는 프로도 있는데 보통 30명에서 50명 이렇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 교육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교육은 복지관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회관 그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에 차질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법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질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2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3억7,586만7,000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고무된 일입니다. 그런데 28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퇴소아동,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식아동을 97명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해서 했는데 실제로 올해 결식아동 숫자가 27명뿐입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래서 올 수준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까투리 풍물단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까투리 풍물단 악기 수리해서 50만원이 지출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풍물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동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다대하고 까투리 이게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까투리 풍물단하고 두송 풍물단하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두송 풍물단에 있어서는 동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주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두 곳 다 어려움이 굉장히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까투리 풍물단은 꼭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어느 한 곳은 지원 없이 너희들대로 하라,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초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너무 편향적이 아니겠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는 까투리 풍물단은 구청에서 조직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청에서 조직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구청에서 조직한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한 겁니다.

까투리 풍물단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글쎄, 어느 것이든 민간단체인데 두송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비 내서 악기 준비도 하고 전부 다하는 것이 민간단체니까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어느 동에 이치하고 있습니까?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투리 풍물단이 처음에 발족할 때 우리가 까투리 풍물단 입는 의복하고 북, 장구, 장비 일체를 우리 구청에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지하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장구나 북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장비 몇 백만원어치를 새로 사는 것보다 낫거든요. 1년에 이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수리비가 지원 안 되면 장비 자체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다음에 또 다시 사려고 하면 우리 구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 이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삭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진의는 여기 있는 민간단체로써 이러한 금액을 보조해 주시면서 두송 풍물단도 여기보다 더 규모가 크고 악기나 모든 것이 활성을 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편향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까투리 풍물단의 모든 장비는 우리 구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대는 다대청년회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이 소유한 그 장비까지 다 수리를 해준다 하면 한정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까투리 풍물단의 장비는 우리 구 재산입니다. 우리 구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지 까투리 풍물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 이외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여성단체에서는 모든 것이 여성회관이나 이러한 데는 우리 구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에는 전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유의 어떠한 예술적인 면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유독 까투리만 고유의 악기나 고유의 음악만을 전승하는 곳이고 두송은 안 하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재고하셔서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깎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까투리 풍물단 장비 자체가 우리 구청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운영비 실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성회관의 수익사업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라 해서 1년에 3,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예산에 전년도보다도 약 600 증액됐지요.

예, 여성회관에만 증액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입니다.

대부분이 여성회관 교육운영비이고 여성회관 운영비 금액인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지 물론 필요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는데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일반운영비가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금년도 3,800 얼마 수입을 올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용비 일반운영비니까 여성회관만 아니고 각종 여성관계 일반수용비 전체 640만원 늘어났지만 여성회관 자체의 세출은 작년 대비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421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성관계 다른 단체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는 줄었고 여하튼 예산으로써는 지금현재 증액됐지요. 여성회관 운영비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이게 한 달에 두 대를 매달 피아노 조율을 1회씩 해야 됩니까? (

- 「1년에 한 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완공시점을 내년 2월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 완공시점은 2월 28일로 보는데 지금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3월달에 한 달 동안 성능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운영은 4월, 5월 6월 3개월을 잡고 있는데 1억이라는 것이 3개월 시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인데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를 쓰게 되는데 그게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3개월 해서 9,0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폐수 나오는 응집시키는 약품 이래서 석달 동안에 1,000만원 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다대1동 기계단지 안에 어제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입니까?

예,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단한 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방금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자복사기가 4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나 이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조달품목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조달품목에 있어서 금년에도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조달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구입 자체는 통상 전부 행정, 중요한 것은 조달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수책정관계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 정수는 2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490만원 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거기는 금액이 안 잡혀있고 복사기가 환경청소과에 필요한 대수가 두 대다, 한 대다 이렇게 정수가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조달품목으로써 구입하는데 있어서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 구입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구입비용이 복사기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달품목 가격으로써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 거래가격으로써 490만원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조달 요청가격인데 그 가격 안에 보면 보통 조달 요청 품목 중에 복사기 비싼 건 900만원도 있고 싼 건 3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 품목으로써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구입할 적에 여기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90만원, 300만원 돈 밖에 안 되는데 왜 490만원까지 책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복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300만원 이하도 있고 또 490만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기획실에 옛날에 있을 때도 복사기 한 대 8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 아무래도 용량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중품 정도를 넣다 보니까 490만원 잡혔는데 직원이 작은 과에는 아마 300만원대도 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조달품목 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중고품의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습디까?

그 가격을 49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게 490만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중고품으로 우리가 사기 때문에 490만원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실지 조달품목상으로써는 가격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모호한 거예요. 구태여 구입해 들이는 조달품목으로써 선정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일한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달품목도 복사기가 한 서너 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용량이 작은 것, 중간 치, 큰 거 나눠있다 보니가 용량에 따라 구입하는 거고 실지 나중에 구입할 때는 저희 과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 의뢰해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달품목으로써 책정이 되어서 산정이 될 때는 웬만한 행정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써 책정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선정되어서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서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더 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데서 가능하면 그걸 줄여서 우리가 더 좀 내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는 사용량이 원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용량이 중간 정도는 되는 것을 사 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위원님 말슴도 저희들이 십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지게차 안 있습니까? 지게차 압축기, 계량기 이건 수리하는 겁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내용인데 대충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지게차는 바퀴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여기 보니까 바퀴, 배터리, 증류수 교체하는데 이게 1,000만원이나 됩니까?

100만원입니다. 지게차인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1대

또 그 밑에 압축기

압축기는 레바하고 죽 나오는데 20만원씩 한 세 대 정도 60만원

계량기 그게 또 60만원 한 대고요, 또 그 밑에 스티로폼 감용기 외 2종 해서 100만원씩 이것은 언제 산 겁니까? 사기를

구입한 것은 각 각 다릅니다마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샀고 압축기는 93년, 계량기는 95년 해서 전부 95년 이전에 산 겁니다.

지금현재 선별장에 거기 있습니까? 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몰운대 유원지의 간이 화장실 저건 309페이지에 보면 언제 설치를 해 놨습니까?

94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수명이 얼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구연한이라도 수명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몰운대 유원지에는 94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다섯 기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거기 들어가 보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여름철에 들어가 보면 제가 다대1동에 근무할 때 들어가 보면 더워서 용변을 못 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 지원을 해준다니까 받아서 이번에 제석골 쉼터에 설치한 종류가 조금 좋은 그 화장실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그것은 교체하면 제석골 쉼터에 안 가보셨으면 언제 저희들이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씁니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그때 할 때 오래 쓴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또 와서 이것을 더워서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물론 오래 쓰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거 자꾸 교체하는데 그것도 돈이 자꾸 드니까

예,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것, 좀 수명이 오래 가는 것 이런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운대라든가 설치할 때는 그 기종이 가장 최신품이다 해서 설치했는데 화장실이 우리나라 그동안 모델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라든가 에덴공원, 을숙도에는 사하구의 외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데 화장실을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잘 사용만 하면 몇 십년이라도 가는데 모두 잘 사용하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 교체를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에 내년도 예산 안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 배선 및 전기시설 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 시설이 교체한 게 내나 재활용품 선별장이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뭘 교체합니까?

전기는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전선이라든가 분전판은 전면 교체해야 될 이런 성격입니다. 전기가 피복이라 합니까, 전기줄이 심지어 벗겨져서 지정계 직원들이 임시로 테이프로 감아놓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지반이 침하하면서 수도관도 설치한 지가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중차량 청소차가 자꾸 다니다 보니까 지반이 꺼져서 수도관이 전부 터져서 물이 질질 건물 밖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증축하는 분야는 작업장 내가 한 500평 됩니다마는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12대가 상시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회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설치한 숙직실 겸 사무실로 쓰는 그 건물을 좌측에 있는 건물을 2층으로 올려버리고 우측을 철거를 해서 회차공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서 이래서 세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면 어려운데 시비가 한 70%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올해부터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와 보니까 상당히 급하니까 그러면 좋다 구 예산만 30% 잡으면 시비 지원해 줄게 이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310페이지에도 있는데 철대문까지 교체를 하고 이러면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전면 보수를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몰운대 간이 화장실은 자연발효식 소멸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괴정2동, 3동의 공중화장실 개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몰운대하고 에덴공원에 하는 것은 간이 화장실입니다.

예, 그것은 알죠.

이것은 지금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영세민촌에 가면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완전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화장실이 몇 개 됩니까?

재래식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관내 총 40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90개 중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한 50개는 개수를 하고 40개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괴정3동하고 감천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괴정3동에 26개가 재래식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개수 실적이 안 좋았느냐 하면 26개 중에 22개가 양지마을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수를 못 하고 있고 감천2동에 한 1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올해까지 한 개 정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천2동은 한전지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내년하고 후내년 2년 정도 한 해에 두서너 개씩 개수하면 거의 개수해야 될 화장실은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에 수세식으로 바꾼다 이러네요?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그것을 요새 최신식 나오는 자연발효식 간이 화장실로 바꾸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조립이 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보면 많게는 20세대가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곱 세대, 여덟 세대가 쓰고 있습니다. 숫자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숫자가 작아서 안 된다

예.

그러면 310페이지 기동청소원 탈의실 설치라는데 거기에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디 설치할 계획이고 목적이 뭡니까?

지금 기동청소원 탈의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신평지하철 종점 앞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부지 400평 되고 거기에 14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 겸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주목적은 우리 청소차 15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는 청소인부들이 문전수거나 가로 청소원들은 아침에 바로 출근하면 자기 지역으로 갑니다. 기동청소원하고 차량 운전하는 미화원은 거기에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해서 작업을 나가는데 28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탈의실도 없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세면대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50평짜리 탈의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하고 소변만 볼 수 있는 간이소변기 하나 그래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로 할 겁니까?

패널로 5평 내지 6평으로써 건물을 짓고 그 옆에 손을 씻는 것하고 소변기를 달아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관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53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캠코더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청소과에 캠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 거니까 아직 신품이나 한 가지네요?

예.

캠코더로 하게 되면 여러 다각도로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데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305페이지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잉크하고 용지하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캠코더가 있는데 꼭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캠코더는 쉽게 이야기하면 VTR 촬영하는 그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기록보존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건데 이것을 사진관에 맡기지 않고 바로 프린트기에 연결하면 컬러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실지 무단투기단속반 3개반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더를 쓰는 조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조도 있고 일반 카메라도 쓰는 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비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캠코더를 사용해서 촬영된 필름을 비디오에 넣어서 필름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사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캠코더 디지털로써 사용해서 어떤 사용방법이 다른다 해서 산다면 이것을 사용하다가 딴 것이 필요하면 딴 것도 사야 되고 하는…

그것은 기기를 사는 게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 현상하기 위한 잉크하고 사는 비용입니다.

요즘은 전부다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지요. 캠코더를 전체의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기이 구입이 되어 있고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인화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여기는 카메라 잉크하고 전용지 사용하는 것에 100만원 책정됐다 말입니까?

예. 디지털 카메라 찍어오면 우리가 보통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을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디지털로 인하한 겁니다.

디지털로 찍어오면 바로 출력을 시켜서 인하해서 현상할 수 안 있습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잉크하고 용지 이게 얼마 건수가 많기에 초과해서 100만원 들어가며, 캠코더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캠코더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단속할 때 용도로 씁니다. 캠코더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줄일 수 없다

줄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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